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들어간 비용이 4,102억원, 21년 4월 7일에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838억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예산이 많이 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역사를 살펴 볼 때 선거권을 얻기 위해 서구선진국에서는 수백 년간 피흘려가며 투쟁했지만 대한민국은 선거권이 해방 후 정부수립 과정에서 주어졌고, 서구 선진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비해 짧은 시간 동안 압축된 과정을 겪으며 성장했기에 오히려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치러야 하는 사회비용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서구 선진국이건 우리나라건 민주주의의 역사는 다를지라도, 선거권 획득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많은 희생과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얻게 된 소중한 선거권을 신체적‧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인구는 2020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약 263만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초고령화 사회이다. 전북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록 인구도 13만여 명이나 되며, 고령층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28.7%나 된다. 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소 선정 단계부터 장애인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부득이하게 1층을 확보할 수 없다면 승강기가 있어 투표소까지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한다. 그것조차 어려운 분들은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해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이동통로가 없는 투표소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선거일에 장애인전용 차량를 운행해 투표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적어 투표소까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당‧후보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교통불편 지역에서 투표소까지 순회하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되어있다.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진 선거권을 신체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행사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취약계층을 위해 앞서 말한 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보조로서 여러 번 일해본 필자가 느낀 바로는 하나의 선거를 준비하는데 선관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많은 유관기관들의 오랜기간 협력과 노력이 수반된다. 한 표를 위해 그동안 준비했던 노력과 과정들을 생각하면 투표하지 않고 버려지는 표가 너무 아까워 모든 사람이 투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난다. 그렇기에 유권자 여러분 꼭 투표해주세요!!

/김민영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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