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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공무원 ‘특공’ 부동산 미처분... 1억 넘는 예산 들여 세종에서 출퇴근

총 148명 가운데 54명 세종에서 군산 출·퇴근
일부 공무원 특별 공급받은 세종 아파트 미 처분
통근버스 예산 연평균 약 1억4300만원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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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군산 새만금에 둥지를 튼 새만금개발청 전경/ 사진제공=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 세종에서 군산 새만금으로 이전한 지 3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도 세종과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많으며, 다수의 근무자는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고도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신영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청 근무 인원은 총 148명이다.

이 가운데 군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공무원은 49명(33%), 군산에 거주하지만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공무원은 27명(18%), 전북 거주자는 18명(12%), 타지역 거주자는 54명(36%)으로 파악됐다. 

타지역 출·퇴근자 중 46명은 각각 세종과 대전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해 군산에 오가고 있다.

이들은 자녀들의 교육 환경 등 정주 여건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군산 전입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세종시에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현재까지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마련된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 제도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며, 이들은 아파트 입주 때 부과되는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이 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새만금청 근무자 가운데 특공 분양을 받은 공무원은 4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5명은 청사가 군산으로 이전했음에도 이를 처분하지 않고 여전히 세종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청은 대형버스 2대를 동원, 연평균 1억4300여만 원(통근버스 계약금 기준)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가며 이들에게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새만금청 근무자들의 잦은 인사발령도 업무 충실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실제 새만금청의 전보 인사 기간은 4년 3개월(과장급 이하)이며, 간부 공무원은 약 1년 8개월(2020년 인사 기준)에 그친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청 근무자 가운데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파견된 근무자는 2년도 채 채우지 않고 원 근무처로 복귀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공 분양받은 아파트 처분 등 타지역 출·퇴근 직원들에 대한 주거지 이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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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군산 새만금에 둥지를 튼 새만금개발청 전경/ 사진제공=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 세종에서 군산 새만금으로 이전한 지 3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도 세종과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많으며, 다수의 근무자는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고도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신영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청 근무 인원은 총 148명이다.

이 가운데 군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공무원은 49명(33%), 군산에 거주하지만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공무원은 27명(18%), 전북 거주자는 18명(12%), 타지역 거주자는 54명(36%)으로 파악됐다. 

타지역 출·퇴근자 중 46명은 각각 세종과 대전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해 군산에 오가고 있다.

이들은 자녀들의 교육 환경 등 정주 여건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군산 전입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세종시에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현재까지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마련된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 제도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며, 이들은 아파트 입주 때 부과되는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이 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새만금청 근무자 가운데 특공 분양을 받은 공무원은 4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5명은 청사가 군산으로 이전했음에도 이를 처분하지 않고 여전히 세종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청은 대형버스 2대를 동원, 연평균 1억4300여만 원(통근버스 계약금 기준)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가며 이들에게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새만금청 근무자들의 잦은 인사발령도 업무 충실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실제 새만금청의 전보 인사 기간은 4년 3개월(과장급 이하)이며, 간부 공무원은 약 1년 8개월(2020년 인사 기준)에 그친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청 근무자 가운데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파견된 근무자는 2년도 채 채우지 않고 원 근무처로 복귀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공 분양받은 아파트 처분 등 타지역 출·퇴근 직원들에 대한 주거지 이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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