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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적기 완공 한수원 책임지라

새만금 수상태양광 345kV 송·변전 설비사업 추가 비용 부담 여부를 두고 도내 자치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사업이 계획보다 3년이나 늦어지면서 300억 원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한수원과 도내 지자체가 함께 참여했지만 한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왔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한수원의 책임이 크다.

지난 2018년 착수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 완료됐어야 한다. 새만금에 2.1GW급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345kV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이 필수다. 그러나 송·변전 설비에 대한 지분 분할과 설계 부정확 등으로 업체 선정이 3년이나 지연(5회 유찰)됐고 6차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자가 선정됐다. 더욱이 2순위 낙찰자 선정으로 1·2순위 낙찰 차액 312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예상되는 추가 비용은 낙찰 차액 뿐만이 아니다. 한수원은 당초 설계 금액(5200억 원)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는 낙찰가 4947억 원은 송·변전 설비의 순수 시공비일 뿐 향후 600억 원이 넘는 준설 및 소파시설 비용과 현재까지 투입된 설계·인허가·인건비·사무실 임대료 등 250억 원이 더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사업 지연으로 증가한 사업비는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전북개발공사(전북도)이 공동분담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그동안 공사기간과 공사비 증액 등을 참여기관들과 협의없이 결정했다고 한다. 한수원의 일방적 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한 만큼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는게 도내 자치단체들의 주장이다.

지금은 추가 비용 부담 문제로 사업이 더 지연돼서는 안된다. 한수원은 2018년 업무협약 내용대로 수상태양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비를 선투입해 345kV 송·변전 설비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건설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의 컨트롤 타워인 새만금개발청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345kV 송·변전 설비 관련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관계기관 간 이견 조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345kV 송·변전 설비사업 추가 비용 부담 여부를 두고 도내 자치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사업이 계획보다 3년이나 늦어지면서 300억 원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한수원과 도내 지자체가 함께 참여했지만 한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왔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한수원의 책임이 크다.

지난 2018년 착수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 완료됐어야 한다. 새만금에 2.1GW급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345kV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이 필수다. 그러나 송·변전 설비에 대한 지분 분할과 설계 부정확 등으로 업체 선정이 3년이나 지연(5회 유찰)됐고 6차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자가 선정됐다. 더욱이 2순위 낙찰자 선정으로 1·2순위 낙찰 차액 312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예상되는 추가 비용은 낙찰 차액 뿐만이 아니다. 한수원은 당초 설계 금액(5200억 원)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는 낙찰가 4947억 원은 송·변전 설비의 순수 시공비일 뿐 향후 600억 원이 넘는 준설 및 소파시설 비용과 현재까지 투입된 설계·인허가·인건비·사무실 임대료 등 250억 원이 더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사업 지연으로 증가한 사업비는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전북개발공사(전북도)이 공동분담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그동안 공사기간과 공사비 증액 등을 참여기관들과 협의없이 결정했다고 한다. 한수원의 일방적 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한 만큼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는게 도내 자치단체들의 주장이다.

지금은 추가 비용 부담 문제로 사업이 더 지연돼서는 안된다. 한수원은 2018년 업무협약 내용대로 수상태양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비를 선투입해 345kV 송·변전 설비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건설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의 컨트롤 타워인 새만금개발청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345kV 송·변전 설비 관련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관계기관 간 이견 조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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