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정상화 급하다

문재인정부에서 역점 추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따라 동력을 잃고 있다. 특히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숱한 논란 끝에 좌초 위기에까지 몰렸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28㎢에 2025년까지 2.1GW급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탈(脫)원전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하지만 특혜 논란과 송·변전설비 사업자 선정 문제 등으로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며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기존 전력선에 연결하는 송·변전설비 공사는 최소 30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착공이 중요하다. 그나마 지난해 6월 5차례 유찰 끝에 송·변전설비 공사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공사비용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자의 ‘선 공동 분담’을 고수하며 착공을 미루고 있다.

수상태양광 사업이 좌초되면 새만금 개발사업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계통 연계 지연으로 SK그룹이 2조원을 투자해 ‘새만금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까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전북도가 지난 1월 사업 정상화 방안을 함께 찾기로 해 기대를 모았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정상화를 향해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딘 만큼 머지않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실무 논의에 여태껏 진전이 없다. 게다가 실무진 회의에서 한수원 관계자가 빠졌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이미 국책사업으로 확정돼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첫 단추도 꿰지 못한 채 정치적 외풍에 자초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우선 정부가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한다. 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도 공사비 선투자를 통해 사업을 일단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