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군 전북특별자치도 협치 필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실질적 지방분권 보장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결국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전북의 인구감소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3위, 도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높아 시기의 문제일 뿐 이대로 갈 경우 존폐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청년고용율, 경제활동인구비율, 1인당 지역총생산 등 지역경제의 각종 지표는 도 단위에서 전북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수치상으로 확인된다. 결국 특별자치도의 성패 여부는 전북이 향후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강원, 제주, 세종 등과의 협치는 물론, 광범위하게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도와의 협력, 여야를 넘나드는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 내는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가 달려있다. 비단 외부와의 협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전북 내부적으로 도와 교육청, 대학 간 협치 강화와 확대는 물론, 도와 시군간 협조체체 구축은 매우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엊그제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힘을 모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 도와 14개 시·군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북형 특례 발굴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도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생존의 문제다. 이번 협약은 전북형 특례 발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비전 확산과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전북도는 이미 지난달 ‘특별자치도추진단’을 조직해 정부 부처·강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북특별도의 특수성·강점을 살리기 위한 전북형 특례 발굴을 시작했다. 이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시·군 전문가들이 연합한 ‘특례사업 발굴추진단’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도는 다음 달 국무조정실에 구성되는 ‘전북지원과 위원회’와 연동, 전북형 특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민들의 두터운 성원이 담보되지 않는 한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급선무다. 구호만 거창할뿐 내실이 없으면 안되기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특례정책 추진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