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육협력센터 설립 놓고 시·교육청 마찰

도교육청, 군산시에 센터 설립 업무 협의 중단 통보
"시의 센터 설치·운용방식, 교육협력 정신에 위배"
지역사회 '정치적 경쟁자 견제 위해 제동' 설 무성
"센터 지원 재단 이사장, 교육감과 정치적 경쟁자"

군산시가 전북도교육청에 요청한 (가칭)군산교육협력센터 추진을 위한 정수 승인 및 센터 설립 업무 협의에 도교육청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산시와 도교육청의 입장 차이로 자칫 어린이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다양한 교육사업의 연계 및 조정 역할, 지속 가능한 교육 거버넌스를 목적으로 기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하 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한 교육중간지원조직인 교육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군산교육지원청과 실무협의를 위한 준비위원회 설립 등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이사장 선임, 사무국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교육청과 군산교육지원청은 시가 요청한 정수 승인을 미루고 센터 설립 업무 협의를 중단했다.

교육발전진흥재단은 운용소득 금액(보통재산)의 80% 이상을 목적사업에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달성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무국 운영의 적정성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는 교육협력지원센터 업무를 지원하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공동 이사장으로 선출된 A씨(전 전주교육감)와 현 도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경쟁 관계였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본질을 왜곡한 정치적 접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논란은 교육발전재단을 바라보는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군산시는 교육발전진흥재단을 교육중간지원조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별도 조직 구성보다는 기존 재단의 사업 범위 확대 및 기능 전환을 통한 교육협력센터 역할 수행에 따른 효율성 극대화를 들었다.

시와 교육청 담당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바뀌어도 교육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중간교육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발전재단을 민간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이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마다 교육발전재단을 만들 경우 예산 지원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정치적 문제로 엮는 발상 자체를 납득할 수 없으며, 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을 누가 맡느냐와는 무관하게 재단이 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적당한 기구가 아니다”면서 “군산시는 민간기관인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아닌 교육협력 전담팀 또는 센터를 구성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동완 군산시의원은 “교육 주체가 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와 도교육청은 군산교육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