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시장···'사법 리스크'에 의기소침
공직사회 사기 저하에 기강도 해이해져
군산시 겨냥한 감사·수사·민원 등 영향
군산시가 벌써 레임덕에 빠진 모양새다.
행정은 업무 동력을 상실했고, 공직 기강도 해이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강임준 시장의 '사법 리스크'와 군산시를 겨냥한 감사·수사·민원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레임덕은 통상 단체장의 임기 말 또는 3선 연임으로 더 이상 선출직 출마를 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그런데 시는 민선 8기에 들어선 지 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강 시장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선거법과 신재생에너지 건에 발목 잡혀 의기소침한 상황인 데다 3선 불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다.
지자체장이 움츠리다 보니 공무원들의 사기마저 저하돼 업무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이러한 문제는 시 정책 홍보를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22일 군산~중국 간 여객 운송이 3년7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시는 관련 언급(보도 자료 등) 없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지자체 업무가 아니라는 판단인데 중국 여객 운항 재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공직기강도 문제다.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2일부터 행안부와 국무조정실 특별감찰 실시 중임을 공지하고 복무규정 위반 점검에 돌입했는데, 사전 공지에도 적발 건수가 속출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공직기강은 군산시를 향한 감사·수사·민원 등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공직사회에서는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적극 행정을 펼친다며 이런저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민원에 시달리는데 더해 감사와 수사까지 연결되다 보니 기본만 지키자는 기류가 감지된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의 외청 전출 신청이 증가하고, 읍면동에 나간 공무원들은 본청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낮고 민원이 적은 안전 보직에서 근무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보는 6~5급에서 더 심각하다.
사명감이 저하되고 공직기강이 눈에 띄게 해이해졌다는 지적은 공직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A씨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면 업무만 증가하는 데다 적절한 보상은 없고 돌아오는 것은 감사와 민원뿐”이라면서 “열심히 일하다 감사와 수사받느니 기본만 지키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공무원 B씨는 “열심히 일해 능력을 인정받는 동료를 흠잡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조직 문화도 문제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두렵다. 조직에 충성하고 싶지 않다. 월급만큼만 일하자는 의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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