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하역사, 임차부두 선석준설 의무화해야

준설 수요 대비 정부 예산 턱없이 부족
수심 악화로 대외 위상 지속 추락 우려
항만의 특성 감안, 계약서에 명시 여론

전국 항만에서 토사매몰현상이 가장 심한 군산항만의 특성을 고려,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역사인 부두운영회사가 임차한 해당 부두의 선석 준설을 반드시 이행토록 부두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매년 배정되는 정부의 유지준설예산은 군산항의 준설 수요를 감당하는데 크게 부족한데다 이 예산으로는 효율성 없는 땜질식 준설만 반복, 항만의 경쟁력 약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매년 100억원 정도의 유지준설예산이 배정되고 있지만 이로써는 연간 항내 매몰 토사 300여만㎥의 1/3정도 밖에 준설이 이뤄지지 않고 나머지 2/3는 항내에 누적됨으로써 수심 악화로 군산항은 신음하고 있다.

또한 매년 해수청이 추진하는 유지 준설은 선석 규모별 계획 수심이 다르고 뻘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효율성이 떨어져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간헐적으로 수심이 악화된 부두를 해당 부두 운영회사들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통해 준설에 나서고 있지만 이 역시 인근 부두와의 계획 수심 차이로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같은 준설 행태를 지속할 경우 군산항은 지속적으로 수심이 악화되는 반면 외항선들은 대형화돼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군산항의 대외 위상은 더욱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관계자들은 "준설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은 정부예산에만 의지하는 한 효율적인 준설을 통한 군산항의 활성화에는 답이 없다"고 들고 "항로준설은 국가예산으로 추진하되 선석 준설만은 부두운영회사들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추진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부두운영회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 일제히 선석 준설에 나선다면 준설효과도 거양하고 준설예산의 낭비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때 만이 군산항이 개선된 수심을 통해 부두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이를 위해 군산해수청은 부두운영회사들과 임대기간을 연장할 때 반드시 해당 선석에 대해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를 하도록 부두운영회사 임대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군산항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부두 운영회사들이 해수청의 허가를 받아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에 나설 경우 준설에 투자되는 비용은 부두임대료 정산 등을 통해 보전된다.

#하역사

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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