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발전을 막아온 4대 규제 철폐 
간판만 바꾼 것이 아닌 지역 정체성 변화
전북, 세종, 제주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 필요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는 특별자치도라는 점에서 전북과 그 모델이 매우 유사하다. 전북일보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특별자치도의 의의와 그 비전을 들어봤다.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이 특별자치도로서 제대로 연착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이름이 바뀌었죠. 단순히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간판 하나만 바꿔 단 것이 아니라 바뀐 이름에 따라 도내 2953개의 표지판을 다 바꿨고 홈페이지도 바꾸고, 행정망 주소도 다 바꿨습니다. 영어 이름도 'Gangwon State'로 변했어요. 항상 써왔던 ‘Province’가 아니라 ‘State’로 말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주처럼 강력한 분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론 우리 강원도민들에 희망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산간지역이라는 이유로 온갖 규제로 50년 간 빼앗겨온 자유와 권리를 우리 도민 스스로 되찾은 것이니까요. 실제로 강원 발전을 막아온 환경, 산림, 군사, 농지 등 4대 분야 규제를 도 스스로 풀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왔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말씀해 주신다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겠다는 거지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는 한마디로 하면 ‘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산업이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이모빌리티와 같은 미래산업입니다. 먼저 산업과 SOC의 발달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실현하고,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이모빌리티, 스마트농업, 고급 관광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GTX-B 춘천 연장, 제2경춘국도, 용문~홍천 철도,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삼척~강릉 고속화철도와 영월~삼척 고속도로, 포천~철원 고속도로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낼 생각입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우리 강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번영의 땅이 되도록 말이죠.”

-경제발전과 개발에 중심을 두면서 반발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는 반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규제자유, 경제발전을 중앙정부가 하면 당연한 것이고 지방정부가 하면 ‘환경파괴’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건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강원도의 환경이 파괴되면 가장 먼저 강원도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알아서 환경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는 탄소중립·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을 함께 이룰 정책적 여건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강원특별자치도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다고 자부합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목표를 갖고 주도한 제주, 세종과는 달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열망으로부터 시작된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도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이대로는 안되겠다’,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요구해서 얻어낸 성과입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제정과정에서 세 가지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는데 강원도 사람들도 화나면 무섭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둘째, 최단시간 내 법안통과 기록을 세웠어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이 네 단계를 단 이틀 만에 이뤄냈죠. 보통은 한 단계 넘어가는데 6개월쯤 잡아야 합니다. 셋째, 강원도 역사상 최초 하나의 이슈로 똘똘 뭉쳤습니다. 강원은 무슨 일이든 여야, 영동영서, 춘천원주강릉이 대립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선 여야가 없었고 18개 기초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중앙부처 업무이양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갈등보다는 공감대가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윤석열 정부의 자유, 분권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담겨있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 부처도 대통령님과 총리님의 생각을 따라가서 과감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가 기획한 제주, 세종과는 달리 도민의 염원에서부터 시작된 최초의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을 위한 특례발굴부터 법안작업, 중앙부처와 국회 설득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가야 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에 대한 중앙부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웠어요.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결집은 권한이양에 소극적이던 중앙부처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불균형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나중에는 많이 공감하고 응원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협의를 잘 이끌어 낼 것이고요. 전북 또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제주, 세종의 사례도 참고하고,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한목소리로 중앙부처에 잘 어필하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경쟁 속에서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닌 발전적 경쟁과 협력적 관계 가능하다 보십니까.

“만약 특별자치도 출범이 서로 권한을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이라면, 서로의 등장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지만, 특별자치도는 각자의 권한을 가지고 각자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오히려 4개 시도가 함께 하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님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물밑에서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여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례확보를 잘해서 잘되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도 더 잘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서로의 발전을 잘 지켜봐주고, 협력해 각자의 특성에 맞는 비전을 이루었으면 해요.”

-선배 특별자치도로서 전북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강원과 전북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저는 전북과 인연이 적지 않습니다. 20여 년 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을 지냈는데요. 그 당시 도민분들의 따뜻함이 생각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전북이 새만금잼버리 홍역을 치르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잼버리 사태가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중앙과의 협력과 자율권을 강화하는 전기가 되길 바라고, 잘 마무리해서 더 큰 도약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특별자치도는 심각한 지역불균형에 처한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이 분권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전북과 강원 역시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할 특별자치도로서 함께 윈-윈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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