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만금 태양광 부당계약 의혹' 한수원·현대글로벌·시민발전 압수수색

검찰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에서 ‘무면허 업체 특혜 의혹’이 있는 업체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11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와 현대글로벌 사무소, 군산 새만금 솔라파워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만금 일원에 100㎿규모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군산시민발전㈜에 대해서도 현대글로벌 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를 진행했다.

시민발전㈜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부터 5시간 가까이 이어졌다”면서 “수상태양광과 관련된 자료를 가져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맡겼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를 지난 2021년 12월 공개한 바 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이후 사업을 위탁 추진하기 위해 현대글로벌과 설계·인허가 용역 발주 등이 포함된 공동개발협약을 맺고, 이듬해 1월에는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했다.

그러나 공동개발협약을 체결 당시 현대글로벌은 태양광 설비 설계 등 관련해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회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력기술관리법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종합설계업 등을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대글로벌은 무자격 상태에서 총 계약금 228억 원에 달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설계·인허가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한편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2100㎿(메가와트)급 세계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한다.

이환규 tomy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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