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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15일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해 올해 180억원을 투입해 관내 1663㏊의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이다.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할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 역시 매수 대상이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련 서류와 현장 심사 등을 통해서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 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개인이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관리해 산림자원을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림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