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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부두운영회사, 직접 선석 준설 나서야 할 듯

'운영회사가 임차 부두 선석 준설' 표준 임대차 계약서 변경 추진 
정부 예산 의존하는 관행 탈피⋯항만 운영 효율성 확보 기대

앞으로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임차 부두의 전면 해상이 준설되지 못할 경우 부두운영회사들이 직접 비관리청 준설공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수청이 부두운영회사들이 임차 부두의 선석 준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부두운영회사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은 부두운영회사들의 임대기간 연장을 위한 갱신 계약과 관련,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해 항만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에 의한 임대 부두의 전면 준설이 어려울 경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준설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군산항의 유지준설 예산으로는 부두운영회사들의 임차부두 선석 준설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민원만 야기되고 항만의 경쟁력를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매년 군산항의 유지준설예산은 100억 원 안팎으로 항내 연간 토사 매몰량 300여만 ㎥중 100만 ㎥정도만 준설할 수 있을 뿐이다. 

때문에 선석의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임차부두는 거의 없어 부두운영회사들은 준설을 해달라며 해수청에 적극 요구하는 일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반면 이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군산항의 경쟁력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군산해수청은 이에 따라 기존 부두운영회사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해 이달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CJ대한통운㈜, 세방㈜, 한솔로지스틱스㈜에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 임대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부두운영회사들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정부의 유지준설예산에 의존치 않고 임차부두의 선석에 대해 비관리청 준설공사에 적극 나서고 투자비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원활한 항만운영이 기대된다.  

항만관계자들은  "이번 임대차 계약서의 변경 추진은 토사매몰이 심각하지만 유지준설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군산항의 실정을 감안한 것으로 항만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해 부두운영회사들이 중지를 모아 효율적인 비관리청 준설공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CJ대한통운(주), 세방(주),  한솔로지스틱스(주) 외에 선광은 내년 3월말, 군산컨테이너 터미널(GCT)는 올해 8월, 군산항 7부두운영(주)는 2026년 7월에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또한 이들 부두운영회사들이 부두의 에이프런, 야적장, 통로, 창고 등을 임차하면서 정부에 납부하는 임대료는 연간 총 80억여원에 달한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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