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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새만금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6일 열린 제275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새만금항의)원포트 지정에 따른 군산시 주도권 확보 방안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설 의원은 “지난 5월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한 ‘새만금항’을 원포트 방식으로 국가관리무역항에 지정했다”며 “이는 두 항만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통해 무역항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설 의원은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이 항만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 이익과 영향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있다”며 “운영권은 군산해수청에 있고, 2호 방조제·동서도로·수변도시 등 새만금 신항의 주요 연결 기반시설이 이미 김제시 관할로 지정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산시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설 의원은 과거 대법원과 중분위가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에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동일한 논리를 새만금항에 적용해 군산시 관할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당시 김제시는 가력도가 무인도이고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관할권을 확보했지만, 새만금항은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와 직접 연결된 유인도이고, 지금도 군산시의 행정력이 실질적으로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당연히 군산시 관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또 “향후 항만기본계획에 새만금항의 위치를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리 인근’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당연한 표기 같지만, 만약 누군가의 의도나 궤변으로 ‘2호 방조제 앞’으로 표기될 경우, 이는 추후 관할권 분쟁에서 불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설 의원은 “항만 전담 부서인 ‘새만금항만관리과’ 신설을 제안하며, 조직 개편을 통한 전략 대응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현재 새만금정책담당관과 항만해양과 간 기능이 중첩되어 있고, 일관된 전략 수립이 어렵다”며 “항만 전문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과장급은 외부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영입해 전문성을 높여야할 뿐 아니라 사무소 위치 역시 본청이 아닌 새만금 일원에 설치해 현장 중심의 항만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원포트로 통합된 지금, 군산시는 물리적 기반과 행정 경험에서 전략적 우위에 있다”며 “ 지금이야말로 군산시가 새만금의 실질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기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