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문재인 정부 시절 그린뉴딜의 핵심 상징으로 떠올랐던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이 '특정 민간업체 이익 보장'이라는 구조적 모순에 발목 잡혀 6년째 표류 중이다.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사업 참여 기업들에게 현대글로벌의 지분 보장과 사업 보증을 전가하면서, 현장에서는 “이런 조건이라면 차라리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분통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을 향해 특정 민간업체 이익 보장이 아닌 실현 가능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1.2GW에 달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은 2019년 한수원(지분 81%)과 현대글로벌㈜(19%)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 기반인 '345kV 송·변전설비' 구축이 지연되면서 전체 일정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업계는 사업 조건 중 하나인 ‘제3자 역무’ 수행 조항이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2019년 3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은 주주 간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주주사(현대글로벌) 보장률 27%를 확정하고, 협약서에 '제3자 역무(설계, 구매, 시공 역무 수행)'를 명시했다. 

이 조항은 사업 참여자가 현대글로벌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일정 지분(약 27%)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대글로벌 몫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 보증을 사업 참여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도 사업 참여를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 5월16일 서울 방사선보건원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한수원은 참여기업들에게 수상태양광 사업의 37%, 345㎸ 송·변전설비건설공사의 지분 27%를 현대글로벌 몫으로 주고, 이를 보증까지 요구하는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제3자 역무’를 수행할 현대글로벌과의 연대책임이 사업 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현대글로벌에 의한 현대글로벌을 위한 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또한 한수원은 사업자에게 착공부터 준공까지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책임까지 전가해 사실상 ‘책임 전가형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민간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불투명한 구조적 제약과 사업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역주도형에 참여한 업체 대표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 내부 협약 이행을 위해 외부 기업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사실상 민간기업에 사업 참여를 하지 말라는 구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업 주체인 한수원과 새만금청은 ‘제3자 역무 수행’을 제외시키고, 보다 명확한 사업 일정과 구조 조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한수원이 특정 기업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공공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