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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 의혹'…전북 지역 의회 11곳 수사 중

국외연수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 지역 지방의회 명단이 공개됐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지방의회 명단을 공개했다.

도내에서 적발된 지방의회는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익산시의회, 군산시의회, 정읍시의회, 김제시의회, 남원시의회, 순창군의회, 고창군의회, 임실군의회 등으로 총 11곳, 42번의 국외연수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234개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항공료 과다청구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된 의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전북경찰청은 전북도의회를 수사 중이며, 이외 지방의회는 각 지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단체는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지방의회 상당수가 연루된 매우 심각한 예산 오남용 사태”라며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존폐 자체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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