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계 도달한 전주시 재정 전면 재편 불가피

임계점에 이른 전주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예산 배분은 물론, 부채를 비롯한 재정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불기피하다.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매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책 추진은 연목구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전 정부 탓만 하기에는 전주시 재정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전주시 측은 경기침체에 따른 대규모 국세결손과 긴축재정 기조로 교부세가 2022년 대비 올해까지 매년 1000억원 가까이 감소하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어쨋든 천문학적인 빚을 들고 가기에는 너무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 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유정 의원은 “전주시 재정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일갈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1355억원, 누적 지방채 6083억원, 연간 이자 195억원, 재정자립도 22%라는 수치가 지금 전주시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는 매칭 펀드 성격의 시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정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 이젠 시정 운영에 의문이 커지는 분위기다. 전주시의 내년도 본예산안 중 국·도비를 확보하고도 시비가 한 푼도 매칭되지 않은 사업이 62개, 2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작금의 전주시 재정 상황은 심각 그 자체다. 물론, 컨벤션센터나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야구장, 독립영화의 집 등 대규모 광역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매칭 사업비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전주시 부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일부 필수사업의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작금의 상황은 재정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웅변하는 것 아닌가. 통합재정수지 적자 1355억원, 누적 지방채 6083억원이라는 전주시 재정 관련 수치는 살림살이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첫째 과제는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이다.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 2026년 시비 28억원이 전액 미반영되면서 2027년에는 142억원을 한꺼번에 편성해야 하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일단 미뤄놓는 것도 정도가 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폭발할 수밖에 없다. 예산폭탄 대신 빚폭탄이 터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전주시민 개개인이 무겁게 짊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