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지난 주말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36명을 1차 발표하는 등 6·3 지방선거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주(3인) 군산(8인) 익산(3인) 진안(4인) 무주(2인) 장수(2인) 임실(6인) 순창(2인) 고창(2인) 부안(4인) 등 10개 시·군 단체장의 경선 구도가 확정됐고, 김제·정읍·남원·완주 등 4개 지역도 이번주 중 발표된다.
결선 투표가 도입된 이번 경선은 후보자 수에 따라 예비경선, 본경선, 결선투표 등 3단계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쟁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흑색선전과 가짜뉴스, 가짜영상 등이 뿌려져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흐르고 있다. 또 상대 후보 비방과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의 선거범죄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판 칠 우려가 있는 사안은 파급력이 크고 유권자들의 후보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다.
특히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과 맞물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문 수사인력이 배치된 사이버범죄 부서 등이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
선거사범 수사의 관건은 신속성이다. 흑색선전, 가짜뉴스 등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최초 제작 및 유포 행위자까지 신속히 추적, 검거해야 유권자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따라서 경선이 과열양상으로 치닫을 수 있고 불법 탈법행위가 늘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불법·탈법 조짐이 있을 때 조기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법당국은 선관위와 공조체제를 가동해 불·탈법 선거행위에 강력히 대웅하고 법에 따라 엄단하기 바란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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