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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문고]낡은 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 합리적 해결책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평지붕 형태의 양옥집은 한국의 근대화와 도시화 속에서 주거 공간의 새로운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마당 대신 옥상에 빨래를 널고, 장독을 보관하거나, 작물을 키우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세대가 변하고 생활 가전의 보급, 아파트의 발달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 등으로 옥상 활용은 점점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옥상을 사용하던 거주자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계단을 이용한 옥상 사용 빈도가 줄어든 탓도 있을 것이다. 사용 빈도가 줄어든 만큼 옥상 관리는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누수에 취약한 평지붕의 특성상 방수층이 깨지고 노후화된 구조체의 균열로 인해 누수가 쉽게 발생한다. 주기적으로 옥상에 방수액을 도포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갈 뿐만 아니라, 충분한 건조 없이 시공될 경우 하자 우려가 크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경사지붕을 덧씌우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평지붕 위에 다시 지붕이 생기는 것은 현행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한다. 증축으로 인허가를 받으려면 구조계산서를 비롯한 여러 기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오래된 주택의 경우 기둥 증설과 같은 보강 작업까지 요구되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단순히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한 보수 공사일 뿐인데 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주시에서는 조례로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주고 있다.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1.8m 이하로 경사지붕을 설치할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때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누구에게 어떻게' 구조 안전을 확인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청주시의 경우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주와 순창은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주고 있고, 임실, 장수, 진안은 비가림시설에 대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주고 있다. 그 외 지자체는 이러한 조례조차 없어 옥상에 설치한 비가림 시설이 모두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는 경우가 더 많다. 증축에 해당하는 비가림시설을 조례에서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줄 경우,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또 다른 불법건축물을 양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지역민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기존 법령의 틀에 갇히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과 안전 장치를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한다면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도민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비가림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8.27 18:39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 공직사회 책임 강화 및 교육행정 투명성 제고 나선다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상임대표 김형기)은 2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북 교육행정의 건강한 민주주의 실현과 공직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 집행부는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됐으며, 전 행정국장, 전 총무과장, 전 행정과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오랜 공직 경험에서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전북 교육정책이 나아갈 실질적 대안을 찾는 동시에 공직사회 내 침묵하는 약자들을 대변하겠다는 각오다.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은 민간기구로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았다. 전북교육행정포럼은 운영위원회와 4개의 각 분과(센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포럼' 형태로 운영된다. 조직적인 체계와 자유로운 토론이 결합된 ‘커뮤니티 포럼(community forum)’ 방식을 통해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주요 활동 방향을 △공직사회 권력 성찰 유도 △내부 약자 보호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현장 중심의 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 도출 및 입법·행정 제안 △공익 제보 활성화 △시민 참여 확대 등을 꼽았다. 김형기 상임대표는 “우리 포럼의 활동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 제언이 될 것”이라며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8.27 18:38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섬세한 언어로 풀다⋯전재복 시인, 한영 시선집 '푸른 비를 맞고'

“푸른 비를 맞고/ 아이 하나 낳았으면/ 땡볕에 입술 까맣게 타다가/ 쩍쩍 갈라지는 가슴패기/ 거칠게 밟고/ 우레로 오시는 靑雨(청우)/ 부끄러움도 잊은 양/ 온몸 던져 뒹굴며/ 푸른 아이 하나 배고 싶다/ 헛구역질 입덧도 요란하게/ 시들지 않는/ 아이 하나 낳고 싶다”(시 ‘푸른 비를 맞고’ 전문) 전재복 시인이 한영시선집 <푸른 비를 맞고>(리토피아)를 펴냈다. 전 시인이 1992년 한국시신인문학상 수상 이후 오랜 시간 써온 작품을 모은 첫 영어 번역 시집인 이번 책은 ‘제1부 봄: 푸른 비를 맞고’, ‘제2부 여름: 푸른 비를 맞고’, ‘제3부 가을: 풍경소리’, ‘제4부 겨울: 위로’, ‘제5부 13월: 허재비의 춤’ 등 총 5부로 구성돼 58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시집 속에는 봄비와 사랑, 인생의 애환 등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으며, 전 시인의 섬세한 언어와 따뜻한 시선이 돋보인다. 특히 이번 시집은 한글과 더불어 영어로도 번역돼, 신인의 꿈과 사유를 국내외 독자와 나누고자 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펑퍼짐한 몸매/ 검붉게 그을린 민낯/ 손으로 살살 쓸어보니/ 소름 돋은 맨살이다/ 품에 안기도 버거워/ 방 안에 들일 수 없으니/ 햇볕 잘 드는 뒤란에/ 장을 담가 밀쳐 둔다/ 비바람 말없이 견디고/ 햇살도 달빛도 품어/ 깊어진 속내/ 한 세월/ 묵언수행 끄트머리/ 웅숭깊은 맛 길어 올린다”(시 ‘장 독’ 전문) 이처럼 일상 속 소중한 순간과 사랑의 감정을 포착해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전 시인의 이번 시집 속 작품은 감성적이고 꾸밈없는 언어로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기도 한다. 시인은 ‘시인의 말’을 통해 “봄 햇살, 여름비, 가을바람, 겨울의 침묵을 견디면서 나무는 꿈을 꾸고 그 꿈은 자꾸 자랐다”며 “깜깜한 땅 밑으로 멀리멀리 뻗어 나간 뿌리, 푸른 하늘을 향해 내민 수많은 가지 끝에는 어김없이 찾아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비밀의 화원 같은 다섯 번째 계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내 생애 일흔다섯 번째 봄을 지나며 조심스레 숨겨둔 꿈 하나 펼쳐 든다”며 “가지 끝에 머무는 햇살처럼, 초록 잎새 쓰다듬는 바람처럼, 그대의 고운 숨결이 머물다 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 시인은 제31회 전북문학상, 제1회 바다와펜 문학상, 제8회 샘터문학상, 제8회 교원문학상, 제13회 신무군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그의 저서로는 <그대에게 드리는 들꽃 한 다발>, <풍경소리>, <연잎에 비가 내리면>, <잃어버린 열쇠> 등이 있다.

  • 문학·출판
  • 전현아
  • 2025.08.27 18:38

간결한 언어와 따뜻한 서정으로 삶을 노래하다…김계식 '별바라기'

“휴화산(休火山)이라면 몰라도//사화산(死火山) 취급은/하지 마시게//내 마음은/펄펄 끓고 있는 용암을 속 품은/화산이고도 한참 남는/활화산(活火山)이라네”(‘활화산’ 전문) 간결한 언어와 따뜻한 서정으로 삶의 의미를 노래하는 김계식 시인이 시집 <별바라기>(신아출판사)를 펴냈다. 자기성찰의 여백 속에서 큰 울림을 선사하는 시인은 그동안 단시, 산문시 등 다양한 형식을 감행하며 독특한 시 세계를 선보여왔다. “얼마만큼 갖고 싶으냐는/물음에/양손을 가슴너비만큼 폈다//겨우 그것 만큼이냐니까/이만큼만 빼고/나머지를 갖고 싶다고//이런 역발상 하나면/해결 못할 일이 무엇이랴”(‘역발상’ 전문) 이번 시집에서도 삶과 자연의 풍경에서 채집한 순간을 75편의 시로 써내려갔다. 김 시인은 찰나의 순간에서 유한한 삶의 속살과 현실을 꿰뚫는 놀라운 직관력을 짧은 서정으로 온전히 표현해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절제된 시행의 행간과 여백에 스며든 언어들은 정밀하다. 해설 대신 실린 심현옥의 신간 시집 <설익은 추억>에 관한 글도 찬찬히 읽어볼만하다. 김계식 시인의 아내로 살다가 진짜 시인이 된 심현옥의 생애 첫 시집에 대한 설명과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유려하면서 따뜻한 문장과 삶과 문학, 시에 대한 진솔한 성찰은 큰 울림을 선사한다. 1939년 정읍에서 태어난 시인은 2002년 전주교육장 정년퇴임 후 등단했다. 한국문인협회, 전북문인협회, 전북시인협회, 전주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시집 <사랑이 강물되어> 단시집 <꿈의 씨눈> 시선집 <서른, 그 푸르른 별밭> 등을 펴냈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5.08.27 18:38

[줌]"전주,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 것" 용선중 (재)전주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

“전주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전주관광재단 초대 대표로 취임한 용선중(61·수원) 대표는 전주를 세계 속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용 대표는 십수 년 전 처음 전주를 찾았던 기억을 아직도 생생히 떠올린다. 그는 “한옥이 잘 보존돼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놀라웠다”며 “서울 북촌에도 한옥마을이 있지만, 한지와 소리, 음식,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이 한곳에 모여 있는 도시는 전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 관광이 여전히 한옥마을 중심의 단편적 체험에 머물러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용 대표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비율이 여전히 낮다”며 “전주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려면 다채로운 체험과 편리한 인프라,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는 관광 환경 정비다. 교통·숙박·음식·안내·쇼핑 등 5대 관광 접점을 고도화해 관광객이 불편 없이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관광택시 활성화, 자전거 투어 정비, 외국어 메뉴판 보급,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제 ‘전주스테이’ 도입 등이 대표적인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전주를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도 주요 과제다. 용 대표는 “한옥마을은 단순히 건축을 감상하는 공간이 아니라 전통음식, 공예, 소리 등 다양한 체험을 연결한 종합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완산 벙커 더 스페이스와 서학동 예술마을 같은 신흥 관광 거점은 지역 예술가와 협업해 공연과 이벤트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관광공사와 해외 지사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강점으로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해외 여행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전주를 국제 여행 코스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국제 여행사들이 전주를 한국 여행 일정에 넣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 시장에서 ‘한국에 가면 꼭 가야 할 도시’로 전주를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용 대표는 관광산업의 본질을 ‘가치 창출’로 정의했다. 그는 “방문객이 늘어날수록 지역경제는 살아난다”며 “숙박·음식·공예·공연 등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 지역 업계와의 협력은 물론, 시민 자문위원회 운영 등 소통 채널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주 시민들에게 ‘환대 정신’을 당부했다. “전주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글로벌 무대에 선보이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관광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며 “관광도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간 외교관이라고 생각한다. 방문객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친절이야말로 도시의 경쟁력이다. 앞으로의 임기 동안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전주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수성고등학교와 경기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관광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35년간 한국관광공사에 몸담으며 뉴욕지사장, 싱가포르지사장, LA지사 차장, MICE 유치팀장, 경영지원실장, 관광인프라실장 등을 역임했다.

  • 사람들
  • 전현아
  • 2025.08.27 18:37

욕망에 대한 치열한 탐색, 장욱 시집 '흔들림을 놓는다'

30년간 시의 지층을 묵묵히 다져온 장욱 시인이 신작 <흔들림을 놓는다>(황금알)를 출간했다. 생의 근원적 문제와 내면에 잠복한 욕망을 향한 치열한 탐색으로 단단한 시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는 이번 시집에서도 밀도 높은 시어를 구사해 깊은 사유와 감각을 펼쳐보인다. 장 시인은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와 같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에 유독 관심이 깊다. 시인에게 존재론적 성찰은 인간이 삶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화두이며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 보고 있어서다. “나이가 들수록 등이 휘는 것은/잡다한 생각들 깨트려진 모서리를 가슴으로 끌어안기 때문이리라/(…중략…)/붉음 맑음 단단함, 나의 무게를 끌어안고 세상을 걷는다/너 유홍초꽃 작은 키 다치지 않게 껴안고 가리라”(‘밤송이는 등으로 걷는다’ 부분 ) 시인의 순정한 ‘나’ 찾기와 절대의 ‘신성’ 탐구는 시집 <흔들림을 놓는다>의 주요한 테마이다. 그는 신성을 포착하기 위해 예민한 감각의 촉수를 연마하고 주의 깊게 관찰해 독자들을 몰입의 경지로 안내한다. 총 59편이 수록된 시를 4부로 나눠 엮어낸 이번 시집은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고 변주함으로써 유려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시집 전편에 걸쳐 나타난 시인의 작시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시인은 행과 행 사이를 결행 처리하여 여백의 공간에서 사유할 시간을 제공한다. 이 같은 방법은 독자가 시를 읽을 때 시상을 따라 쉽게 흘러가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자가 시행의 의미와 의도를 사색할 시간을 확보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겠다는 의도다. 양병호 시인은 시집 해설에서 "장욱 시인의 시 작업은 지상의 욕망을 탈색하는 정신적 고행과 닮아 있다"라며 "그는 욕망과 번뇌의 흔들림을 놓고 싶어 한다. 지상의 어둠과 갈등과 오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순수하고 자유로운 세계에서 유유자적하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그는 자아가 더욱 맑아져 순정한 존재가 되기를 꿈꾼다"고 덧붙였다. 장욱 시인은 정읍에서 태어났다. 1988년 <월간문학>에서 시조로 등단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시집 <사랑살이> <사랑엔 피해자뿐 가해자는 없다> <겨울 십자가> <조선상사화> <두방리에는 꽃꼬리새가 산다> 등을 출간했다. 전주기전중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풍남문학상과 한국예총회장상 등을 수상했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5.08.27 18:37

KTX익산역 대규모 증축 총력…‘편의·문화·비즈니스 기능 결합’

익산시가 KTX익산역의 대규모 증축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광주송정역 수준의 증축을 통해 단순한 역사 개선을 넘어 편의와 문화, 비즈니스 기능이 결합된 복합 역사로 변신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27일 시 건설국 브리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480억 원을 투입해 익산역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사업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할 타당성 조사 용역 단계로, 시는 이번 용역 결과가 광주송정역 수준의 대규모 증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산역은 KTX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이 연결되는 결점점이자 하루 1만 8500여 명이 이용하는 호남 철도 관문인 만큼 단순한 선상역사 보강만으로는 수요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익산역 이용객은 고속철도 개통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향후 국토부 중장기 철도운영 전략에 따른 일반열차 환승체계 구축과 서해선(일산 대곡~익산) 개통, 새만금항 인입 철도 건설(2030)에 따라 2035년 연간 1448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객 대비 역사 내부 공간 협소로 피크타임 혼잡 등 예상되는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국토부와의 지속 협의는 물론,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대규모 확장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증축 계획안에 따르면, 익산역 선상역사 3~4층 면적은 기존 2424㎡에서 최대 1만 424㎡로 약 4배까지 확장될 수 있다. 해당 공간에는 편의시설, 컨벤션센터, 업무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이 들어서게 되며, 이를 통해 익산역은 단순한 철도역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비즈니스와 관광을 연결하는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단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 증축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인 복합환승센터 건립도 본격 추진될 수 있어 전북 교통 허브이자 미래 도시 성장의 기점으로 더 확실히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경진 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역사 보수공사가 아니라, 익산의 도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 인프라 투자”라며 “타당성 용역 결과가 대규모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8.27 18:37

[사설] 의료 정상화, ‘지역 필수의료’ 강화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집단 이탈했던 전공의들의 복귀가 예정되면서 의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지역 필수의료 강화가 급하다. 당장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병원 복귀율은 여전히 저조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북지역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모집에서도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충원율은 여전히 바닥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대책이 논의됐지만 제대로 실현된 정책은 없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에서도 최근 지역 거점병원 육성과 지역의사제·지역 필수의료기금 신설,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역에서는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을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가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시 의료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된 채 진전되지 않고 있다.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정부 의견을 종합해 정부 대안을 마련한 뒤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안이 장기 계류·방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공의 복귀로 1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의정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지만 보건의료체계의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감한 제도 혁신이 요구된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강단 있게 추진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8.27 18:31

[사설] 공공기관 수도권회귀 방지 실질방안 절실

최근 농촌진흥청이 핵심 연구조직을 과거 소재지였던 수원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전북지역의 거센 반대에 의해 무산되었다. 농촌진흥청의 수원 이전 논란은 과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산하 조직의 잔류 문제나 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 사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육생 이탈 이슈 등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의 수도권 복귀 시도를 지역의 관련 부처가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언론의 취재로 이슈화되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특히, 타 지자체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업무 효율성 등을 명분으로 지자체와 협의없이 이전을 진행한 사례도 있어 정상적 부처협의 창구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들의 정착을 이끌 상설 협의 기구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이 기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안’ 국토부의 지침 개정 등 제도 보완이 동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조정을 위한 협의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요구를 정책에 담는 게 상설협의체 제도의 핵심이 돼야하며 이를 통해 제2공공기관 지방이전도 탄력을 받게 해야 한다. 또한 전북혁신도시가 정착해 살기 좋고 기관이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이 같은 시도가 근본적으로 발생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2024년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69.4로 2020년대 내내 큰 변화가 없다. 특히, 전북혁신도시는 교통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보육·교육환경 만족도 역시 선택지가 좁다는 이유로 최하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전된 공공기관이 지역과 호흡하며 새로운 역할과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게 혁신도시의 본 취지라는 점에서 함께 힘을 합치는 노력도 요청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8.27 18:31

[의정단상]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전북 도약을 위한 밑그림

지난 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는 악조건 속에서 출범했는데, 지난 60일간 국정위가 수백여 회의 현장 방문 및 분과별 회의와 1만 3천여 건의 국민제안을 토대로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탄탄하게 마련해 냈다. 무엇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전북의 역점 사업이 폭넓게 반영됐다. 123대 국정과제 중에서 무려 22개가 전북 연관 과제고,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특별자치도 자율화 강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 규모 확대 등 73개의 도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별 ‘7대 공약-15대 추진 과제’에서는 지역 공약을 더 구체화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지원 △RE100산단 조성 △새만금 SOC 조기 완성 △전주 제3금융중심지 추진 △공공의대 신설 등 주요 현안이 빠짐없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새만금 공약이 눈에 띈다. 이재명 정부는 새만금을 풍력·태양광·조력 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국제공항과 신항 등 주요 SOC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새만금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이차전지 기업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담아냈다. 이재명 정부는 전북을 K-컬처 메카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 연계 융복합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푸드테크와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도화로 농생명산업 수도로 키워내겠다는 구상도 내보였다.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공공의대 설립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제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서해선 철도 고속화,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부안-고창 노을대교 착공 등 사통팔달 철도·도로 인프라 구축도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이처럼 전북 주요 현안이 국정과제에 충실히 포함된 데에는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한몫했다. 도청은 국정과제 수립 초기부터 ‘국정과제 대응TF’를 가동했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정위에 전북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도내 국회의원들도 전방위적인 정부 설득으로 전북의 목소리를 키웠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이행이다.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서 연차별 이행계획을 촘촘히 세우고, 사업 추진 동력이 될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 전 정권과는 달리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내각, 대통령실 주요 요직에 곳곳에 전북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향후 100일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숨 가쁘게 이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 공약 실천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실현할 실탄을 든든하게 마련해 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원팀 정신’이다. 전북 국회의원과 도지사, 14개 시·군 그리고 도민이 똘똘 뭉쳐서 신속한 국정과제 실현에 나서야 한다. 필자 또한 도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북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낼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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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7 18:31

[타향에서] 에너지 패권을 넘어서, 전북의 기후 공존 전략

미국의 경제·사회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2011), <The Green New Deal>(2019) 등 저서에서“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시스템”이 미래 경제질서의 핵심이 될 것이라 주장해 왔다. 그는 유럽연합(EU)과 중국의 탄소중립 전략에 자문하며,‘세 번째 산업혁명’이라는 비전을 정책으로 연결해온 대표적 실천 지성이다. 최근 리프킨은 캐나다 에너지 산업이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에 머문다고 지적하며 이를 “대륙주의적 사고(Continentalism)”라 불렀다.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면 세계적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에서 뒤처진다는 경고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며, 재생에너지와 기후기술이야말로 미래 패권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와 에너지 문제를 경제·안보 패권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최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처럼 다룰 수 있다”고 비하하며 고율 관세와 에너지 무기화를 시사한 것은 국제 공조보다 힘의 논리를 앞세운 행보였다. 이에 비해 리프킨은 협력과 공존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The Green New Deal>에서 “화석연료 문명은 2028년까지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는 그의 전략을 정책에 반영했고, 중국은 장기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에 그의 조언을 참고했다. 이는 오늘의 한국, 그리고 전북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전북은 새만금이라는 세계적 재생에너지 잠재지와 전국 최대 농업 기반, 풍부한 해양·바람 자원을 갖추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기후기술 산업화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산업구조 전환과 국제 협력 전략도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전북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명확하다. 첫째, 국내적 전략으로는 재생에너지·수소·바이오에너지 등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기후기술 산업 클러스터’구축이 필요하다. 새만금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단순 발전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배터리·수소 저장·스마트그리드 등 연계 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농업과 기후기술을 접목한 ‘탄소 저감형 농업’ 모델 개발은 기후정책과 식량안보 전략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 둘째, 국제 전략으로는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의 재생에너지 협력 거점이 되어야 한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기술·운영 경험을 해외에 수출하고, 국제 기후포럼이나 P4G 같은 다자협력 플랫폼에 전북 이름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 활동을 넘어, 전북형 기후외교·경제외교의 새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역민 참여’를 정책 중심에 둬야 한다. 리프킨이 강조했듯, 에너지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시민의식의 변화에서 완성된다. 지역 주민이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과 같은 분산형 모델을 확대하면,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이익을 동시에 거둘 수 있다. 트럼프식 패권 에너지 전략은 단기적으로 힘을 줄 수 있지만, 리프킨식 기후 공존 전략은 장기적 번영을 보장한다. 전북이 지금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에너지를 힘의 도구로만 보는 과거의 사고를 넘어, 협력과 혁신, 지속가능성을 축으로 한 미래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다. 오늘의 결정이 전북의 50년 뒤, 그리고 대한민국의 100년 뒤를 좌우할 것이다.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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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7 18:30

[오목대] 무진장과 BYC

전북을 연고로 한 BYC는 쌍방울과 더불어 오랫동안 내의류 제조 부문에서 경쟁사였다. 원래 백양(白羊)이었으나 BYC 브랜드를 출시한게 대박을 내면서 1996년 BYC로 회사 이름도 변경했다. 광복 직후인 1946년 정읍에서 한영대(1923~2022) 창업주가 백부의 양말공장을 인수해서 '한흥메리야스공장'을 세운 게 기원이다. 그런데 영남 지방에서 ‘BYC’라고 하면 속옷을 만드는 기업체가 아니라 특정지역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북 북동부에 있는 봉화군(Bonghwa), 영양군(Yeongyang), 청송군(Cheongsong)의 앞글자를 따 BYC라고 부르는 것이다. 전북 무진장과 더불어 낙후지역의 대명사라고나 할까. 아닌게 아니라, 봉화, 영양, 청송군은 인구, 경제력, 인프라 등 여러 수치를 감안할때 가장 낙후된 곳임에 틀림이 없다. 물론 낙후됐다는 것과 주민의 삶의 질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다. 그런데 낙후의 대명사였던 무진장은 과거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으나 경북의 BYC와는 크게 다르다. BYC는 철도, 고속도로 접근성이 무주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주는 통영대전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진안은 새만금포항고속도로가 군을 동서로 관통하며, 장수는 앞의 두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무진장이든 BYC든 대표적인 인구소멸지역의 한계를 뚜렷하게 안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교통 인프라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런점에서 전북의 고속도로나 철도망, 국도‧국지도 건설은 향후 지역발전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속도로나 항공망이 얼마나 갖춰졌느냐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좌우하게 됨은 물론이다. ˝성을 쌓는자는 망하고, 도로를 내는자는 흥한다˚는 칭기즈칸의 명언은 괜히 나온게 아니다. 성을 굳건히 쌓아놓고 적을 방비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것 같아도 사실은 몰락을 향한 첫걸음이며, 반대로 길을 내 끊임없이 다른 문화나 세력과 교류하면 흥한다는 말은 너무나 명철하다. 길을 만든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 연결이나 네트워크의 연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혀 다른 문화와 문명, 가치관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선다는 얘기다. 요즘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에서든 한두시간내에 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의 차이, 생활문화의 차이는 수년, 아니 십수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전북은 지금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꾀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무진장과 BYC의 사례에서 알 수있듯 성을 쌓지않고 도로를 내면 탈 낙후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도로뿐만 아니라 사고의 벽을 과감히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다. 관행적 사고의 틀에 갇혀 외부 세계를 배타적으로만 보는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지역에 밝은 미래가 없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5.08.27 18:30

'덜컹덜컹' 교통 불편 유발하는 맨홀 단차…"세부적 관리 매뉴얼 필요"

"아래로 꺼져있는 맨홀을 지날 때마다 차가 많이 흔들려서 우려스럽습니다." 27일 오전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는 도로와 수평이 맞지 않는 맨홀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아래로 침하된 상태의 맨홀을 지나는 차량들은 큰 소리를 내며 덜컹거렸고, 몇몇 차들은 맨홀 앞에서 속도를 갑자기 줄이기도 했다. 출근을 위해 해당 도로를 이용한다는 최모(30대) 씨는 "거의 1년째 이 도로를 지나다니고 있는데, 이 맨홀을 밟고 지나갈 때마다 큰 소리와 함께 차량이 많이 흔들린다"며 "맨홀을 밟지 않으려고 옆 차선이나 반대 차선으로 살짝 방향을 틀어 피해가는 차들도 다수 목격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곡선 도로 위에 설치된 맨홀은 주변에 균열이 발생한 채 아래로 함몰돼 있었고, 이를 밟고 지나가는 차량들은 굉음과 함께 흔들렸다. 황모(50대) 씨는 "커브 길을 돌고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덜컹거리니 당황스러웠다"며 "차에 무리가 갈 것 같아 앞으로 이 길을 지날 때는 다른 차로를 이용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맨홀은 설치 이후 가해지는 반복되는 충격 등으로 인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맨홀로 인해 발생한 도로의 단차는 교통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러한 단차로 인해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피하려고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히 맨홀은 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씨에 단차까지 겹치면 차량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맨홀 단차로 인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장비 검증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맨홀 충격방지구' 관련 실증 특례를 의결했다. 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맨홀 충격방지구는 도로와 맨홀 사이의 단차를 측량한 후 함몰된 맨홀 뚜껑 위에 설치해 높이를 맞추는 장치다. 기존 보수 방식에 비해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설치가 가능해 맨홀 파손으로 인한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맨홀 충격방지구를 시범 설치하고 향후 효과가 입증되면 전국 확대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 역시 순찰 중 맨홀로 인한 단차를 발견하거나 관련 민원이 접수됐을 시 즉시 출동해 평탄화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맨홀의 관리부처가 지자체, 공기업, 통신사 등으로 각자 달라 통합적인 관리와 현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날씨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과 세밀한 관리 수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교수는 "집중 호우가 예보됐을 때는 도로 위 맨홀의 상황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단차 등이 발견됐을 땐 선제적인 정비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맨홀들의 관리 주체가 각기 다른 만큼,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떤 기관에서 출동해야 하는지 등 관리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27 17:23

한국인의 뛰어난 솜씨는 어디서 왔나⋯이종선 고고학자, '솜씨 DNA' 발간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부터 양궁의 X-10 과녁 명중까지, 한국인의 유전자 속에 흐르는 ‘특별한 솜씨’를 탐구한 책이 나왔다. 고고학자 이종선 씨가 최근 펴낸 <솜씨 DNA>(HOLIDAYBOOKS)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책은 ‘한국인의 뛰어난 솜씨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스포츠·산업·역사 현장에서 드러나는 한국인의 정교한 손기술과 집중력을 다양한 사례로 분석한다. 2024 파리올림픽 양궁 5종목 석권과 1988 서울올림픽 이후 10연패라는 대기록, 프로골프·펜싱 종목에서의 성과, 국제기능올림픽에서의 연이은 최상위권 입상, 그리고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까지, 이 책은 이 모든 성취의 저변에 흐르는 ‘솜씨의 힘’을 조명한다. 이 씨는 한국인의 솜씨 DNA를 설명하는 단서로 선사시대 유물인 ‘다뉴세문경’을 주목한다. 현대 과학으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세밀한 문양을 지닌 이 거울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정교한 기술 감각과 손재주의 증거라는 것이다. 저자는 “반도체, 양궁, 골프, 펜싱 등은 단순한 훈련의 결과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솜씨의 유전자, 즉 ‘솜씨 DNA’가 발현된 사례”라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탐구하는 하나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이 씨는 서울대 고고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고고학, 미술사학, 인류학, 중국학을 공부했다. 홈암미술관 전 부관장, 현재 고고학자이자 미술사하가자, 수집학자, 박물관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 문학·출판
  • 전현아
  • 2025.08.27 17:21

황보윤 장편 소설 '신유년에 핀 꽃'

조선 정부가 천주교인들에게 가한 대규모 탄압을 소재로 한 소설 <신유년에 핀 꽃>(바오로딸)이 출간됐다. 황보윤 작가는 역사에 신유박해로 기록된 사건을 모티브로 천주교 사도 이존창과 청나라 출신 카톨릭 사제 주문모의 여정을 쫓는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신해년(1791년)부터 신유년(1801년)까지 10년에 걸쳐 있다. 소설은 밀사 윤유일이 북경에서 조상 제사가 우상숭배라는 주교의 밀지를 가져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로부터 1년 뒤 진산의 양반 윤지충이 모친의 상례를 유교식 제사가 아닌 천주교식으로 치르면서 사촌 권상연과 함께 참수되고 갈등은 심화된다. 종교가 아닌 학문으로 받아들여진 천주교는 실학이라는 흐름과 맞물려 학인들의 탐구 대상이 됐다. 부패한 지배 체제에 반발하며 민중 속으로 퍼져나갔고 진산의 순교로 당쟁 갈등으로 번졌다. 천주교 탄압이 점차 거세지면서 1975년 은밀하게 활동하던 중국인 선교사 주문모 신부의 체포 작전은 활개를 친다. 그렇게 신부의 도주와 잠행을 도운 신자들도 체포돼 순교한다. 작가는 주문모 신부가 사제품을 받기까지의 우여곡절과 조선에서 겪은 어려 박해 상황을 편지 형식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 극의 몰입감을 부여한다. 또한 세 번이나 배교(다른 종교로 개종하다)한 이존창의 배교 과정과 심리 변화를 밀도 있게 그려낸다. 소설은 갈등과 위기, 고뇌와 번민, 용서와 화해 그리고 뼈아픈 참회의 통곡이 한데 어우러져 극적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한 시대의 인물들의 다양한 얼굴까지 생생하게 담아내 감정에 스펙트럼을 확장시킨다. 김연수 소설가는 추천사를 통해 “역사책에 건조한 문장으로 기록된 단편적인 사실을 다채로운 소설적 상상력으로 재현한 문장들이 인상적”이라며 “신앙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따라간 것도 눈에 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카톨릭의 여명기를 이끈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가장 어두운 때가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다. 황 작가는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다. 우석대 경영행정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 2009년에 전북일보와 대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소설집 <로키의 거짓말>, <모니카, 모니카> ,장편소설 <광암 이벽> 등이 있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5.08.27 17:20

전북 소상공인 ‘생존 비상’…10곳 중 3곳 연매출 2000만 원도 못 벌어

전북 소상공인 사업체 10곳 중 3곳은 연 매출 2000만 원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생존율도 권역에서 가장 낮았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7일 발표한 ‘호남·제주 지역 소상공인 경제 변화상’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북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26만 1000개소 가운데 30%의 연 매출 규모가 2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2000만 원~5000만 원 미만은 26.4%로 조사됐다. 전북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도 벌지 못한 셈이다. 창업과 폐업이 동시에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전북의 2023년 창업률은 12.3%로 권역에서 가장 높았지만, 폐업률도 10.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창업 5년 차 소상공인 생존율은 37.8%로 광주와 함께 최저치를 기록했다. 도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창업으로 이어졌지만, 내수 침체와 지역 내 산업 기반 약화가 맞물리며 창업 기업 상당수가 버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폐업 업종은 도소매업(31.8%)이 가장 많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19.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5.3%)이 뒤를 이었다. 건설업 폐업도 늘었다. 지난해 문을 닫은 건설업체만 2310곳이다. 개업 업종은 도소매업(25.8%), 전기·운수·통신·금융업(22.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9%) 순이었다. 대표자 연령대는 60대 이상 20.3%, 50대 24.7%, 40대 24.3%, 30대 18.4%, 29세 이하 12.3%로 집계됐다.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도 1억 479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10만 원 줄어들었다. 2019년 대비 소상공인 매출액이 줄어든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

  • 경제일반
  • 문채연
  • 2025.08.27 17:18

해마다 볼모 잡히는 ‘시민의 발’…버스 파업 방지책은 ‘걸음마’

전북도민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가 매년 노조와 사측의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볼모 신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지자체들은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협상 참여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방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지자체의 대책 또한 빈약해 이 상태로는 도민들의 피해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내·시외·농어촌 버스업체 노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 약 10% 인상에 합의했다. 노조는 협상 결렬 시 이날 오전 4시께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었다. 이후 협상 시작 18시간 45분 만에 사측이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파업은 철회됐다. 다만 양측은 2026년도까지 임금을 동결하기로 약속했다. 도내에서 버스 파업을 볼모로 한 임·단협은 매년 반복된다. 지난해 3월에도 전주시의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2022년, 2023년 등 매년 도내 버스노조 측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임·단협을 진행했다. 도내 임·단협들은 대부분 임금 인상이 받아들여졌고, 이후 파업이 철회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버스 친절도 향상, 안전성 증가 등 도민들이 버스에 요구하는 조항들이 삽입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도내 지자체가 버스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그동안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지자체가 연간 도내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총 1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 버스의 경우 손실액 100%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번 임·단협에서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였다. 회의장에 참석도 하지 못한 채 문 밖에서 밤새 사측과 노조의 협상 결과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임금 인상으로 도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35억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오히려 을이 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이 같은 상황이 전국에서 반복되면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에 버스 또한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냈다. 필수 공익사업으로 선정되면 임·단협으로 인한 파업이 진행돼도 70% 이상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 11개 지자체가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고, 다수의 지자체가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버스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공공재원을 들여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고용부는 △철도에 비해 대체 이동수단이 많다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크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 필수공익사업 범위 불충족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북대 도시공학과 장태연 교수는 “타 지역의 경우 버스 한 대를 하루에 운영하는데 70만원대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전주는 85만원 가까이 비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손 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고 비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8.27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