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11개월 연속 감소…익산 주택시장 안정세 진입

익산시가 지역 주택시장이 공급과잉 우려를 넘어서며 점차 안정적 수요 기반을 갖춘 시장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173세대였던 미분양 주택 수가 11월에 857세대로 줄어들며 매달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급 축소가 아닌 지역 내 안정적인 수요에 따른 시장 흡수력 강화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분양 수치에는 시공사 기업회생으로 분양이 중단된 2개 단지와 임대전환으로 실입주가 끝난 단지까지 포함돼 있어, 사실상 신규 미분양 물량은 1개 단지 수준으로 축소된 상황이다. 특정 단지를 제외한 전체 시장의 미분양 해소는 실수요자가 꾸준히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높은 분양가로 화제가 됐던 부송4지구 C블록도 최근 분양계약을 모두 완료했다. 초기 우려와 달리, 입지와 수요가 뒷받침되면 높은 분양가도 흡수 가능한 시장 여력을 증명한 셈이다. 시는 이러한 흐름이 익산의 생활 인프라와 교통 접근성,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 등 정주 환경의 장점이 시장 수요로 이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최근 대단위 아파트 공급과 함께 30대 실수요자 중심의 청년층 전입 확대도 미분양 해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미분양 감소는 단기간의 일시적 변화가 아닌, 구조적 안정 기반 위에서 나타난 흐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유지하는 주택정책을 지속 추진해, 살기 좋고 안정적인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익산
송승욱
2025.12.16 13:47

최고위원 출마 이성윤 국회의원, 전주지역위원회 합동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전주 갑·을·병 지역위원회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출마 소견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전주시민들에게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전주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내란 완전종식의 선봉에 서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했다”며 “12·3 윤석열 불법계엄 내란과 5월 1일 사법쿠데타 등 숱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안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묻는 질문에는 “법원이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고, 수사가 지지부진해 제대로 진상을 못 밝히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로 시작된 만큼 내란을 끝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3대 특검이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비리 의혹을 수사했지만 아직도 수사해야 할 의혹이 많이 남았다”며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세력의 티끌까지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민 여러분이 주신 의견이 전주 발전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며 “민생과 개혁의 두 축을 함께 가져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백세종 기자

국회·정당
백세종
2025.12.16 11:27

박정희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시장 출마 공식 선언

박정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군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1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의 미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과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시장이 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시의원과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 숙원사업과 민생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며 “다만 도의원으로서의 역할만으로는 군산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반복되는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군산의 핵심 과제로 △새만금 주도권 회복 △RE100·Physical AI 기반 산업 전략 △군산항 기능 재편 △아이·특수아동 돌봄 △생애주기 복지 △소상공인 회복 △체류형 관광 △청년 정착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시장이 직접 책임지는 새만금–군산 통합 산업 전략으로 그 성과가 군산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며 “여기에 공장과 항만•에너지 설비에서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실행형 산업 도시로 군산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한 “항만 발전을 위해 1부두부터 7부두까지 기능을 전면 재편하고, 수심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전북자치도·군산시가 공동 책임지는 지속적 준설·관리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시장, 시민과 함께 군산의 삶을 바꾸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군산
이환규
2025.12.16 11:09

<줌>무주군청 조영자 체육시설팀장, ‘도시재생 미래정책 연구논문’ 대상 수상

무주군청 조영자 체육시설팀장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도시재생학회가 공동주관한 「2025 도시재생 미래정책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무주군청 체육시설팀을 이끌면서 전북대학교 건축·도시공학과 황지욱 교수의 지도 아래 박사과정을 밟아나가는 전형적인 ‘주경야독’의 본보기를 보여준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수상 논문은 ‘사회적 자본의 증진이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가능성에 끼치는 영향’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공동이용시설)이 국비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지속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로 선정과정에서 호평을 받았다.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2025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장에서 진행된 대상 시상식에서 조 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도 받았다. 조 팀장은 전북특별자치도 13개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마을관리협동조합·도시재생지원센터·공무원 등 227명을 조사하고, 다중회귀분석과 PROCESS Macro를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효과를 검증했다. 연구 결과, 신뢰, 주민참여, 공동체 의식이 거점시설의 지속가능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동체 의식이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신뢰 → 네트워크 → 호혜성 →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연속 매개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단순한 물리적 시설 조성보다 지역 주민 간 신뢰와 협력 구조의 질이 거점시설의 장기 운영을 좌우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수상은 무주군청 체육시설팀장으로서 생활체육·스포츠 인프라 확충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이 도시재생 정책 연구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무주군의 체육시설 및 생활SOC 확충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시설이 단순한 체육·문화 공간을 넘어 주민의 신뢰와 공동체를 키우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연구에 녹여냈다. 이는 향후 무주군이 추진하는 체육시설·문화시설·도시재생사업이 서로 연계되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더 큰 관심을 모은다. 심사위원단은 “현장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도시재생의 핵심 과제인 ‘거점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풀어낸 점이 돋보인다”라며 “실제 정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연구”라고 평가했다. 조영자 팀장은 “무주군청 체육시설팀장으로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이용하는 체육·문화시설이야말로 지역의 작은 ‘도시재생 거점’이라 생각해 왔다”며 “이번 연구와 수상을 계기로, 무주군의 체육시설이 주민의 건강과 여가뿐 아니라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에 더 열정을 쏟겠다”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무주=김효종 기자

무주
김효종
2025.12.16 11:05

폭행 피해 피신한 여자 친구 추락시켜 숨지게 한 30대⋯항소심도 징역 4년

데이트폭력을 피해 창문 밖으로 피신한 여자 친구를 추락시켜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방법원 3-3 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폭행치사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 B씨의 목 부위를 밀치고 욕설하는 등 폭행하고, 이후 B씨가 폭행을 피해 창 밖으로 피신하자 창문을 밀어젖혀 4층 창틀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22년 2월, 9월께도 B씨의 얼굴과 갈비뼈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며 데이트 폭력 범행을 반복해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의 내용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특히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4년의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A씨 측은 “창밖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과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가족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치사 범행을 포함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구체적인 모습,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을 변경할 요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추가로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고려하면 원심이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2.16 11:02

“올 연말 군산에서 추억을"⋯시, 겨울 촬영지 5곳 선정

군산시가 연말을 맞아 겨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관광명소를 ‘겨울 촬영지(포토스팟) 베스트 5’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은파호수공원 △경암철길마을 △초원사진관 △비어포트 △내항 일원 등으로,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사진 촬영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는 대형 트리와 조명 장식이 설치돼 야간에도 낭만적인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24~25일에는 깜짝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경암철길마을에는 산타 조형물과 가랜드, 빈티지 조명을 배치해 철길 특유의 레트로 감성과 연말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연출했다. 영화 촬영지로 잘 알려진 초원사진관 주변에는 크리스마스 포토존과 겨울 소품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군산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는 비어포트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리스 등 소품으로 매장 전체를 홀리데이 분위기로 꾸몄다. 바다를 바라보며 맥주 한 잔과 연말 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내항 일원에는 푸드트럭이 들어서 크리스마스트리와 조명 장식 속에서 붕어빵•호떡•어묵 등 겨울 간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추운 겨울이지만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따뜻한 정취 속에서 즐거운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계절별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군산
이환규
2025.12.16 10:44

"살아보고 귀농하세요”…정읍시, 귀농귀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교생 모집

정읍시가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귀농귀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교생 10가구를 모집한다. 정읍시 구룡동에 위치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1ha 규모의 부지에 예비 귀농인을 위한 주택 10가구와 가구별 실습 농장(230㎡), 공동 창고 등이 조성됐다. 입교자로 선정되면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이곳에 거주하며 기초 영농 교육과 다양한 현장 체험을 병행하게 된다. 특히 입교생들이 생활하게 될 주택은 투룸형 단독주택 구조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밥솥, 인덕션, 인터넷 등 필수 생활 가전과 시설이 완비돼 있어, 초기 정착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교생은 매월 교육비 20만 원을 납부하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로의 이주를 전제로 하며 귀농 의지가 확고한 사람이어야 한다. 공고일 기준 정읍 외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가 대상이며, 입교 후 정읍시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한다. 입교를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임장훈 기자

정읍
임장훈
2025.12.16 10:44

군산시, 상시 소통 플랫폼 ‘시민정책소통단' 신설

군산시가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별 정책 결정 과정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상시 소통 플랫폼 ‘시민정책소통단(가칭)’을 신설·운영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려운 위촉형 자문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정책 초기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시민정책소통단은 만 15세 이상 군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약 200~300명 대규모 시민 풀(Pool)로 구성해 온라인 플랫폼(상시 운영)과 오프라인 현장토론회를 병행하며 운영된다. 온라인에서는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간편 설문 △시정 성과 만족도 조사 △정책 아이디어 접수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오프라인 현장토론회는 연중 4회 내외로 주제별·세대별 이슈를 직접 논의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시민 패널이 참여하는 심층 토론도 병행해 주요 의제를 더 깊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시는 연령·성별·직업이 다양하게 구성된 대규모 시민참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해 다양한 연령층을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양방향 체계를 바탕으로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돼 운영되던 주민 소통창구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 부서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시민 의견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책이 시민 삶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상향식 정책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실질적 플랫폼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군산
이환규
2025.12.16 10:34

군산 앞바다에 도내 최초 친환경 어업지도선 뜬다

전북지역 최초 친환경 어업지도선이 군산 앞바다를 누빌 예정이다. 17일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 어업지도선(전북209호)을 대체할 현대화식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북209호의 노후화가 심각한 가운데,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필요한 안전운항 확보 및 발빠른 현장대응 그리고 어업감독 승무원의 양성화 등 생활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어업지도선은 총 100억 원(도비 25억‧시비 75억)이 투입되며 내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친환경선박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조달·건조할 경우 환경 친화적 선박으로 의무 건조해야 하는 점이 반영됐다. 새 어업지도선은 약 110톤급(D.P.F.설비)으로 엔진출력 디젤 2000마력(2기)를 갖추고 있으며, 승선인원은 24명이다. 여기에 해양오염 저감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추진시스템을 비롯해 △피의자 조사실 △여성 선박직원 거주실 △고속단정 탑재 △크레인 설치 등이 설계에 포함됐다. 시는 지난 4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달 중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발주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친환경 선박 대체 건조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확보했으며, 도비 5억 원 추가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1996년 4월 진수된 ‘전북209호’는 30년 가까이 전북자치도 해안선의 51%에 달하는 광범위한 관할 해역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예찰, 해양사고 재난구조와 수산피해 조사 등 임무를 맡아왔다. 다만 관공선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한데다 오래된 선령으로 기관실 선저부 외판 쇠모한도(외판두께) 노후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운항중 파공시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최첨단 불법어선 등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받고 있다. 실제 도내 어업지도선 4척 중 군산을 제외한 전북자치도(전북207호), 부안군(전북202호), 고창군(전북208호)은 내구연한이 도래하자 교체 작업을 마친 상태다. 이성원 군산시 어업정책과장은 “대체 건조되는 110톤급 어업지도선은 지역 내 어선의 안전 조업 지원과 각종 해양 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어업인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행정 절차에 따라 입찰·계약부터 건조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군산
이환규
2025.12.16 10:33

전주시의회 윤리특위, 물의빚은 의원 10명에 '공개경고·사과' 처분

전북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일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예산을 자기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의혹을 받는 전윤미 시의원, 아내와 관련한 기관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한승우 시의원 등 2명에게 공개 사과 처분을 의결했다. 또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정국과 산불로 전국이 몸살을 앓을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 7명과 노인회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보낸 이국 의원에게는 공개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 징계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정치일반
연합
2025.12.16 09:33

전북 남원 육용종계 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동절기 11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육용종계에서 2번째 발생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또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구례, 곡성, 하동, 함양)의 축산 시설과 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이번에 발생한 농장의 동일 계열사 소속 농장에 대해 일제 검사를 한다. 또 지방정부에서 육용종계 농장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한다. 아울러 지난 2일 시작한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오는 3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대설·한파에 대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 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12.16 09:31

무주 단독주택서 불⋯인명 피해 없어

15일 오전 8시 50분께 무주군 설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92㎡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6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15 20:36

[재경 전북인] 정읍 출신 김귀진 (주)농은이앤씨 대표이사

전문건설기업 ㈜농은이앤씨 김귀진 대표이사(60·정읍)는 “최고경영자가 디테일을 놓치는 순간, 조직은 방향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 대표는 “건축·건설 분야는 아주 작은 차이가 결과의 품질을 크게 좌우하는 산업”이라며 “‘디테일이 곧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강소기업을 지향하는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 출신인 그는 호남고를 졸업한 뒤 상경해 토목공학을 전공한 후, 1992년부터 중견 주택업체에서 십수년간 주요 사업을 수행, 현장 실무와 경영 역량을 탄탄히 다졌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샐러리맨 시절부터 뛰어난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사와의 신뢰 구축은 물론 직원 간에도 탁월한 소통의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회사 내에서는 ‘사업가적 기질을 겸비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고, 이러한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2007년 농은이앤씨를 설립하며 경영에 직접 나섰다. 설립 이후, 농은이앤씨는 대학교 캠퍼스 시설, 정유회사 R&D센터, 서울 지하철 역사, 주요 종교시설 등 난이도 높은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를 수행하며 실전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장을 정확히 읽어내는 기술력과 정밀한 시공 역량을 갖춘 ‘기술 중심의 전문 시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건설기계 설비와 전문소방시설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공공과 민간 프로젝트를 고르게 수행,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안정적 실적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다. 아울러 전국 7200여 개 동종 전문건설업체 가운데에서도 최상위권의 시공능력 평가를 받는 등 내실 있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상시 종업원 1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기업 경영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지원, 취약계층 후원 등 사회공헌활동 공로로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품질·안전·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을 경영 모토로 하는 김 대표는 “모든 경영 판단의 순간마다 전북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잊지 않고, 단순 시공을 넘어 미래 건축 환경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송방섭 기자

사람들
송방섭
2025.12.15 18:32

[사설] 새만금 희망고문 그만…재정투입 속도 내라

새만금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도민들에게 희망고문을 그만하라”고 지적하면서 새만금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내가 대선 나올 때마다 바뀌는 것 같더라”면서 “전북 도민들이 기대치는 높은데 그걸 하려면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데 그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 받을 것 같아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 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 시킬 것을 주문했다. 매서울 만큼 정확한 지적이다. 1991년 11월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35년이 흐르는 동안 대통령만 9명째 바뀌었다. 그동안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이 개발되면 잘살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됐다. 정치와 행정권에서 신앙에 가까운 믿음을 심어 준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들 역시 대부분 새만금 개발을 전북 공약 1호로 내세우며 꽃놀이패로 활용했다. 그사이에 다른 부분의 개발과 예산 투입은 늦어지고 도민들은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됐다. 돌이켜 보면 새만금사업은 당초 1조3000억원을 들여 1998년까지 33km의 방조제 건설과 외곽 공사를 끝내고 2004년까지 1억2000만 평에 이르는 내부 개발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 건설은 2010년에 겨우 완공됐고 지난해까지 15조원 가량이 투입됐으나 내부 매립은 전체 37.6㎢ 가운데 40.2%인 15.1㎢에 그친 상태다. 개발 방향도 농지에서 산업용지와 농지로, 다시 수변도시를 포함한 1∼4권역과 농생명권역, 환경 생태용지로 바뀌었다. 기간은 2050년까지 늘어났다. 또 군산과 김제, 부안 간 관할권 다툼만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속도를 냈으면 한다. 특히 민간기업을 유치해 나머지 부분을 매립하겠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은 접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매립과 기반시설부터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 2023년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물어 누더기가 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대해서도 대폭 손질했으면 한다. 새만금이 희망고문이 아닌 전북도민과 국민에게 진짜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5 18:31

[사설] PC방 가장한 불법 게임장 뿌리뽑아라

PC방을 가장한 불법 게임장이 판치고 있다. 더욱이 학교나 학원 주변의 불법 도박장은 주변을 오가는 학생들을 쉽게 도박 현장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는 법률 규정일 뿐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학교나 학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신·변종 업소 증가는 청소년 보호 정책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전북 지역 불법 게임장 적발 건수는 총 516건에 달한다. 올들어서도 지금까지 73건의 불법 게임장이 적발됐다. 단속과정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불법 게임장 게임기에 심하게 중독된 상태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사실 도박은 마약이나 마찬가지다. 개인을 좀먹고,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엔 사회가 붕괴되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된다. 건전한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이유다.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 등이 전형적인 방식이다. 현재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는 현금화 여부를 판단해 등급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등급 분류 당시에는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지 않겠다고 신고했음에도 허가 후에는 환전을 하는 등 사실상 편법으로 카지노 운영을 하고 있다. 경찰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은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 게임장 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을 뿌리뽑기에는 너무나 미지근하다. 확실하면서도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 극소수 사례이기는 하지만 단속정보를 흘리고 뒷돈을 받는 경찰관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단속이 어렵다는 얘기다. 정기 단속 및 첩보기반 기획 단속 강화, 단속 전문인력 확충, PC방 시설·운영 기준 강화, 불법 자금 흐름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단속에 국한하지 않고 도박중독 예방교육 확대, 심리상담·피해자 지원 강화 등 지역공동체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5 18:30

[오목대] 호가호위(狐假虎威)의 계절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호가호위(狐假虎威)’, ‘반룡부봉(攀龍附鳳)’의 계절이다. 여기저기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려 한다. 용을 끌어잡고 봉황에 붙으려 아우성이다. ‘나를 보기 전에 내가 기댄 그 사람을 보라’는 메시지를 남기려는 것이다. 어렵지 않다. 사진 한 장이면 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출마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예비 후보들의 인지도를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입지자들이 급해졌다. 정책과 비전보다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드는 일이 우선이다. 그래서 최고 권력, 지역구 국회의원 등 보스와의 ‘관계’를 먼저 내세운다. 노련한 정치인들의 전략이니 셈법에는 맞을 것이다. 정책 경쟁이 표로 직결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정책은 복잡하다. 시간과 공력을 많이 들여야 한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이런 세부 정책을 들여다보는 데 시간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보다는 ‘관계’가 그들에게는 훨씬 효율적인 선택일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누구와 통하느냐’가 후보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됐다. 그러면서 입지자들은 ‘○○○와 코드가 맞아서 지역에 뭐라도 가져올 수 있는 후보’로 인식되고 싶어 한다. 자신을 빠르게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들이 여기에 더 집중한다.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으로 분류하는 한 장의 사진이면 된다. 마땅한 사진이 없으면 SNS에 그 정치인의 얼굴이 부각된 포스터를 맨 앞에 내세워 간접적으로 ‘관계’를 드러낸다. 또 출마선언을 하면서 대통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언급하며 정치적 연대와 지향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대통령을 지지한다, 국정철학을 공유한다’며 최고 권력자의 후광에 기대는 입지자도 있다. 정당 내부와 유권자를 동시에 겨냥한 고도의 선거전략이다. 20세기 후반 3김 시대의 ‘보스정치’를 보는 듯하다. 대통령과 당대표·지역위원장 등을 대놓고 앞세우는 ‘보스팔이’는 그저 일방적인 과시일 뿐이다. 후보자가 이런 선택을 반복하고 유권자들이 이를 인정한다면 지방선거는 정책경쟁의 장이 아니라 누가 더 최고 권력과 가까운가를 겨루는 호가호위의 향연, 줄서기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부작용과 후유증을 경험했다.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사진 속에서 나란히 서서 아주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던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거 후 당선자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지역의 미래에 힘을 보태줬을까? 기를 쓰고 줄서기에 매달렸던 지역 정치인이 어쩌다 어울리지도 않는 임명직 한 자리를 얻는 경우만 봤을 뿐이다. 유권자들의 책임이 크다. 보스팔이는 정치적 무능을 가리는 가면이다. 호가호위하는 정치인들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그 소중한 투표권을 지금껏 어떻게 행사했는지⋯.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12.15 18:29

[문화마주보기] ‘읽는 도서관’에서 ‘찾고 보고 즐기는 도서관’으로

이재 황윤석은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불린다. 고창 출신 그가 남긴 이재난고(頤齋亂藁)는 무려 53년 동안 그가 듣고 보고 배우고 생각한 것들을 담은 일기체 기록이다. 18세기 조선의 생활상과 지식 생태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백과사전’, ‘타임캡슐’로 평가받는다. 12월 3일 고창에서는 이재 선생의 이름을 딴 의미심장 도서관 개관식이 있었다. 2019년 생활형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해 햇수로 7년여 민관이 힘을 합쳐 준비해온 지역 거점도서관이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연 것이다. <고창황윤석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자랑스레 첫선을 보였다. 군단위 도서관으로는 이례적이다. 200억을 웃도는 거대 예산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 총 3층 높이 3미터 이상 높다란 천정 목구조며, 100여 미터에 달하는 길이 외형은 ‘이례적’이라는 말 그대로다. 설계진과 고창군은 ‘커다란 나무 그늘에서 맘껏 책을 읽는’ 특별한 독서의 근본 경험을 건축의 틀로 반영했다고 한다. 지하 1층은 지역문화활동 중심공간이다. 다목적 강당과 동아리실, 배움실은 공동체 독서와 문화 모임을 담는 곳으로 마주침 공간은 작은 전시와 창작 발표가 이뤄진다. 마침 개관기념 팝업북 전시를 열고 있다. 도서관 핵심기능을 담은 지상 1층은 일반자료실·어린이자료실에, 도서관 상징 공간 북마운틴(Book Mountain)이 자리하고 있다. 이재 선생의 실학정신을 담은 다양한 기록관련 자료도 압축해 수서하고 있다. 차분한 독서와 감각적 체험이 가능한 지상 2층은 두 개 일반자료실과 책마루 테라스, 작은 카페와 미디어아트 갤러리, 오디오북 체험공간을 두루 갖췄다. 바야흐로 도서관 전성시대다. 책을 읽는 공간, 지식의 보급처로서 도서관은, ‘도서관이 생기면 집값이 오른다’는 생활중심형에서, 이제 지역의 거점 관광 인프라로서 기능을 확장하는 시대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만 해도, 북콜로세움이라는 별명이 붙은 가나자와시 이시카와협립도서관이 ‘관광형 도서관’으로 주가를 올리며 ‘핫플레이스’에 등극했다. 마치 고대 로마 콜로세움처럼 4층 높이 서가가 원형으로 웅장하게 펼쳐져 도서관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적인 시각적 경험을 주며 지역 주민보다 외부 관광객의 발길을 더 잡아끌고 있어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이 추세는 ‘읽는 도서관’에서 ‘찾고 보고 즐기는 도서관’으로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개관한 경기도서관이 독특한 외관과 나선형 서가로 도서관 전체가 하나의 서가로 이어진 형태로 건축미를 강조해 호평을 받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전주시는 다양한 형태, 테마를 가진 특별한 도서관 도시로 거듭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축구장 4개 넓이, 20만 권 넘는 장서에 야외 정원까지 담는 전북대표도서관을 계획하고 있다. 도서관이 관광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역의 인문테마공간을 찾고 연계해 다양한 책과 문화를 잇는 새로운 문화관광벨트로 확장하기를 바란다. ‘문화로 지역창생’하는 바탕을 다지는 일이다. 도서관을 비롯한 지역의 대표 책 공간을 연결해 조용하지만, 마음 양식을 든든하게 채우는 인문여행의 수요를 확보할 것이다. 물론 인문정신의 확산이라는 도서관의 본래 취지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얼마 전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매몰되어 세상을 떠난 일꾼들의 명복을 빈다.

오피니언
기고
2025.12.15 18:29

[경제칼럼] 2026년도 전북 경제발전 및 경쟁력 상승 위한 도약

2026년도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전북의 강점을 더욱 강조하고, 단점을 세심하게 보완하여 이를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 전북의 경제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상승하는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주요 일정들이 전북에서 개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쳬계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계획하여 한 단계씩 실현해 나가면서 완성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전북은 농생명, 문화관광, 민생특화, 미래첨단, 고령친화 등 완벽한 5대 산업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트렌드와 지속가능한 다차원적인 핵심요소가 구축되어 있다.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성황리에 마무리된 APEC　2025　KOREA 정상회의에서 현 정부가 강조한 고령화로 가는 인구변화, 문화산업, 지역균형발전, AI, 인공지능 산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결책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는데, 전북의 5대 산업을 주축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위 현 정부가 강조한 부분을 실현화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 분야는 고령화, 건강 간편식, 1인 가구, 친환경 실천화, 저속노화식품개발, 브랜딩 등에 중점을 맞춰 다양한 소비연령층 특성에 맞춘 식품을 개발하여 디지털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망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농업경영인의 역량 또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 AI 분야는 올해 총 1조 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돼 국내 첫 피지컬AI 실증·연구 거점 구축에 나서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사업기간동안 피지컬AI핵심기술개발과 이를 교육연계까지 연결하여 기술개발과 동시에 본 분야의 특화 교육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면에서는 지속가능한 기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생태계 조성 모델로 한 SPC협력 사업에 대해 사회적지원체계가 한층 더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기업 사회성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도 하였다. 앞으로 여러 방면으로 지속적 사업을 확장해 감으로써 전북의 경제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상승 전략을 좀 더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U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순위의 정성적 지표로서 해외 인식 설문 결과 프랑스나 일본보다 앞선 우리나라의 긍정적 인식이 세계 강대국 순위 6위에 올랐고, 높은 이유는 기술혁신과 K컬쳐의 결과이다. 이에 부응하여 전북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유산, 한지, 공예 등과 AI, 과학단지 등 기술혁신과 전통적인 K컬쳐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긍정적 인식의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발전시켜 기술혁신과 K컬처의 거점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2026년에는 본래 과학기술, 전통문화, 자원 등에 2025년의 성과를 더하고 고령화 대비 시스템, 출산장려시스템 등 추 후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을 발전하기 위한 요소들을 융복합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전북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성공적 지역 모델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감으로써 전북의 경제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상승 도약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25.12.15 18:28

[기고] 노후핵발전소가 막고 있는 재생에너지와 송전망 해법

한빛원전 1~2호기가 각각 올해말, 내년가을에 설계수명 40년에 도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과 국회가 지적하듯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안전기준을 편법으로 적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원전의 수명연장시 안전에 관해 최신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설계를 복사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안전규제 기준은 미국 핵규제위원회(NRC)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국 드리마일 원전사고 이전인 1978년 수립되었다가 이후 폐지된 환경표준 심사지침(ESRP)을 적용해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본적으로 신규원전에 대한 기준으로 노후원전의 설비노후화와 안전문제를 다루지 않으며, 그 이후 전면 개정된 심사지침(1997)의 노후화 관리 및 대책 등 현대적 안전기준이 빠져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대책과 원전 재가동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호기당 평균 2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미국 원전업계도 수명종료로 폐쇄된 드리마일 1호기(사고가 발생한 원전은 2호기)를 재가동하려면 약 2조3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앞서 수명이 종료한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에 들인 비용은 200억원이다. 미국, 일본의 1%도 안된다. 이를 허용해주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태도 어처구니없다. 안전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한빛원전은 태양광이 급성장하고 있는 호남권 전력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한빛원전은 이른바 ‘과도안정도’ 문제를 일으켜 호남권 송전망의 이용률을 크게 제약한다. 즉 한 부지에 6기의 대용량 발전기가 몰려있는 한빛원전은 인근 송전선로에서 고장이 발생할 때 그 영향으로 전력망에서 탈락, 즉 한꺼번에 정지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전력망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줄어드는 충격을 주어 상승작용으로 광역정전을 유발한다. 한빛원전의 과도안정도 문제는 복잡한 전압안정도 문제와 결합해 호남권 전체 송전망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과거 한 부지에 6기나 되는 원전을 건설해 부지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얻었지만, 이제는 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최근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으로 마치 수도권-호남간 송전선을 건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논리가 팽배하지만, 국내 전력계통 문제는 개별 송전선 건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다. 주변 5개국과 송전선으로 잘 연계된 프랑스도 높은 원전 비중과 급성장하는 태양광의 충돌로 올해 상반기 원전은 발전량의 9.1%를, 태양광은 발전량의 7.4%를, 풍력은 발전량의 3.7%를 출력제어로 낭비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단위면적당 송전선로 밀도는 해외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독일보다 3.7배 높을 정도로 이미 송전선으로 꽉 채워진 형국이다. 프랑스 사례는 송전선을 아무리 많이 건설한들 한빛원전과 태양광의 외나무 다리 위 결투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빛원전 수명연장 문제는 안전불감증으로 점철된 과거와 밝은 미래의 투쟁이다. 비용을 아끼려고 국제표준을 무시한 위험천만한 수명연장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추세에 맞춰 태양광을 확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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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12.15 18:28

[법률 상담] 박벼농사의 듣다보면 솔깃한 법률이야기

내담자는 “차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설이 설치된 도로를 주행하다가 좌회전 포켓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를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면서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백색실선 침범사고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며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에서, 차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도로상을 주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즉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했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그러나 최근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내담자는 다행히 종합보험을 가입해뒀다며, 수사관에게 제출할 전원합의체 판결을 챙겨 상담료를 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갔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내담자처럼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5.12.15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