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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바라는 농촌공간계획, 전문가 의견 모은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26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현장에서 바라본 농촌공간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주제로 ‘농촌다움 공개토론회(포럼)’를 열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이번에 12회를 맞은 농촌다움 공개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농촌 소멸 등 농촌 현안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올해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본격 수립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 담당자,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산업체, 정책 담당자, 학계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5건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주제 발표는 ∆농촌공간계획제도 설명 ∆농촌공간 광역‧기초지원기관 역할 및 활성화 방안 ∆KRC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TF 운영 현황 및 농어촌 체류형 쉼터 사례 발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방향 ∆순창군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특화 지구 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전북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국토연구원, 대학 등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 체감형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안전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공개토론회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촌공간계획 수립의 밑거름으로 작용해 농촌을 다시 활기찬 공간으로 재생하는 현장 실천 전략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8.26 18:58

[NIE] AI와 토론

1. 주제 다가서기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정보 탐색, 요약, 표현 방식이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이제 학생들은 질문 한 번으로 방대한 배경지식을 손쉽게 얻는다. 그러나 편리함 뒤에는 또 다른 과제가 숨어 있다. 사실과 오류, 객관과 편향,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불분명한 출처가 뒤섞이는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토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학습 도구다. 토론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가려 읽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며, 서로의 논리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게 된다. 따라서 AI를 교육에서 배제하기보다, 오히려 사고를 확장시키는 ‘연습 파트너’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 AI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게 하거나 반대 주장을 생성해 토론해 보면 학생들의 사고를 한층 깊고 넓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럴 때 AI는 단순한 답변 제공자가 아니라, 생각을 자극하고 검증을 돕는 협력자가 된다. 이번 호에서는 학생들이 AI를 통해 더 깊이 사고하고, 책임 있게 주장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르는 방법을 살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5년 5월 28일, 김아현 챗GPT 전문가 "AI는 도구일 뿐. 디지털 윤리" 강조, 김선찬 기자. ▶ 더에듀, 2024년 10월 6일, [G-DEAL] AIM④ 아이들이 AI와 토론한다면?, 신수현 감계초 수석교사.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김아현 챗GPT 전문가 "AI는 도구일 뿐. 디지털 윤리" 강조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디지털 윤리도 같이 가야 합니다." 27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아카데미 제12기 1학기 9강에서는 김아현 챗GPT 전문가 강사가 '디지털 변화와 스마트한 일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강사는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AI를 모르면 일도, 생활도, 관계도 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챗GPT의 실질적 활용법에 중점을 뒀다. 김 강사는 "예전에는 회의보고서 작성에 3∼4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3분이면 완성된다"며 실제 업무 효율성 향상 사례를 제시했다. 실습 시간에는 원우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챗GPT에 접속해 다양한 기능을 체험했다. 원우들은 골프 스윙 분석부터 요리 레시피까지 다양한 질문을 실시간으로 해보며 AI의 활용 범위를 직접 확인했다. 김 강사는 챗GPT 활용의 핵심으로 '프롬프트(명령어) 작성법'을 강조했다. "단순히 '제주도 여행 알려줘'보다는 '당신은 여행사 직원입니다. 3박 4일 제주도 가족여행 코스를 전문가답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역할을 부여하면 훨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실습에서는 '요약해주세요', '정리해주세요', '분석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등 구체적인 명령어 사용법을 직접 체험해 봤다. 원우들은 냉장고 속 재료 사진을 찍어 올리고 저녁 메뉴를 추천받거나, 직장 상사의 MBTI 성향에 맞는 소통법을 문의하는 등 실생활 밀착형 활용법을 익혔다. 강연에서는 챗GPT 외에도 다양한 AI 도구들이 소개됐다. 카카오톡의 'AskUp'을 통해 사진 속 텍스트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을 실습했다. 참석자들은 책이나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즉시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업무 효율성 향상 방안을 확인했다. 네이버의 '클로바노트'를 활용한 회의록 자동화 실습도 진행됐다. 두 명씩 짝을 이뤄 2∼3분간 대화를 나눈 후 음성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고, 핵심 요약과 마인드맵까지 생성하는 전 과정을 체험했다. 회의 시간이 긴 경우 '곰 녹음기' 병행이라는 실무 활용 팁도 제공했다. 강연 후반부에는 '릴리스 AI'를 활용한 유튜브 영상 요약 실습 시간이 마련됐다. 원우들은 관심 있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복사해 입력하면 자동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해 주는 기능을 체험했다. 김 강사는 "20~30분짜리 영상을 2~3분 만에 요약해서 볼 수 있어 학습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면서 "학생들의 인강 공부나 기업의 교육 동영상 요약에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강연에서는 AI 활용 시 주의 사항도 다뤘다. 챗GPT의 한계로 △유명인 이미지 생성 금지 △불법·불건전 콘텐츠 제작 제한 △저작권 침해 방지 △의료·법적 조언의 한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의 양면성을 다루며 "악의적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아현 강사는 "AI는 도구일 뿐,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능력"이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프롬프트 작성 능력이야말로 챗GPT를 잘 활용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5년 5월 28일> [읽기자료2] 아이들이 AI와 토론한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100글자 안으로 3가지 알려줘.” 학생들은 사회시간 탐구조사를 하기 위해 생성형AI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AI는 순식간에 질문에 대한 답을 3가지로 유목화하여 제시해주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와 이거 진짜 빠르다. 인공지능 진짜 똑똑하다.” 모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생성형AI를 활용한 수업 장면 중 일부 내용이다. 물론 해당 수업에서는 AI가 거짓된 정보를 줄 수도 있다는 AI리터러시도 함께 교육하고 있으며, 수업을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 만약 필자의 학창시절과 같은 과거에 이와 같은 탐구과제가 주어졌다면 어땠을까? 가장 먼저 백과사전이 있는 친구 집을 물색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그런 친구가 없다면 하굣길 도서관으로 직행하여 주제에 맞는 책을 찾기 시작한다. 책만 찾으면 끝인가? 그 정보를 찾기 위해 책의 이곳, 저곳을 찾아 읽어보기 시작한다. 운 좋게 해당 부분을 찾더라도 그 많은 내용을 공책에 다 적기는 무리다. 최대한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 나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고 요약하여 공책에 정리한다. 그리해야 어느 정도 과제라고 할 만큼의 구색을 갖출 수 있다. 지금의 학생들은 물론 검색 도구를 활용하여 좀 더 쉽게 과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이것도 내가 원하는 정보가 한 번에 제시되는가? 그렇지 않다. 산발적으로 나열된 정보 중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작업은 필수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맞게 재구조화시켜야 보다 정선된 과제를 완성할 수 있다. (중략) 수업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다양한 현상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자주 들린다. 교육에서의 AI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사고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학생들은 생각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등 교육의 앞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인간의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인공지능의 진화와 발전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2025년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둔 지금, 생성형 AI의 창조적 사용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래사회를 몸소 겪을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대체 이것이 우리 교육에 어떻게 활용될 것이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교사의 시선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때임을 절실히 느낀다. 필자는 AI기술의 발전과 우리가 학생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역량은 양립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여러 가지 생각할 논제들을 끌어안고 창조적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몇 가지 수업을 진행해 보았다. 프로젝트의 모든 내용을 기사에 담을 수 없지만, 그리고 이것으로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성급하게 정의할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이러한 시도가 ‘공존형 교실’을 모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능성① AI와의 대화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가능할까? 국어나 사회과 등의 시간에는 주제를 정해 토론을 하는 차시가 종종 등장한다. 학생 간 토론을 준비하다 보면 교사라면 누구라도 이 단원의 수업이 쉽지 않다는 것은 공감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근거를 찾을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토론을 해보면 소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토론의 결말이다. 시작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감정싸움으로 끝나는 일도 빈번하다. 이기고 진다는 표현이 교육적이지 못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근거를 갖춘 주장이 설득력을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매번 골칫거리인 이 토론수업을 AI와 함께 진행해 보면 유의미한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의 수업을 진행해 보았다. 주제는 ‘학교 안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이다. 토론을 위한 챗봇을 만들어 지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간단한 프롬프트만 입력해 줘도 토론은 가능하다. 전체 토론 방식도 괜찮지만, 같은 의견을 가진 짝이나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학생 직접 사용 시에는 뤼튼을 이용함.) 챗봇 설정과 모둠조성이 되었다면, 먼저 우리 모둠의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입력한다. 그러면 AI는 이에 반박하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 준다. 의사소통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AI의 주장에 다시 반론을 펼치기 위해 그때부터 모둠구성원들의 열띤 토의가 시작된다. 자신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자료도 검색하며, 모둠원 간 자발적이고 끊임없는 대화를 거치면서 의견을 모아 나간다. 이런 식으로 AI와 의견을 주고 받다보면 신기하게도 절충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AI가 학생들의 의견에 설득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중략) 필자는 세 번째 대답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다. 학생들끼리만 토론을 할 때는 한 쪽이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서로 말다툼으로 이어져 토론이 흐지부지될 때가 많았는데, AI와 토론을 하니, AI는 감정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고 의견에 대한 논리적 근거만 대화체로 제시하니, 그에 상응하기 위해 학생들도 끊임없이 자료를 검색하고, 근거를 수립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AI와의 토론수업은 학생의 수업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면서,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데 유의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출처 : 더에듀, 2024년 10월 6일> 4. 생각 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 낱말과 핵심 문장을 색깔 펜으로 표시한 후,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읽기자료 1, 2]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적은 후,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 1, 2]를 읽고 AI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잘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을 정리해 봅시다. 잘할 수 있는 일 잘하지 못할 것 같은 일 (4) [읽기자료 1, 2]를 통해 AI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5. 생각 키우기 (1) AI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영향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2) AI가 결정한 내용을 우리가 무조건 신뢰해도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AI가 편향된 정보나 차별적인 결과를 제공한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토론해 봅시다. (3) AI가 그림, 음악, 글 등의 예술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진정한 예술로 볼 수 있을지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토론해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주제를 정하여 ChatGPT 등의 AI와 실제 토론을 해보고 그 경험에 대한 소감을 작성해 봅시다. (예: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AI에게도 권리가 필요하다", "AI 개발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등) (2) 미래에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AI 시대에 우리가 꼭 배우고 준비해야 할 능력이나 가치는 무엇인지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해 봅시다. (3) 20년 후 우리 생활 속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될지 상상하여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봅시다. 7. 학생의 글 주제 : 인간의 본성은 선할까? 악할까? 밀알두레학교 10학년(고1) 구준표 -AI와 토론 요약 나(찬성):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뿌리에는 이기심과 욕망이 숨어 있어. AI(반대):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 아기는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이나 웃음을 보이기도 하지. 이는 선을 향한 본능이 존재한다는 증거야. 나(찬성): 그렇다고 해도 인간은 결국 유혹에 쉽게 흔들려. 학습이나 규범이 없다면 선보다는 악으로 기울 가능성이 훨씬 크지. AI(반대): 그렇다면 역사 속 수많은 희생과 봉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사례는 인간 안에 선의 뿌리가 있다는 증거야. 나(찬성): 물론 그런 선행은 존재하지만, 그 자체가 인간 본성의 순수한 발현이라고 보긴 어려워. 많은 경우 사회적 학습이나 도덕적 규율 속에서 길러진 거야. 결국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과 악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악의 그림자는 피할 수 없는 본성이라고 생각해. AI(반대): 나는 오히려 인간 본성의 근원은 선이라고 봐. 악은 가능성일 뿐이지, 본성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활동 후 나의 소감 나는 이번에 AI와 인간 본성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내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찬성 입장을 맡았고, AI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반대 입장으로 참여했다. 토론 과정에서 나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했고, AI는 아기들의 본능적 선행이나 역사 속 희생과 봉사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여러 차례 주장과 반박이 오갔지만, 최종적으로 내 논리가 더 설득력 있게 평가되어 승리를 거두었다. 이는 정말 짜릿한 경험이었다. AI와의 토론은 실제 사람과 토론하는 것과는 다른 독특한 경험이었다. AI는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반박을 제시했지만, 결국 내가 인간 본성에 대한 더 현실적인 관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 학습과 도덕적 규율 없이는 인간이 악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내 주장이 판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이번 토론을 통해 AI의 사고방식과 논리 전개 방식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고, 내 생각을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AI와의 토론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은 큰 자신감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AI와 토론하며 사고의 폭을 넓혀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제 :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 밀알두레학교 10학년(고1) 고성현 -AI와 토론 요약 AI(찬성): AI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교사가 일일이 파악하기 힘든 부분을 AI가 보완할 수 있지. 나(반대): 하지만 AI는 잘못된 정보를 학습할 위험이 있어. 실제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사례도 있었고, 학생들의 감정이나 태도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잖아. AI(찬성): 그건 관리와 검증 문제야. 교육용 AI는 교과서나 검증된 자료만 학습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 오히려 AI는 오류를 추적·수정하기 쉬운 장점도 있어. 나(반대): 그렇다 해도 AI는 진심으로 공감할 수 없어. 학생들에게 중요한 건 지식뿐만 아니라 신념, 의지, 인간적 공감인데 AI는 그걸 못하지. AI(찬성): 그래서 완전 대체가 아니라, AI가 지식 전달을 맡고 교사가 인격 형성을 맡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가능해. 그렇게 하면 교사는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어. 나(반대): 그건 이미 보조 도구로 쓰이는 모습이야. 교사가 여전히 중심이라는 건 곧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증거지. AI(찬성): 맞아, 현재는 보조적일 뿐이야. 하지만 기술 발전이 계속된다면, 특정 영역에서는 교사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활동 후 나의 소감 나는 이번에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AI와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많은 것을 느꼈다. 이번 토론에서 AI는 찬성 입장을, 나는 반대 입장을 맡았다. 진행 방식은 AI가 먼저 주장을 내세우면 내가 반박하고, 다시 내가 주장하면 AI가 반박하는 순서였다. AI는 자신이 가진 방대한 데이터와 학습 가능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특히 인간 교사가 여러 학생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어렵다는 단점과 달리, AI는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학습 능력을 분석해 맞춤형 케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에 대해 구글과 논문을 인용하며, AI가 잘못된 정보를 수집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 교차 질의에서 나는 평소 AI를 잘 활용하지 않았던 터라 AI가 주어진 근거를 토대로 반박하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다. 두 번째 교차 질의에서 AI는 내가 지적한 정보 혼란 문제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에듀테크 기업들이 필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오답률을 낮추고 있으며, 인간 교사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I는 현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미래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AI가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음을 실감했다. 특히 AI가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는 모습을 보며 흥미를 느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내가 “AI는 인간의 고유 능력을 학습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AI는 인간과 AI가 각각의 강점을 살려 학습하는 하이브리드 학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 사례를 묻자 무려 9가지를 제시하며 방대한 데이터의 장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토론이 끝난 뒤 AI는 토론 과정을 정리한 표까지 제공해 편의성도 입증했다. 사실 나는 그동안 토론에서 AI를 단순한 자료 검색 도구로만 활용했었다. 그러나 이번 경험을 통해 AI가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실제 토론 상대로서 내 디베이트 역량을 보완해 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AI의 급속한 발전을 체감하며, 인간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모로 배운 점이 많았고, 재미와 의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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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6 18:56

[사설] 전북경찰 피의자 잇단 사망 충분한 해명을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각종 범죄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을 다룰 경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오죽하면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라는 말이 있었겠는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이 요즘 한창 정국의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경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관련 피의자가 사망하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가 최근 한달 동안에 무려 3명이나 사망하면서 일부에서는 강압수사 논란까지 발생,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결과적으로 관련 피의자가 연이어 극단 선택을 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3건의 피의자 사망과 관련, 전북경찰청은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검찰권 제약, 경찰권 강화라고 하는 큰 틀을 변경하는데 있어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오전 3시쯤 충남 서천군 장항읍 동백대교 인근에서 A(3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입건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지난 6일 A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4일 재개발 조합 비리와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압수수색 도중 대전 자택에서 투신해 숨졌다. 그런가하면 지난 7일에는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 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업체 대표가 완주군 봉동읍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숨지기 전 주변 지인에게 수사 압박감을 호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의문의 3가지 사건에 대해 철저한 감찰 등을 통해 전북경찰청은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게 일정 부분 납득할만해야 전북 경찰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전북 경찰은 수사를 받는 피해자가 더 이상 사망하는 일이 없게끔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8.26 18:51

[사설] 지자체장들 벌써 지방선거에 올인하나

내년 6월 3일 제9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선거운동에 올인하고 있다. 행정력을 동원해 치적 알리기에 분주하고 민생안정지원금 등 돈풀기도 서슴치 않아 우려가 크다. 평상시 활동이 곧 선거운동인 지자체장들은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정도를 걸었으면 한다. 전북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군 단체장 대부분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과 심민 임실군수를 제외하고 모두 선거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정 시장도 체급을 올려 도전할 의사를 비쳤다. 또 현직 도의원과 고위공무원 일부도 지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이에 가세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현직이라는 유리한 고지를 활용해 취임 초 내걸었던 선거공약 이행을 확인하면서 다음 선거에 다시 한번 심판받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대광법 개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등을 내세우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주소를 완주로 옮기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범기 시장도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등 해묵은 난제를 해결했고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대광법 개정을 통한 전주권 신설 등 도시 발전의 기틀도 마련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시장군수들은 일선 동과 면을 돌며 간담회 등을 이용해 치적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내 절반에 이르는 7개 시군에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달리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미 상반기 중 1인당 김제 50만원, 정읍·남원·완주 30만원, 진안 20만원씩 지급했고 부안과 고창이 추석 전에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며 진안군은 6.69%로 전국 꼴지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나 속내는 내년 지방선거용 냄새가 난다. 현직 단체장들의 현금성 돈풀기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은 주민 부담과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조기에 과열되고 있는 지방선거 열기가 걱정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8.26 18:49

[오목대] '케데헌'의 성공비결, 독창성과 보편성

돌풍이 따로 없다. 아니 파죽지세란 표현이 옳겠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다. K-POP 아이돌을 소재로 한 해외제작 애니메이션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줄임말)이 이제 북미 극장가까지 점령했다. 공식 개봉도 아니고 넷플릭스가 ‘싱어롱 이벤트’로 마련한 상영회만으로 이어진 결과라니 더 놀랍다. 케데헌은 지난 6월 20일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에 올라섰고, 음원 순위에서도 빌보드 200차트에 8위로 처음 진입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주요곡 모두 10위권에 올랐다. 스트리밍 1억 회를 넘어선 것도 오래다. 8월 들어서는 OST <골든(GOLDEN)>이 영국 오피셜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오피셜싱글 차트에 케이팝아티스트가 정상에 오른 것은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새역사(?)를 만든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케데헌은 가상 걸그룹과 K팝을 결합한 독특한 콘셉트에 한국적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애니메이션이다. 무당, 도깨비, 저승사자와 같은 한국의 전통 설화를 소재로 끌어들이면서 서울의 지하철, 잠실 주경기장을 비롯한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삼았다. 여기에 탁월한 기술력과 창의성, 사회적 트렌드까지 더해 글로벌 팬덤을 움직였다. 전통 무속 신앙과 현대의 K팝·아이돌 문화가 융합한 독창적 세계관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케데헌의 독창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케데헌을 가장 빛낸 것은 역시 완성도 높은 음악이다. <골든>을 비롯한 영화 속 모든 곡이 동시에 빌보드에 진입한 결과가 그것을 증명한다. 가상 콘텐츠가 실제 음악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케데헌의 사례는 흥미롭다. 사실 애니메이션이 음악시장을 정복한 사례는 디즈니가 먼저다. 겨울왕국의 ’Let It Go‘나 라이온 킹의 사운드트랙이 선례다. 그러나 디즈니가 음악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면 케데헌은 음악에만 그치지 않고 가상세계에 현장감과 현실감을 더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폭이 다르다. 한국적 신화에 K팝의 현장감을 더한 케데헌이 이끈 변화는 또 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K팝 문화의 확장성이 가져온 파급력이다. 케데헌에 등장한 ’한국적인 것‘이 새삼 주목을 끌면서 문화와 관광,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환경은 그 결실이다. 이쯤 되니 케데헌의 진짜(?) 성공 비결이 궁금해진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분석이 있다. "영화 속 정교하게 배치된 한국 문화의 다양한 요소와 완성도 있는 음악이 문화적 특이성 속에서도 보편성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들여다보니 독창성을 빛내는 힘이 보편성에 있음을 알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5.08.26 18:48

[새벽메아리] 돌봄과 연대, 우리는 ‘함께’ 살고 있는가?

얼마 전에 어린 두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게 되었다. 영화 『와일드 로봇(The Wild Robot)』은 자연과 로봇,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그려내고 있다. 인간의 최첨단 AI기술로 만들어진 로봇 ‘로즈’가 외딴섬 무인도에 불시착하면서 시작되는 대자연 속에서의 모험이다. 인간을 위해 프로그래밍 되어진 로봇이 거친 야생 속에서 동물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어느 날, 로즈는 사고로 홀로 남겨진 아기 거위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돌봄’이라는 개념을 체득한다. 명령도 없고 보상도 없는 행위, 그저 누군가를 위해 기다려주고, 지켜보며, 손을 내미는 일이다. 그런 로즈의 변화는 ‘인간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인간보다 더 인간다웠던 로봇, 생존보다 공존을 택한 로봇이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얼마나 돌보고 있을까? 현대 사회는 ‘함께’보다 ‘혼자’가 자연스러운 시대다. 이웃은 얼굴을 몰라도 불편하지 않다. ‘관계’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는 기억과 경험, 그리고 관계의 집합이다. 우리가 마을을 고향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나를 기억해주는 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터는 여전히 ‘공동체’인가?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로즈가 동물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동물들은 처음에 로봇을 경계했지만, 로즈가 먼저 동물들에게 다가갔고, 반복되는 기다림 속에 신뢰가 점차 쌓여갔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다르지만 함께 산다. 생각, 세대, 문화, 환경이 다른 이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돌봄을 책임이라고 여기는가? 부담이라고 여기는가? 『와일드 로봇』에서 로즈는 새끼 거위를 키우는 과정에서 단순히 보호자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의 주체가 된다. 그 과정은 쉽지 않다.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위험을 감당해야 했다. 이는 마치 지역사회에서 서로를 돌보는 일이 그렇듯이, 선택이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돌봄은 가정 안의 문제로, 혹은 행정과 복지기관의 책임으로 떠넘겨진다. 고립된 노인, 홀로 남겨진 아이들, 타지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이 그렇다. 우리는 정말로 ‘함께 살고자 하는가’? 결국 공동체 회복은 제도나 정책 이전에 질문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나는 정말 이곳에서 함께 살고 싶은가?”라는 물음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어야 한다. 관심, 시간, 말, 표정 등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 관계가 되고, 관계는 곧 공동체의 뿌리가 된다. 『와일드 로봇』은 결코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단단하고 오래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돌봄은 효율적이지 않지만,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연대는 느리고 복잡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기술과 속도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단순한 진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역사회는 다시 관계를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도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나는 이 마을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이 물음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공동체 회복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08.26 18:47

[데스크창] 도내 항만의 주인은 누구인가

항만은 바다와 육지를 연결,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물류 지원시설이다. 항만이 잘 갖춰져 있고 관리되면 기업 유치가 활발해지고 고용 창출이 이뤄짐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러나 작금 군산항은 토사 매몰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만금항 신항은 제대로 준비가 안된 어설픈 개항을 앞두고 있다. 군산항의 경우 미봉책의 땜질식 준설 반복으로 수심이 악화되고 있다. 선저가 뻘에 닿고 선박이 미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대형선의 기항 기피나 취소가 빈번해지고 있다. 선박의 대형화 추세로 갈수록 깊은 수심이 요구되고 있지만 군산항은 거꾸로 가고 있다. 군산항이 인근에 있는데도 도내 수출화물의 90%, 수입화물의 45%가 다른 항만에서 취급되고 있고 5% 미만의 도내 수출입업체만이 군산항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수심악화로 군산항 물동량은 전국 1.4%, 입항 선박수는 2.2%에 그치고 있는 등 항만경쟁력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 2차전지 업체들의 폐수조차 항내 방류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이차전지의 폐수방류로 중금속이 누적되면 준설토의 오염으로 준설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그야말로 폐항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새만금항 신항은 어떠한가. 강한 남서풍에 대비한 방파호안 건설은 커녕 서측 방파제 250m 연장공사도 착공조자 되지 않았다. 항만에서 가장 중요한 정온수역 확보가 불안하다. 총 연장 2.3km 항만진입도로마저 2027년말이나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장과 함께 운영될 5만톤급 2개 선석의 배후부지는 조성조차 돼 있지 않다. 내년말 개항후 2027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계획이지만 "제대로 준비 안된 상태에서 무슨 개항이냐", "새만금 항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망치게 할 계획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이 가진 문제의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군산항은 수시로 토사가 매립되는 특성상 급한 곳의 불을 끄는 땜질식 준설이 아닌 수시로 준설이 가능한 준설공사 설립 등 상시준설체계의 구축과 함께 2차 전지 폐수 방류구의 노선 변경만이 해결책이다. 새만금항 신항은 남서풍에 대비한 방파호안 건설과 배후부지의 정부 재정 조성 등이 수정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해답의 실천적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도내 자치단체는 '항만 업무가 국가 사무'라는 이유와 함께 중앙부처에 예산 등 아쉬운 요구를 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 해답 실천에 적극적이지 않다. 군산해수청은 지방청으로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항만 문제 해결에 키맨(keyman)으로서 앞장서야 할 도내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마저 상시준설체계의 요구 등 항만인들의 절규에 뒷짐을 지고 있다.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의 주인은 바로 전북이다. 단지 정부에 항만의 개발과 관리및 운영을 위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주인이 실종돼 있다. 도내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철저한 주인 의식으로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문제 해결의 주인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닌가.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5.08.26 18:47

[조상진의 열린 생각] 김윤덕·정동영·안규백·조현 장관을 응원함

전북이 조금씩 일어서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 등 불협화음도 없지 않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약간의 활력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의붓자식’ 취급을 받다가 숨을 쉴 공간이 생긴 덕분이 아닐까 싶다. 정권이 바뀌면서 인사와 예산 등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우선 이제 막 출범했으니 인사만 보자.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관급 내각 인선에서 19개 부처 중 호남 출신이 7명이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또한 11명 중 3명이다. 초기 고위직 30명 중 33.3%인 10명이 호남 출신인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28%, 노무현 정부 17%를 압도한다. 반면 보수 성향인 박근혜 정부에서는 21%, 이명박 정부 8%, 윤석열 정부 7.7%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영남 출신은 문재인·노무현 정부 모두 37.9%로 역대 최고를 보였다. 항상 30%대를 넘었다가 이번에 20%대로 내려 앉았다. 이번 정부 초기 인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북 출신의 약진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부안)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순창), 안규백 국방부 장관(고창), 조현 외교부 장관(김제) 등 4명이 입각했다. 그리고 대통령실 경제성장 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전주)가 임명되었다. 여기에 국회에서도 3선의 한병도 의원(익산 을)이 전반기 예결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의 임명은 항상 변방에 머물며 행정부와 집권여당의 심기를 살펴야 했던 과거 전북정치권의 위상과 크게 달라졌다. 이제 책임있는 자리에서 국정을 주도하는 한 축을 맡게 된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설움받던 어려운 시절을 반추하며 진짜 실력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특히 김윤덕 장관과 정동영 장관에 대한 기대는 크다. 김 장관은 국제 망신을 당한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받았던 비판을 이번 기회에 보기좋게 만회했으면 한다.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의 주무 장관으로서 집값 안정 등에 좋은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또 20년 만에 컴백한 정 장관은 5선 중진이자 여당 대선후보를 지낸 관록을 보여줬으면 한다. 이처럼 국정에 전념하면서 지역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전북은 그동안 지역불균형 성장론과 수도권 일극체제, 정권 차원의 홀대, 3중 차별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줄고 산업이 피폐해지는 천형(天刑)의 땅이 되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정동영 의원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발전의 호기가 마련되었다. 다만 경계할 게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의 중책을 맡았던 4선의 이춘석 의원(익산 갑)처럼 가벼운 처신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이 의원의 국회 활동에 크게 공감해 전북 정치권에 희망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전북 예산 홀대를 꼼꼼히 따지고 호통치는 모습을 본 후였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갈 정도로 후련했다. 그러나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중, 차명주식 거래는 참으로 잘못했다. 이러한 사진이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후 지역에서는 과거 여성 편력까지 퍼졌다.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타격을 주고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전북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공직자의 패가망신은 한 순간이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출중한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 전북출신 4명의 장관을 힘차게 응원한다.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5.08.26 18:46

완주·전주 통합 찬성단체 "정보 왜곡 즉각 중단하라"

완주·전주 통합 찬성단체들이 26일 "완주 정치권은 왜곡된 반대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도민추진위원회,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완주전주통합추진위원회, 완주역사복원위원회는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 정치권이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합 찬반 양측은 '팩트체크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팩트체크라는 허울을 쓴 유인물은 각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창구로만 활용되고 있다. 통합 찬성단체들은 "안호영 국회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을 중단하고, 익산을 포함한 100만 메가시티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통합 중단을 요구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군의원,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통합 반대 여론을 조성해 왔다"며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완주군의 발전 기회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통합 찬성단체들은 완주 정치권에 완주군민의 주민투표권 보장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전남의 광주시와 광산군, 충남의 대전시와 대덕군, 충북의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사례처럼 완주·전주가 통합해 전북의 거점도시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완주군민의 주민투표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08.26 17:57

전주시 SRF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28일부터 변론 재개

㈜주원전주 측이 전주시에 제기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8일부터 변론 재개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1-3민사부는 28일 오전 10시 10분께 주원전주 측이 전주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재개한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6년 11월 팔복동에 위치한 주원전주 측의 고형연료(SRF) 소각발전 건립에 법적 문제와 주민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절차를 승인했다. 이에 업체는 SRF 연소동, 폐기물 연소동, 여과집진기동 등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전주시는 공정률이 70%에 이른 상황에서 ‘소각장 건립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후 주원전주는 전주시에 소송을 제기했고, 5건의 소송 중 4건에서 전주시가 패소했다. 이후 주원전주는 67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주시에 청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이 520억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재판이 조금 미뤄졌던 것”이라며 “시는 손해배상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주시의 행정조치로 인해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을 접은 것이기에 시가 손해배상을 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8.26 17:47

청사 조형물 교체 민간에게 맡긴 전주시...예술계 `안일 행정' 비판

전주시청 별관인 현대해상 건물 앞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시청사 별관으로 쓰여 질 건물의 조형물 교체를 모두 민간에게 맡기면서다. 전주시는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적 기능을 담당할 청사 건물이라는 점에서 도내 미술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해상 건물 매입을 위해 현대해상 측과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현대해상에서 건물 입구에 설치된 최종태 작가의 작품 ‘얼굴’을 회수하겠다는 계약 조건을 내걸었고, 전주시와 협의해 작품 ‘천년의 비상’으로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은 “청사 앞에 설치되는 작품을 공모 절차 없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에 따르면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민간 건물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방식 적용이 권장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시는 계약조건에 따라 현대해상이 설치한 미술작품을 받은 것이기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현대해상이 미술품을 설치한 것”이라며 “현재 현대해상 건물은 전주시 소유가 아니다. 29일에나 소유권이 넘어 온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예술인들은 전주시의 소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현대해상 건물이 시청사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 교체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고 대응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지역 예술인들이 공정한 방법으로 공공미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해 허무하다고 토로한다. 조각가 A씨는 “현대해상에서 최종태 교수의 작품을 회수하겠다고 전주시에 알렸을 때, (작품) 공모 절차를 밟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청사 앞에 놓이는 작품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했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가 2018년 웨딩거리에 설치된 곰 조형물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한다. 당시에도 공모 절차 없이 특정 작품이 설치되어 비난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주시가 (현대해상) 건물을 소유한 후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공모절차를 거쳐 작품이 채택되면 좋겠지만 따로 절차를 거쳐 작품을 선정하면 시의 예산이 투입된다. 어찌보면 그것도 예산 낭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5.08.26 17:43

[전북 학령인구 감소 ‘심각’] (하)전례없는 위기, 최근 3년 20개교 통폐합

전북이 전례없는 학령인구 감소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10년간 전북 초등학교 학생수는 2만 1984명이 줄었고, 학급수도 115곳, 학교도 13곳이 사라졌다. 중학교 학생수 역시 8260명, 고등학교 학생수는 2만 2258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학급 및 통폐합된 학교도 상당수다. 전북의 학령인구 감소는 농어촌산간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현재 출산율 추이를 고려할 때 학령인구 감소는 최소 204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5년부터 2035년 사이가 가장 급격한 감소 구간으로 예측되고 있어 전북만의 특화된 교육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교생 9명 이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 기준을 정한 가운데 최근 3년간 20개 학교가 통합됐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다. 지난 2023년 군산 대야초광산분교는 대야초로 통합됐고, 부안 장신초 역시 인근 지역의 백련초로 통합됐다. 2024년에는 군산 신시도초야미도분교가 신시도초로, 군산 어청도초와 선유도초가 각각 소룡초와 무녀도초로 통폐합됐다. 김제에서는 금남초와 화율초가 원평초 한곳으로 통합됐으며, 부안에서 역시 위도초식도분교가 위도초로, 계화초가 창북초로 각각 통합됐다. 중학교는 남원 수지중이 송동중으로, 부안 주산중이 부안중으로 각각 흡수 통합됐다. 2025년 올해 역시 전북에서 7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가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학교별로 보면 군산 개야도초가 소룡초로, 신시도초가 무녀도초로, 금암초·마룡초가 서수초등학교로 통합된다. 이어 김제 심창초가 진봉초로, 임실 신덕초가 운암초로, 고창 선동초가 공음초로 통합되며, 중학교는 1곳으로 임실 운암중이 관촌중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이처럼 학생수 9명 이하 학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년에 걸쳐 한 학교에 수개의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 학교들의 존폐 위기는 초·중·고등학교를 넘어 지역 대학의 존폐 위기 마저 부르는 등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린 통폐합 교육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 통폐합이 단순한 학교의 소멸이 아닌 교육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해 전교생이 적어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교생 9명 이하 학교’는 자발적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라는 괴물앞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 더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체계로 전환해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8.26 17:37

[줌] '환경사랑 골든벨 환경부장관상' 이민우 군 "환경문제 해결 앞장설 것"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 주최로 개최됐던 ‘도전! 환경사랑 골든벨’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영선중 2학년 이민우(14) 군은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 군은 지난 22일 김제시 국립청소년바이오센터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전북지방환경청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새만금 에코에듀’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대회는 관내 학교 8곳, 학생 190여 명이 참여해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군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환경에 관한 많은 내용을 학습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미세먼지, 기후변화 같은 기존에 몰랐던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며 “관련된 사건과 문제들을 공부하며 환경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으로는 멸종위기종 관련 내용을 꼽았다. 이 군은 “평소에도 멸종위기종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다”며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에 더해 국제적으로 어떤 동물이 멸종위기종인지 공부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대회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묻는 질문에 이 군은 “수질 회복에 필요한 물의 양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가 아주 까다로웠다”며 "해설지를 꼼꼼히 보면서 공부한 기억이 떠올라 다행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대회 당시를 떠올렸다. 수상 소감으로는 “환경부 장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해 주신 영선중 김철강 과학 선생님, 주변에서 많이 도와준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군은 “사실 작년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번에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한 덕분에 멋진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다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 원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 문제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며 웃음 지었다.

  • 사람들
  • 김문경
  • 2025.08.26 17:27

지역 필수의료 붕괴 막으려면···"특별회계 신설, 수련제도 변경 필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도내 의료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26일 도내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북의사회와 지역 종합병원장 간담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계약 및 수련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과대학 신규 졸업생이 필수적으로 소외된 전문 분야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전문화된 수련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위한 국고지원금 중 '필수의료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재연 전북의사회 부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아 기피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려면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예산과는 별개로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인건비, 의료시설 현대화, 지역병원 운영 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역차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병원들의 수익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수가 차별화와 수도권 진료 제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대병원 김소은 응급의료센터장은 "환자들이 SRT를 타고 다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수도권에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수술과 외래진료는 모두 수도권에서 받는 상황에 응급상황에서의 필수의료만을 지역에서 키울 수는 없다"며 "수도권에 모든 행정·금전적 지원이 쏟아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 역차별 없이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병원의 의료수가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자가 서울로 가는 만큼 의사도 서울로 떠나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수도권 병원의 진료 환자 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대부분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안건을 지난 20일 상정했다. 그러나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관련 이해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안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과 국민의힘 김문수 의원 등이 상정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2건도 마찬가지로 계류됐다. 정경호 전북의사회장은 "의정 갈등 사태가 있었지만, 필수의료의 법적리스크 완화와 적정한 보수 등 아직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과를 선택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5.08.26 17:26

2명 사상자 냈던 포르쉐 운전자 상고 ‘기각’···징역 7년 확정

술을 마시고 포르쉐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 운전 연습을 하던 10대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50대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시속 159㎞로 몰다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자백했던 음주운전 범행 부분을 부인했다.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명백히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피고인이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허용되는 권리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됐음에도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결여한 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8.26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