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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김영문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영문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53)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신임 김 비서관은 광주 서강고-경희대 수학과를 졸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재정국장과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은 정부 출범 초부터 청와대에서 일하며 여러 경험을 쌓았다면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원활한 소통 능력으로 사회통합의 현안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27 17:53

문대통령, 고 노 전 대통령 “과오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메시지를 발표하며 문 대통령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고 노 전 대통령의 빈소는 찾지 않을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조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알다시피 문 대통령은 내일(28일) 오전에 (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나고, 오늘(27일)은 오후 4시와 8시에 (아세안+3 등) 중요한 다자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국가장을 결정했지만 찬반으로 엇갈리는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의 직접 조문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가장 결정에 대해 진보 진영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성명을 포함해 여러가지를 종합적,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27 17:53

李 “지난 대선 경선 사과”…文 “1위 후보되니 알겠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청와대에서 회동했다. 차담 형식으로 50분간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선거관련 발언은 없었으며, 기후변화 위기나 경제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이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아우르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은 아주 좋았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내년 대선과 관련해“겪어 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같다. 대선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달라”며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이 후보께 부탁드리고, 또 다른 후보들께도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의 전날(25일) 국회 시정연설을 언급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 있어서 너무 공감했다”며 화답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민주당 핵심 가치인 민생, 개혁, 평화를 잘 수행해주셨다”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경기지사로 문재인 정부의 일원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끝까지 잘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을 떠올리기도 했다. 이 후보가 먼저 “지난 대선 때 제가 모질게 했던 것 사과드린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라고 화답했다. 4년 전 경선에서 이 후보 측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등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문 대통령 측과 지속 대립했다. 문 대통령은 “저와 경쟁했고, 이후에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해냈고, 대통령으로서, 경기지사로서 함께 국정을 끌어왔다”며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는데 이 후보가 후보가 돼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로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기후위기도 가속화하는 역사적 시기”라며 “이 짐은 현 정부가 지는 것보다 다음 정부가 지는 것이 더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이날 회동에 참석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능력을 재발견하는 기회였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 협조로 이뤄진 것이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했으며, 이 후보는 “경제발전, 군사강국, 문화강국으로 자리잡은 것은 다 문재인 대통령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전체 경제가 좋아지지만 양극화가 심화하고 서민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확장재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회동이 끝나고 이 후보는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졌다”면서 문 대통령의 안부를 물었고, 문 대통령은 “피곤이 누적돼 회복되지 않는다”면서 “현재도 이가 하나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체력 안배도 잘해야 하는 극한직업이라 일 욕심을 내면 끝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철희 정무수석은 회동 후 가진 브리핑에서 “(회동에서) 대장동의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 ‘검찰’이나 ‘수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며 “부동산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사전에 선거 관련 얘기,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는 일절 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했다. 이 수석은 “대북정책 얘기도 하지 않았다”며 “무거운 얘기를 피하다 보니 가볍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소개해드린 농담들도 서로 편하게 주고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야권 대선후보와 문 대통령간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26 18:46

문 대통령 “한국은 아세안과의 관계 매우 중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에 500만 달러를 추가로 공여해 아세안의 백신 보급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아세안의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참석한 제22차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코로나 극복과 더 나은 회복을 위해 더 깊은 우정을 나눠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백신 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델타변이가 퍼지고 빈번한 생산 차질로 세계경제 회복이 제약받고 있다”며 “결국 연대와 협력만이 코로나 극복의 길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세안은 지난 반세기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의 아세안, 하나된 대응의 정신을 구현해 연대와 협력의 모범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로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고, 포용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한-아세안 공동성명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한층 강화된 의지를 천명하게 됐다”면서 “RCEP 비준을 올해 안에 마치고, 오늘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 한-필리핀 FTA도 조속히 발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공동성명에는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 성명의 이행을 위한 한-아세안 행동계획’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 등을 통한 신규 협력분야 발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26 18:38

문 대통령 - 이재명, 26일 오전 11시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만남은 청와대 내 상춘재에서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회동은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16일 만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25 18:22

문 대통령 “지역 불균형·부동산, 풀지 못한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며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 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면서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를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라 언급하면서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며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다며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뒀다며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25 12:56

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다.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6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 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 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 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 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 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고, 투자 규모도 5년간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강한 디지털 역량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 주력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 경제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더욱 긍정적입니다. 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 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 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도 10대 수출품목으로 진입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이 되고 있고,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던 기존 주력 산업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혁신을 무기로 힘차게 재도약했습니다. 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부활했고 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석권하며 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업도 정부가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만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첨단산업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열 번째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고 기술 이전을 통해 민간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이 확산되며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늘었고, 벤처투자액은 올해 8월에 이미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여 연말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 세계를 매료시키며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흑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며 농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자랑할 만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입니다. 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더 대단합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단결하고 협력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하여 온실가스를 줄여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 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입니다.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습니다. 첫째,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 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입니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 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 33조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습니다.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25 12:55

문 대통령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11월부터 시행”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며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라며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며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다”며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라면서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다.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해 K-방역을 완성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25 12:54

문 대통령, 이달 28일 교황청·G20 참석차 로마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교황청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 등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와 영국 글래스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9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 및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각각 면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2018년 10월에 이은 두 번째로, 당시 교황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며 방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해 온 세계 종교계 지도자와 한반도 평화 증진과 코로나, 기후변화, 빈곤기아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30일과 31일 이틀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면 회의로, 문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 및 재건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주요국 정상과 할 계획이다.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추진 중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과의 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11월 1일과 2일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온실감스 감축 의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 헝가리 대통령의 초청으로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지난 2019년에 발생한 헝가리 선박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다. 또한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가 참여하는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비세그라드 그룹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내 지역 협의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22 17:52

문대통령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히 이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와 관련해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히 이르지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누리호 발사를 참관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뤄졌다.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이라며 발사체를 우주 700㎞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하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7년까지 다섯 번에 걸쳐 누리호를 추가로 발사한다며 내년 5월 누리호의 기능을 점검한 이후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열한 기의 초소형 군집위성 등 현재 개발 중인 인공위성들을 누리호에 실어 우주로 올려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 공공 분야에서만 100기 이상의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목표궤도에 정확히 쏘아 올릴 날이 머지않았다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흔들림 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24년까지 민간기업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나로우주센터에 민간전용 발사장을 구축하여 발사 전문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겠다며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의 꿈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늦게 시작했지만 오늘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우주를 향한 꿈을 한층 더 키워나간다면 머지않아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21 19:12

문대통령 “청년 다중채무자 재기 지원방안 모색”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학자금 및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다중채무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채무조정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채무조정 협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21 18:24

문 대통령 “많은 국민이 신뢰…경찰 역량 더욱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많은 국민이 경찰을 신뢰합니다. 그 만큼 경찰 스스로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6주년 경찰의날을 맞아 올린 SNS 메시지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사이버 공간의 신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인권행동강령도 경찰문화로 온전히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자치경찰제 원년으로,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 분권과 함께 주민밀착형 풀뿌리 치안을 안착시키고 있다며 경찰은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의 3원 체제를 구축해 전문성을 높이고 생활 치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우리 주변 범죄가 14.2% 줄었고, 체감안전도 조사에서도 77.7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추락, 화재와 같이 일상을 위협하는 현장 출동과 코로나 방역까지 국민 안전을 위해 애쓴 경찰이 든든하고 고맙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찰이 자긍심을 갖고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면서 법적제도적 보호를 통해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돕고, 안타까운 희생에 최고로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직급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학치안 전담기구 설치 예산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체감 경찰 개혁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대한민국 경찰을 치하한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21 17:52

문 대통령 “방위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해 밝힌 축사에서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로,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해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국산 전투기인 FA50에 탑승했으며, 전투기는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비행하고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 샐 틈 없이 지키는 책임국방의 중요한 축이라며 안보산업이자 민수산업과 연관돼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핵심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다며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노력들이 모여 지난해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라면서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네 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항공우주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며 우리나라는 기계 6위, 자동차 4위, 반도체 1위로 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기반산업과의 연관성이 큰 항공우주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항공기용 엔진 국산화로 안보와 항공산업 기초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며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항공기의 심장인 독자엔진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개발을 이뤄내 항공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21일로 예정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고체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비롯해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20 18:15

NSC상임위 “북, 탄도미사일 발사 깊은 유감”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는 19일 북한이 이날 오전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이번 발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약 1시간 10분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발사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활발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조속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상임위원들은 향후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19 17:58

청와대 “국정운영 지지율에 일희일비 않을 것”

청와대는 19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 “국정운영 지지율, 정당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년이 없는 정부’인 만큼 매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마지막까지 코로나 방역상황 관리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9%대를 기록하는 등 40%선이 무너졌다. 또한 이 관계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통령 당선도 정권교체’라는 발언에 대해 “말의 의미를 단편적으로 보는 것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이어가면서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서 발전하는 정부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확대해석을 삼갔다. 앞서 송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여든 야든 정권은 교체되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19 17:58

문 대통령 “민주노총,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 자제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민주노총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파업이 실행될 때를 대비해 급식,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라며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총리는 파업 자제를 위해 끝까지 노조를 설득할 것이라며 노조가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인기를 얻는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콘텐츠 업체 동반성장,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얀센 백신의 효과가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18 18:18

문 대통령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대비 40% 감축”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겠지만, 정부는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구조 전환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원 확충 △에너지 다소비 행태 변화 등을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추진 체제를 마련했고,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도 도입했다”며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은 1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저탄소 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정부는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고,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18 18:18

청와대 “‘부스터샷’ 문 대통령, 백신접종률 높이겠다는 일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하고도 빠듯한 일정을 소화한 대통령의 마음에는 백신 접종의 안전성을 국민께 보여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일념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1번째 글을 통해 “대통령의 진짜 꿈은 백신접종률 세계 1위 너머 일상회복 세계 1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9시 화이자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맞았으며, 접종 직후인 9시 30분 청와대로 돌아와 핵심 참모들과 티타임 회의를 주재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전남 여수에서 요트 업체로 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학생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특성화고 현장 실습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취업을 위한 상당한 연결고리가 된다”며 “사고가 난다고 폐지해버리는 것은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니다”며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다. 그러면서“노동법을 적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산업안전 법규는 준수되도록 살피고, 안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이후 문 대통령은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접견에 이은 내부 보고,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식, 기시다 일본 수상과의 정상통화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 한 분이라도 더 백신을 접종하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빈틈없이 일정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 드리고 싶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17 17:24

문 대통령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외교해법 찾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제징용 피해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에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라며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선 피해자 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의 취임 인사를 겸해 이뤄진 통화에서 양국 관계가 몇몇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국 정상의 통화는 이날 오후 6시4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 청구권협정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으로, 한일간 현안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신속하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양국 정상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평가한 뒤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 가속화를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일본은 한국의 동반자 관계라고 언급하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한일 쟁점 현안들을 하나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 이외에도 코로나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희망이 있는 미래로 열기 위해서는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따뜻한 축하 말씀에 감사드린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라고 화답하면서 현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외교 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억지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국 정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교류는 한일관계 발전의 기반이자 든든한 버팀목임을 강조하고, 특별입국 절차 재개 등 가능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 대응 및 한일 간 왕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자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했으며, 이에 기시다 총리는 공감을 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15 23:26

문대통령, 화이자로 백신 추가 접종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5일 서울 코로나19 중앙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접종은 지난 2차 접종 이후 168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1차2차 접종 때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으나, 이날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다. 추가 접종은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 및 의료진 등에게 시행되고 있으며, 국외 출국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은 6개월이 되기 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이달 말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어 추가 접종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