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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모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를 회유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 의혹과 군의 엉터리 수사대응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경제계의 의견을 듣고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는 언급에 대해 사면에 공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의견을 듣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경제 5단체는 지난 4월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또 이 부회장을 대신해 행사에 참석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참석자는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간담회 자리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들면서 방미 당시 4대 그룹이 함께 해 성과가 참 좋았다며 한미관계는 기존에도 튼튼한 동맹이었으나 폭이 더 확장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최첨단 기술 및 제품에서 서로 부족한 공급망을 보완하는 관계로까지 포괄적으로 발전된 것이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가장 필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고, 우리 4대 그룹도 미국 진출을 크게 확대할 좋은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미국에 투자를 많이 늘리니까 그만큼 한국의 일자리 기회가 더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기업이 나가게 되면 중소중견 협력업체들도 동반해 진출하게 된다. 거기에 부품소재장비 수출이 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일자리가 더 창출되고 더 많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면서 정부도 역할을 했지만 기업도 큰 역할을 했다며 기업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가진 환담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검찰과 법무부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두루 경험했고,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에 김 총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돼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아들은 강원도 화천에서, 딸은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김 총장은 23번 임지를 옮겼다. 최근 검찰 인사가 개선되어 언제 어느 곳에서 근무하게 될지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총장으로서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장은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의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요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신뢰받는 검찰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전북일보>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 삼아 전북의 역사를 성실히 기록해오신 기자들과 임직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일보>는 1950년 창간 이래 민중의 대변자를 자임하고, 전북도민의 희로애락과 함께해왔습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 피난민에게 인정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전라도 인심 되살리기 운동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움과 늘 함께한 <전북일보>의 노고가 독자들의 큰 사랑과 신뢰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창간 71주년을 맞이해 <전북일보>가 제시한 지방소멸,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군산형 일자리,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지역 상생을 실천하는 전북도민들의 노력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한 여정에 <전북일보>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전북일보>는 언론 통합, 제호 변경 등 여러 부침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왔습니다. 정론직필 100년을 향해 도약하는 <전북일보>의 앞날을 독자들과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경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임기는 2년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이번 정상회의는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31일까지 계속되며, 문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급고위급 47명, 국제기구 수장 21명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강화된 기후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겠다며 2030년의 NDC를 상향해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화석연료와 과감히 작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이웃 국가들의 동참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2025년까지 기후녹색 ODA(공적개발원조)를 대폭 늘려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도국들을 도울 것이라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500만 달러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4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신규로 공여해 창의적 녹색성장 프로젝트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개회식에서 앞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현 정부 초대 대변인을 맡았던 박수현(57) 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을 내정하는 등 참모진을 교체했다. 시민사회수석에 방정균(54) 상지대 사회협력부총장을, 경제보좌관에는 남영숙(60) 주노르웨이 대사이 각각 발탁됐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성과 경험, 역량을 갖춘 분을 기용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함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계기로 삼고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이날 청와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을 비롯해 5명의 비서관도 교체됐다. 청와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 전북출신 서영훈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된 것을 비롯해 자치발전비서관에 이신남 제도개혁비서관, 제도개혁비서관에 윤난실 경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장이 각각 기용됐다. 문화비서관에는 이경윤 아시아문화원 민주평화교류센터장, 여성가족비서관엔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이 임명됐다. 신임 서영훈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은 전주 영생고-전주대 영문학과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 등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해 온 정책통으로, 일자리기획조정 업무의 적임자로 평가됐다.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은 전남 여수고-전주대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국정기록비서관실, 춘추관장실 등에서 근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확장 재정 논의와 관련해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재정이 균형추가 돼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 상황과 관련해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직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가 뚜렷하고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대규모 투자에 나선 것을 들며 우리도 뒤질 수 없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재정뿐만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한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달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여야 5당 대표에게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5당 대표와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높아진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실감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더할 나위 없는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내용 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며 안보평화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백신, 기후변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됐다. 한미동맹이 그야말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미사일 지침 종료 △백신협력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 등 회담 성과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공동의 목표로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대화의 출발점으로 싱가포르선언과 판문점선언을 명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남북 간, 북미 간 합의의 토대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이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북한에 대화 재개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과 같다. 북한도 호응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방위비 협정 타결과 함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실질적 조치라며 미사일 주권 확보로 방위력 차원을 넘어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우주공간에 올려 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우주산업 발전의 길을 열었다고 평했다. 백신 협력에 대해선 매우 뿌듯한 성과라며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해 세계의 코로나 극복과 보건에 기여하자는 양국 의지가 모여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의 독보적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 글로벌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협력업체인 중소중견기업들의 진출과 부품소재 수출, 일자리 확대 등 연쇄적인 효과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을 제안한 것을 소개하면서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국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여야 대표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회담 성과를 집중 거론하며 후속조치를 위한 국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일부 야당 대표는 성과 미흡을 제기했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백신협상은 물론 일자리와 주택문제, 인사, 북한 인권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25일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화상으로 개최되며, 주요국 정상급 인사 및 국제기구 수장 6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는 정부 기관과 함께 민간 부문인 기업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국제 협의체다. 회의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상 세션과 정부국제기구기업시민사회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일반 세션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30일 정상회의 공식 개회를 선포하고, 31일 정상 세션의 의장으로서 녹색회복탄소중립민관협력과 관련된 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폐회식과 함께 서울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회식 직전 1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인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가 개최하는 최초의 환경분야 다자회의라며 국제사회에서 기후정책 수립실현에 있어 개도국과 선진국을 아우르는 포용적 리더십,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의 정책신산업신기술을 알릴 기회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취임 이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 선도국가 입지를 다져왔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저탄소 녹색경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방미 결과를 설명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반도체 분야를 비롯한 산업 협력, 백신 협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협력 등 보고할 사안이 많다며 5당 대표들과 성과를 공유하고 초당적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은 지난해 2월 26일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한미정상회담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관계 수석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23일) 귀국 후 방역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업무에 복귀,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 이어 청와대 내부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유 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점검과 추진을 위해 청와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산업, 백신에 대한 범부처 TF를 구성해 미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수립을 위해 범부처와 제약업체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키로 했다. 또 우리측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과 원부자재 수급 및 기술이전, 코벡스 협력방안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부회의에서 방미 성과를 경제협력, 백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의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라고 당부했다.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한미 양국의 굳건한 안보 및 경제동맹을 재확인하면서 경제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코로나 백신과 핵심산업 분야 협력,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 공조 등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양국은 공동 성명에서 미국이 가진 백신의 기술, 원부자재 공급 능력과 한국이 가진 생산 능력을 결합한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이 백신생산 허브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후속 조치로 민간 분야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과 SK바이오사이언스노바백스의 백신 개발 양해각서(MOU) 등이 잇따라 체결됐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미국과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에 대한 공급망 회복력 향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5G6G 기술 및 우주산업 등 첨단과학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협력을 발전시키는데도 합의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한미 양국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외교 분야에서의 성과로 꼽힌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종료돼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인인 쿼드(Quad)와 대만남중국해 문제를 공동성명에 담은 점은 추후 부담으로 남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동안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행보를 여러 차례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회담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며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미국 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또 한반도 문제는 판문점 선언 등을 바탕으로 한 대화외교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 및 공동 성명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가진 백신개발 능력과 한국이 가진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백신을 전 세계에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회담 전부터 거론됐던 백신 스와프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양 정상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해 첨단 신흥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미는 민간 우주탐사, 그린에너지 등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원전시장의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양국 공동성명을 통해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의지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도 합의했으며,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것으로,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9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3박 5일의 일정으로, 오는 23일 저녁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19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여장을 푼 뒤 20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21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다. 회담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해법, 반도체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 협력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백신 스와프를 통한 백신 물량 확보와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 외에도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과 미 하원 지도부 간담회(20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접견,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이상 21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또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인 윌턴 그레고리 워싱턴DC 대주교와도 만나며, 애틀랜타의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21일 오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해법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회담에서는 미국과의 코로나 19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핵심 의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국의 백신 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조율 중이므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현재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남북북미 대화 복원 등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를 재가동하는 계기로 삼다는 계획으로,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와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위한 해법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에서 북미대화를 추진하고 북한이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상응조치도 검토할 준비가 돼있다는 발표가 나온 적이 있다며 회담 합의문에 들어갈 내용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반도체배터리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삼성SKLG그룹의 백신반도체배터리 부문 경영진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간 차원의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 외에도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 간담회(20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접견,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이상 21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인 윌턴 그레고리 워싱턴DC 대주교와도 만나며, 애틀랜타의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저녁 귀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해양수산부 차관에 엄기두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백승근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서울 장충고-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해운물류국장수산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이다. 박 대변인은 엄 차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결정 대응, 해운산업의 재건, 어촌 뉴딜 등 당면한 해수부의 현안을 밀착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임 백승근 위원장은 제주 오현고-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부 도로국장, 철도안전정책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교통물류실장 등을 거친 교통 전문가이다. 박 대변인은 백 위원장은 업무 추진 능력과 조정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광역교통 체계 개선,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등의 성과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8일 많은 국민이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상반응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으며,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며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이 청원은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들의 불안 등을 고려해 공개 답변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정 청장은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것이라며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하고, 중앙에서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해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신종 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선 1인당 1000만 원 가량의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인과성이 확인되면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이 지치고 어려워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달 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일상 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가 민생 전반의 온기로 확산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자리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하지만,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회복 흐름이 몇 달 더 이어져야 코로나 이전보다 나은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며 민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경력 단절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고용 안전망 강화, 공공일자리 사업 등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해 결정해야 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백신을 접종할수록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며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총리는 국정운영의 주안점을 국민통합과 현장중심에 두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 경제 회복과 도약, 국민 화합상생포용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는 22일 국무위원 워크숍을 열겠다고 소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초기 내각이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1년 동안 국정과제를 이끌 장관들이 함께 의지를 다지고 마음을 모으는 워크숍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 김 총리가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사회적 갈등 해소와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김 총리는 경제종교계 등 두루 만나며 통합을 추구하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총리 중심으로 정부가 합심해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미국의 정보수장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헤인스 국장은 한미 양국 간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헤인스 정보국장이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민주주의인권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서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며 뜻을 같이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장이 재임하는 동안 양국 간의 정보 협력 관계가 발전하고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헤인스 국장은 미국 최초의 여성 국가정보국 국장이자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상원에서 가장 먼저 인준된 분이라며 덕담을 건네자, 헤인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걸어온 길에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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