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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 하반기 우리 경제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고용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 하반기는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자영업자 및 문화예술관광분야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의 어려움은 사회 전체의 아픔이라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달라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며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게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표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재산 공개에서 총 39억2000만 원을 신고했으며, 이중 부동산이 91억2000만 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49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가 논란이 됐는데, 해당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또 3개 금융기관에서 총 54억6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신고돼 영끌 빚투 논란도 일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 지적에 대해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면서 그와 관련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1호 전기차가 출고된 것에 대해 군산과 전북 지역의 민생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소형 전기화물차 다니고 밴은 연말까지 3000대를 생산하게 될 것이며, 내년에는 초소형 전기카트부터 대형전기버스와 전기트럭도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양대노총이 참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큰 주목을 받았고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며 사업 추진에 힘이 붙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명신 군산공장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완성차와 부품 회사들이 2024년까지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24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일자리도 1700개 이상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년여 만에 미국 주간지 타임(TIME)의 표지를 장식했다. 타임은 2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기사와 함께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7월판 표지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타임은 지난 2017년 5월 협상가(the negotiator)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의 사진을 아시아판 표지에 게재했다. 이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타임지 화상 인터뷰 및 표지 촬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표지에는 마지막 제안이라는 제목에 문 대통령의 사진이 게재됐으며,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관련 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거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이후 북미협상의 교착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부침 과정이 있었던 것을 상세히 소개됐다. 이어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후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등 평화 프로세스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힘쓰고 있으나, 내년 3월 한국에서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시간은 촉박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매우 깨지기 쉬운 평화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정직하고 열정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다 등의 평가를 했다고 인용하면서 자녀들이 핵을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문 대통령이 재차 언급한 것을 들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의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소록도의 천사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마리안느 스퇴거,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에게 친전과 함께 홍삼과 무릎 담요를 선물로 보냈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40년간 한센인을 돌보다가 지난 2005년 건강이 악화하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편지 한 통을 남긴 채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문 대통령 부부는 친전을 통해 지난 2016년 국립소록도병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나 식사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헌신으로 보여주신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었고, 지금도 많은 한국 국민이 간호사님을 그리워한다.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부부의 선물과 친전을 받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제2의 고향인 한국의 대통령이 자신들의 기억해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두 간호사는 현재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멀리 떨어진 인스브루크 지역에 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번 오스트리아 방문에서 직접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선물과 친전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근 오스트리아 국빈방문 시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에서 두 간호사의 사랑과 헌신이 한오스트리아 양국의 가교 역할을 했다며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에게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와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협상 진전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한미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관계 개선에 성공을 거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대표는 남북 간 의미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의 한미정상회담을 들며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돋보였고, 미국이 돌아온 것을 나를 포함한 세계 지도자들이 호평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한미정상회담 성공에 축하의 뜻을 표한 뒤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이 문 대통령을 가리키는 사진은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문 대통령을 접견한 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별도 면담을 진행했다. 한편, 한미 양국 간 남북관계 관련 사항을 조율하며 논란을 낳았던 협의 채널 워킹그룹이 폐지된다.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이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와 지정학적인 어려움에도 우리 국민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노력한 결과, 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면서 위대한 우리 국민이 이뤄낸 성취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하고 있다며 K방역은 국제적 표준이 됐고, 경제도 가장 빠른 회복력을 발휘하며 한국 경제의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핵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가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은 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다며 문화예술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K브랜드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방역에서도, 경제에서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성과를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다며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중요 현안을 해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볼 때라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때는 선진국이지만 어떤 때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세계 하위권이거나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특별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것도 절실한 과제라며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복 교육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전북출신인 이승복(55)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내정했다. 또 정무비서관에 김한규(47)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청년비서관에 박성민(25)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각각 발탁했다. 이승복 신임 교육비서관은 전주 영생고-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미 오하이오대 석사건국대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35회) 출신으로, 세종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부 대변인대학지원관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승복 교육비서관은 교육정책,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육행정 전문가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며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한규 정무비서관은 제주 대기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 하버드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시(41회)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한규 비서관이 국회 경험이 없는 것과 관련해 국회 경험이 없는 0선의 야당 대표도 있다며 법조인으로 20년간 활동했고, 당에서도 역할을 해 정무 감각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강남대 국문과를 다니다 고려대 국문과에 편입했으며, 비서관직 수행을 위해 휴학할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이자 최초의 대학생 비서관이다. 20대를 비서관으로 전격 발탁한 것은 지난 47 재보선, 30대 당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등에서 확인된 청년 민심을 적극 챙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 청년대변인청년 태스크포스(TF) 단장최고위원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을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초청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1213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리는 G7 확대회의 3개 세션(보건열린사회와 경제기후변화 환경)에 참석한다. 더불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영국을 비롯해 호주, 유럽연합(EU)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1315일엔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해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 각각 회담하고, 미하엘 루드비히 비엔나 시장 등을 접견한다. 또한 1517일에는 스페인을 국빈방문해 펠리페 6세 국왕이 주최하는 국빈만찬,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의 회담, 상원 및 마드리드 시청 방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각각 열리는 경제인 행사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을 위한 출국에 앞서 이 대표에게 전화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아주 큰 일을 하셨다. 훌륭하다며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선 국면이라 당 차원이나 여의도 정치에서는 대립이 불가피하더라도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정부와는 협조해 나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으로부터 이번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들,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힌 뒤 관계 부처 등에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절차가 준수됐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큰 희생으로 이어진 점이라며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그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서울 잠원동 철거 사고 이후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됐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34주년을 맞은 10일 민주인권기념관 착공과 관련해 남영동 대공분실에 민주인권의 기둥을 우뚝 세워 다시는 국가폭력이 이 나라에 들어서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1987년 1월 스물두 살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숨졌던 옛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역사적인 민주인권기념관을 착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젊고 푸른 꽃들이 진 자리에 맺힌 민주주의의 열매가 참으로 가슴 아리게 다가온다며 많은 분들의 희생 위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4년 전) 6월의 광장에서 함께한 시민들을 생각한다면서 전국 곳곳에서 하나가 돼 외친 함성은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우며 민주주의를 열었고, 이제 민주주의는 정치의 영역을 넘어 경제생활 속에서 더욱 크게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610 민주항쟁의 정신은 미래세대로 계승돼야 할 고귀한 자산이라며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실천하고 계신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지난해부터 민주주의 유공자를 발굴해 훈포장을 전수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정기 포상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하며 독립호국민주 유공자들께 예우를 다하고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60)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또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성욱(56)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경수(65)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안성욱(57) 변호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최창원(5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임기는 이달 14일부터 시작된다. 신임 송기춘 위원장은 전주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과 한국공법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및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수석은 송기춘 위원장은 헌법학 교수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기본권 및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군 인권과 학생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군 인권 개선에 관한 확고한 소신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사망사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사자(死者)의 명예 회복 등 위원회의 주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10일) 부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박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역 군인이 전역하기 위해선 복무 중 비위사실 여부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감사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며 각 기관의 확인을 거친 결과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감사 결과, 현재까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추후라도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영국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회의가 끝나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 9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의장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에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G7 확대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해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1세션에서는 백신공급 확대와 글로벌 보건 시스템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열린 사회와 경제를 다루는 2세션에서는 열린 사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확산하기 위한 입장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3세션에서는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환경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계기로 주요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G7 정상회의를 마친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5일까지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또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도 회담을 각각 진행한다. 내년은 한-오스트리아 수교 130년이 되는 해로, 이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오스트리아 첫 방문이다. 15~17일엔 스페인을 찾아 펠리페 6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를 만나 70주년을 넘긴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이후 스페인에서 맞는 첫 국빈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 증진, 안정적인 통상을 위한 세관 협력 강화, 친환경 미래산업과 경제분야 협력 다변화 등을 논의한다. 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유럽 국가와의 우호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교육문화청소년 교류 활성화, 기후환경 대응 협력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 성장 등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처음으로 두 달 연속 40% 넘게 증가하고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면서도 장기불황 탓에 어두운 그늘도 여전히 많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가 큰 문제라면서 상위 상장 기업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 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하다. 청년과 여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고,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노동보호 사각지대인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며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사 서비스와 가족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와 함께 수요가 늘며 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사근로자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자들도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병영문화 개선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군내 잇단 비위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어 그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계급이)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며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3분기에는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이라며 집단면역 시점도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도입과 접종, 예약 등 모든 부분에서 계획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달 말까지 1차 접종 목표 1300만 명을 달성하고, 방미 성과인 101만 명 분의 얀센 접종까지 더하면 상반기 1400만 명 이상의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코로나로부터 빼앗긴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다가올 여름휴가를 더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고, 추석에는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적어도 가족들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휴가 사용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휴가 시기 분산 등 휴가지 혼잡을 최소화하고 숙박시설이나 박물관공연장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월 초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 선생님들에 대한 접종으로 2학기 학교 운영 정상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고3 학생을 포함한 수험생들에 대한 접종도 실시해 대학 입시를 안전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백신 추가 확보 및 국내 백신 개발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은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에 대비해 내년 이후 백신을 신경쓰고 있다. 우리도 내년분 계약을 이른 시일 안에 체결해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백신주권은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며 3분기부터 임상 3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구매하는 등 국내 백신 개발 지원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모더나와 위탁생산 계약을 하면서 한국은 백신 4종을 생산하는 보기 드문 국가가 됐다. 백신공급 허브로서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력 2000명 이상을 감축하고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혁신안은 비대해진 인력을 축소하고, 공사의 기능을 줄이는 데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두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국토부는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할 것이라며주택공급정책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정보 차단 등을 위해 신도시 등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이관시켰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기능 이외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나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에서 맡게 된다. 줄어든 업무에 맞게 지금의 LH 정원(9643명)의 20% 이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향후 3년간 LH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취업 제한 대상을 임원은 7명에서 고위직 전체 529명으로 확대했다. 2020년 경영평가에서 LH가 획득한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그 이전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 경영평가 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의 성과급을 소급해 환수할 예정이다. 앞으로 LH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금지된다. 토지 투기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채용하고, 준법감시위원회도 둬야한다. 조직 개편은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이 커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3개 안을 놓고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며,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토지+주택) 부문을 수평 분리하자는 계획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절충안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LH 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개편을 실시했다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소개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평화와 번영, 민주와 인권의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라며 정부는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 사료를 끊임없이 수집해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끝까지 찾아낼 것이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광주의 계엄군 병사가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한 일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 소개한 뒤 4월의 제주, 5월의 광주, 6월의 현충원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마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면서 우리의 애국심도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다며 애국의 한결같은 원동력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호국민주의 굳건한 뿌리를 가진 우리의 애국은 이제 인류의 문제로까지 확장돼야 한다며 민주와 인권, 자유와 평화, 정의를 갈망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 참석 직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피해 부사관의 극단적 선택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으며, 다음 날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즉각 수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만나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면서 그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81명 중 68명이 참여했으며, 간담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3분까지 93분간 진행됐다. 이어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인권, 평등, 복지, 남북 협력, 환경, 생태, 생명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혁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 역동적미래지향적 정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용성이 높은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를 이기고 도약하는 힘이 됐다며 초선 의원들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며, 나아가 도약의 기회를 삼기 위해 우리 정부는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집단면역 시기가 당겨질 것이며, 접종이 진행될수록 방역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면서 국민이 여름 휴가를 잘 즐기고, 추석을 추석답게 가족들과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미국도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우리를 최고의 파트너로 생각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런 성과는 그간 혁신성장 빅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를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나, 방향을 잡았고 궁극적으로 완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청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군 부실급식 문제 해결, 백신 휴가제 도입 확대,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완, 청년 일자리와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국가균형발전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그러나 조국 사태와 부동산 정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나도 초선의원 출신이라는 면에서 동지의식을 느낀다며 오늘 제기된 문제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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