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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끝없는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일본 아베 내각이 과거 일본군이 직접 위안부를 강제연행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이하 바타비아 기록)조차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각의결정했다. 아베 내각은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중의원 의원(공산당)이 지난 17일 일본정부가 1993년 8월 고노담화 발표 과정에서 법무성 자료 중에서 발견한 바타비아 기록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해 25일 이 같은 답변서를 내놓았다. 바타비아 기록은 일본군이 1944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자바섬 스마랑 근교의 억류소 3곳에서 20명 이상의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소로 연행해 강제매춘을 시킨 `스마랑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전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서 열린 BC급전범 군사재판의 판결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1948년 당시 재판에서 사형 1명을 포함해 일본군 장교 7명과 군속 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기록에는 일본군이 직접 억류소에 있던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이들 여성을 억류소에서 막바로 "위안소로 연행, 숙박시키면서협박 등으로 매춘을 강요했다"는 내용 등이 나와 있어,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연행에직접 가담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 자료로 지적돼 왔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일본내 `고노담화 수정파'들조차도 부정하기 힘든 강제연행의 증거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아베 내각은 25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답변서에서 `정부가 (고노담화 발표 당시)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아베 1차 내각때인 2007년 3월의 답변서를 그대로 되풀이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 등과 일본내 보수 우익세력들은 그동안 이 2007년 정부 답변서를 앞세워 일본군, 관헌이 위안부를 직접 강제동원한 일은 없었다고 고노담화를 공격해 왔다. 아카미네 의원은 "일본 군인들이 여성을 억류소에서 위안소로 연행해 매춘을 강제했음에도 `강제연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떤 강제연행도 아베 내각이 말하는 `강제연행'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허구같은 이야기다"고 비판했다. ysk

국제
연합
2013.10.30 23:02

미국 NSA 도청 파문 일파만파…안팎에서 거센 역풍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감시 대상으로 거론된 우방국들은 물론 미국 정계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독일과 스페인 등 도청 표적이 된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비난 여론으로 들끓고 있으며 미국 상원마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NSA의 정보수집이 국가 안보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첩보활동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 활동은 미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나는 선의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며 수집된 모든 정보의 마지막 사용자는 바로 나"라며 "다만 그들(정보 당국)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문제에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 수년간 정보당국의 역할이 확대하고 발전해온 것을 목격했다"며 "이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해야할 일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관련 활동의) 재검토에 착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NSA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각국 지도자들을 도청한 사실을 알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의 진화 시도에도 NSA의 감시 대상이 된 우방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독일은 NSA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도청 의혹과 관련해 내달 중 의회 임시회의를소집하고 총리실 대표 등을 미국에 보내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CDU)과 연정 파트너인 기독교사회당(CSU)는 내달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메르켈 총리를 겨냥한 도청 등 미국의 스파이 행위를 다루겠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 심각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며 양국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면서 조만간 정보 당국 수장과 총리실 대표가 미국을 방문, NSA 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니고 멘데스 데 비고 스페인 유럽부 장관 겸 유럽의회 의원도 이날 제임스 코스토스 주 스페인 미국 대사와 40분간에 걸쳐 면담하고 해명을 요구했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주 스페인 미국 대사관은 면담 후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이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해명했지만, 멘데스 데 비고 장관은 우방국 사이의 스파이 행위에 대해 "부적절하고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유럽연합(EU) 의회 대표단도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과 정보당국자 등을 만나 NSA의 도청 등 최근 불거진 정보수집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독일 출신인 엘마르 브록 유럽의회 외교위원장은 AFP통신에 "메르켈 총리를 10년 넘게 도청하는 식의 스파이 활동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의 도청행위가 독일법위반이라고 성토했다. 영국 출신의 클로드 모라에스 유럽의회 의원도 "양자간의 신뢰가 다시 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미주기구(OAS) 산하 미주기구인권위원회(IACHR)의 펠리페 곤살레스 대표는 미국이 안보활동을 할 적법한 필요가 있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안된다고 지적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런 '역풍'은 도청 대상이 된 나라들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일고 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은 NSA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왔던 태도를 바꿔 우방에 대한 도청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NSA 활동을 의회 차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프랑스와 스페인, 멕시코, 독일 등 우방국 정상을 겨냥한정보수집에 대해서는 명백히 말하건데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당국이 10여 년간 해온 특정 감시활동에 대해 상원 정보위원회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며 "첩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정보당국이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의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다른 국가와 적대관계에 놓이거나 이런 종류의 감시행위가 꼭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면 몰라도 우방국 정상들의 전화통화나 이메일 내용을 수집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통해 NSA의 정보수집 활동을 보도해온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CNN방송에서 NSA의 도청 활동을 두고 "테러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테러리스트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국제
연합
2013.10.29 23:02

"집단자위권,역사.영토문제와 달라…모호성 유지해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한 정부 대응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시 우리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우리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미측에 요구한 점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앞으로 미일 방위협력 개정 협상 등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도움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집단적 자위권 관련 논의가 아직 일본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된 마당에 우리가 하나하나에 성급히 대응할 수 있겠느냐"면서 "우리 정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역사영토 문제와 기본적으로 다르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을 제쳐놓을 수 없는 만큼 역사영토 문제는 기존 우리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안보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우리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정도로 충분하다"며 "우리 의도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일본 역할을 한정시키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미일 군사작전시 일본 자위대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를 협의하고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이라며 "안보 문제는 미일과 협력이 중요하므로 중국측에도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좀 더 정부가 대응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이번 요구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라면서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일간 군사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해소하려면 미국이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구체적으로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우호적 중재를 해야 하며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우경화재무장화를 미국이 적극 지지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에 우려를 주는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
연합
2013.10.28 23:02

"한국, 차기 전투기 기종 F-35로 가닥" <로이터>

한국이 공군의 차기 전투기(F-X) 기종을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로 선정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를 내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한국 공군의 F-X 기종 선정 경쟁에 정통한 한국과 미국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F-35로 결정하기로 거의 기울어진 상태다. 익명을 전제로 말한 이 소식통들은 이런 내용이 이르면 내달 중으로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은 최종 결정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구체적인 구매 대수도 밝히지 않았다. 일부 소식통들은 올해 안으로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기종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를 2017년에 전력화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4년에 초기 물량을 발주해야 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반영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의 차기 전투기 사업 태스크포스(TF)의 상황을 직접 전달받은 한 소식통은 "한국은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F-35 사업에 정통한 또다른 소식통은 미국 국방부 역시 티타늄 등 자재를 미리 조달하기 위해 한국과 록히드사의 계약이 성사되도록 주력하고 있으며 연중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F-35와 함께 보잉사의 F-15를 혼합해 구매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한국이 충분한 전투기 대수를 확보하고 F-35 납품이 늦어질 경우 F-4와 F-5 등 기존 기종과의 '전투기 공백'(fighter gap)을 피하기 위해 F-15 변형 기종을 함께 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와 군은 지난달 총사업비 8조3천억원 한도 안에서 가격을 제시한보잉의 F-15SE(사일런트이글)를 단독 후보로 압축했다가 스텔스 기능이 없는 구세대전투기라는 비판 여론에 부딪히자 이를 부결시키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F-X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구성된 국방부 TF는 최근 회의에서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 대수 60대를 분할 구매하거나 F-15SE와 F-35A를 혼합해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연합
2013.10.24 23:02

"김일성, 1965년 제2의 남침 준비…中에 파병 요청"

북한 김일성 주석이 1965년 제2의 남침을 준비하며 중국에 파병을 요청했다고 중국 학자가 중국 외교문서를 인용해 밝혔다.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런민대 교수는 24일 평화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국제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토론문에서 김일성 주석이 1965년 북한 주재 중국 대사에게 "북한은 조만간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이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군대를 좀 파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 교수는 기밀 해제된 중국 외교부 문서 '북한 주재 조선인민공화국 대사 하오더칭의 김일성 주석 담화 현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일성 주석은 하오 대사에게 "전쟁을 하지 않고서 이 문제(분단)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남조선 인민들은 계급투쟁이 고조되고 갈등이 증대돼 전쟁을 할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청 교수는 "1960년대가 사실상 북한이 최후의 수단으로 다시 무장통일을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시기였으나 김일성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며 북한이 무력통일의 '역사적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김일성과 중국 측이 재차 무장통일 문제를 논의했다는 증거가없다"고 덧붙였다. 청 교수는 "무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은 북한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대가가 매우 크고 악영향을 끼치며 목표 실현이 쉽지 않아 북한으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청 교수는 남한이 독일식 흡수통일에 나설 경우 중국이 이를 지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은 평화, 신속, 자주, 충격 내재화(자체 흡수)로 일컬어지는 독일의 흡수통일 방식이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한국이 통일의 대가를 책임질 수 있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며 중국이 한반도에서 계속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다면 이런 방식의통일은 수용될 수 있다"며 "통일된 한반도가 계속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과 같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일부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제
연합
2013.10.24 23:02

日, 독도영유권 주장 동영상 인터넷유포…정부, 항의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담은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에 유포해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여러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아십니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1분27초짜리 동영상을 지난 16일 외무성 동영상 홍보채널 명의로 유튜브에 업로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목은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으로 붙였으며, 외무성 웹사이트의 독도 관련 페이지에도 이 동영상을 링크했다. 동영상에는 '17세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를 1905년 각의 결정을통해 재확인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또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국제법에 반(反)하는 독도 불법점거를 했다'는 주장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부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끝부분에는 "계속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국과의 영토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라는 내레이션이들어갔다. 이 동영상 조회수는 23일 오전 8시 기준 7천800여회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이 동영상을 한국어를 포함, 총 10개 국어로 번역해 인터넷에올리기로 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작년 12월 출범한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독도 관련 자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난 8월 1일 결과를 발표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왔다. 지난 2월 22일 시마네(島根)현이 주관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사상 처음으로 중앙 정부 당국자(내각부 정무관)를 파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일본 외무성은 '여러분 센카쿠 열도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싣는 한편 외무성 사이트의 중일관계 페이지에 링크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을 독도 도발로 보고 서울의 외교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직후에 이런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당시 일본측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 인식 아래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국제홍보에 나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중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3일 외교부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독도'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12분23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독도가 역사지리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을 사료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부가 독도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공개된 국문 버전 외에 일본어를 포함해 7개 외국어로 된 버전도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외교부의 독도 동영상은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에도 링크돼 있다.

국제
연합
2013.10.23 23:02

'킬러영화' 심취 中고교생, 실제 청부살인 실행

'킬러'를 소재로 한 영화에 심취한 중국의 한 고교생이 실제 청부살해를 실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1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가 21일 보도했다. 쓰촨성 소재의 직업고등학교에 다니던 리샤오강(가명17)과 베이징 소재 지리(吉利)대학에 재학 중이던 류이쉔(流羽軒20)이 청부살해 고객과 킬러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지난해 7월 초.당시 "누군가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고 싶었다"는 류이쉔은 인터넷에서 청부살해업자를 찾던 중 스스로 '킬러'라고 주장하는 리샤오강을 만났고, 무기와 탄약 등에 대해 해박함을 자랑하는 그를 진짜 킬러로 믿었다. 류이쉔은 처음에는 리샤오강에게 부유한 IT계통 인사를 살해대상으로 거명하고 1천만 위안(약 17억 1천만원)을 제안했다가 나중에는 살해대상을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 컴퓨터업자 두(杜)모 씨로 변경했다. 같은 해 7월11일 밤. 흉기,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류이쉔은 '임무'를 위해베이징에 상경한 리샤오강과 함께 두 씨를 지리대학 안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살해했다. 그 자리에서 현금 9천 위안도 빼앗아 달아났다. 류이쉔은 '임무완수' 대가로 리샤오강에게 1만2천 위안을 건네고 잔금은 나중에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공안의 CCTV와 통화기록 수사 과정에서 들통났다. 중국법원은 지난 20일 두 씨 살해 혐의로 기소된 리샤오강과 류이쉔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사형유예를 선고했다. 형량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리샤오강이미성년자라는 점 등이 감안됐다. 법원은 리샤오강과 같은 어린 학생이 청부살인을 저지른 심리적 배경에 대해 평소 킬러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자극적인 욕망이 류이쉔의 청부살해 제안에 폭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샤오강은 평소 킬러를 소재로 한 소설과 영화 등을 무척 좋아하고 인터넷에서는 킬러를 주제로 한 교류 활동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류이쉔의 범행 동기나 정신상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국제
연합
2013.10.21 23:02

일본은행들 폭력조직 야쿠자 돈줄 조여

일본 은행들이 폭력조직 '야쿠자'의 자금줄을 조이고 나섰다.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협회는 야쿠자 멤버들이 차량 구입대금과 중소기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뒤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경찰 협조 아래 야쿠자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행협회 구니베 타케시 회장은 16일 기자들에게 "경찰청과 야쿠자 관련 정보를 공유, 야쿠자가 200여 국내외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빌려쓰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행협회의 이번 조치는 자산 규모 2위 금융그룹인 '미즈호'가 지난달 소비자금융 계열사를 통해 야쿠자 멤버들에게 자금대출을 해 온 사실을 밝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일본 금융감독원(FSA)은 미즈호가 야쿠자에 대출해준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자체 감시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FSA는 야쿠자에 대한 대출을 처음 적발한 지 2년 이상이 지났다고 밝혔다. 미즈호측은 야쿠자 대출 총액이 2억엔에 달하며 대부분 자동차 구입용 대출이라고 공개했다. 야쿠자 멤버들은 대출 미상환 처벌을 피하려고 한두번은 분할 상환한 후 나머지대출금은 갚지 않는 수법을 써와 정부당국과 은행이 몇년째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해왔다.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가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한 은행은 야쿠자에게 집중적으로 대출해준 뒤 2009년 파산했다. 일본 경찰은 2010년 야쿠자가 수입 확대를 위해 건설, 폐기물 처리, 증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야쿠자에 대한 단속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년 후 일본 경찰은 모든 은행대출 신청자들에게 야쿠자와 무관하다는 서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년 초에는 일본 증권업협회가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예비 고객이 야쿠자와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공동 조사에 나섰다. 일본은행협회 구니베 회장은 "미즈호의 야쿠자 관련 스캔들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은행업계 전반이 반사회 세력과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 이것은 신용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래전부터 야쿠자를 지켜보아 온 도쿄 거주 작가 제이크 아델스타인은 "야쿠자돈줄 죄기가 일부 성공을 거두겠지만 지인을 통한 은행대출로 감시망을 피해나갈 수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
연합
2013.10.18 23:02

이란, '죽었다 살아난' 사형수 문제로 곤경

최근 이란에서 처형돼 '사망 판정'까지 받았으나 다음날 되살아난 마약사범의 처리를 두고 이란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법부가 형 재집행을 결정하자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단체뿐만 아니라 시아파 종교지도자까지 구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국내외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사안은 이란 사법당국이 마약사범인 알리레자(37)를 이달초 교수형에 처하면서 비롯됐다. 알리레자는 형 집행 12분 뒤 참관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뒤 시신 안치소로 옮겨겨졌다. 다음날 가족들이 시신을 넘겨받으려고 보관함을 열었을 때 알리레자는 의식을 회복해 두 눈을 뜨고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살아났다. 알리레자의 가족들은 기적과도 같은 '부활' 소식에 형 면제에 대한 기대를 품었지만, 당국은 후유증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재집행 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그가 받은 선고 사형이 목적이지 교수대에 올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이란의 인권변호사들과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구명 운동에 나섰다. 사형제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란인 인권변호사 파리데 게이라트는 "샤리아는 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살아나면 목숨을 살려주도록 하고 있고, 내가 아는 한 여태껏 한 사람을 두 번 목매단 일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중동아프리카 지부장인 필립 루터도 "사형의 고통을 이미 다 당한 사람에게 다시 형을 치르게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끔찍하고 반인도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애초 사법부의 재집행 주장에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율법해석의 당사자가 우회적으로 선처를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란 시아파 성지 콤의 아야톨라(종교지도자)인 로폴라 사피 골파예가니는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알리레자의 '부활'을 둘러싼 논란에는 자신의 형 재집행과 관련한 율법 해석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골파예가니의 종교지침에는 "사형수가 형 집행 후 시체보관소나 검시소에서 살아나도 치료가 끝나면 '키사스'(징벌)와 '하드'(처벌)에 대한 판결은 유효하다"는 내용의 파트와(이슬람 율법 해석)가 담겨 있는데, 이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파트와와 관련해, 남색, 강간, 절도, 간음, 이단, 3회 연속 음주 등 사법부가 아닌 샤리아 율법의 구속을 받는 특정 죄목에만 적용되며 알레리자가 저지른마약범죄는 재판부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국제
연합
2013.10.18 23:02

26호 태풍 위파 일본 강타…수십명 사망·행불

일본 기상당국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예고한 26호 태풍 위파의 영향으로 16일 일본 간토(關東) 지역과 주변섬에서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NHK에 따르면 도쿄에서 120km 떨어진 이즈오섬(伊豆大島도쿄도 소속)의 오시마(大島)마을 등지에서 이날 오후 1시30분 현재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50여명이 행방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다. 이즈오섬에서는 오전 34시 사이에 1938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시간당 122.5㎜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24시간 강수량이 800mm를 상회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 때문에 총 주민수 8천명인 오시마 마을에서 강물 범람과 토사 붕괴로 주택수십채가 무너진 가운데, 최소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은 범람한 강 하구와 주택 붕괴지역에서 잇달아 발견됐다. 현지 관청에서 주민들의 안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있지만 50여명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자위대는 관할 지자체인 도쿄도의 요청에 따라 이즈오섬에 헬기 부대를 파견, 경찰 기동대 등과 함께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오전 6시40분께 도쿄도 마치다(町田)시를 흐르는 하천 하류에서 강물에 떠내려 온 것으로 보이는 40대 여성을 발견,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오전 가나가와(神奈川)현 니오미야(二宮) 마을 해안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2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고, 지바(千葉)현 나리타(成田)시에서는 무너진 가옥에 거주하는 56세 남성이 행방불명됐다. 아울러 강한 비바람 때문에 간토 지역을 중심으로 열차편 운행 중지가 잇따랐고항공편 결항도 속출했다. 지바현의 약 2만 가구를 포함, 각지에서 정전 피해도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 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한데 이어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국가공안위원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기상청이 이즈오섬에 전날 오후 호우경보를 발령하긴 했지만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묶여 특별경보를 내리지 않은 것이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NHK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즈오섬의 강수량 자체는 호우 특별경보에 해당하는 수준을 기록했지만 폭우가 내린 지역의 범위가 1개 부(府)나 현(縣) 정도에 해당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별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쿄도내에서 이즈오섬 수준의 강수량을 기록한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단지내 오염수 저장 탱크를 둘러싸고 있는 보의 수위가 빗물 때문에 높아지자 이날 아침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한 뒤 보 안의 물 40t을 단지 내부에 방류했다. 도쿄전력은 방류한 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방출 가능 기준치를 밑돈다고 밝혔다.

국제
연합
2013.10.16 23:02

"A급전범 합사후 日총리·각료 52차례 야스쿠니 참배"

1978년 일본의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합사된 이후 최근까지 총 31명의 일본 총리와 각료가 52차례에 걸쳐 참배했고,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현 총리 취임 이후 참배자 수와 참배 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재근(민주당) 의원은 1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인 의원은 "197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나카소네 총리(1985년), 하시모토 총리(1996년), 고이즈미 총리(2001~2006년) 등 8회에 걸쳐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올해는 4명의 각료가 총 7차례에 걸쳐 참배했으며, 17일 추계예대제에도 신사참배가 예상된다"면서 "아베 정권 이후에는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연합
2013.10.16 23:02

"日, 원전부품 '안전확인' 생략하고 한국 등에 수출"

일본이 안전성 확인을 생략한 원자력발전소용부품을 대거 수출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12년까지 최근 10년간 일본이 수출한 원전용 부품기기 등1천248억 엔(약 1조3천610억원)어치 가운데 적어도 약 40％인 511억 엔어치의 '안전확인'이 생략됐다. 이들 부품은 한국, 대만, 스웨덴, 브라질, 스페인,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파나마, 말레이시아, 러시아,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수리남, 이집트, 호주 18개국에 공급됐다. 원자로 압력용기 등 원전 핵심 부품에서부터 원자력 관련시설에 사용되는 부품기기가 안전확인 없이 수출됐다. 대만에는 원자로 압력용기, 스웨덴과 브라질에는 원자로용기 상부뚜껑과 제어봉구동장치가 공급됐다. 이들 3국에 수출된 제품을 공급한 회사는 히타치(日立)제작소, 도시바(東芝),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다. 안전확인은 원전관련 부품을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유일한 품질 조사다. 일본무역보험의 보험을 이용하는 때에만 시행되는 서류상의 간단한 조사라서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마저도 생략한 것이다. 반면 중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등 5개국에 수출한 부품은 안전확인이 실시됐다. 다만, 이들 국가에 수출한 737억 엔어치의 부품 전부에 대해 안전확인이 시행됐는지는 경제산업성 에너지청이 공개한 자료에 비공개 처리가 돼 있어 확인할 수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내 사용 부품은 엄격하게 검사를 하면서 수출용 부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검사를 생략한 것을 두고 비판이 예상된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 가운데 안전확인을 거치지 않은 부품이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전에 대한 한국 내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 조작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들 부품에 대해 한국 원전사업자가 적절한 검증을 시행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연합
2013.10.14 23:02

"日, 위안부 책 출간 막으려 印尼에 로비·압력"

일본이 19921993년 동남아시아에서 의도적으로 위안부 피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데 이어 같은 시기에 인도네시아 작가의 위안부 서적 출간을 로비와 압력으로 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일본 외교문서를 인용한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인도네시아 작가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19252006) 씨가 일본군 위안부들이 겪은 고초를 기록한 책을 출간하려 하자 당시 주인도네시아 공사를 지낸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유엔사무차장이 인도네시아 관계자를 만나 우려를 표시했다. 다카스 사무차장은 그해 8월20일 이뤄진 인도네시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프라무댜 씨의 활동이 소개된 마이니치(每日)신문 기사를 내보이며 위안부 관련 서적이 출간되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기사는 노벨문학상 유력 후보이기도 했던 프라무댜 씨가 자바 섬에서 140㎞가량 떨어진 섬에서 전쟁 중에 많은 소녀가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것을 수백 페이지 분량의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카스 사무차장이 "관련된 자료가 인도네시아에서 발행됐을 때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관계에 끼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하자 인도네시아 관계자가 "종군 위안부 문제로 인해 우호적인 일본-인도네시아 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다뤄야 할 일"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아사히는 외교문서에 작가와 인도네시아 측 관계자 이름 부분이 검게 칠해져 있으나 프라무댜 씨에 관한 언급인 것으로 보이며 당국이 그의 활동을 감시하고 과거 작품의 발행을 금지하는 등 압력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당시 수하르토 독재 정권이 자행한 표현의 자유 탄압에 일본이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작품은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하고서 2001년 출판됐고 일본에서는 2004년에 '일본군에게 버림받은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됐다. 다카스 사무차장은 이와 관련해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반응했으며 외교 문서에 관해서는 "간담회에서 내 생각을 말한 것에 관해 상대가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이므로 압력을 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제
연합
2013.10.14 23:02

미국 육군, '아이언맨' 갑옷 개발한다

머지않아 '아이언 맨'의 철갑 옷을 입은 미군 병사가 탄생할 전망이라고 영국 BBC 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미국 육군이 병사들에게 "초인적 힘을 부여할 혁명적이고 스마트한 갑옷"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봇처럼 단단한 외형에 각종 최첨단 통신측정 기술이 더해질 이 장비의 정식명칭은 '전략공격경량작전복'(Tactical Assault Light Operator SuitTALOS)이다. 보도에 따르면 TALOS는 유압식 장비를 사용, 팔과 다리 등 신체의 일부에 착용하면 완력이 증강하게끔 설계됐다. 이는 인기 할리우드 영화 '아이언 맨'(Iron Man2008)의 주인공이 악의 무리에 맞서 '변신'할 때 입는 로봇 옷과 똑 닮았다. 미 육군 당국은 TALOS에 광역 통신망은 물론 구글사가 내놓은 스마트안경인 '구글 글라스'와 같이 착용 가능한 컴퓨터 장비도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병사의 체온과 심박동 수, 체수분량 등의 신체 상태를 수시로 측정할 각종 센서 장비도 필수로 갖춰야 한다고 군 당국은 덧붙였다. 미 육군 연구개발공병 사령부 소속 칼 보르지스 중령은 TALOS에 대해 "혁신적 갑옷을 장착한 외골격에 전력과 건강상태를 모니터하고 무기로서의 성능까지 갖춘 종합 전투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LOS의 개발 성공을 위해 정부와 군 연구기관은 물론 민간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까지 총동원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한발 앞서 차세대 방탄복을 연구해온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연구진도 TALOS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개러스 매캔리 MIT 교수가 이끄는 이 연구진은 현재 액체형 방탄복을 개발 중이다. 액상 형태의 물질에 자기장이나 전류를 가하면 고체화하는 방식이다. 군 당국은 3년 내 TALOS를 전장에서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제
연합
2013.10.11 23:02

"여성이 남성보다 더 창의적인 살인자"

외도를 해온 아시아 출신의 여성이 파트너를 살해한 방법은 기상천외하다. 열정적으로 키스하던 그녀는 파트너의 입속으로 시안화나트륨(청산가리)이 들어있는 캡슐을 밀어 넣어 그를 숨지게 한다. 사랑을 살인의 방법으로 악용한 것이다. "과연 남자가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오스트리아에서 범죄 과학 수사에 관여해온 정신과 의사인 지그룬 로스마니트(여.61) 박사는 10일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창의적인 살인자"라고 말했다. 그녀가 독일어로 펴낸 `여성이 더 뛰어난 살인자인가?'라는 책 제목보다 더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진단이다. 로스마니트 박사는 여성이 창의적인 살인 기법을 동원하는 것은 남성보다 물리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때문에 "여성은 희생자들을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 놓고 살인을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살인자가 될 확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작다. 남성이여성보다 10배는 더 자주 무엇인가를 죽인다고 로스마니트 박사는 말했다. 그녀의 설명으로는 여성 살인자들은 대부분 초범이다. 낯선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그녀를 둘러싼 `관계의 벽' 안에서 살인이 일어난다. 로스마니트 박사는 몇 년 동안 남편의 학대에 시달리다가 결국 남편을 죽인 사례를 들며 "그들은 어느 순간에 억눌렸던 긴장을 내려놓고 분노를 터뜨린다"라고 말했다. "여성에게는 `영혼의 어두운 구석'이 있다. 악마는 이러한 틈을 파고든다. 이러한 그늘진 곳은 사랑받지 못하는 성격의 부정적인 면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남성들에게도 물론 이런 그늘진 내면이 있을 수 있지만, 통상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자기중심적인 잠재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구석을 스스로 가리지 않는다. 반면에 여성은 이런 어두운 구석이 마치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로스마니트 박사는 "여성들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교활하게 음모를 꾸밀 수 있는지를 살아오면서 자주 목격했다"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더 두려운 것은 남성의 복수보다는 여성의 복수"라고 말했다.

국제
연합
2013.10.11 23:02

함께 앉은 한 중 일 정상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브루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 리커창 중국 총리와 함께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
연합
2013.10.11 23:02

추이톈카이 "日, 원자폭탄 때문에 진것 아니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8일(현지시간)일본 정치권 일각의 극우 민족주의 경향과 관련해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배한 것은미국의 원자폭탄 때문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 미국과 세계만방, 그리고 유엔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이 대사는 이날 오후 워싱턴DC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중국의 외교정책과 미중관계'를 주제로 강연한 자리에서 "일본의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2차대전에서 패배한 것이 원자폭탄이라고 생각하면서 미국하고만 잘하면 될 것이라고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이 대사는 이어 "일본 일부 정치인들의 이 같은 사고는 세계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미래를 위해 이런 사고가 다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일본 정치권 전체의 생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중관계에 언급,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화 한 통화(a phone call away)만 하면 되는 사이"라고 강조하고 "미중관계는 경쟁관계에 기초한 '제로섬' 관계에서 벗어나 대국간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양국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기후변화와 식량문제 등 국제적 현안을 놓고 서로 협력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게 중요하다"며 "양국관계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긍정적으로 접근하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이 대사는 최근 미일 양국이 '2＋2' 회의를 개최한데 대해 "현재 동북아는 번영이냐, 갈등이냐의 기로에 서있다"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이웃이고 이웃이 싫다고 저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가 가장 중요하며 한반도에서 갈등상황이나 무장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침해되기 때문에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이 대사는 또 "북핵에 결연히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에 동참한 것도 한반도 비핵화가 근본적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추이 대사는 북핵 해법에 대해 "압박 만으로는 통하지 않으며 협상과 대화가 가장 바람직한 외교적 수단"이라며 "현 국면에서는 6자회담이 가장 실효성있고 실행 가능한 협상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분쟁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이웃과의 평화적 관계를 중시한다"며 "도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것일 뿐"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추이 대사는 중국이 그동안 추구해온 전략적 슬로건인 '도광양회'(韜光養晦ㆍ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를 최근 들어 사용하지 않는데 대해 "과거에는 경제사회문제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도광양회를 써왔지만 지금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추이 대사는 자신이 직접 '화(化)'라고 쓴 종이를 들어보인 뒤 "중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화(化)이며 화합이 있어야 평화도 온다"고 강조하고 "중국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을 독립과 함께 평화로 삼고 있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제
연합
2013.10.09 23:02

후쿠시마 오염수 통제?…일본인 76％ "그렇지 않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유출 사태가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발언을 믿지 않는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朝日)신문이 56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황이 컨트롤 되고 있다"는 아베 총리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발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76％에 달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답변은 11％에 그쳤다. 지난달 1415일 교도통신의 조사에서는 "(오염수 문제로) 앞으로도 건강에 문제는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는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해 응답자의 64.4%가 '신뢰할 수없다'고 답했다. 조사 시기와 주체에 차이가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문제가 끊이지 않아 전반적으로 불신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6일 시행한 조사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운전을 재개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가 50％로 찬성(41％)보다 많았다.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폐로(廢爐)와 오염 제거를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것에는 78％가 찬성하고 17％가 반대했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에는 반대가 우세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은 4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6％였다. 아베 내각의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58％가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답했고 소비세인상 결정에도 5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67％로 9월 1315일 조사 때와 같았다.

국제
연합
2013.10.07 23:02

헤이글 "전작권, 한국 제기 문제 진지하게 받아들여"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후 김관진 국방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논의했고,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서 "우리는 이 조건을 검토하고 있고, 또 조건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장관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문제와 관련,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 조건과시기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SCM 직후부터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 제반 안보 상황에 따른 조건과 여기에 대한 대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건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전환 시기는 한미 협의를 거쳐 어느 시기가 가장 적합할지를 합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헤이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미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MD 시스템이나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거기에는 지휘통제, 억제능력 등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의 MD가 각각 독자성을 가질 수 있으나 정보의 상호공유 등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양측의 감시정찰 수단으로 수집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정보를 KAMD와MD 간에 상호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헤이글 장관은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산활동, 화학무기를 우려한다"면서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은 절대 허용 불가하다는 점에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모든 군사능력, 즉 미사일 방어와 재래식전력, 핵우산을 사용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에 신뢰성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제
연합
2013.10.02 23:02

美연방정부 셧다운 한국엔 '미풍'…장기화가 문제

1일(현지시간) 현실화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당장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문을 닫으면서 전반적인 재정씀씀이가 급감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들은 대체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폐쇄'의 폭과 강도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내수위축으로 이어지며 한국 경제에도 서서히 부정적 여파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제기되고 있다. ◇ 영사업무 정상유지통관도 차질 없어 =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영사업무다. 과거 유사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미국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이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지 못한 전례가 있어서다. 가장 마지막으로 정부가 폐쇄됐던 1995년 11월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 대사관들은 비자발급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미국에 유학을 떠나거나 취업을 하려고 했던 한국 국민은 일시적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이번의 경우 정상적으로 비자발급 업무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한 미국 대사관도 정상업무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작년 10월 지급받을 예정이었던 올해 예산을 지난 3월에야 뒤늦게 받으면서 재정적으로 여력이 생긴데 따른 것이다. 통관 또는 농산물식품 검역에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무를담당하는 공무원 대부분이 필수요원으로 지정돼 있다는 게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관광분야는 적잖은 타격 = 시급하지 않은 분야이지만 관광 쪽은 타격을 받을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현재 미국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국 소속으로, 필수요원이 전체(2만4천여명)의 13%인 3천200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만여명은 일시해고가 불가피하고 국립공원의 상당수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90일 미만으로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을 방문하더라도 주요 관광지를 구경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소식통들은 "자유의 여신상이나 옐로스톤 국립공원 등과 같은 관광명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명소인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들과 국립동물원 등도 일시 폐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교포들의 최대 관심사인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 및 발급업무도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장기화땐 내수위축한국 경제에 부정적 = 문제는 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다. 2주일 이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내수위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으로서는 자동차와 가전 등 내수와 밀접한 수출업종이 일정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에 주재하는 지상사 관계자들은 이 같은 내수위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셧다운 사태가 2주일을 넘겨 10월17일 부채한도 증액협상시한까지 이어질 경우다. 내수위축이 현실화되며 경제전반에 암운이 드리워지는가운데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 경제에 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크고, 이는 대미수출에 여전히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여파를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셧다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충격파가 크지 않고 시장 참가자들의 대응도 어느 정도 매뉴얼화돼있다"며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이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셧다운 자체보다도 부채한도 조정협상이 실패해 미국의 재정이 바닥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어떤 식으로 사태가 전개될지 매우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