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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이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예산안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간 끝에 결국 연방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일시적부분적으로 문을 닫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연방기관은 불요불급한 업무에 대한 지출을 중단해야 하고, 당장 80만~100만명의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물론 국방, 치안 등 연방정부의 핵심 기능은 유지되기 때문에 국가 운영이 '올스톱'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은 물론 기업과 일반 시민도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5년말 이후 17년만이다. ◇ 국립공원 폐쇄, 세금업무 대부분 중단국가안보사회안전 등과 관련없는 이른바 비(非) 핵심 업무는 재정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옐로스톤 등 전국의 국립공원이 폐쇄돼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고, 이곳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집에 머물러야 한다. 워싱턴DC 국립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판다의 먹이 공급은 계속되지만 동물원 관람은 중단될 수 있다. 법원의 파산보호 신청 심리가 지연되고 중소기업청(SBA)의 기업대출 및 보증 관련 업무와 연방주택청(FHA)의 대출 보증 업무도 각각 중단된다. 국세청(IRS)의 직원 9만4천여명 가운데 90% 이상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온라인을 통하지 않는 징세와 환급 업무는 중단되고, 오는 15일부터는 콜센터 운영도 중단될 예정이다. 상무부는 셧다운 기간에 국내총생산(GDP), 개인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고 자체 웹사이트 운영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우주국(NASA)은 직원의 97%를 놀릴 예정이어서, 우주정거장에 근무하는 과학자들 정도만 정상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업무를 담당하는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직원 1만2천여명 가운데 45%가량만 기상예보, 위성 운용 등을 위해 근무토록 할 예정이다. ◇ 국가 필수업무는 계속여권 업무 등 일부 차질국방부는 민간인 직원 80만명 가운데 약 절반을 일시 해고해야 하지만 130명에 달하는 미군은 정상 근무한다. 해외 파병 군인들도 계속 근무하고 급여도 받지만 월급이 늦게 지급될 수는 있다. 연방수사국(FBI), 마약수사국, 교정국 등 치안안전에 관련된 부처도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혜택도 제공되고,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체국도 우편물 집배송 업무를 계속한다. 외국에서 대사영사 업무를 맡는 국무부 직원들도 대부분 정상 근무하지만 여권 갱신 업무 등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해외여행을 앞둔 미국 국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의회 의원들은 셧다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급여를 계속 받는다. 워싱턴DC 외교소식통은 "어차피 여야가 각자의 지지층을 상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셧다운을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 기능이 잠시나마 일부 중단되는 것은 국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미국 경제에 암운전세계 금융시장에 충격파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함으로써 미국은 물론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5년말 2차례의 셧다운 당시에는 뉴욕증시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 지수가 각각 1.6%와 0.1% 상승했지만 당시는 경기회복세가 견고했기 때문에 이번과는 경우가 다르다. 뉴욕 소재 사르한캐피털의 애덤 사르한 최고경영자(CEO)는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다우지수가 즉시 200포인트가량 빠질 수 있다"면서 "어쩌면 하락폭이 1천포인트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셧다운이 3~4주일간 지속될 경우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은 최대 1.4%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2주일만 계속돼도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 정치권의 정쟁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전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있다.
미국 정치권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존폐 문제로 씨름을 벌이다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라 연방 정부가 끝내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상황에 돌입했다. 미국이 셧다운 사태로 치달은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이후 17년 만이다. 미국 상하원이 현지시간으로 30일 자정(한국시간 1일 오후 1시)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은 1일 오전 0시 1분부터 정지됐다. 1일부터 개시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이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 기관은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명의 직원을 당장 '일시해고'해야 한다.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최근 정부의 일시 폐쇄에 대비해 '핵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정부 부처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필수 인력이고 이들의 업무가 핵심 서비스다. 이들 공무원은 업무는 계속하지만 보수는 예산안이 의결돼야 소급 지급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부 셧다운에도 군인에게 봉급 지급을 보증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각 정부 기관은 셧다운 직전에 OMB 및 법무부 안내에 따라 정부 폐쇄로 인해 변동되는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또 반대편에 선 공화당은 한동안 셧다운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나서 셧다운을 조기 종료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미국 정치권은 시리아에 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 개입 승인 여부를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다 시리아 문제가 외교적 해결로 가닥을 잡자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지난달 20일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자 최대 업적인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 항목을 전면 삭제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에 넘기면서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예고했다.오바마케어가 2010년 의회를 통과해 시행 3년이 지났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합헌 결정까지 내렸음에도 이를 폐기처분하려는 공화당의 반복된 노력의 하나였다. 새 회계연도부터 전 국민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등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이 시행되는 데 따른 공화당의 반발인 셈이다. 상원은 하원이 보낸 예산안에서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을 되살린 수정 예산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에 돌려보냈고 하원이 다시 오바마케어 시행의 1년 유예를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기는 등 열흘간 지루한 핑퐁 게임이 이뤄졌다. 결국 미국 정치권은 협상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느라 정부 셧다운이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민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이 와중에서 '일개 정당의 한 당파'(티파티극우 보수주의)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등의 용어가 난무해 미국 사회의 이념적 대립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은 셧다운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예산안에 합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현행 16조7천억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협상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이달 17일이면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기 때문에 채무 상한을 다시올리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인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다. 미국 정치권이 예산 공방에서 보였던 것처럼 국가 채무 한도를 재조정하는 문제를 놓고도 대치 일변도의 행태를 보인다면 미국 및 세계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부채 현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반면 공화당은 이 문제 또한 오바마케어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쉽사리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3월 사망한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육성 파일이 등장해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차베스 전 대통령의 목소리와 흡사한 육성이 담긴 파일이 공개되면서 베네수엘라 정계가 떠들썩하다. 이 육성 파일은 차베스와 그의 친형인 아단 차베스 바리나스주 주지사 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돼 있다. 언제 어떻게 녹음된 것인지, 누가 공개한 것인지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차베스라고 주장하는 파일 속 인물은 자신이 측근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며 의지와 본인의 무관하게 억류돼 있다고 말한다. 또 "내부에 적이 있으리라 누가 예상했겠는가. 수많은 포옹과 악수, 거짓말이 있었다"면서 "9월 16일 현재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히)살아있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호소한다. 이에 대해 차베스가 지명한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은 정권을 교란하려는 야권의 또 다른 술수라고 맹비난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제1야당인 '정의우선당'이 음성을 조작했다며 "야권은 우고 차베스에 대한 베네수엘라 국민의 추억과 애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녹음된 통화내용의 수신자로 지목된 아단 차베스조차도 음성파일은 날조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 역겨운 짜깁기(파일)는 일부에게 차베스가 죽지 않고 숨어 있다는 믿음을 줬고, 일부는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두 엄청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디오스다도 카베요 국회의장은 오는 12월 선거를 앞두고 집권 통합사회주의당의지지세력을 약화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이 음성파일을 조작해 공개한 쪽이 야권이 아니라 집권당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야권을 '베네수엘라 빈민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차베스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인식시켜 국민적 반감을 조장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차베스의 목소리가 모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가 처음 대선에 출마한 지난 1998년에는 차베스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반대세력의 머리를 기름에 튀겨버리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육성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중국과 한국 등은 앞으로 10년 일본이 이미 겪은것과 유사한 고령화로 말미암은 노동력 감소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BOA AML)가 전망했다. CNBC 닷컴은 22일 BOA AML의 학빈촤 이코노미스트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지난 10년 고령화로 말미암은 노동력 감소 충격을 겪은 거의 유일한 주요 경제국"이라면서 "앞으로 10년은 중국, 한국, 홍콩 및 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다른 국가도 유사한 충격을 경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험을 고려할 때 이것이 역내 성장과 소비 지출 및 자산 가치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CNBC는 세계은행 자료 등을 인용해 65세 및 그 이상이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일본의 성장 폭이 아시아 신흥국에 크게 뒤져온 점을 상기시켰다. 한 예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20082012년 성장이 연평균 6.6%와 5.6%인데 반해 일본은 1.9%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노동력 절정이 아시아 국가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점도 지적됐다. 즉, 유엔 분석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각각 2058년과 2085년에 노동력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데 반해 중국은 2015년 노동력이 절정을 보인 후 2030년 이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BOA AML도 아시아 신흥국의 노동력 추이를 밝게 내다봤다. 필리핀은 20132023년 노동력이 21% 증가하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각각15%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싱가포르는 이 기간에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BOA AML 보고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이 지난 10년 이런 노동력의긍정적 효과로 실제 펀더멘털보다 더 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력 기반이 넓다는 것이 반드시 성장을 부추기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로버트 브라이어-완데스포르데 아시아 리서치 책임자는 CNBC에 "노동력 향상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수요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리쿠르트 기업인 켈리 서비시스의 싱가포르 담당자인 마크 홀 부대표도 "노동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하는 부담도 안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구직난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인도의 고급 두뇌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상기시켰다. BOA AML 보고서는 일본, 중국, 한국 및 대만이 노동력 감소와 관련해 노동 생산성 제고와 노령화 대비에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중국은 새 지도부가 농촌 인구를 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도시화' 확산에 주력하기 시작했음을 강조했다. 일본이 여성 인력 활용에 전례 없이 박차를 가하는 것도 고령화 타개책의 하나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본은 고령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돼 당국의 이런 노력이 많은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냐 나이로비 쇼핑몰 무장테러 공격으로 한국 여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케냐 동포 사회의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40세 전후의 강문희씨로 사건이 발생한 21일(현지시간) 영국인 남편과 함께 나이로비 번화가에 있는 웨스트게이트 쇼핑몰에 들렀다가 무장괴한들이 쏜 총탄과 수류탄 파편에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한다.`닐'이라고 알려진 영국인 남편도 총상을 입고 시내 아가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주케냐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사건 직후 강씨의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부인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고 나이로비 시립 시체보관소를 방문해 사망여부를 확인했으나 당시에는 강씨가 부상으로 치료중이어서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월 강씨가 남편과 함께 나이로비에 도착했을 당시 한 달 가량 머물렀던 게스트하우스의 주인 김모씨는 이날 시체보관소에서 강씨의 시신을 직접 확인했다고 연합뉴스에 알려왔다.김씨는 강씨의 온몸이 수류탄 파편으로 피투성이였으나 얼굴은 충분히 식별 가능했다고 말했다.
유엔 진상조사 보고서가 시리아 사태를 더 꼬아놨다. 시리아에서 지난달 21일 희대의 전쟁범죄인 독가스 학살이 자행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가해자의 정체는 규명하지 않아 논쟁만 커졌기 때문이다. 시리아 화학무기에 대한 효과적인 유엔 제재안 도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애초 유엔 조사단 보고서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해석이 엇갈리는 시리아 화학무기 의혹을 제삼자로서 말끔히 밝힐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의혹 해소보다는 논란 가중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 범죄 맞지만 가해자는 언급 없어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16일(현지시간) 통보된 이 보고서는 독가스 학살이 일어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공격의 장본인에 대해서는 지목은커녕 분석추정조차 안 했다. 조사의 애초 목적에 가해자 규명은 끼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응징 정당성을 두고 날카롭게 맞선 서방과 러시아는 이보고서에도 정반대의 반응을 내놨다. 미국프랑스영국 등 서방 3개국은 보고서의 세부 내용으로도 알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유엔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시리아의 우방인 러시아는 '반군이 공격 배후일 수 있다'며 반박하는 것이다. 이런 분열은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 해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프랑스영국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이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통과가 안 된다. ◇ 삐걱대는 유엔 20일이 첫 시험대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은 독가스 학살 의혹으로 미국의 공습경고까지 나오자 화학병기 전량을 국제 사회에 넘기겠다고 다짐한 상태다. 약속을 어기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제재는 안보리 내에서 의견이 딴판이다. 미국 등 서방 3국은 이번 보고서로 알아사드 정권의 잔학성이 입증된 만큼 제재안에 군사개입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강경한 벌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러시아는 서방의 반응이 '현실왜곡'이라고 주장하면서 강경대응을 일축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이처럼 분열을 겪는 유엔이 당장 오늘 20일 첫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화학무기 해체의 1단계로 시리아가 국제 협약기구에 1주 내로 보유 병기 명단을내는 기한이 바로 20일이기 때문이다. 알아사드 정권이 명단을 부실하게 내거나 아예 제출을 거부하면 유엔 안보리는 당장 제재 방침을 논의해야 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半)관영언론인 신화통신은 17일자 기사에서 "본문 5쪽짜리 이번 유엔 보고서가 엄청난 양의 논쟁을 일으켰다. (과거 냉전을 연상케하는) 동서 간의 분열이 일어났다"고 평했다.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 신문이 1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설을 실었다. 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의 근간에 관한 것'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헌법 9조 아래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방위력만 허용된다"며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이 선을 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실현되면 자위대는 보통군대에 한없이 접근한다"며 "법으로 묶는다고는 하지만 정치적 의사로 활동 범위가 제한없이 넓어지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또 아베 정권이 당초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96조 개정을 목표로 했지만좌절되자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을 교체하고, 일부 전문가가 논의를 주도하게 하는 등 방법을 통해 "한 조각 정부 견해로 '해석 개헌'을 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헌 대신 손쉬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족쇄를 풀려는 행보에 대한 비판이다. 이어 사설은 헌법 9조가 내포한 평화주의의 근간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규범으로서의 헌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다"며 "권력에 제약을 가하는 입헌주의에 대한 부정에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설은 "헌법 9조에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담은 국제적인선언의 의미도 있다"며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이 추궁받고 있는 가운데 성급하게 헌법 해석 변경을 진행하면, 인접 국가와의 관계가 한층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사설은 "아베 정권이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은 중국, 한국과의 얼어 붙은 관계를 타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연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면 그것을 토대로 헌법 해석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안보법제간담회는 17일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는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서도 가장 치안이 우수한 것으로 유명하다. 백악관과 연방정부, 의회의사당 건물이 도심에 밀집해 있고 외국 대사관과 전국단위의 기관단체들도 여러 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발생한 911테러 당시 피랍 항공기가 펜타곤(국방부 청사) 건물에충돌해 125명이 숨졌지만 바로 인접한 워싱턴DC에서는 단 한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않았다. 이런 '안전한 도시'에서 911테러 12주년이 지난지 닷새만인 16일(현지시간) 무장괴한이 해군시설 내에서 총기를 난사해 모두 13명이 숨졌다는 소식에 수도권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사건은 지난 1982년 발생한 '에어플로리다' 항공기 추락 사고 이후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으로 기록됐다.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던 1982년 1월 13일 워싱턴DC 로널드레이건공항(당시 워싱턴내셔널공항)을 이륙한 에어플로리다의 보잉737 여객기가 30초만에 인근 포토맥강에 추락한 당시 사건으로 7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수도권 전철의 탈선 사고로 3명이 숨지는 참사도 벌어져 워싱턴DC으로서는 '악몽의 날'이었다. 이후 지난 2009년 포트토튼 인근에서 수도권 전철 충돌 사고가 발생, 9명이 숨지면서 17년만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으나 이날 해군시설 총격 사건보다는 희생자가 적었다. 이밖에 1998년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무장괴한이 의회 의사당 밖에서 총을 쏴 의회 경찰 2명이 숨지는 등 때때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긴 하지만 워싱턴DC에서 복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편 최근 10년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건은 버지니아주(州) 블랙스버그의 버지니아텍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다. 한인 학생 조승희는 당시 32명을 사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해군 복합단지(네이비 야드) 내 한 사령부 건물에서 16일(현지시간) 오전 총격사건이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용의자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이 무장한 2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히면서 워싱턴DC 전역과 연방 의회, 펜타곤(국방부 청사) 등의 경비가 대폭 강화되는 등 큰 혼란이 이어졌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곳이 의회 의사당에서 1.1㎞, 백악관에서 5.6㎞ 떨어진 도심 인근인데다 911테러 12주년이 막 지난 시점이어서 수도권 주민들은 또다시 '테러 공포'에 떨어야 했다. ◇최소 12명 사망중상 3명미국 국방부와 해군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내 해군체계사령부(NAVSE)에서 흑인으로 추정되는 괴한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해 1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건 초기 현지 언론들은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자 수는 급격하게 늘었다. 빈센트 그레이 워싱턴DC 시장과 캐시 레이니어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장은 이날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최소 1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부상자도 중상자 3명을포함해 최소 4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목격자들은 한 괴한이 복합단지 내 197번 건물에 있는 식당 위층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으며 또다른 괴한은 다른 층의 복도에서 총을 쐈다고 증언했으나 이들이 동일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곳에서 일하는 토니 브런디지 씨는 3층 복도에서 온통 푸른색 옷을 입은 한 무장괴한과 마주쳤다면서 "그는 갑자기 돌아서더니 총을 마구 쏴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동료인 릭 메이슨 씨는 괴한이 4층에서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 밖 복도를 향해 총을 쐈다고 전한 뒤 자신의 사무실에 오기 위해서는 다중 보안장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범인 숫자, 범행동기 등 확인 안돼경찰은 사건 직후 군복 차림으로 무기를 갖고 있는 2명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집이나 안전한 곳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CNN방송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2명의 용의자 가운데 1명은 신원이 확인돼 혐의를 벗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숨진 용의자가 '아론 알렉시스'라는 이름의 텍사스주(州) 출신 34세 남성으로, 해외 복무 경험이 있는 전직 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정확한 범인 숫자와 범행 동기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자리에 불만을 가진 내부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으며,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당국자들은 숨진 용의자가 최근 자리를 옮긴 해군 고용 직원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군 시설에서 발생한데다 총격 직후 건물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가 파악되지 않는 바람에 현지 언론들도 '오보'를 연발했다. 실제로 CBS방송과 NBC방송은 용의자를 '롤리 챈스'라는 이름의 해군 하사관이라고 보도했다가 이를 급히 철회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도심 경비 강화출근길 시민 대혼란이날 총격 사건은 911테러 발생 12주년에 즈음해 미국 주요 도시의 치안이 강화된 상태에서 수도의 군 시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미국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 직후 연방수사국(FBI)이 즉각 조사에 나섰으며, 보스턴 마라톤대회 테러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부 산하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 전문가들도 현장에 급파됐다. 월요일 출근시간대 워싱턴DC 동남지역 일대의 교통이 완전히 통제됐고, 인근 연방의회 의사당에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펜타곤 등 공공건물의 경비가 대폭 강화됐으며 특히 워싱턴DC 내 레이건공항의 항공기 이륙도 한때 금지됐다. 해군체계사령부는 출근 전인 직원들에게 집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으며, 주변 학교에는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보안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비겁한 행동" 비난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 5주년을 맞아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총격 사건을 "비겁한 행동"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총격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또다시 총격에 의한 대량살상 사건에 직면했다"면서 희생자와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리사 모나코 국가안보 및 대테러 보좌관과 앨리사 매스트로모나코 비서실 차장 등으로부터 총격 사건에 대해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 등 국방부 및 군 최고 지휘관들도 상황을 점검했으며, 관계 당국은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간) `시리아 사태' 과정에서 대규모 화학무기가 사용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반 총장은 이날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내용의 유엔 조사단의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에 통보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화학무기 사용주체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반 총장은 유엔 안보리 15개 비상임이사국들이 참석한 비공개회의에서 보고서를공개한 뒤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 총장은 미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도출한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합의안을 시리아 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21일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치명적 화학무기인 사린가스가 사용됐으며, 이는 조사단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것은)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논란의소지도 없으며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러한 야만적인 행동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 총장은 화학무기 사용주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태는 지난 1988년 당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부가 수천명을 학살한 이후 가장 심각한 화학무기 사용이라고 지적했다. 반 총장이 이날 제출한 보고서에는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대지 미사일공격 과정에서 치명적인 화학무기인 사린가스가 담긴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내용이담겼다. 화학무기는 지난 8월21일 다마스쿠스 인근 구타 지역에서 사용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화학무기는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화학무기가 사용된 8월21일의 상황에 대해 "당일 기상은 (화학무기의) 가공할만한 위력이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면서 "당시 공기의 흐름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어 수많은 민간인들이 은신해있던 지하실 등에 사린가스가 쉽게 스며들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유엔 조사단은 시리아에서 다마스쿠스, 알레포 등지에서 최소 3차례 이상 화학무기가 사용됐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시리아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자일단 8월21일 화학무기 사용 여부만을 조사한 뒤 수집한 증거자료를 분석했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게 공식 확인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시리아사태와 관련한 유엔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엔은 다마스쿠스 이외 지역에서도 화학무기가 사용됐는지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UNHCR) '시리아 전쟁범죄 조사위원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견을 열어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으로 추정되는 14건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정부군이나 반군이 자행한 전쟁범죄 및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기구다. 파울로 세르지오 핀헤이로 조사위원장은 "2011년 10월 시리아 내 인권 침해 사례 조사를 착수한 이래 모두 14건의 화학무기 공격이나 화학약품 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확인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주변 해역에서의 방사능 오염도 측정에 2년 가까이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13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해양 모니터링에 관한 검토회의'에서 행한 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도쿄전력은 201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약 1.3km 떨어진 연안 해역에서 측정한 방사성 세슘 등의 농도를 실제보다 리터당 '몇 베크렐' 가량 낮게 발표해왔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측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한 것이며, 지난 6월 문제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도쿄전력 등에 의해 제각각 이뤄진 후쿠시마 원전 주변 해역의 방사능 오염도 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원회로 집중시키기로 했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실수로 발급한 무료 탑승권의 효력을 모두 인정키로 했다. 13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전날 유나이티드항공 인터넷 예약 사이트의 일부 항공권이 약 2시간 동안 '0달러'에 제시됐고 운 좋은 고객들은 이를 신속히구입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전날 발생한 문제들을 검토했다"며 "탑승권 가격 입력 과정에서 실수로 발행한 0 달러짜리 항공권을 모두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항공은 무료 항공권이 몇 장이나 발급됐는지, 손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행운을 안은 고객들은 미국 교통부가 부과하는 노선당 2.5 달러(약 2천700원) 또는 항공권 1장당 5~10 달러(약 5천400~1만1천원)의 911 보안수수료만 내고 항공권을 취득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문제 발생 2시간여 만에 이를 인지하고 인터넷과 전화 예약을일시 중단했다가 가격을 바로잡고 판매를 재개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특히 다음주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의 경우 가장 크게 횡재했다"며 "휴스턴에서 워싱턴 덜레스 공항으로 가는 편도 항공 요금은 최고 877 달러(약 95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항공사들은 이같은 실수가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카고 트리뷴은 "항공사 측이 실수로 발급한 탑승권을 모두 인정해야 할 법적 책임은 없다"면서 "큰 실수가 발견됐을 때 항공사는 이를 취소하고 고객에 대한 위로 선물로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나이티드항공은 이번 문제가 기계적 결함이 아닌 자체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0달러 항공권을 유효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유출 문제를 이유로 후쿠시마(福島)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조만간 수산청 간부를 한국에 파견, 수입금지의 근거와 경위등을 청취하고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며, 한국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산케이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수입금지 조치는 정당화될수 없다"며 "이번 사례는 제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둘러싸고 WTO에서 분쟁이 일어난 예는 없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유출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군마(群馬)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지바(千葉)아오모리(靑森)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지난 9일부터 금지했다. 오염수 유출 문제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오염수의 영향이 원전 전용 항만 내부에 국한돼 있다면서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야마시타 가즈히코(山下和彦) 연구원은 지난 13일 "지금 상태는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가 조만간 미 전역의 돼지고기 가공공장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인 육류검사프로그램이 오염된 육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1997년 도입돼 현재 미국 내 5개 돼지고기 가공공장에서 10여 년간 실험적으로 적용돼 온 이 프로그램은 육류 가공공장 생산라인의 속도를 20% 높여 주고 농무부 안전검사원 수의 절반을 가공업자가 자체 고용한 민간 검사원으로 대체해 국가 예산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3곳이 육류에서 대변 찌꺼기를 제거하지 못하는 등 보건안전규정을 위반한 미국 내 최악의 공장 10곳에 포함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심지어 가장 최악의 공장으로 지적된 곳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곳이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이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데도 농무부가 미국에 육류를 수출하는 캐나다와 호주 등 다른 나라의 육류 공장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가공과정 이용을허용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2년간 캐나다 등 다른 나라 처리공장에서도 각종 문제점이 보고됐다는 것.지난해 가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캐나다의 쇠고기 처리공장은 880만파운드의 쇠고기와 가공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리콜됐다. 특히 리콜제품 가운데 250만파운드는 미국시장에 수출됐다. 당시 캐나다 정부 검사관들은 빨라진 가공처리속도가 오염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초 호주 4개 공장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생산된 쇠고기와 양고기, 염소고기 수출 선적물 11건이 대변 찌꺼기 등에 오염됐다는 이유로 미국 항구에서 통관이 중단되기도 했다.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역청(FSIS) 관리들은 그러나 이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농무부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내년 봄까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이 프로그램을 미국 전역의 돼지고기 가공공장 608곳으로 확대할 계획을세워놓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특히 도입 당시 이 프로그램이 기대했던 안전성과 효율성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기로 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육계공장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내 미국 내 모든 가금류 가공공장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34년 전 미국 땅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한인 여성이 저승에서 한을 풀게 됐다. 오클라호마주 법무부는 1979년 김모(당시 24세)씨를 납치, 성폭행하고 총으로 쏴 살해한 앤서니 뱅크스(61)의 사형을 예정대로 10일(현지시간) 오후 6시 집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주한 미국 공군 병사와 결혼하고 오클라호마주 털사로 건너온 김씨가 이역만리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것은 79년 6월이었다. 그는 퇴근한 남편이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사이 자택인 아파트 앞 주차장으로 나갔다가 사라졌고, 다음 날 아침 인근 도로 옆 배수로에서 상의가 찢기고 속옷이 벗겨진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두부는 총상을 입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였다. 시신에서는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체액이 검출됐다. 이후 수사는 원점을 맴돌다 몇 달 후 강도 혐의로 쫓기던 뱅크스의 자수로 활기를 띠게 됐다. 그는 경찰에 선처를 조건으로 김씨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납치해 죽인 범인이 자신의 친구인 앨런 넬슨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살인 혐의를 기각했다. 당시만 해도 유전자 감식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때였다. 김씨 피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는 듯했지만 경찰은 진범 추적을 멈추지 않았다. 1997년 정식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DNA 분석을 통해 18년동안 보관해온 체액이 뱅크스의 것으로 밝혀내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2년 후 오클라호마주 법원은 또 다른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뱅크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20년 만이었다. 뱅크스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검사가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목숨을 보전하려고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지난 5월 심사 없이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했다. 진범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미국 경찰의 투철한 사명감과 증거 보전 노력이없었기에 김씨의 억울한 원혼이 안식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뱅크스의 사형집행은 체내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이뤄진다. KRMG 라디오 등 현지 언론은 뱅크스가 오클라호마주에서 올해 들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네 번째 사형수라고 전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원전 주변 항만 안에서 완전 차단되고 있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확언'에도 오염수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해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때 "오염의 영향은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부의 0.3㎢ 범위 안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지도자의 확신에 찬 이 발언이 개최지 투표권을 가진 IOC위원들을 안심시킨 것이 도쿄의 올림픽 유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일본 언론은 보고 있지만 사실에 부합하느냐를 두고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반론이 적지 않다. 현재 일본 정부는 원전 단지로의 지하수 유입을 통해 형성된 하루 300t의 오염수가 바다로 새어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항만 안팎을 차단하는 설비가 있더라도 하루 300t씩 흘러나오는 오염수가 항만 밖으로 전혀 나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상의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수백t의 오염수는 저장탱크와 배수 설비 등의 위치상 후쿠시마 원전 전용 항만 바깥의 바다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교도통신은 부연했다. 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수습작업을 진행중인 한 30대 근로자는 "(총리가)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은가"라며 의구심을 드러냈고 오염수 저장탱크 설치 작업에 관여하는 한 근로자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까지 수십년이 걸린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에 "위화감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교토(京都)대 원자로실험소의 고이데 히로아키 조교(원자핵공학 전공)도 "총리가 무엇을 근거로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질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유출된 탱크 인근에 판 우물의 지하수에서 ℓ당 3천200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지상 탱크의 오염수 누수가 문제된 후 도쿄 전력이 언급한 방사성 물질 농도 중 가장 높다. 며칠 전에는 근처의 다른 우물 지하수에서 ℓ당 650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다. 이 때문에 지하수가 이미 광범위하게 오염됐고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를 따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오염수에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오스트리아의 빈에서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올해 가을 2차 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IAEA 사무총장은 "오염수 문제는 원전 사고의 영향이 아직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을 사실상 일축했다. 그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중기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응해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군사개입 승인 요청은 연방 의회에서 첫 번째 관문을넘은 것이다.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0표, 반대 7표로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결의안은 60일간 시리아의 군사 목표물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방식의 군사력을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30일간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투를 위한 지상군 파병은 승인하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은 애초 백악관이 건넨 결의안을 외교위에서 초당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날 투표는 당론에 따라 이뤄지지 않아 당별로 찬반이 엇갈렸다. 민주당 상원의원 7명과 공화당 3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2명, 공화당 5명이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외교위원장과 바버라 박서(캘리포니아),벤 카딘(메릴랜드), 진 샤힌(뉴햄프셔),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딕 더빈(일리노이), 팀 케인(버지니아) 의원, 또 공화당 소속 외교위 간사인 밥 코커(테네시), 존 매케인(애리조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이 찬성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인 더빈 의원은 "우리가 한 일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위한 올바른 조치다. 이라크전 때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번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 톰 우달(뉴멕시코),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의원과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존 버라소(와이오밍), 제임스 리치(아이다호), 론 존슨(위스콘신), 랜드 폴(켄터키)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우달 의원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저지른 일은 끔찍하지만, 미국이 시리아내전에 일단 발을 담그면 점점 깊숙이 빠져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의원은 찬반을 밝히지 않았다. 상원은 이르면 오는 9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심의표결을 진행할 것으로예상된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가 여름 휴회를 끝내고공식적으로 재소집되면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버지니아)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군사 개입안에 찬성했음에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결의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시리아 군사 개입에 대한 찬반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한마디로 시리아와 중동 정책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massive(엄청난)' 'sizable(상당한)' 'large(많은)'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4일(현지시간) 시리아 군사개입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엄청난 양'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워싱턴 외교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이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공식적으로 그 규모를 평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파악한 미국 정부의 공식 문건들에는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규모를 평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2006년 의회에 제출한 비밀해제 문건인 '대량살상무기기술습득 보고서'는 "북한이 장기간에 걸쳐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상당한' 양의 화학무기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화학전 능력에는 대량의 신경작용제, 수포작용제, 질식작용제, 혈액작용제를 생산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의회에 제출된 같은 제목의 보고서는 "북한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화학무기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양의 화학무기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올해 초 발간한 2012년 북한의 군사력 증강 보고서에서 "북한은 오랜 기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신경작용제, 수포작용제, 혈액작용제, 질식작용제를 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화학무기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다양한 재래식 무기나 대포,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화학무기를 사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공식적 대내외 문건들을 보면 북한 화학무기의 보유규모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주목할 점은 헤이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제2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린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만난 이후 이 같은언급을 내놓은 점이다.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2년 국방백서는 북한이 비축한 화학무기는 2천500t에서 5천t 규모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분산배치돼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헤이글 장관이 김 장관과의 회동에서 우리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엄청난 양'이라는 발언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돌고 있다.
올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기 사고를 수습한 현장 책임자가 '현장을 촬영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명목으로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 조치에 대해 "중국 소녀 승객이 당시 소방차에 치어 사망하는 순간의 영상이 공개돼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되자 보복성 징계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SFC)은 4일(현지시간) 조앤 헤이스-화이트 샌프란시스코소방국장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마크 존슨 소방대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견책은 인사 기록에는 남지만 봉급 삭감 등 조치는 없는 경징계다. 존슨 소방대장은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헬멧에 달린카메라를 작동시켰는데, 여기에 중국 승객 예멍위안(葉夢圓16) 양이 급히 출동하던 소방차에 치어 숨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헤이스-화이트 소방국장은 지난달 SFC에 "존슨 소방대장이 영상을 촬영함으로써피해자들과 소방관들의 사생활을 침해했으며 2009년부터 소방국 시설 내에서 영상촬영을 금지한 지시를 위반했다"며 감찰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징계 조치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소방국과 존슨 소방대장 모두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징계를 받은 존슨 소방대장이 재심 요구를 할 것인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방국 내에서는 이번 징계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관들이 헬멧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은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며 훈련과 사후 평가에 유용한 일인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말도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방국장이 사고 화면의 언론 공개 직후 '촬영 금지령'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담당자를 징계한 점에 대해 '책임 회피가 진실 규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냐'는 반발도 거세다.
중국에서 어린이를 납치해 눈을 뺀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아동의 백모(伯母큰엄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국 매체들이 24일 공안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화망(新華網)과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산시성 린펀(臨汾)시에서 6세 남자 어린이를 납치해 두 눈을 뺀 용의자는 피해아동의 백모인 장후이잉(張會英41)으로 확인됐다. 공안당국 조사결과, 장후이잉의 옷에서 다수의 혈흔이 발견됐고 유전자감식 결과 이 혈흔이 피해아동의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당국은 피해아동 집안과 장후이잉 집안이 반신불수 상태인 노부모를 봉양하는 문제로 서로 갈등해온 것을 범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공안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장후이잉은 사건 다음날 평소 근무해오던 양계장에 전화를 걸어 "집에 일이 생겼다"며 휴가를 냈고, 지난달 30일 오전 우물에 투신해 목숨을 끊으면서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이 주목돼왔다. 장후이잉의 가족들은 장후이잉이 평소 아주 겁이 많은 성격으로, 사건 조사를위해 공안이 조사를 나오자 매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자살하기 전날 밤에는 자신을 '신선', '귀신'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누군가나를 잡아가려 한다'는 등의 헛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장후이잉 부부는 딸이 지난 5월 허리에 종양이 생겨 병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치료비용 34만 위안(540만720만원)을 모두 빌려야 했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 아동은 사건 초기 용의자가 "외지 말투를 쓰는 여성"이라고 진술했고, 백모가 자살한 직후에도 '큰엄마가 너를 이렇게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큰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을 리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달 24일 피해아동을 집 근처에서 붙잡고 끌고 가다가 교외에서 나뭇가지를 사용해 눈을 빼냈다. 피해 어린이는 자신이 울면서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자 범인은 "다시 울면 눈을빼내 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공안당국은 10만 위안(약 1천8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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