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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갈 수 없는 장소가 너무 많네요”⋯휠체어에겐 여전히 높은 문턱

“경사로 하나만 있어도 장애인뿐 아니라 모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통로가 될 텐데, 그 경사로 하나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최초로 인정했으나, 전북 지역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부분의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가 장기간 방치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했다며, 국가가 개선 입법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이는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것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가 됐으며,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미흡하게 보장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법원이 사법 통제를 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건물의 문턱으로 인해 접근권을 크게 제한받고 있었다. 신윤식(55) 척수장애인협회장은 ”집 주변을 다니다 보면 10곳 중 8곳 정도가 문턱이 있어 휠체어 이용이 어렵다“며 ”최근에도 집 근처에 할인 판매를 하는 매장이 있어 방문하려고 했으나 경사로가 없어 그대로 뒤돌아선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이어 ”경사로 하나만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도 물건을 살 수 있는데 결국 문턱 하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포기하거나 사람을 불러야한다“고 말했다.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가 불편한 이영재(71) 씨 역시 문턱만 있고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를 탄 채 방문이 어려운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예전보다 장애인 관련 문제들이 많이 개선됐고, 접근권 문제도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한 5년 정도 있으면 좋아질 것이다”며 “그래도 그 5년보다 조금 더 일찍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아무 때나 1층 매장을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와 협의해 경사로 설치 확대와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도로 점용 허가 문제 등 관련 법령이 아직 바뀌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으며, 변경된 개정 사항이 오면 맞춰서 바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도에 경사로 설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는 있으나 아직 도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관련 사업은 없다”면서 “현재 전주, 익산, 김제, 정읍, 진안 5개 시군에서 각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이러한 경사로 지원 사업을 권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배리어 프리(BF) 인증이 주로 신축·증축 공공건물에 한정돼 있어, 민간 건물이나 오래된 건물에는 적용이 부족하다”며 “국가가 BF 인증 편의점이나 미용실 같은 생활밀착형 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로 건축하거나 매장을 만드는 곳 중 BF 관련 시설 도입을 하겠다는 곳이 있다면 인테리어 비용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경사로 설치 관련 인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또 경사로 설치에 그치지 말고 건물 내부에서 휠체어가 이용 가능한 상황인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16 15:35

전북시민사회단체 "이주노동자 노동 3권 보장·산재보험 적용 의무화하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일 완주군 돼지농장에서 돼지 분뇨를 처리하던 중 황화수소로 인해 숨진 카풍 바드리항(37·네팔 국적) 씨를 추모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현재 도내에만 외국인 거주자가 6만 5000명, 그중 노동자가 1만 1000명 있지만 생활환경과 노동환경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주 노동자는 위험하고 힘든 작업장, 누구나 일하기 싫어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주 노동자들에게 장갑이나 안전 마스크 등 보호장구 안전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단체들은 “축산 농가의 안전과 노동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 부당한 경우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며 “모든 농업과 임업, 어업 등에서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다치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산재 보험을 의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13 19:06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4% 보상⋯"전체 매입은 어려워"

올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주시가 공원 내 사유지를 34%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2곳 가운데 덕진·효자묘지·인후공원은 전체 매입하되 나머지 공원은 예산에 따라 축소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공탁 절차를 거쳐 공원 내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침도 세웠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덕진, 효자묘지, 인후, 기린, 산성, 완산, 다가, 화산, 황방산, 천잠, 삼천, 안행공원 등 모두 12곳이다. 이들 도시공원은 올해 7월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제되면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자 개발이 가능한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입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는 1.86㎢ 가운데 0.55㎢(34%) 수준이다. 이를 위해 투입한 예산만 1489억 3500만 원에 이른다. 전주시는 덕진, 효자묘지, 인후공원의 경우 공원 내 사유지를 전체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상률은 덕진공원 30.9%, 효자묘지공원 46.3%, 인후공원 22.3%로 나타났다. 나머지 공원은 예산 추이에 따라 매입 규모를 조정한다. 현재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로 확보한 예산은 지방채 800억 원을 포함해 총 970억 원 규모다. 공원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기엔 부족한 금액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매입비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전주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까지 협의를 통한 보상 절차를 최대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협상이 어려울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공탁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산 추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2.13 17:46

고장 잦은 '바닥 신호등'⋯전주시 "전수 조사 후 조치 예정"

전주지역 일부 횡단보도 대기선에 도입된 바닥 신호등의 고장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 신호등은 스마트폰 등을 보느라 시선이 아래로 쏠린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설치된 신호등으로, 지난 2019년 3월 경찰청이 관련 표준지침을 확정하며 정식 교통안전 시설물로 지정됐다. 13일 완산구의 한 대형마트 앞 교차로. 이른 시간이었지만 인근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위한 시민들로 보행량은 꽤 많은 상황이었다. 이날 몇몇 시민들은 바닥 신호등을 확인하고 길을 건너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횡단보도에 설치된 바닥 신호등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잠시 후 보행자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왔지만, 바닥 신호등은 조명 하나를 제외하고 밝기가 약해져 있어 보행자가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었다. 실제로 핸드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한 시민은 밝기가 약해진 상태의 바닥 신호등을 보고 잠시 멈칫하기도 했다. 심지어 신호등의 보행신호가 끝났음에도 빨갛게 바뀌지 않고 혼자 녹색을 유지하는 조명도 있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김영준(60대) 씨는 “지금은 이렇게 조명 하나만 고장이 나 있지만, 그대로 두면 이런 상태의 조명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며 “안전, 교통 신호와 연관된 중요한 장치인 만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은 지난 2022년 상반기부터 시작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설치 수요가 높은 곳의 신청을 받고 보행량을 파악해 현재 총 67개소에 설치됐다. 바닥 신호등 하나당 설치 비용은 2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시에서 바닥 신호등과 관련해 조치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3년 5건이었으며, 지난해는 5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하에 매설하는 장치이다 보니 차량이 위를 지나갈 때의 압력이나 습기로 인해 오작동이 발생한다는 게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3년간의 보증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 설치 업체로부터 수리를 받고 있다”며 “설치 2년이 지나면서 고장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올해 전수 조사를 진행해 문제가 있는 바닥 신호등은 모두 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꾸준히 순찰하며 고장난 바닥 신호등을 발견하면 수리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조치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바닥 신호등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13 17:11

과속에 불법주차까지⋯의미 잃어가는 노인보호구역

고령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노인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한편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고, 제한 속도를 무시하는 차량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노인보호구역은 고령 인구 증가와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200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노인보호구역은 복지시설, 경로당 등 고령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 도로에 지정된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의 속도는 시속 30㎞ 이하여야 하며, 주정차 역시 제한하고 있다. 11일 오전 찾은 완산구의 한 노인복지관 앞에는 고령자들로 붐볐다.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노면 표시와 표지판이 설치된 복지관 인근 도로에서는 전동스쿠터를 탄 어르신들과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무색하게 도로 한편은 불법 주차된 차들로 가득했다. 한 어르신은 마주 오는 차와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곤란을 겪기도 했다. 도로 근처에서 단속 카메라는 찾아볼 수 없었고, 방범용 CCTV만 설치된 상태였다. 덕진구의 노인복지관 주변 역시 노인보호구역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해당 도로에는 단속 카메라 없이 차들의 현재 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만 설치된 상태였다.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였으나, 속도 표지판의 숫자에서 60㎞ 이상 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노인보호구역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이상호(76) 씨는 “복지관 주변 도로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과속 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전동휠체어 이용자나 고령 보행자가 많은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차들이 휙휙 지나다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과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교통 장비 설치 위치가 부적절한 면도 있어 노인보호구역을 체감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실제 도내 설치된 노인보호구역 57곳 중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도로 설비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노인 보호구역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재익 한국도로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예산이 투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시설이 부실하고 허울뿐인 곳이 많다”며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보도도 정비하고 차도도 정비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 속에 노인보호구역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보호구역이 제대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속 카메라 설치와 전동휠체어를 위한 턱 낮춤 등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관련 지적이 많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이미 인식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노인보호구역 시작점과 종점 표시를 강화해 설치하고 있다”면서 “다만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도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는 1448건으로, 이 기간 고령 보행자 133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숨지고 1339명이 다쳤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11 17:21

전북소방, 지난해 3.5분마다 구급출동… 하루 평균 414건

전북소방이 지난해 3.5분마다 1번씩 구급출동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5만 1276건의 구급 출동을 통해 총 7만 9657명을 병원에 이송했다. 하루 평균 414건의 구급출동에 나선 것이다. 특히 4대 중증환자(심정지,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이송인원은 총 5349명으로, 심혈관질환 환자 2541명(47.5%), 심정지 1460명(27.3%), 뇌혈관질환 759명(14.2%), 중증외상 589명(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송환자는 80대 이상이 2만 1213명(26.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70대 1만 5608명(196.%), 60대 1만 4102명(17.7%), 50대 9930명(12.5%), 40대 5845명(7.3%), 30대 4045명(5.1%), 20대 4067명(5.1%), 10대 2962명(3.7%), 10세 이하 1885명(2.4%) 등이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만성 질환 관리와 효율적인 구급서비스 제공에 중점을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구급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향후 더욱 신뢰받는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구급활동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2.11 16:50

20년 동안 묶인 땅⋯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체육시설지구 향방은

"그린벨트 30년, 체육시설지구 20년 총 50년입니다. 올해 일몰제로 체육시설지구 지정이 해제되나 했는데 또다시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한다니⋯. 이제 전주시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토지가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로 묶인지 올해로 20년이 되며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가 체육시설지구 집행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유예를 추진하며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일부 토지주들은 전주시의 정책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극심하다며 즉각적인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토지주들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며 전주시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을 비판하기도 했다. 토지주 김상성(83) 씨는 "2003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 2005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지정됐다. 50년 동안 땅이 묶인 셈"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전주시에서 사업을 한다고만 하고 진행된 게 없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장동, 반월동 부지 94만 8000㎡는 2005년 7월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됐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재 사유지 16만 3374㎡는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20년 동안 개발 없이 땅만 묶여 있는 셈이다. 해당 토지는 일몰제에 따라 올해 7월 2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부터는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5년간 유예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2023년 말 내부 검토 결과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5년 안에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만큼 시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내년부터 토지 매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상 토지 매입비는 1100억 원 수준이다. 전주시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족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을 갖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불만을 알고 있다"며 "올해 7월 실시계획 인가 전 주민설명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2.10 17:49

설치 추진 2년 지났는데 터덕이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설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국가보훈부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일상 속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지자체에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2023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3월부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10일 확인한 대부분의 공공기관 주차장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찾기 어려웠다. 그나마 전북도청에서만 주차구역 2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 역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전북도청 인근에서 만난 김모(50대) 씨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관련 내용과 위치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도내 보훈대상자(본인)는 1만 9943명이었다. 전주시 5500여 명, 익산시 2700여 명, 군산시 28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내에 설치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면수는 19면에 불과했다. 심지어 도내에 있는 19개의 주차 면수 중 6면은 전북자치도 직속 공공기관에, 7면은 완주군에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조례는 14개 지자체 중 단 6개(익산, 정읍, 완주, 진안, 고창, 부안) 지자체에만 제정돼 있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전북자치도가 아직 연금이나 주차장 등 실질적인 보훈자 지원이 약한 측면이 있다”며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조금 더 늘어나기를 앞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들은 협소한 주차 면적, 조례 미비 등의 문제를 호소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지역 주차 면적이 매우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어 현재 설치 계획이 없다”며 “조례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다른 도내 지자체들 역시 부족한 예산과 주차 면적 협소 문제 등 문제로 인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보훈지청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어 국가유공자 우선 주자구역 설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주차장 30면당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1면 설치를 목표로 꾸준히 지자체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병원이나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해 국가유공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도 ”도청 외 직속 공공기관 사업소에 대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도내 지자체들에도 관련 조례 제정을 강조하고 독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10 16:37

"'후원금 횡령 의혹' 정읍 동물보호단체, 엄중히 수사하라"

정읍의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불거진 후원금 횡령 의혹에 대해 같은 지역 동물보호단체가 추가 범행 등을 폭로하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후원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단체의 대표는 “개인 감정의 괴롭히기”라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읍동물보호단체 피해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횡령사건 해결을 촉구한다”며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정읍지역 동물보호단체의 대표인 A씨는 지난해 유기견 호두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사과와 후원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벌금형 이후에도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반복되는 범법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억 원의 모금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후원자와 봉사자들에게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주고 있고, 이외에도 위탁비 횡령 의혹, 2000만 원 모금 유기견 근황 비공개, SNS 결산 은폐 의혹 등 많은 의혹에 휩싸였으나 해명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피해자위원회 대표라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사실이 아닌 의혹을 퍼트리고 있다“며 ”해당 의혹들이 사실이었다면 다른 동물단체들에서 먼저 나서서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지만, 그런 단체가 없다. 매일 저에 대한 여러 개의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는데 공익적 목적은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아지들이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지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후원금을 편취했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2.10 16:36

[전북 이슈+] 전주 떠난 카카오바이크 빈자리, 공영자전거 ‘꽃싱이’론 어렵다

최근 철수된 카카오T 바이크 대체 수단으로 전주시 공영자전거 '꽃싱이'가 거론되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이용자 선호도·상권·인프라·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전주에서 카카오T 바이크(민간 공유형 전기 자전거)를 철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대여소 없이 서비스 지역 내 원하는 곳에서 대여·반납할 수 있어 '뚜벅이(자동차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한순간에 이동 수단이 사라지면서 전주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997년부터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자전거 사업을 추진해 온 전주시의 '꽃싱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주시는 2013년부터 공영자전거 '꽃싱이'를 운영했다. 당시 1개 정류소, 200여 대 자전거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11개 정류소, 404대로 확대됐다. '꽃싱이'는 저렴한 이용료를 강점으로 내세워 홍보했다. 이용률의 경우 2020년 9461건, 2021년 1만 5951건, 2022년 2만 1309건, 2023년 2만 2066건, 지난해 2만 8133건 등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접근성을 비롯한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현재 전주시가 운영하는 꽃싱이 11개 정류소 중 6개는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설치돼 있다. 나머지는 송천동·평화동·삼천동·진북동·우아동 등 각 1개씩만 있다. 특히 대여·반납은 직원이 정류소에 상주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2월 기준)까지 가능해 시민들의 이용에 제약이 생겨 카카오T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장태연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꽃싱이는 전주천·덕진공원·한옥마을 등 관광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기 어려운 구조를 갖춘 것이다"면서 "카카오T 수준으로 활성화되려면 대여·반납 체계를 개선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뚜벅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전주시가 공영자전거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전주시는 예산 등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꽃싱이는 일상형이 아닌 관광형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류소 대부분이 관광지 인근에 배치돼 있다"면서 "카카오T와 같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일상형으로 바꾸려면 전체 자전거를 교체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크다. 카카오T 철수와 관련해 꽃싱이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 현재 운영 중인 관광형 중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문채연 기자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2.08 17:50

우회전 차로서 직진 차량 '쌩쌩'…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사고위험'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진덕교에서 직진하려는 차량 다수가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다. 6일 오전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진덕교 노면에는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 3차로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3차로 직진 금지로 인해 혼란을 겪거나 직진 금지를 아예 무시하는 운전자를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차량은 신호등까지 다와서야 우회전 차로라는 것을 인식한 듯 2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했으며, 3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다 우회전 하려는 차량들의 경적이 울리자 정지선을 넘어 2차로 앞에서 대기하는 차량도 목격됐다. 특히 이 사거리는 진덕교에서 직진을 하려면 교차로 내에서 차량 방향을 우측으로 틀어야 하기 때문에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과 사고의 위험도 높다. 특히 터미널에 동승자나 승객을 하차하기 위한 다수의 승용차와 택시 등은 3차로가 직진 금지 차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듯 자연스럽게 3차로에서 직진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일부 운전자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해당 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이모(30대‧송천동) 씨는 “직진은 2차로뿐 이라고 인식하고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나와 놀란 적이 있다”며 “이런 경우 차끼리 너무 가깝게 붙어 가는 느낌도 들어 대책이 필요해보인다”고 꼬집었다. 서신동에 거주하는 박모(20대) 씨는 ”초행길이거나 초보 운전이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좀 더 미리 직진 금지 차로라는 것을 안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노면 표시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의로 직진 금지 위반을 하는 차량은 막기 어렵지만 실수로 진입해 교통에 혼란을 주는 것은 미리 막을 수 있다”며 “교차로 진입 이전부터 3차로에 직진 금지 노면 표시를 설치하고, 그래도 개선이 어렵다면 방향 표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지적에 전주시는 노면 표시 강화와 표지판 설치, 직진 금지 위반 차량 단속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 3차로는 우회전 수요가 많아 관련 지속적인 민원을 받고 우회전 전용 차로로 변경됐다“며 ”현재 진덕교 도로는 2차로만 직진이 가능 차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확인 후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노면 방향 표시 강화를 검토하고, 혼란이 크다면 현장 여건을 고려해 방향 표시 표지판 설치까지 논의할 예정이다“며 ”경찰에 직진 금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협조 요청을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06 17:56

우범기 전주시장 "민원 해결 빠르게"

"현장에 답이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올 한 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민원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 시장은 5일 건지도서관과 소양천변, 오산마을 등 호성동 민원 현장을 방문했다. 우 시장은 건지도서관을 찾아 건지도서관 인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동부권(건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예정 부지를 둘러봤다. 그는 이 자리에서 주차장 부족 문제와 관련, 새롭게 증축되는 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일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 시장은 소양천변로 자전거도로를 찾아 가로등과 CCTV 설치 상황을 살펴보고, 시민 안전을 위해 가로등과 CCTV 설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소양천(국가하천)의 관리주체인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해 가로등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우 시장은 오산마을을 찾아 주민들이 요구한 고인돌 유적 정비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주민 공간 조성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다녀 보니, 전주시 발전 방안은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도 각 동을 순방하며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2.05 18:25

녹슨 운동기구 '산책하다 다칠라'⋯전주 건지산 등산로 관리 시민들 '불만'

전주시 건지산 산책로에 설치된 일부 운동기구가 녹이 슬거나 칠이 벗겨져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4일 전주시 덕진구 건지산 산책로.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인근 숲부터 건지산 정상까지 산책로 곳곳에는 여러 종류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중 상당수가 녹이 슬어있거나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었다. 초록색에서 회색으로 다시 페인트칠이 되어 있었으나 그 페인트칠 마저 벗겨져 초록색과 회색이 어지럽게 섞여있는 평행봉도 있었다. 일부 운동기구에서는 굳어진 페인트 조각이 옷이나 손에 묻어나오기도 했다. 당시 산책로에는 걷거나 산림욕을 하는 시민들로 붐볐지만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시민들은 그나마 최근에 설치된 것처럼 보이는 운동기구만 사용하고 있었다. 실제 이날 만난 시민들은 건지산 야외 운동기구의 상태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호성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50대‧여)는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싶어도 칠이 벗겨져 있거나 녹슬어 있는 모습을 보면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며 ”솔직히 산의 풍경에도 별로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시민들은 또 운동기구의 안전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정모 씨(30대·송천동)는 “매달려서 이용해야 하는 운동기구의 쇠사슬이 녹슬어 있고, 그 연결부 경첩과 나사도 녹슬어 있는 상태인데 마음놓고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꾸준한 관리가 어려운 위치에 있는 운동기구는 최소한의 관리만 필요한 제품을 가져다 설치하거나, 아예 철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건지산 산책로 내에는 총 139개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 문제도 있다 보니 매해 전수 조사를 통해 현황 등을 파악해 조치하고 있다”며 “그러나 덕진구 내에만 1268개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건지산 산책로 부지가 매우 넓다 보니 관련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동기구 신규 설치보다는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운동기구 위치는 모두 파악 중이며 상태가 좋지 못한 운동기구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05 17:18

[현장속으로] 119종합상황실 가보니⋯55.7초마다 '따르릉~'

“네. 119상황실입니다.” 4일 오전 방문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는 15명의 상황팀 대원들이 끊임 없이 밀려드는 신고 전화를 접수하고 대응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었다. 상황실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에서는 출동한 소방·구급차들의 위치 현황과 현장 화면이 송출됐다. 상황팀 대원들은 쉴 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도 당황하지 않았다. 이들은 기지국과 GPS 등을 통해 신고자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AI를 활용해 신고자와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는 등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출동 명령을 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내 상황에 맞춰 외국인 신고자와 통역사를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 중이었다. 119종합상황실에는 총 72명의 대원이 4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총 56만 83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55.7초마다 1건 꼴로 신고 전화벨이 울린 것이다. 이렇듯 상황팀 대원들은 매일 급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애로사항도 많다. 바로 허위·거짓 신고다. 지난해에는 신고자 7명이 2만 2461건의 허위·거짓 신고를 했으며, 지난 2022년에는 4명이 6만 6539건을 신고하기도 했다. 상황팀 서승연 소방교는 “GPS나 기지국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면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 명령을 내리기까지 최대 60초를 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신설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대원들 역시 환자들이 이송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들은 환자 발생 신고가 접수되자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도내 병원을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환자들에게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안내하면서 현장 응급처치 방법을 지도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황선경 팀장은 “당장 환자가 제일 급한 게 무엇인지 중증을 파악해 먼저 제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한 번 이송한 환자는 병원 입원이 확정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이송이 끝나기 전까지 저희 업무가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최상의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04 18:44

전북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신속한 대처로 산모와 아이 구해

응급분만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신속한 대처로 새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났다. 4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순창군 인계면에서 “산모가 아이를 곧 출산할 것 같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산모는 다섯 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은 곧바로 순창구급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신고자와 통화를 연결해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하며 산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상황은 급박해졌다. 오전 3시 55분께 산모의 양막이 파열된 것. 이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전화상으로 곁에 있던 시어머니를 통해 긴급 분만을 유도했다. 약 5분 뒤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이후 오전 4시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신생아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산모와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태아의 건강 상태는 아프가점수 8점으로 건강한 상태였다. 아프가점수는 출산 직후 신생아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7~10점이 정상 점수다. 송상철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긴박한 상황에서 신고자분이 침착하게 안내를 따라주신 덕분에 무사히 출산을 도울 수 있었다”며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기쁘고, 앞으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 상황에서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04 18:44

끊이지 않는 목조건물 화재⋯예방 대책 마련해야

전북지역에서 목조건물들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다. 목조건물은 물질 특성상 일반건물보다 화재의 위험성이 더욱 커 관련 규정 개설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목조건물 화재는 총 224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 7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4억 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통계는 주거지역 목조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목조건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설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일 무주군 설천봉 상제루는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로 건물이 모두 소실됐다. 상제루에는 화재 발생 시 소방서로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화재 당시 소방은 인근 스키장의 인공 눈 제설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화했다. 덕유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명소로 알려진 상제루는 목조건물임에도 화재예방 설비가 미흡했고, 결국 화재로 인해 사라졌다. 특히 도내에서는 해마다 화재로 인해 목조건물이 소실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명승으로 지정된 김제 망해사의 극락전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소실됐다. 극락전에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22년 군산항 부잔교와 2021년 정읍 내장사 대웅전이 불에 탔다. 또 과거에는 보물로 지정됐던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이 전소돼 복원되기도 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목조 건물들은 불이 났을 때 진화 자체가 어렵다”며 “해당 건물이 1997년에 지어져 소방시설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을 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목조 건물은 화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화재예방시설을 도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2.04 18:4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