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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된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거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가 연기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신규 예산 확보 및 증액 기회를 얻었다. 이에 남은 기간 동안 예산확보를 위한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의 논리개발과 당위성 피력 등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전북 주요 신규 사업들이 무산될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기에 도는 연말까지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예산 정국속 지역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도의 행정력과 정치권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2일 북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으로 10조 1155억 원을 제출했으나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반영됐다. 여기에 민주당의 감액안 단독 처리로 약 9400억 원의 예산 삭감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우 의장이 감액안 상정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협상 국면이 조성됐다.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 등 SOC 사업은 이미 6660억 원이 반영된 상태로, 현재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연초 즉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농생명지구 용수개발사업(855억 원)과 스타트업 파크 조성(855억 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55억원) 등 주요 신규 사업은 예산 반영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이들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전환돼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우려도 있다. 다만 우 의장의 감액안 상정 거부로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에나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감액안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았으며 민주당도 협상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감액안 상정이 막히며 협상의 여지가 생긴 것은 긍정적이지만, 예산 확보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며 신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전북지역 국가 예산 또한 막판까지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관련기사 3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안 마감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이같은 예산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만약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감액안이 처리되면 전북지역 국가 예산 역시 단 한푼도 증액될 수 없다. 예산 정국 국회에서 벌어졌던 전국 자치단체들의 예산 확보 활동이 아무런 의미 없었던 헛수고가 되는 셈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타협하지 못해 최종 예산안 결정이 미뤄진 것은 3년 연속이나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는데 이 과정에서 타협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고강도 대여 공세 카드’를 통해 목표치에 미달했던 전북 예산 반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국 혼란으로 기존에 국회 단계에서 살렸던 예산의 확보가 더 어려워진다면 전북 국회의원 10명 모두에게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실제는 예산 정국이 장기화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예산 정국은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더 우세하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목표로 내년도 국가예산 10조 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반영됐다. 전북자치도가 최종 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한 10조 원에는 9400억 원이나 모자란 금액이다. 한편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9월2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는 예산 심의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정부 원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치권에선 올해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12월2일)을 또 넘기는 것이 확정적이라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거 의결일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예산안까지는 12월3일에 의결되는 등 법정시한에 가깝게 의결됐으나 최근 들어 늑장 의결되는 추세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은 각각 12월 24일, 12월21일에 의결됐다. 정부가 예산을 조기 배정하지 못한다면 연초부터 집행해 속도를 내야 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서울과 지방 간 에너지 주권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촉발된 에너지 분권 경쟁에 전국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뛰어들었다. 1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 역시 분산 에너지 특구 선정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 간 경쟁이 과열될 조짐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 정치권에선 입법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특구를 준비와 관련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광명 등 수도권 도시들과 기존 발전 시절이 많은 경북도, 산업단지가 많은 부산과 울산,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많은 제주도까지 에너지 특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구에 선정되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도 전력 생산자와 기업이 직접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해 남는 전기를 지역 내부에서 거래할 수 있게 법 개정이 된 만큼 당장, 특구 선정보다 공급 수요부터 늘리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구 신청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대규모 산단 같은 조성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산단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는 새만금권, 목포도시권, 광양만권, 제주권을 아우르는 신재생 에너지 경제공동체를 관심에 두고 있다. 이는 광주연구원이 광주시에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경북도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 분권 시대를 주도할 '경북형 모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경북 환동해권에 집중돼 있는 원자력발전소 등 거리에 따른 에너지 차등요금제 적용 등으로 경북의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와 관련 에너지 분권에 따른 기업 유치와 활성화 방향 모색을 위해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연구용역’을 지난 2월부터 착수했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도는 공동으로 높은 전력 자급률을 기반으로 한 분산에너지 사업 모델 발굴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부·울·경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부울경에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대규모 유치가 가능하다고 어필하고 있다. 충청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소 대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수도권과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에너지 분권과 기업 유치를 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남도는 광주광역시와 별개로 ‘국내 1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되겠다며 정부 공모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1일 한전과 신재생에너지 배전망을 확충하는데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전북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수도권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장거리 전력망 확충하자는 내용이 핵심으로 현재 에너지 분권이라는 추세에 맞게 한전과의 협약 내용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북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가 에너지 분권을 통해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전북만 이를 역행할 경우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해 두 지역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에서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강원자치도와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두 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공조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11일 체결된 ‘전북-강원 상생협력 협약’의 후속 조치이다. 당시 김진태 지사는 도를 찾아 ‘전북·강원 함께할 때 더 든든한 친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협력의 첫걸음을 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과 강원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답례강연을 하며, 강원자치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지역이 공유하는 특별자치도의 목표와 현안,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도는 특강에 앞서 재춘천호남향우회와 재춘천전북특별자치도민회 등 강원 지역 출향 도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출향 도민들과 소통했다. 또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방문하는 등 곤충산업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에 두 지역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과 강원은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기반으로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양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을 아시아 관광·MICE허브로 만들기 위한 최종 로드맵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29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관광·MICE 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새만금을 아시아의 관광·MICE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개발청은 새만금의 3대 허브인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 가운데 관광·MICE 허브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했다. MICE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크며 관광레저용지 개발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관광·MICE 허브를 위한 개발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스포츠 콤플렉스, 복합리조트, 요트 경기장 등 레저 중심 시설 구축과 2단계 MICE 지구 중심 컨벤션센터와 비즈니스 타운 등 인프라 조성, 3단계 테마파크, K-팝 국제학교 등 콘텐츠 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또 국제회의 유치 전략, 인프라 및 콘텐츠 확보 방안, 국가·지자체·민간의 역할 분담 등이 논의됐다. 특히 MICE 시설로는 소규모 컨벤션센터를 우선 도입하고, 수요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현실적 대안도 제시됐다. 김경안 청장은 “관광·MICE 허브는 새만금 관광 개발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유치와 구체적 전략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름 간의 예산 심의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5일간 전북자치도와 전북별자치도교육청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북자치도는 지난 29일부터 오는 5일까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실국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11일 계수조정과 심사 의결을 한뒤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최종 예산안이 상정된다. 예산안은 도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11억 원 증액된 10조6919억 원,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710억 원 증액된 4조5732억 원이다.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 심사가 이뤄졌고,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 및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됐다. 29일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북도의 2000억원대 지방채 발행계획과 관련,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데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금 관리에 있어 목적에 맞는 운용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을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도"지방채 발행을 염두해 두고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이 안 보인다”고 질타한 뒤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와 사전 협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지방채 발행도 문제지만 집행잔액 과다 등 재정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특히, 미추진사업이 많은 것은 예산 편성단계부터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햇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지역개발 기금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와 순세계잉여금, 기금 등으로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금 활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과도한 예비비 증액 편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병도 의원(전주1)은 수소충전소 시설 확충을, 김정기 의원(부안)은 특별자치도 특례법 추진 중 도민 생계에 도움이 되는 법개정과 규제완화, 윤정훈 의원(무주)은 저출산 대응 TF의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효과가 미미문제, 서난이 의원(전주9)은 도 산하기관의 기관장 인사 추천제도 문제와 경영평가 미흡 기관에 대한 철저한 인력과 조직관리 등을 언급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더욱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자 다음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라면 (전통적 지지기반인)호남도 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대표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 원을 날렸다”며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 마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 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 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건 그냥 ‘행패’다. 이대로 확정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국민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주대낮의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다.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지난 29일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집배원의 보건과 복지‧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법안’(이하 우편집배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64명의 공동발의를 이끌어 냈다. 정 의원의 이번 법안은 집배원의 안전사고 증가와 장시간 노동 · 감정노동 등의 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법안에는 △우편집배관의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복지 시설 및 체력 시설의 설치 · 운영 △건강 진단 및 직업성 질환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등이 담겼다. 정 의원은 “법의 미비로 인해 집배관들이 노동안전보건법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륜차 안전사고 및 미세먼지, 배기가스 노출, 고강도 노동, 감정노동 등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특성으로 지속적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법이 없는 현실이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상재)은 지난 29일 전북자치도청에서 ‘2024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 5명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올해 수상자는 일자리민생경제과 김영식 과장, 도로관리사업소 박혜열 소장, 새만금지원수질과 권민호 과장, 농업기술원 이정임 과장, 동물위생시험소 고원석 과장 등이다. 시상은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며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직업윤리와 업무능력, 팀워크 등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노조는 이번 수상이 최근 간부공무원 갑질 논란으로 고초를 겪은 도청 조직 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직원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얻은 간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격려와 소통이 중심이 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이번 시상이 모두가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은 지난 29일 도내 외국인과 전북공공 외교단 도민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담근 김치를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도민은 직접 도내 외국인에게 김장 담그는 방법을 알려주며 음식을 매개로 상호 소통하고 외국인 참가자들은 김장을 배우고 체험하며 한국 전통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들이 함께 만든 김치 약 60kg는 전주 소재 '소망의 집 그룹홈' 에 전달됐다. 김대식 원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외국인과 도민이 하나 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아들의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전북특별자치도 국장급 간부 공무원이 해임 의결 됐다. 전북자치도는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본인과 직원, 산하기관들이 수천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결제하거나 하도록 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과, 해임으로 의결하고 징계 확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부임 이후 26개월 간 총 18차례에 걸쳐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1221만6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나 인사위에 회부됐다. A씨가 근무하는 국 소속 직원들도 9건에 걸쳐 597만 9000원을 같은 한약국에서 결제했고 도청 내 다른 부서와 산하기관에서도 11건, 총 651만 2000원을 해당 한약국에서 사용하는 등 모두 2470만 7000원의 업무추진비가 이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9일 김슬지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농민과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법안이다. 김 대변인은 "농업민생 4법은 250만 농민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당시 쌀값을 20만원(8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쌀값은 18만2872원으로 폭락, 농민들의 생계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민생 4법은 쌀값 안정화에 기여해 농촌 경제를 회복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농업민생 4법을 두고 '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며 "이는 농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농업 현실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더 이상 250만 농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짓밝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며 농민과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 양곡법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9월 최 감사원장을 지명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라고 했다"며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에 대한 탄핵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양곡법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양곡법 등 농림부 소관 4개 법률은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양곡법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해 장기적 가격 하락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법안 모두 재정 불안과 수급 불안을 심화하는 등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으로 불릴 정도"라고 덧붙였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더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L-SAM 개발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29일 대전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했다. 2015년부터 1조2천억 원이 투입된 L-SAM은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 방어 체계'에 해당한다.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적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현하는 무기체계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 단계, 외기권에서 고공비행하는 중간단계, 고도 100㎞ 이하의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고 목표를 향해 하강하는 종말단계를 거친다. 종말단계 중에서도 통상 고도 40㎞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을 구분한다. 현재 배치된 미국산 패트리엇(PAC-3)과 국산 천궁-Ⅱ(M-SAM-Ⅱ)는 종말단계 하층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는 명칭부터가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를 뜻해 종말단계의 상층을 막는 체계인데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미군 자산이다. L-SAM보다 요격 고도가 높다. L-SAM은 패트리엇·천궁-Ⅱ보다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범위를 확장하는 전력이다. 즉 미사일 방어를 2개 층에 걸쳐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L-SAM이 상층에서 먼저 요격에 나서고 만약 실패할 경우 하층에서 천궁-Ⅱ로 한 번 더 요격을 시도하는 개념이다. L-SAM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요격 관련 최첨단 기술들이 대거 국내에서 개발돼 적용됐다. 특히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직격요격(힛투킬·hit to kill) 방식을 채택했다. 목표물 주변에서 폭발해 퍼지는 파편을 통한 요격인 폭발파편 방식보다 정확도와 파괴력이 뛰어나고, 기술적 난도가 높다. 직격요격을 위해서는 그만큼 정밀한 유도가 필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위치 자세 제어장치(DACS), 표적의 미세한 열원을 감지·추적하는 적외선 영상탐색기(IIR)도 국내 기술로 구현됐다. IIR의 시야를 확보하고 요격 직전 신속하게 분리되는 전방 덮개, 요격 순간 운동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직격요격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중 펄스형 추진기관 등도 L-SAM 개발에 따른 성과다. L-SAM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의 한 체계로 기능한다. 적 미사일이나 항공기 위협을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이 탐지하면 미사일 방어 작전을 총괄하는 KAMD작전센터(KAMDOC) 및 중앙방공작전통제소(MCRC)에서 정보를 L-SAM 포대로 전달한다. L-SAM 포대는 작전통제소, 작전통제소의 명령을 받아 교전을 수행하는 교전통제소,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 등으로 구성된다. 유도탄은 2단으로 구성되며, 대(對) 항공기용과 탄도탄용이 있어 적의 공중 위협 유형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군은 L-SAM을 내년부터 양산하고 2020년대 중후반쯤 군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만큼 수출 전망이 밝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L-SAM 작전 통제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완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능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의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어 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국방관계자 및 참여업체 여러분 모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L-SAM은 앞으로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면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 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L-SAM에 이어 요격 고도가 더 높아 방어 범위가 L-SAM 대비 3∼4배 넓은 L-SAM-Ⅱ 개발도 진행 중이다. L-SAM-Ⅱ는 일반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탄도 궤적보다 낮은 고도로 활공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까지 갖출 예정이다. 천궁-Ⅱ의 요격 성능과 동시 교전 능력을 향상하는 M-SAM-Ⅲ, KAMD의 최하층을 담당하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등 KAMD를 강화하는 다른 체계들의 개발도 진행 중이다.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과 이차전지 분석센터 구축 등 주요 사업들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사업들이 전북경제 활성화와 산업 구조 전환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수시 중앙투자심사에서 도는 3건의 사업을 의뢰해 적정 1건, 조건부 2건으로 100% 통과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승인 조건으로 △차질 없는 민간자본 조달 및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 없는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재원 분담계획을 마련한 뒤 사업 추진 △국제회의 유치 전략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전북자치도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전주시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를 활용해 전시, 회의, 관광이 결합된 MICE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전주의 도시 브랜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수시 중투 승인 예산은 △전시컨벤션 건립 3000억 원 △토지비 426억 원 △체육시설 철거비 122억 원 등 총 사업비 3548억원이다. 전시컨벤션센터는 국제 행사와 대규모 전시를 유치할 수 있는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특히 종합경기장 인근 구도심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관광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의 지역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철저히 심사에 대비해 이번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냈다. 도는 전주시와 함께 연내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사업도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는다. 이 사업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전북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으로, 향후 5년 간 36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2025년 스케일업 벤처펀드 조성사업은 산업은행과 대기업의 협력을 통해 이차전지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전북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북자치도 대표도서관도 지난 10월 정기 중앙투자심사에 이미 통과돼 연내 착공을 목표로 원활히 진행되는 등 올해 전북 주요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심사를 통해 전주시 컨벤션센터 건립과 같은 핵심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기반을 마련했다”며 “컨벤션센터가 전주의 새로운 얼굴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북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첨단기술과 방위산업의 새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8일 서울 롯데월드 호텔에서 열린 ‘제2차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및 방위산업 발전포럼’을 통해 첨단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과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원인철 전 합참의장과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대한항공,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전북 방위산업 육성정책과 새만금 무인드론 실증사업, 첨단기술 연구시설 구축 기획안 등이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방위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민간과 군이 협력하는 기술 실증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재 새만금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첨단소재 등 신기술 연구를 실증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에 조성될 테스트베드가 민·군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전북을 방위산업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테스트베드는 연구·개발과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고 방위산업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확대할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새만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새만금이 민·군 상생의 기반으로 발전하려면 국가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새만금 테스트베드가 구축되면 기술 실증과 상용화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전북 방위산업은 물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새만금 테스트베드 조성을 국가사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의회는 전북 방위산업의 방향성을 구체화한 계기였다”며 “새만금을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의 허브로 설계해 전북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출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적 지원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8일 발표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 중, 출산과 산후 관리 등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28일 제시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취업·결혼 지원 △건강한 출생 △행복한 양육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대 분야로 구성되며 고령 산모와 난임부부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정책을 중점 강화했다. 도는 도내 소상공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의 경영자금 대출과 연 3%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는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를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업과 출산의 조화를 도울 방침이다. 또 남원과 정읍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각각 2025년과 2026년에 개원해 지역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도민 모두에게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익산에는 결혼부터 출산, 보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모아복합센터를 설립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난임부부를 위해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체외·인공수정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남성 난임 환자와 한방 난임 치료, 생식세포 보존 비용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임산부에게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은 난임부부와 출산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막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대광법 통과 없이는 (지역형평성을 저해하는)다른 법안의 통과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단 한 건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대광법을 막는다는 나 역시 지역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지역의 현안 법안을 막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정감사에서 전향적 검토를 약속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태도 변화에 분노하며, 28일 있었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그의 입장을 물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대광법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과는 반대로 2차관이 나서 사실상 반대했다”며 “이 부분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해 장관에게 입장을 물었고, (전향적 검토 입장에)변화가 없을 확인하고, (전북도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대광법이야 말로 법체계가 잘못된 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또다시 다졌다. 그는 “광역시로 지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외 도시들은 교통망 지원에서 빼버리는 이런 법이 지금까지 시행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는 물론 대광법서 빠진 전북이나 청주에 대한 차별이 당연하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지역형평성 문제다. 다른 지역에는 혜택을 전북에 차별이 당연하다면 저는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지역형평성을 저해하는 다른 법안들 역시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송전선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서울로, 기피 시설은 지방에'라는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제도가 필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전시설과 송전탑, 변전소, 송전선로 등은 전북과 같은 낙후지역에 몰아넣고 그 혜택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몰아줌으로써 발생하는 필연적인 반대의 원인을 제거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가 준비해야 할 법안은 단순히 국가 전력망에 해당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닌 경제·산업·환경·주거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패키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었다. 28일 전북일보가 반도체·전기·정치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에너지 분권 패키지 법안’은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에 필요한 법제화 작업’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특히 일본의 사례는 지방도시를 단순히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의 발목을 잡는 '훼방꾼'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설정하면서 오히려 국제 경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법안 마련 작업에도 큰 힌트를 주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대만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TSMC와 일본 정부 그리고 소니는 인구 4만4000여 명에 불과한 농촌 구마모토현 기쿠요초에 공장을 건설해 큰 성과를 거뒀다. 일본 도쿄대 스즈키 교수는 반도체 공장이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간 것과 관련해 “구마모토는 반도체 기업 TSMC에 가장 이상적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제조는 많은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의 구마모토행은)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일본 내에서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것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구마모토의 사례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국가와 기업의 손실을 해결하면서 지방의 경제와 인구 유입 효과까지 충분히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마모토 기쿠요초는 매년 인구가 500명 이상씩 증가하고, 반도체 관련 기업 약 90개가 공장 신·증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방에 투자하는 첨단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전력망도 없는 부지에 대기업 산업단지 계획을 추진하면서 애꿎은 지방 탓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TSMC가 구마모토를 택한 이유는 또 있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소니의 각종 제조공장이 구마모토현에 있기 때문이다. 삼성·하이닉스가 못한 반도체 속도전을 일본과 대만이 이뤄낸 배경 역시 수도 인근만 고집하지 않아서 가능했다. 송전망과 관련한 주민 반대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 이를 당연한 현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했던 것도 주효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에너지 분권과 관련 전기 발전과 송전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기업의 자연스러운 분산을 유도하는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지산지소·수요분산·기업활성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법안을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즉, 전기가 있는 곳에 기업 수요를 창출시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민의 일방적 피해와 기업의 손실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등이 에너지분권법과 관련한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끝>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28일 ‘형사 피의자 법사·행안위 보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조사·기소·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일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상임위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의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국회의원이 형사사법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조 의원은 “행정부의 견제·감시가 헌법상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에 형사 피의자 신분임에도 법사위·행안위 국회의원은 의도와 상관없이 법원, 검찰, 경찰 등을 상대로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이 사전에 방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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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