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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갖고,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환담에는 우 의장을 비롯,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이 동석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최근 APEC 정상회의가 잘 치러진 점을 긍정 평가하며 “APEC의 성과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투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시정연설을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에 대해 “마음 한편이 편치 않다”면도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의 국제 정세를 ‘세계 질서의 대혼란’으로 진단하며 “이럴 때가 역량 있는 국가들이 앞으로 치고 나갈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얼마나 단결하고 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연대하면서 힘을 모아 나갈 것이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또 우리 국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힘을 좀 모아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다”며 국회의 ‘대화하고 소통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외교 ‘슈퍼위크’를 언급하며,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잠재력, 가능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시게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고, 조 대법원장은 짧게 “예, 예”라고 답했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김 총리에게는 “애쓰셨다”고 격려했다. 한편,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의 환담장 입장에 맞춰 박수를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오랜만에 본다”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도와 정치권이 핵융합 발전 연구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떠오른 ‘핵융합 발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핵융합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핵융합 발전은 말 그대로 핵융합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로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일명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핵융합은 인류가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발전 방식으로 평가된다. 지구 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탄소 중립과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하는 AI 시대에 모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상용화에만 성공한다면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화력 발전소와 방사능 유출 위험이 우려되는 원자력 발전소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핵분열 방식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핵융합 발전은 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되는 핵물질의 연쇄 반응, 즉 핵폭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폭발 사고 발생 위험이 전혀 없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없고, 나머지 중저준위 방폐물의 발생량도 많지 않다. 핵융합이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이유는 핵융합 발전이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비슷해서다. 태양 속 아주 가벼운 수소의 동위원소들은 엄청난 압력과 온도 속에서 서로 부딪혀 하나의 무거운 원자인 헬륨으로 합쳐지는데, 이때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는 게 핵심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온 전북이나 전남 등이 핵융합 즉 인공태양 발전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에너지가 경제 패권을 결정하는 시대에 핵융합 연구와 발전, 여기에 계통연계까지 이뤄지면 기존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도와 군산시는 2009년부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전신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에는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개소하며 핵융합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입지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실제로 플라즈마는 핵융합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야다. 핵융합 연구의 핵심이자 최대 난제는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플라즈마 상태에서만 원자핵들이 서로 융합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미국 등 주요 패권국과 기업들 역시 AI 산업이 확대되면서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세대 에너지인 핵융합에 주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는 “중국이 세계 국가들의 투자 합계보다 두 배나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캐피털(VC) ‘코슬라벤처스’의 창업자인 비노드 코슬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테크크런치 디스럽트2025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AI 전력난을 해소할 기술로 핵융합 발전을 꼽았다. 미국 타임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AI 모델 훈련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핵융합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의 핵심기술을 10년 내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김관영 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열 전 과기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100인’을 발족하고 상임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윤정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전북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4일 국회에 모여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행동에는 남원시민들을 비롯한 전북도민들과 경남 산청 등에서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함께했다.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박희승, 한병도, 이성윤,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력한 단체로는 전북애향본부와 재경전북도민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이 있었다. 이번에 모인 전북도민은 주최 측 추산으로 2000여 명을 넘겼다. 이날 결의문에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는 반드시 남원시에 설립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 국가 교육 인프라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를 규탄하고 예산을 복원했었던 기억이 난다”면서 “이번에도 우리의 외침이 전해져 남원에 경찰학교를 유치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장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크게 외치자”며 “제2경찰학교는 남원으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 선정을 미루는 가운데 정치논리를 경계하는 시선도 있었다. 남원은 특히 상대적으로 소멸위기가 심한 호남지역의 유일한 후보지이자 영·호남 내륙 중심도시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국가 중요 교통망이 구축돼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여기에 설립 예정 부지도 100% 유휴 국·공유지여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열망도 뜨겁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전북도와 남원시는 물론 전북도의회와 지역 상공인, 그리고 사회단체까지 나서 ‘남원이 제2경찰학교 설립의 최적지’임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비수도권 내에서도 균형을 이뤄야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게 된다”며 “이번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토론회를 계기로 영호남이 더 협력하면 균형발전은 물론 갈등으로 지친 대한민국의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후보지인 남원 운봉 일원은 166만㎡ 규모의 넓은 국공유지여서 신속한 개발과 향후 시설 확장이 용이하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영호남이 하나 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날 함께 열린 토론회에선 김창윤 한국경찰학회장,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장 등이 나서 “교통 접근성, 신속한 개발 가능성, 비용 절감 효과 등의 측면에서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교육의 첫 단계로, 정책결정 리더인 국·과장급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습형 AI 행정혁신 교육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4일 도청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한 ‘AI로 여는 정책결정 혁신–국·과장급 생성형 AI 역량강화 1기 교육’을 실시했다. 1기 교육은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연말까지 총 3기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AI를 행정 현장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 직원 AI 교육의 출발점이 된다. 교육 내용은 △정부의 AI 정책 방향 △직무별 AI 활용 사례 △공공데이터 분석 △조직 목표관리 등 행정 현장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도가 시범 운영 중인 오픈소스 AI 모델을 직접 활용해보는 실습이 포함돼, 단순 이론을 넘어 ‘AI 기반 행정 실행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도는 이번 간부 교육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본청, 공기업, 출연기관 등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급별 맞춤형 AI 교육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 내용을 상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실무자 중심의 자율 학습 문화도 병행한다. 도는 앞으로 최신 생성형 AI 기술을 지속 반영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도민 체감형 스마트 행정서비스 실현에 나설 계획이다. 이순택 도 인재개발원장은 “AI 시대의 행정혁신은 리더부터 변화해야 가능하다”며 “국·과장급 리더 교육을 시작으로 AI 기반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전북이 ‘AI 행정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공모사업에서 후보지역으로 선정되며 최종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이 중점 육성해 온 동물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향후 국가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첫발을 뗐다는 평가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전국 20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익산과 정읍을 포함한 9개 지역이 후보특구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내년까지 사업계획 보완과 실증사업 검증을 거쳐 2026년 5월 최종 지정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정부 R&D 및 인프라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진다. 전북은 이미 친환경자동차특구(2019), 탄소융복합특구(2020), 기능성식품특구(2025) 등 3개의 특구를 운영 중이다.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는 익산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와 정읍 전북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 180.16㎢ 규모로, 최종 지정 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50억 원이 투입된다.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총괄을 맡고, 국가독성과학연구소를 비롯한 17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다. 주요 실증사업은 △신약 개발을 위한 효능·안전성 데이터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 실증 △자가백신 대상 전 품목 확대 △고양이 실험동물 지정 타당성 검증 △의약품 대비 동물용의약품 시험항목 중복제출 면제 실증 등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신약개발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가백신 제조·사용 범위 확대와 실험동물 관리체계 개선이 기대된다. 도는 이번 특구가 본격 운영될 경우 수입의약품 대체 및 신약개발 자립화를 통해 3200억 원의 생산유발, 1150억 원의 부가가치, 1800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연말까지 세부 실증사업 보완과 사업자 모집, 규제 신속 확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기부 심의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전북 동물헬스케어산업이 전국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라며 “익산과 정읍을 중심으로 한 동물의약품산업을 국가 신성장 축으로 육성해 최종 지정까지 반드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미래 100년 준비의 핵심 동력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 선도 국가’ 달성과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신속한 대응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재정 지원 혁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이끈 ‘고속도로’ 비유를 들며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AI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목표로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히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 예산으로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 및 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AI 대전환 예산 총규모는 올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0조 1000억 원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칙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먼저,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도 지방우선 및 지방우대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를 기존보다 3배가량 대폭 확대된 1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역교육과 관련,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의 획기적인 강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AI, 콘텐츠,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R&D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교류협력·관계정상화·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선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일터 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저력을 믿기에 자신 있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AI와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예산 유치전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려는 지역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는 피지컬AI와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예산 추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 결과가 전북의 ‘미래산업 성적표’를 가를 전망이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9조 4585억 원을 확보했지만, 첨단산업·환경·문화 등 주요 분야에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적지 않다. 도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총 3600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목표로, 70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핵심은 AI와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실증 분야다. 이중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은 도가 1400억 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는 400억 원만 반영됐다. 이에 대해 도는 기획재정부가 내년 2월 사업 적정성 평가를 마칠 예정인 만큼, 우선 집행 가능한 4~12월 분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1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국회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북 피지컬AI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다, 기재부도 집행 가능 범위 내 증액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또 다른 핵심사업인 ‘디지털트윈 기반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 구축사업’도 우선 증액대상이다. 도는 40억 1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20억 2000만 원만 반영돼, 19억 원가량의 추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CCU 기술 고도화 사업’도 도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사업은 군산국가산단에 구축되는 실증사업으로, 이산화탄소(CO₂)와 수전해 수소(H₂)를 결합해 합성원유(e-fuel)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올해 55억 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는 43억 원만 반영돼 12억 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수소실증도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드시 증액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북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허브센터는 당초 60억 원을 요청했으나 10억 원만 반영됐고, 농업기계 디지털전환 플랫폼 구축사업도 35억 원 중 25억 원만 포함돼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문화 인프라 분야에서는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도는 올해 1197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는 871억 원만 반영됐다. 기재부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배분이라고 설명했지만, 도는 2027년 2월 준공 일정 유지를 위해 326억 원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핵심 사업들의 증액을 위해 도는 이번 국회 심의 기간 동안 도와 시·군 예산담당자 15명이 참여하는 합동 상주 TF를 박희승 국회의원실에 꾸려 상임위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광수 도 국가예산팀장은 “정부안 이후에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AI와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신규·보완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며 “부처별 심사 일정을 실시간 점검하고, 첨단산업 중심의 추가 확보 논리를 구체화해 예결위 단계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 10~13일 부처별 심사를 거쳐 17일부터 예산조정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군산과 부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철새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9일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데 이어, 지난 3일 부안 백산면 고부천 일대에서 포획한 쇠오리 시료에서도 같은 항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항원은 전북 2건, 농장의 경우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2건이 보고됐다. 도는 즉시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54호 가금농가(닭 41호, 오리 12호, 메추리 1호)에 대해 21일 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소독 강화를 위한 방역기동반을 투입해 예찰활동과 환경 정화를 하고 있다. 특히 도는 철새도래지와 수변 인접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금지 △농장 진입차량 제한 △분뇨·가금류 유통 제한 △차량 소독필증 보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의무화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재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철새 주의단계는 AI 확산 위험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며 “농가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과 장화·장갑 교체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에 유치를 희망하는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국내 각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전북정치권이 전열을 재정비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균열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선거’가 아닌 ‘현안’에는 손을 맞잡고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자칫 지방선거에서 현직 도지사와 국회의원 간 경쟁이 지역에 ‘자중지란’을 불러올 것이란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북정치권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은 국회에서 일명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전북 국회의원은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신영대, 박희승, 이성윤, 한병도, 이원택 의원 등 6명이었다. 핵융합 연구소 유치는 수소 1g에서 석유 8t 정도의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 기술의 토대를 마련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비수도권 지역들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충남 아산시와 경쟁하고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원시가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숙원 과제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핵융합 연구소 공모에는 군산을 비롯해 경북 포항·경주, 울산,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 전남 나주, 부산 기장 등이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입지 적합성과 연구 인프라, 정책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입지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100점 만점 중 입지 조건(50점) 비중이 가장 높아 각 지자체는 50만㎡(약 15만평) 규모의 부지를 무상 제공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을 미래 에너지 중심지’로 지목한 만큼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장 적극 나서는 것은 전북과 전남인데 이 두 지자체는 모두 각각의 이유로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판단하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그동안의 핵융합 연구 협력 경험과 새만금의 인프라를 토대로 갖고 있다”면서 “전북 정치권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만큼, 반드시 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에서는 10여년 간 플라즈마 연구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핵융합 연구와 직접 연계될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그리고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산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제2중앙경찰학교의 경우 충남 아산시와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치권이 뭉쳐서 현안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범도민 결의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전북 국회의원들은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를 외치며 현안 해결에 역량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소멸 위기인 농어촌을 활성화시키기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세운다. 일각에선 타 지역의 경우 출연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전북자치도는 출연기관이 늘어나면서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국 최초 농어촌 지원 전문기관인 (가칭)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재단은 내년 말 출범을 목표로 조직 및 인력은 32명(1실, 2부, 1관)으로 구성되며 자본금 3억원과 48억원의 예산으로 설립, 운영이 이뤄진다. 도는 내년 1월부터 조례 및 정관 제정, 임원 구성, 설립 등기 등 재단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설립 후 지난 3월 준공한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김제시 백구면 소재)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단 이사장은 경제부지사가 맡게 될 예정이며 재단을 이끌어 나갈 기관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재단은 도가 운영하는 전북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전북농촌융복합지원센터,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기관을 통합한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에 이어 올해 9월 도가 재단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재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기조로 터덕이다 우여곡절 끝에 3년이 지난 올해 행안부 승인을 받았다. 민 국장은 “지난 3월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농식품부 전국 교육 훈련 기관을 지정받았다”며 “농어촌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이 필요했으나 해당 기관이 부재한 실정에서 운영 체제 격인 법인 설립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지역 발전에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선 출연기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증가 등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도청은 세수 부족으로 각 부서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줄여야 돼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민 국장은 “도내 출연기관은 기존 15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타 지역 대비 적은 편이다”며 “재단 설립에 대한 전북도민 설문 조사 결과 68.2%가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높이 평가하며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도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외교 일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온 국민과 각료 여러분이 다 함께 애써주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환경미화원, 경찰, 기업인, 언론인 등의 헌신을 언급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치하하고, 참석자들에게 김 총리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 APEC 회의 진행에 공을 세운 인사들이나 주요국과 협상을 담당한 실무팀 등에 대한 표창 수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요청한 2026년도 예산안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물 한 바가지 아껴보겠다고 마른 펌프를 방치하면 가뭄에 고통만 길어질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앞서기 위해 이공계 인재 육성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방안과 이공계 전과 유도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핵연료 공급 요청이 수용됨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 기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부는 원잠 건조를 위해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원잠 연료 공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며 관련 법령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논의나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놓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출 규모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분쟁조정위는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약 4천명의 피해자가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불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이 권고가 법원의 화해 권고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2천만 명이 넘는 피해자와 25종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대규모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30만원이라는 배상액은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는 통상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로 나뉘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쟁점이 된다.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20종의 개인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된 사건 당시 피해자 5천여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인당 10만원 배상만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20만∼70만원씩 총 13억여원을 요구했으나,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카드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됐다. 같은 해 KT 가입자 981만 명의 개인정보 1천170만 건이 유출된 사건에서도 고객들은 1인당 5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가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없거나 대부분 수십만원 이하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천만달러(당시 약 4천590억원)를 지출했는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5천달러(약 3천2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비록 구속력 있는 법원의 판결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여기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국내 배상은 대부분 실질 피해 입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신적 손해나 불안감은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보의 민감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감안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SKT는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미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 만큼 SKT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법원 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한다. 해킹 피해자 약 9천 명은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내년 1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 여부를 가르는 주민투표가 표류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선거 이후로 논의가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6월 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31일까지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나 양 지자체의 의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행안부가 10월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지방선거 이전 주민투표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전북자치도는 12월에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2009년 12월 9일 의회 의결을 거쳐 2010년 3월 특례법이 통과됐고, 같은 해 6월 2일 통합시장 선거가 실시됐다. 의회 의결부터 선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된 사례다. 완주·전주 통합의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완주군수가 주민투표 공고를 즉시 실시하고, 7일 이내 발의하면 21일간 주민투표 운동기간을 거쳐 수요일에 투표가 실시된다. 공고부터 투표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는 셈이다. 마산·창원·진해 사례를 적용하면 12월 초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내년 6월 통합시장 선거는 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안부가 지난 9월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달 행안부 장관이 전주시를 방문했을 때도 “의견을 듣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권요안(완주2) 전북도의원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가만히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을 건의했으면 행안부 장관은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안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특별법 45조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 건의를 받고 결정을 내릴 때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완주군 의회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선을 노리는 김관영 지사에게 주민투표 연기는 복합적인 변수다. 통합 추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 성과 없이 선거를 맞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한 지역정치인은 “주민투표 지연이 오히려 유희태 완주군수, 우범기 전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면서 “만약 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했는데 부결됐다면 유 군수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김 지사나 우 시장에게는 더 큰 악재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이라는 게 칼로 물 베듯 딱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육경근 기자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고위직 인사에서 전북출신 유수영(57•완주) 미래전략국장이 신임 대변인으로 승진·임명됐다. 유 신임 대변인은 전라고-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프랑스 파리 상경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와 프랑스 베르사유대(UVSQ) 국제 및 유럽법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39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기재부 미래전략과장, 물가정책과장, 국제기구과장, 홍보담당관 등 경제정책과 예산, 국제, 홍보 등 다양한 직위를 거쳤다. 과장 시절, 최장수(2년 6개월)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을 지내면서 홍보 역량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 국장 승진 후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에 이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인구 문제와 탄소 중립 및 기후 대응, 경제 지속가능성 등 국가 장기 비전을 담당하는 미래전략국장을 지냈다. 한편, 기재부 1급 간부들은 지난 9월 전원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이번 인사에서는 총 7개의 1급 직위 중 세제실장과 예산실장, 국제경제관리관을 제외한 4개 직책의 인사가 단행됐다. 전북출신인 박금철 세제실장은 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선출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3일 전북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윤 신임 도당위원장은 확실한 자신만의 캐릭터가 있는 인물로 앞으로의 도당의 메시지 역시 한결 선명선을 띨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그에 대한 평판은 ‘모 아니면 도’식으로 확연히 갈리는데 이는 그가 그만큼 피아구분이 확실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특히 페이스북은 물론 현장에서도 자신의 주장에 대해 확실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그 문턱이 높다고 비판받았던 전북도당의 혁신론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일부 도당 당직자들의 지나친 이너서클화 등에도 경고등이 켜질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윤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은 물론 30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수준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유명하다. 보도자료 역시 하루에 최소 1~2건 이상 쏟아져 나오는 것이 윤 의원실이다. 그의 사무실은 예결소위 위원을 할 때부터 전북도민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상시 개방돼 있다. 이 기조는 그가 도당위원장으로 취임한 만큼 열린 의원실과 열린 도당에 대한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그는 3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도당 문턱이 높다는 평가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당원들과 소통하겠다. 현장에서 살아있는 도당, 당원들과 소통하는 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원칙론을 고수하며 공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노컷오프를 천명한 만큼, 과거처럼 대량의 컷오프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과는 벌써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 도당위원장과 혁신당 간 신경전도 관전 포인트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가 중요하다. 전북은 민주당의 근간이 되는 주춧돌"이라며 "전북에서 승기를 잡지 않으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지난달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예산 정국에 들어갔다. 전북은 이재명 정부에서 또 다시 ‘슈퍼 예산’ 정국을 맞은 만큼 이번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3일 정가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8% 증가한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로 따지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지출이 대폭 늘어났지만, 전북 예산은 아직도 10조원 시대를 열지 못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정부안에 9조 4585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100%로, 단순한 예산 증가율 홍보로는 도민들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은 특히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만큼 그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첫 데뷔 무대를 예산정국에서 하게 됐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예산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세 사람 모두 내년도 예산 확보 성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와 예결위원장, 도당위원 간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지도 관건이다. 전북은 여러 가지 분야 예산에 욕심을 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AI 관련 예산을 얼마나 끌어올지가 관심사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필수 SOC 사업에 대한 공격이 빗발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배정도 요구된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수당 지역별 차등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관련 예산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지역 화폐) 예산 방어에도 나선다. 내년 발행 규모는 24조 원 수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이어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2025년 예산안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거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민주당이 초거대 여당으로서 지난 국회 때보다는 신속한 예산안 의결이 예상되고 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주목할 부분은 재정사업에 지방을 우대하고 지방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부분”이라고 심사 방향 예고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특별자치도에 자치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세 과세의 자율성과 국고보조사업 매칭 비율 완화 같은 과감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전북출신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또 특허청에서 이름이 바뀐 지식재산처 처장에는 전북출신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이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형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고-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한 뒤 대법관(2005년∼2011년)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을 지냈다. 퇴임 후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장,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질환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양한 현안에 있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전했다. 김용선 신임 지식재산처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 워싱턴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37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줄곧 특허청에서 근무했으며, 대변인과 특허심판원 심판장 및 차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 12월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 1일부터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됐다. 강 대변인은 김 처장에 대해 "특허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힌다"며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WIPO)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R&D(연구개발)와 사업화, 재투자 등 지식재산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K-콘텐츠와 AI(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현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낙점됐다.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며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또 민주당에 이 법안을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도 했다. 특히,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의 이번 입장 발표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생각이 대통령실의 생각과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바뀐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의 입지 여건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국립해양도시과학관(가칭)’ 건립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국립해양과학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보완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새만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과학관 구상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전북도, 김제시, 관련 전문가와 용역 수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지자체의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번 보완용역은 지난 4월 착수해 2026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선정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수행사인 미래비전그룹은 기존의 ‘해양생명 중심형 과학관’ 개념에서 한 단계 발전해 에너지·기술·삶이 융합된 ‘미래형 해양도시 과학관’으로 전시 콘텐츠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 구상안은 새만금의 스마트 수변도시, RE100 국가산단, 해상풍력·수상태양광 발전단지,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인프라 등 지역 특화 인프라를 반영해 단순히 전시 공간을 넘어서 ‘미래 해양도시를 체험하는 복합형 과학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산, 충남 서천, 경북 울진, 인천, 충북 청주 등에서 국립 해양과학문화시설이 운영 또는 건립 중이지만, 전북권에는 관련 시설이 전무하다. 이에 전북도는 서해안권 해양문화·교육·연구 거점으로서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기후 변화나 해양영토 등 추상적 주제보다 연안과 해양생활 중심의 구상 필요성, 청소년 진로와 미래 해양 비전 제시 강화, 인류 문명 속 연안의 역할 재조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의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살려 전국 유일의 해양과학관 미보유 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2026년 1분기 예타 선정으로 ‘새만금형 해양도시 과학관’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사업은 2024년 예타 심사에서 콘텐츠 중복과 차별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미선정된 바 있다. 이에 전북도는 김제시와 함께 2억 원 규모의 보완용역을 추진하며 새만금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도시형 과학관 모델을 새롭게 마련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총 159만 8000명, 1598억 원 규모로 지난달 31일 마감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차 신청은 1차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전체 지급 규모 1627억 원 중 약 98.2%가 소진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도는 2일 기준으로 1·2차 소비쿠폰 총 지급액 5129억 원 중 약 4801억 원(93.6%)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소비가 활발히 이뤄지며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소비쿠폰은 오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도는 소비쿠폰이 지역상권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민의 적극적인 소비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준다”며 “사용기한 내 사용하셔서 지역상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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