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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청소년디딤센터 논란, 정부·여당이 '호남 갈등' 조장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사태가 전북과 광주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불필요한 ‘호남 내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정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선례를 만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잘못된 행정절차와 예산심사에 힘을 실어주면서 ‘호남동행’ 행보가 무색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을 주장하면서도 공공의료대학원법, 제3금융중심지에 이어 청소년디딤센터까지 번번이 전북의 앞길을 막고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여당 국회의원 2명 모두 전북출신임에도 이들의 입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동료 의원이 자행한 셈이다. 광주시에 반영된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관련 예산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 여당이 서로 상생하고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 관계인 전북과 광주를 갈라치는 우(愚)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호남동행 의원으로 활동하는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나섰다는 점에서도 실망감이 높다. 성 의원은 지난해 호남동행 의원으로서 명예 순창군민으로 위촉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호남동행 의원 활동을 주도한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전북정치권 역시 광주지역 예산반영을 반대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제까지 전북과 광주·전남 국회의원 28명은 협력관계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왔다. 그러나 여가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북이 광주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모를 통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소재지로 선정된 익산은 예결위 예결소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한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12월 초에 열릴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여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태의 경위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여가위 소속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광주에 청소년 복지시설이 확충되는데 큰 틀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와 시기에는 확실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의 청소년디딤센터 사업이 정당한 공모절차를 통해서 부지로 선정된 익산을 앞지르거나 먼저 예산이 반영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일에는 선후가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기재부가 이를 수용하는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가부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우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은 “정당한 절차 없이 꼼수로 세워진 이번 예산은 절대로 정부가 최종 단계에 반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30 18:25

무너지는 메가시티, 전북특별자치도 ‘셈법 복잡’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울경 메가시티 폐지 현실화, 특별자치도 난립 등으로 성공적인 특별자치도법 추진을 위해서는 내실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첫 특별지방자지차단체로 출범해 내년 1월 정식 사무 개시 예정이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12월 공식 해산한다.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자치단체가 연합해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별연합 해산 배경에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제기됐던 지역 이기주의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특별연합의 최대 수혜자는 부산이 되고 울산과 경남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그러자 경남도는 지난 9월 “명확한 법률적 지원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며 특별연합 불참을 선언했다. 이어 울산도 특별연합 참여를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해산의 길을 걷게 됐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해산의 길을 걸으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된 특별자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뒤따른다. 더욱이 전북, 제주·세종·강원 등 네 곳의 특별자치도 외에도 경기도와 충북 역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충북도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검토 중이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특례요구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많을 경우 과도한 경쟁이 불가피해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마련된 특별자치도법은 대부분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지자체의 특색으로 지역을 살리자는 법 취지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법 제정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해 현재의 특별자치도가 됐고 강원 역시 7억 원 상당의 용역을 통해 강원만의 비전과 특례를 찾아가고 있는 만큼 전북 역시 입법 이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북만의 특별자치도를 만들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은 현재 새만금을 중심으로 새만금의 산업, 경제적 효과를 전북지역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특성을 담아 특별자치도법을 추진하려는 방안을 갖고 있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특성 및 계획은 관련 법이 입법되고 제정이 된 이후 용역을 통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30 18:25

내년도 예산 시한 D-2, 여야 대치 격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됐다. 3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채택하자 정부와 여당의 반발도 거세졌다. 사실상 12월 2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단계의 예산승인 과정은 파행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 역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측이 참여하는 소(小)소위까지 가동키로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주택 예산과 정무위원회의 보훈처 예산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한 대통령실과 경찰국 예산은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키로 했다. 앞서 지난 28일 열린 예산소위는 일부 예산안을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행됐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 될 경우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사가 늦어지면서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준예산은 국가예산이 회계 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성립하지 못할 때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사실상 정부안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준예산 사태 전까지는 예산처리를 끝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 쟁점 사안을 해소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들은 1일 다시 여야 원내대표회동을 통해 의견을 더 교환하기로 약속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예결위에 예산심사 상황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했다”면서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의 쟁점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로 일단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면서 민주당에 협치를 당부했다. 비록 양당이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에 대해 “12월 9일까지는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한다”면서 “국회 예산처리가 9일을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에 규정된 예산 처리 시한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여야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계속 늦어지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또 새해를 앞두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 정부도 새해 초부터 새로운 예산을 토대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30 18:25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3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민선8기 1차년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심의·처리 및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방정부 주도 추진을 위한 권한 이양 등을 촉구했다. 이후 협의회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회의장을 찾아 공동회장단에게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 입장에서 촌각을 다투는 민생법안인 만큼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동욱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박일호 밀양시장, 심민 임실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김진하 양양군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조근제 함안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박상돈 천안시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30 18:24

남원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과 협력 '고질적 인력난' 해소한다

남원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지역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이 지방의료원 최초로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인력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진성찬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본부장, 박주영 남원의료원장 등은 30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전북 공공의료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이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남원의료원에 의사 인력을 순회 진료 또는 파견 근무 형태로 지원하고, 의료진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남원의료원은 그동안 의사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파견하는 파견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사업과 공공 임상교수제를 추진해왔으나, 대학병원의 의사 부족으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전북도는 이 같은 공공병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원의료원에서 성공 모델을 개발해 군산의료원, 진안의료원까지 의료 인력 교류와 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광역자치단체, 지방의료원, 국회의원이 맺은 다자간 협약으로 전국 최초 모델이다. 협약을 통해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대응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30 18:24

'기업하기 좋은 전북' 수출기업 발목 잡는 규제 혁파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선언한 전북도가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30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일진제강, 성일하이텍, 로얄캐닌코리아, 대주코레스, 오디텍, 고려자연식품, 세창스틸, 하이솔, 세원하드페이싱 등 도내 9개 수출기업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박기원 코트라 전북지원단장, 박준우 한국무역협회 본부장, 최천식 군산세관장 등 유관기관장들도 참석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수출 마케팅, 산업안전, 폐기물 재활용 문제 등을 꼽았다. 모 기업 대표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기업들은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 대책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E-9) 등 정책·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 기업인들은 물류비 상승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해외 시장 개척단과 전시·박람회 참여 횟수 제한 한시적 해제, 근로자 대상 수출 전문 교육 개설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급성장하고 있는 펫푸드 등 반려동물 산업을 전북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펫푸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도 수립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전북의 경쟁력"이라며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살피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30 18:24

진보당 "고금리 이자장사, 4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해야"

진보당이 4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오은미 전북도의원 등 진보당 당원들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은행이 손쉬운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이)으로 배를 불린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4대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해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정부 당국도 은행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리인상 등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대해 특별 과세하는 횡재세를 4대 은행에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출금리인하운동본부를 중심으로 4대 시중은행 성토대회, 서명운동, 횡재세 도입촉구 등 대출금리인하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은행의 올해 1∼9월 이자 이익은 40조 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조 90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올 들어 3분기까지 13조8544억원 순이익을 거둔것으로 집계됐다. 4분기 실적을 더하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30 18:22

전북도 '삼락농정' 대상 수상자 선정

전북도가 '삼락농정' 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자는 보람찾는 농민부문에 최승일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장과 제값받는 농업부문 손종엽 진안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대표, 사람찾는 농촌부문 완주군 귀농귀촌협의회 등이다. 삼락농정 대상은 전북의 농정 발전에 노력하거나 이바지한 공이 큰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마을, 식품사업자, 농림수산식품 단체 및 관계자, 학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선발하고 있는 제도다. 먼저 보람찾는 농민 대상에 뽑힌 김제시 최승일씨는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을 구성해 단장으로서 6차산업 협력체 기틀을 마련했다. 또 김제농협과 함께 로컬푸드직매장 개점을 통해 농산물 판로를 확대했으며 다양한 체험마케팅 추진으로 도농 교류의 장을 개척하는 등 전북 농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제값받는 농업 대상 수상자인 진안군 손종엽씨는 현재 진안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유기농밸리 협동조합을 창립, 친환경 브랜드 ‘오가진’상표 출원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사람찾는 농촌 대상 완주군 귀농귀촌협의회는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멘토, 인턴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이래 7년 연속 귀농귀촌 통계 전북 도내 1위를 달성,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높게 평가받았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이 수여되며 전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의 교육 강사로 우선 위촉되는 등 조례에 정한 예우를 받게 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농업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성과를 내신 대상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노고에 경의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지키고 땀과 노력으로 소중한 먹거리를 제공해주시는 모든 농업인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30 18:22

강태창 도의원, ‘전북 섬 발전 기본 조례안’발의

전북 섬 발전과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강태창 전북도의원(군산1)이 전북도 내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섬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과 종합계획 수립 △섬의 날 기념 행사 추진 △섬 발전자문위원회·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개별 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섬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섬 발전 정책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섬 개발과 이용 관련 기본원칙은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할 것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섬 경관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등을 담고 있다. 또 조례안은 시군 지역과 협력해 섬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도 포함돼 있다. 강태창 의원은 “도내 섬들은 관광·해양·생태자원이 풍부해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북도가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섬 발전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12월 1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30 18:22

테슬라, 기가 팩토리 한국 유치 가능성 시사.. 전북도 ‘동향 예의주시’

테슬라가 국내에 전기차 생산 공장인 기가 팩토리 건설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광활한 부지와 대내외 확장성을 지닌 새만금이 최적의 후보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테슬라 기가 팩토리 국내 건설과 관련해 “(테슬라에) 정부가 할 수 있는 협력을 다 해 줄 생각”이라고 강조한 만큼 기업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테슬라 회장인 엘론 머스크와 화상통화에서 테슬라 전기차 공장인 기가팩토리의 국내 건립을 요청했고 이에 머스크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현재 테슬라 기가팩토리는 미국 텍사스·캘리포니아, 독일 베를린과 중국 상하이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테슬라가 2030년까지 생산 목표를 연간 2000만대로 세운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200만 대 정도를 생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아시아에 제2의 전기차 생산기지를 검토 중이며 후보 국가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머스크 회장의 면담 이후 대통령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투자 유치에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한국이 갖는 장점으로는 국내에 포진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업체의 집적화다. 또 지난 8월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가 수출이 불가능해져 중국 상하이 공장의 대안으로 한국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내 공장 건설이 진행될 경우 새만금이 가장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새만금 내에는 공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황이며 불필요한 토지 매입 절차 등을 겪지 않아도 된다. 또한 테슬라가 아시아로의 확장성을 전제로 새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출입 경로가 필수적인데 이 부분 역시 추진 중인 신항만과 새만금국제공항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특히 전북에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와 연관성이 높은 배터리 기업 40여 개가 입주해 있는 만큼 산업 연계성 면에서도 강점을 가진다. 이 밖에도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클러스터 중심 전기차산업 역량 집적화 및 이를 위한 전기차 부품 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지원 강화 등의 정책도 테슬라의 혁신과 궤를 함께하고 있는 만큼 테슬라 유치전이 본격화되면 가장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테슬라 유치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테슬라가 지역 내 유치될 경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북이 가진 강점 등을 모색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29 19:00

한병도 의원, "합리적 견제와 협치 주도로 전북현안 돌파구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면서도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통 큰 협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지역 내 주요 현안 추진에 여당인 국민의힘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물밑 협상과 토론을 이어왔다. 그는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적극 활용하면서 전북자치도특별법 등 전북현안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25일 한 의원은 예결위 예결소위에서 대통령실이 요청한 용산 청사의 시설관리 및 개선 예산 51억여 원을 야당이 삭감 없이 전액 수용하도록 분위기를 주도했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현재 관계를 생각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던 민주당이 청사 개선 예산을 전액 통과시킨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의원이 발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 의원은 예결위에서 “이것(대통령실 시설개선)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다. 해줘야 한다”면서 같은 당 소속인 우원식 예결소위 위원장을 설득했다. 우 위원장 역시 “한병도 의원 말대로 원안을 유지하자”며 예산안을 수용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에 주차장이 파손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통령실 청사 졸속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문제는 국격과도 직결되지만, 지금의 상황은 안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며 “안전진단이 국방부에서 한 번도 안 됐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곳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보수언론도 '한 의원이 최근 여야 대치국면에서 정부를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의 판단과 태도는 전북현안을 두고, 여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29 18:54

광주, 또 전북현안 발목잡나.. 전북정치권도 강력 반발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익산시 유치) 공모 절차에 탈락한 광주광역시가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하자 지역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전북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마다 광주시가 또 다시 발목잡기 행태를 보이면서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을 위한 전문 치료재활센터 광주건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용역비 10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해 올려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미 익산시가 유치한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의힘의 꼼수 추진을 비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익산을)은 “정부가 공모 절차를 통해 익산에 짓기로 결론을 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공모에서 탈락한 광주에 동일한 기능의 센터 건립을 약속한 것은 명백한 꼼수이다”며 “익산시가 유치한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예산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비슷한 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되면 비효율적인 편성으로 지적받을 것이다”며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가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돼 호남권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치유 및 재활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익산유치에 기여한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공모를 통해 호남권 센터는 익산으로 부지가 선정됐다. 공식적인 행정절차와 경쟁을 통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예산증액에 힘쓰는 단계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공모에 탈락한 광주시가 이와 비슷한 사업에 나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정부에 건의했다는 것은 전북은 물론 광주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중앙당이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적극 지원하는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은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는 국회 예결위원 시절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바뀌어 익산시가 최종 선정됐다"며 "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추진은 어제(28일) 처음 들었다. 관련 예산이 쉽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광주센터)이 설령 진행된다해도 익산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이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전북은 주요사업마다 광주·전남에 밀려 터덕거리는 등 호남권에서 소외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새만금공항 건설과 관련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선정을 두고 광주·전남은 "무안공항과 겹친다"는 논리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통계청 등 전북에 소재한 주요 기관이 광주로 줄줄이 이전해 역차별 논란도 일었다. 실제 호남권에 들어선 공공기관의 92%가 광주∙전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전북·전남·광주 호남권 3개 시·도가 이달 25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전라도 천년사 출판·봉정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강기정 광주시장의 갑작스런 행사 불참 통보로 돌연 연기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이 소외받는 상황에서 광주·전남이 전북현안에 대해 계속 견제를 하게된다면 '이웃'에 대한 전북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며 "광주·전남이 견제보다는 '경쟁과 협력' 관계를 통해 호남권 공동발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외(1)
  • 2022.11.29 18:33

'공모 탈락' 광주에 예산 배정?⋯'공모 선정' 전북 청소년단체 반발

여성가족부의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공모에서 익산시와 경쟁해 탈락한 광주시가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와 동일한 기능의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해 국가 공모사업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여가부는 공모 절차를 무색하게 하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세워, 공모의 원칙과 기준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북청소년운영위원회연합회 등 전북지역 12개 청소년단체는 2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는 정당한 공모 절차를 통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를 유치했다"며 "익산시와의 경쟁에서 탈락한 광주시는 정치권을 이용해 국회 예결위에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 160억 원을 요구하고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16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예산 17억 원(건설보상비, 기본·실시설계비)과 함께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 예산 10억 원(설계용역비)이 증액 반영됐다. 이 자리에서 여가위 예결소위 위원들과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수용한다"는 의견 표시를 했다. 청소년디딤센터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용인)와 영남권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가 있다. 당초 여가부는 호남권을 관할하는 목적으로 공모를 했다. 그러나 여가부가 공모에서 탈락한 광주시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의 예산을 반영해 주면서 "공모에서 탈락하면, 정치권을 통해 예산을 넣으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청소년단체들은 "여가부는 공모 당시 주 수요권을 호남권으로 했는데 광주시는 또다시 광주, 전남, 제주를 주 수요권으로 하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공정과 상식, 원칙에 근거해 실시된 국가 공모사업의 정책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년간 준비해 선정된 사업을 불과 몇 달 만에 정치권을 이용해 밀어붙이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산 편성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호남권에 2개 기관이 건립될 경우 광주시는 익산보다 수요가 더 많다고 주장하며 사업 규모를 확대할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예산 확보를 위해 익산시와 광주시 간의 지속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하게 된다"며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의 규모, 예산 축소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이 승인된다면 전국 자치단체에 불공정한 선례를 남기는 일이기에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돕는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전에는 익산시와 광주시가 경쟁을 벌였고, 지난 8월 익산시로 최종 선정됐다.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익산시 함열읍 와리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9 18:32

국토부, 시멘트 2500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 버티고 있던 우리 경제는 명분 없는 일부 집단의 운송거부로 인해 심각한 위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집단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으로 관련 운수사는 201곳, 이 중 전북지역 운수사는 4곳이다.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익산국토관리청∙군산시 등과 함께 도내 소재 운수사 4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이날 군산항 3부두 앞에서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및 삭발식을 갖고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화물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법에도 위반된다”며 “이는 엄연한 탄압이고 (이럴수록) 끝까지 투쟁해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외(1)
  • 2022.11.29 18:31

김정수 도의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제정

김정수 전북도의원(익산2)이 전라북도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등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 또한 전북도교육감과 협력해 청소년들이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해 의병운동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의병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수 도의원은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고, 정유재란에 이르기까지 가장 활발히 의병에 나선 지역이 전북”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의 의병 역사가 재조명되고 선양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29 18:20

윤 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직화 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며,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나선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1.29 18:20

전북도, 양양 헬기 참사 대비 도내 헬기 관리 강화

강원도 양양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같은 기종의 헬기가 사용되고 있어 전북도가 특별점검기간을 진행, 헬기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도가 임차한 헬기 3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도는 우리항공과 트랜스렐리, 유비에어 등 3개 사로부터 3대의 헬기를 임차 계약해 운영하고 있다. 3개사는 도내 동남부산악권과 서부해안권, 동북부산악권 등 3개권역별로 분산 배치돼 산불 진화 및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이중 동북부산악원을 담당하고 있는 헬기는 양양 헬기 추락 사고와 같은 기종으로 제작된 지 40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헬기는 국토부로부터 분기 및 수시 점검을 받고 특히 국토부 승인 없이는 운항이 불가하다는 내용에 따라 운항이 결정됐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 전북도 설명이다. 도는 특별점검기간동안 헬기 업체에 대해 탑재용 항공일지 등 비행에 관련된 점검 사항과 산불출동, 대기장소, 종사자 교대 현황 등 근무 여건, 관련 종사자 자격 및 안전교육 이수 현황, 비인가 인원 탑승 여부 등 관련 안전규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기존에 진행되던 도 차원의 점검도 강화해 헬기 운영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에 (도 차원)헬기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또한 수시로 운항일지 점검 및 관계자 외 탑승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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