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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을 두고 “현 정부가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느냐”며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직후 가진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것"이라며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이어 "청담동 술자리 보도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대대적으로 확산했고,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 줬다'는 김만배·신학림의 보도 역시 1억6000만원의 책값을 받은 전직 기자가 돈을 받고 써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한 정당에서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발의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가짜 허위 기사는 모두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왔다"며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이 지금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는다. 방송은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권력, 상업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 저는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권력 노동단체에서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영 방송, 공영 언론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 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나며,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 임기가 끝난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작년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방통위가 5명의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민주당 몫의 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앞서 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두고 “이 두 분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 떠난 분”이라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 분야를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엇보다 책임감이 크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감안해서 환경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하반기 금융 시장에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중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가 가장 우선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 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예산 및 정책 분야의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환경 분야 예산 편성과 사회 정책 조정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는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경영인으로서도 관리능력과 소통 능력을 고루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MBC에서 사회부·국제부·문화부 기자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김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8월 기재부 1차관으로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7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민대 교수를 임명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까지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전북정치권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원내 3대 정당의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한 것으로 전북이 당권경쟁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국회 본청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일정을 의결했다. 예비후보 접수는 오는 9일부터 이틀간으로 최고위원 후보들의 선거전도 이미 시작됐다. 민주당은 20일 제주도당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8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차기 당 대표에 이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면서 당대표 후보군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반면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민주당에 계파 싸움이 무의미해지면서 최고위원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전대에서 반윤(反尹)·친명 구호는 모든 후보가 같은 만큼 이들은 선명성 경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일부 후보들은 벌써부터 전북 등 호남민심 잡기에 돌입했다. 전북에서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광주에선 민형배 의원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지만 1인 2표제를 활용해 틈새시장을 노려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과거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표심을 고려하면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출신이라고 해서 표 쏠림 현상이 적은 전북은 최고위원 후보들 입장에서 막대한 충성 권리당원이 있는 ‘블루오션’같은 지역이다. 민주당 전대를 앞두고 현재 이성윤 의원과 전주출신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4선의 김민석 의원과 재선 강선우·김병주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민형배 의원의 출마도 이미 예정된 수순으로 민 의원은 광주시당위원장 대신 최고위원 출마로 지역정치권의 뜻을 모았다. 이성윤 의원의 경우 출마 선언 전 도내 다른 9명 의원들에게 최고위원 도전 의지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 당선의 관건은 9명의 의원이 똘똘 뭉쳐 이 의원을 돕느냐 여부다. 전북의 압도적인 지지는 지역구 의원인 이 의원 입장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돼야 이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승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한마디로 전북 순회 경선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해야한다는 의미다. 재선 강선우 의원의 경우 전북과 연고는 없지만, 가장 먼저 전북 민심 파고들기에 나섰다. 강 의원은 3일 전북 국회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북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비록 전북 출신은 아니지만 전북의 현실을 잘 알고 공공의대 등 숙원 사업을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강 의원은 전북의 재정자립도와 기업 유치 현황, 주요 의제 등을 연고 의원 이상으로 잘 파악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북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사실 ‘일자리’가 많아야 하는데 제가 검토해보니 전북 내 기업 50여 개 정도만 연간 소극금액이 100억을 넘었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이러한 문제를 잘 아는 제가 적극적으로 전북의 현실을 대변해 드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 간사인 저 강선우가 남원 공공의대 문제를 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강 의원의 전북민심 구애는 전북의 표심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얼마만큼 비중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당 대표 경쟁이 고조되는 국민의힘은 네거티브 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는 전국 대신 TK민심 얻기에 치중하는 게 현재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적으로 있어왔던 호남에 대한 메시지도 사라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기 때문에 지역 순회 경선에서 어떤 공약이 나올지는 잘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 중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3일 대구·경북(TK) 지역 일정을 소화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3일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사임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북 몰표’에 공헌한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이 출마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청, 농어촌공사, 군산시와 함께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오토매튜팩 전시회'에 참가해 새만금 국가산단 홍보와 신규 기업 유치에 나섰다. 3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5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6개국 150개 기업이 참가하며, 380개 부스가 운영된다. 자동차 및 다종의 이동체와 관련된 소재 부품부터 완제품, 가공설비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유지·보수 운영에 필요한 용품 서비스 등 이동체 부품 전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국제 전시회다. 도는 4개 기관과 새만금 공동관을 설치해 새만금산단과 함께 세제 혜택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100%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1:1 맞춤형 투자 상담도 진행한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겸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만금에 미래 모빌리티로 선도하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며 "새만금을 알리고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북이 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라며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투자 상담으로 우수한 기업을 적극 발굴·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물을 놓으면서 이틀차 대정부질문이 파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우선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예정됐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퇴장했다. 지난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역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하면서 생긴 여야 충돌로 파행했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12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전북만의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구축에 나섰다. 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권한 일부를 도지사가 이양받게 됐다. 이에 전북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 중이다. 특례 적용 대상은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특별법에 명시된 4개 지구 및 단지다. 이들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도에서 직접 실시하게 된다. 전북의 환경영향평가 특례는 기존 강원·제주특별자치도와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제주는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 모든 범위를 포함하지만, 민간 부문 사업에만 해당된다. 강원 역시 민간 부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외돼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제 사업 시행 단계가 아닌 기본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뤄지는 평가를 말한다. 전북은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를 포함하지만 4개의 특례 지구·단지에 한정돼 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에만 적용된다는 특징도 있다. 또 전북과 강원은 3년의 존속 기한을 두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연장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주는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도는 오는 8월까지 5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운영지침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만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분석 및 평가항목 구성, 협의 절차 및 기준 마련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문검토기관 지정과 정보지원시스템 운영방안, 사후관리 방안 등도 마련한다. 자연경관심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과의 연계 절차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북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특례 관련 도 조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2차 세미나와 교육을 거쳐 12월에 전문검토기관을 지정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환경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절차를 간소화해 평가 과정과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고, 조치가 이뤄졌을 때만 협의가 가능하다.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서울 강서갑 국회의원)가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을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배정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강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전북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원 공공의대법은 22대 국회 민주당의 당론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하려면 우선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이 법안 2소위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 21대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우선 간사인 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저는)이 현안을 끝까지 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강 의원은 조만간 전북을 찾아 공공의대 등 전북 핵심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일 법무법인 와이케이 강경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고문변호사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법령 해석 및 소송사건·행정심판 자문·대리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새만금사업 각 분야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의 법률 자문 건수를 보면 2018년 4건에서 2019년 6건, 2020년 11건, 2022년 14건, 2023건 1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다양한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새만금은 현 정부 들어 유례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새만금에 맞는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에자문변호사가 많은 법률적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9일까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품목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의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는 8월 9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11월에 결정되며, 12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마리당 예상 지급액은 한우송아지 10만4000원, 한우 5만3000원, 육우 1만7000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대대적인 ‘당직자 물갈이’가 예상된다. 당직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보니 새로운 도당위원장이 취임하게되면 자신의 성향과 업무특성에 맞는 인물들로 당직자를 교체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당직자 구성은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처장, 조직국장·조직부국장·조직부장, 총무국장, 정책국장, 소통국장(대변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사무처장과 총무국장, 조직부국장, 조직부장은 정규직이지만 조직국장과 정책국장, 소통국장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리를 비워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도당위원장은 정기당원대회를 통해 선출하게되며, 사무처장은 중앙당에서서 직접 임명한다. 나머지 당직자는 당직자 공모를 통해 임명하지만 사실상 도당위원장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현재 소통국장은 지난 1월부터 공석으로 비워져있으며, 정책국장으로 있는 A씨는 지난주 전북도청 임기제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한병도 도당위원장 체제에서 들어온 당직자였다. 차기 도당위원장은 이원택 국회의원(군산을김제부안)의 단독 추대가 예상된다. 큰 변동이 없는 한 이 의원이 도당위원장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도당위원장에 입성할 경우 조직국장 역시 자리변동이 예상된다. C씨는 조직국장 보직을 맡은지 4년여가된데다 이 의원과는 정치적 노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도당위원장 출마간담회에서 “조직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도당의 당원 관리·운영이 향후 지방 선거 과정에서 논란 빠지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조직국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암시했다. 오는 8월3일 전당대회와 함께 치러지는 전북도당 정기당원대회를 통해 새로운 도당위원장이 입성하게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모절차를 통해 조직·정책·소통국장 등 3명의 당직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도당 사무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당직자는 사실상 파리목숨으로 나가라면 언제든 나갈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도당도 이젠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당직자를 채용해 순환 인사를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취약 지역인 지하차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김 지사는 전주시 서신동의 서신지하차도를 방문해 침수 대비 안전시설을 확인했다. 벽면의 인명탈출시설과 CCTV, 자동차단시설, 수위계, 전광판, 음성통보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인명탈출시설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통행이 많고 하천이 인접한 서신지하차도, 안덕원지하차도, 월드컵지하차도에 시범 설치돼 있다. 도는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차도마다 공무원, 경찰, 일반 시민 등 4인의 담당자를 지정해 비상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강화해 최대 침수심(물이 잠기는 높이)을 15cm 이하로 조정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정읍(2개소), 익산(4개소), 김제(1개소) 등 총 7개소에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하천 인근 저지대 등에도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라"며 "산사태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예찰 활동을 통해 추가 강수로 인한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쌀 매입에 나섰다. 도는 정부의 2023년산 민간 재고물량 5만 톤 매입 계획에 따라 전북에 배정된 8310톤(정곡 기준)을 오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전북의 매입 물량은 전국 농협 재고물량 4만 4000톤의 18.9%에 해당한다. 정부는 5만 톤 중 농협이 가지고 있는 4만 4000톤의 재고를, 나머지 6000톤은 민간미곡종합처리장으로부터 매입한다. 매입 가격은 농협이나 민간미곡종합처리장이 지난해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정부에 2023년산 쌀 재고물량 15만 톤 이상의 시장격리를 건의한 바 있다. 산지 쌀값은 2023년 수확기 80kg당 20만 2797원에서 지난 27일 기준 18만 6376원으로 8.1%(1만 6421원) 하락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민간 재고물량 매입이 쌀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지난달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및 세제혁신과 관련해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시 주택공급에 대해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관련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주시의회가 3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3일 오전 제41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에 김원주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행정위원장에 최용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복지환경위원장에 김윤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문화경제위원장에 전윤미 의원(효자2∙3,∙4동), 도시건설위원장에 박형배 의원(효자5동)을 각각 선출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내년 6월까지 예산 심사 등을 담당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송영진 의원, 부위원장에 이보순 의원을 선출했다. 의회는 전날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별 위원들을 선임했으며, 운영위 9명, 행정위 8명, 복환위 8명, 문경위 9명, 도건위 9명 등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혁신적인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 김영철 검사는 국정 농단 사건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 엄희준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일 감사원의 권한 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원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에 △감사원의 권한 남용 금지 명시 △감사 사유와 출석 · 답변 요구의 취지 및 이유 사전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 강화 △정책감사의 한계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 범위 정립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핵심 내용은 감사대상의 비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외엔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책감사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복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 사전검토 △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대상을 ‘적법한 감사를 방해한 자’로 명확히 했다.
전북·광주·전남 3개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오는 4일 정읍에서 7년 만에 재개된다. 2017년 이후 중단됐던 이 협의체의 부활은 호남권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전북이 호남으로 묶인 광주·전남 이중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아래 광주·전남의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회의적 시각, 남원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치해온 점으로 미뤄 세 광역자치단체의 메가시티 연대는 전북의 광주·전남 예속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광역도시간 갈등과 각 지역의 상이한 발전 전략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라권 광역 경제동맹체 구성과 함께 광역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세종에서 전주를 잇고 전주에서 광주를 이으면서 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세종시와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다"며 "호남권, 전라권에 있는 3개 지자체가 같이 연합을 한다면 훨씬 성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김 지사가 호남이란 표현대신 전라로 세도시를 총칭한점으로 미뤄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의 독자권역을 에둘러 강조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또한 속내를 보면 3개 시·도의 호남권 경제동맹 또는 전라권 광역경제 공동체 구상은 행정통합을 의미하는 메가시티와는 차별화된 접근이다. 표면적으로 협력 관계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 각자의 발전 전략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광주는 메가시티 구상에 집중하고 있고, 전남은 특별자치도 지정을 추진 중이다. 전북은 특별자치도와 광역경제권 협력이라는 '이원화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호남권 내부의 갈등 구조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을 두고 광주와 전남 두 지자체는 종종 대립각을 세워왔다. 전북은 호남권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지역 간 자원 분배와 발전 기회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경험해 왔다. 김관영 지사도 취임 2주년 자리에서 "과거 호남권으로 전북이 묶여 있어 호남권 내에서도 차별을 받았다는 의견을 굉장히 도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히 앙금으로 남아 있다. 새만금 개발 당시 광주·전남에서는 남해안 관광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새만금특별법과 남해안 개발 특별법 처리 문제를 두고 정치권과 지역 간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이 무안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지 우려했다. 지난 2018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까운 전남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새만금 국제공항 대신 무안국제공항에 힘을 실어주면서 지역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깊어졌다. 실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1일 무안군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조만간 달빛철도가 개통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산 가덕도공항, 새만금국제공항이 개항하면 광주,전남 항공수요를 빼앗길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던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견제가 거셌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반발한 것. 전남 나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는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 2022년에 개교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논의된 전북의 연기금전문대학원이나 남원 공공의대는 현재까지도 표류하고 있다. KTX 호남고속철도 운행 노선 관련해서도 호남권의 이해관계 충돌이 반복됐었다. 일각에서는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통망이 구축되면 오히려 전북의 인구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전북과 광주, 전남 각각 하고 싶은 사업은 따로다"며 "전체적인 노선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분결화되서 하나의 커다란 사업으로 국가의 인식이 되기보다는 개별 지역의 민원처럼 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교통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오히려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다면 제일 먼저 헌법재판소에 대광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제 법률적 경험과 지식에 따르면 이 법은 설계에서부터 지역 차별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결과적으로 ‘전북’만 소외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당원들과 함께 대광법부터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광법을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은 실제로 대도시 광역교통망에서 빠지는 지역은 전북과 전주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대광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배경도 이와 같다. 실제로 전북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021~2025)’시행과 관련 인근 광역시가 없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정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 1192억 중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대광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방의 광역교통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이 법이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광법 상 '대도시권'은 '지방자치법' 제2조 1항 1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국한된다.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은 우리나라 ‘대도시권' 범위를 5개 권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먼저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다. 부산·울산권은 부산·울산광역시와 경북 경주시 및 경남 양산시·김해시·창원시·밀양시·거제시까지다. 대구권은 대구광역시와 경북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남 창녕군을 범위에 넣었고, 대전권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외에 충남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등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권은 광주광역시와 전남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까지 대도시권으로 인정 받았다. 전북, 충북, 강원만 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그러나 실제 교통망 정책을 살펴보면 전북은 강원과 충북과도 완전히 그 사정이 다르다. 충북은 청주·청원 통합과 행정수도 세종시의 영향으로 사실상 충청권 광역교통망의 수혜를 받고 있다. 또 수도권과의 인접성을 고려하면 오송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강원도 마찬가지다. 용산역에서 춘천까지는 ITX 열차로 1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강원 원주의 경우 여주~원주 복선전철로 서울 강남에서 40분 시대가 멀지 않았다. 강원도의 경우 고원 산간 지방을 제외하면 전북보다 상황이 훨씬 낫다는 의미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하면서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만 차별하는 현행 대광법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게 된 것이다. 대광법의 위헌요소는 먼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 헌법 11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법적으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대광법은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생활권에 중요한 교통망 정책에서 소외시킴으로써 이러한 대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헌법 35조와 122조도 대광법의 위헌 요소와 연관이 있다.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의 잘못된 대광법 때문에 모든 국민에서 특정 지역 국민만 빠지게 된다는 의미다. 122조의 경우 국민의 생활기반인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대광법은 이 조항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저를)검사 출신으로만 아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 법무연수원에서 교수로도 근무하면서 다방면의 법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대광법은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잘못 설계된 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위헌 심판을 통해 전북이 더 이상 교통망 정책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 내 이차전지 원료를 제조하는 성일하이텍㈜의 소성로공장 사용승인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소성로공장은 열처리 등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금속 추출 공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이다. 성일하이텍은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제1공장(2008년 준공)과 제2공장(2020년 준공)을 가동하면서 아이오닉 전기차 기준 약 10만 대의 이차전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료를 제조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3일 준공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제3공장과 이번에 사용 승인한 소성로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아이오닉 전기차 기준 약 30만 대에 대한 이차전지 원료(코발트·니켈·리튬 등)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자원 선순환 및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새만금 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면서 “기업의 경영활동과 운영 과정에서도 애로가 없도록 건축 관련 행정서비스를 적극행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성로공장은 122억을 투입해 연면적 4,072㎡ 규모의 열처리 공장을 만드는 곳으로 30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2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남원 공공의대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박 의원은 2일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은 22대 국회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라며 통과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공공의대법 공동 발의에는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름을 올려 상임위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법안 발의 당사자인 박 의원이 보건복지위를 상임위로 정한 것도 공공의대법 통과에 가속 페달을 밟기 위함이다. 이날 진행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회견에는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김남희∙김윤∙박희승∙서미화∙서영석∙장종태∙전진숙 의원을 비롯해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 돌봄 등 시민단체도 함께 했다. 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는 물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의무복무(10년) 부여, 설립비∙운영비∙학비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의 규정도 담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도 (의료대란 정국에서)쉽게 공공의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지난 21대 때보다는 통과에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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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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