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상임위원장에 오른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3선, 완주·진안·무주)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김문수 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목이 집중된 김문수 청문회 위원장으로서 존재감과 국민 인지도를 한껏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지나친 색깔론으로 인한 막말 논란과 극우 인사 의혹과 더불어 건국절을 골자에 두는 국가관, 반노동적 사상 등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다룬다는 생각으로 청문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상의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요즘 유튜브를 통해 김문수 청문회를 앞두고 열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김 후보자를 두고 ‘정신 나갔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건국절 논란을 다시 검증할 것을 예고했다. 또 극우, 반노동 논란 속 8가지 발언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력 단체장 후보들의 복당을 계기로 전북지역에서 때이른 지방선거 열기가 감지되고 있다. 오는 2026년 6월 3일에 열릴 지선까지는 앞으로 2년이나 남았지만,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내부의 권력다툼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복당 문제 다음 지방선거는 민주당 내부의 경쟁과 전북 제2정당으로 부상한 조국혁신당의 공천 규모가 관건 포인트다. 그러나 복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여러 변수로 민주당 공천을 받기 어려운 인물들을 제외하면 전북정치권 인사들의 1순위 목표는 민주당 공천을 따내는 일이다. 22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지방선거 공천 경쟁은 지난 선거 때보다도 노골화할 조짐이다. 일단 탈당했던 민주당 인사들의 복당 여부만 하더라도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과의 관계가 결정적이었다는 게 지역 정가의 공통된 이야기다. 전북선거는 민주당 일당독주 체제인 만큼 총선과 지선, 지선과 총선 조직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누가 ‘갑’이냐 ‘을’이냐를 떠나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갑을 관계가 뒤바뀌는 식이다. 다음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조국혁신당의 존재와 일부 무소속 후보들의 파급력 때문에 지선을 둘러싼 선거방정식이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지선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건 일단 유력 단체장 후보군의 움직임이다. 최근 민주당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완주군수 후보였던 국영석 전 고산농협 조합장 등이 복당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공천 페널티 없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입후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면 장영수 전 장수군수와 송지용 전 전북도의장에 대해선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특이한 점은 총선 기여 명분으로 복당 신청을 한 83명 중 임정엽 전 완주군수 1명만 ‘계속 심사’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임 전 군수는 ‘계륵’(닭의 갈비뼈)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당으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내버려 두자니 찜찜하고 아까운 존재지만, 그렇다고 그를 전적으로 포용하기엔 그 이득이 큰 편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vs조국혁신당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10명의 국회의원 모두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선전하면서 차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격돌이 예고돼 있다. 조국혁신당은 2026년 지선에서 14개 지역 단체장 후보를 모두 낸다는 목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 소속되지 못한 유력 인사를 포섭하는 게 1순위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 최종 투표결과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은 37.63%로 조국혁신당의 45.53%에 7.9% 뒤진 바 있다. 한마디로 이번 지선은 조국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도 쓰일 수 있어 민주당의 경계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쟁도 지자체 단체장 선거 평가와 직결되면서 단체장 후보군은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지사 선거 아울러 다음 전북특별도지사 선거는 전북에서 ‘별들의 전쟁’이 될 전망이다. 현역인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3선 안호영 의원 등의 출마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전북 출신 현역 의원과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던 김성주 전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본인은 도지사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도 꾸준히 도지사 후보군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위기에 놓인 전북의 출산율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 맞벌이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 세대가 갈수록 늘고 있고, 가임여성 인구마저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인구 소멸은 특단의 대책없이는 갈수록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연구원은 2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전북자치도의 출산 경향과 출산율 저하 요인 등을 분석했다.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전북 초혼 신혼부부 자녀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3만 4101쌍의 신혼부부 가운데 1명의 자녀를 둔 부부는 1만 6203명, 2명 이상 7706명, 무자녀는 1만 193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은 신혼부부도 줄고, 출산한 자녀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2년 신혼부부 2만 1018쌍 가운데 1명의 자녀를 둔 부부는 9329명, 2명 이상은 2959명, 무자녀는 8730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연구원은 “신혼부부 평균 자녀 수는 2015년 0.94명에서 2022년 0.73명으로 지속적 감소세를 나타냈다”며 “2022년 기준 신혼부부 중 자녀 2명 이상인 비율도 14.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안으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필요 △일·생활 균형 우수지역 추구와 전국에서 가장 출산·육아 친화적인 지역만들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또한 전북의 인구 감소와 달리 외국인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효율적 지원체제 구축과 촘촘한 우수 외국인력 유입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하위 합계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 출산연령인 30~34세의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높은 미혼율과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을 막아야 하며, 출산 전후 배우자 휴가 보장 등 ‘출산·육아 친화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북연구원은 합계출산율 저하 요인을 5가지로 추출했다. 먼저 만혼화로 인한 초혼 연령과 출산연령 증가 및 가임기간 감소를 들었고, 이어 가임연령(15~49세) 여성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시도에 비해 30~34세 인구가 낮은 반면 미혼율은 높다는 점을 꼽았다. 세 번째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이 20대 후반과 30대에서 급격히 낮아져 광역 도 단위에서 가장 저조하고 오히려 30대 후반의 출산율 증가폭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25~29세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30~34세 기혼여성 무자녀 비율 증가세도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째 아이를 낳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둘째와 셋째 이상의 출생아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특징도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연구원은 “2030 청년 여성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전북 만들기를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며, 가임연령 여성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주 출산연령대 여성을 위한 핀셋 결혼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출산 유도를 위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차별화와 2030 우수 외국인력 유입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주 출산연령대인 30~34세 여성들이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 및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산 전후 휴가 제도화를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 직장 복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보장대책 등을 강제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 위생단속을 실시한다. 배달과 포장만을 전문으로 하며 홀을 운영하지 않는 상위 순위 음식점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단속 중점 사항은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부패·변질된 원료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영업자의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등이 포함된다. 법적으로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식품을 사용∙판매해서는 안 되며, 폐기용 제품을 별도의 표기 없이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서 불법행위 발견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22일 8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온에 대비해 벼 혹명나방과 채소류 탄저병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진단 및 방제기술 정보를 발표하고, 농가에 적기방제를 당부했다. 기상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1.6℃ 높고, 최저기온은 2.4℃ 상승해 고온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높은 야간기온은 식물의 양분 이동을 방해해 품질 저하와 병해충 발생을 촉진시키며, 재해에 대한 저항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 벼의 경우, 물을 자주 걸러대어 토양온도를 낮추고 물을 높게 대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이앙이 늦은 2모작 논에서는 출수가 시작되기 전후로 이삭도열병과 세균벼알마름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출수 3일 전부터 출수 후 7일 이내에 1~2회 종합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고온이 지속되면서 벼 해충인 혹명나방과 멸구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포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나방이 날아다니거나 볏대 밑부분에 멸구가 관찰되면 즉시 방제를 실시해 밀도를 낮춰야 한다. 고추 탄저병은 고온다습하고 비가 올 때 확산되기 쉽고, 발병 후에는 급속도로 전염되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담배나방, 총채벌레 등과 함께 예방적 방제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과 등에서 발생하는 복숭아순나방과 심식나방류 또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시로 포장을 살펴 피해 과실이나 잎 등을 신속히 제거해야 하며, 수확기가 가까운 경우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켜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베트남 호찌민시 화이트팰리스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스타트업 및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EGA US EXPO(메가어스 엑스포) 2024’를 개최했다. 엑스포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MEGA US EXPO(메가어스 엑스포) 2024’는 전북센터와 호찌민시 과학기술국(DOST)의 협력을 바탕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으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센터, 전북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등 전국의 26개 창업지원기관과 165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등 전북 주도의 전국 행사로 발돋음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부스 전시 △한-베 대학생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유니브 스타‘ △비즈니스 상담회 △한-베 스타트업 투자IR 벤처스타 △라이브 커머스 △베트남 트렌드 이벤트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등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한-베 스타트업 투자IR 벤처스타‘ 프로그램은 박람회 성과 창출을 위해 한국-베트남 주요 VC 16개사가 참여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지난해에는 680만 불 수출 계약과 5600만 불 규모의 MOU 성과를 거뒀다.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양국의 많은 기관, 스타트업, 단체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가 양국 스타트업 교류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2일 올해 지원이 만료되는 농어업과 농어촌·해운항만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련시설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제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등이 법에 따라 감면돼 왔다. 그러나 이 법은 한시적으로 적용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감면조항들을 앞으로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구간 확장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타당성재조사 결과 총사업비는 예타 당시 2299억 원에서 3372억 원으로 증가해 1073억 원(46.7%)이 증가했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사업은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됐으며, 김제시 금구면 김제IC에서 익산시 왕궁면 삼례IC까지 18.3㎞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20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기본설계 과정에서 안전성 증대를 위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한 교량계획 변경, 교량 공사용 가시설 및 가교 반영, 배수시설 설계기준 반영, 방음벽 추가 반영 등으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했다. 증액된 사업비는 물가·지가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예타 대비 31.2% 증가됐으며,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삼례~김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호남지역을 충청권과 수도권으로 연결해 주는 핵심적인 고속도로망으로 병목 현상으로 인한 지·정체 해소와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노선 신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논산JCT에서 익산JCT까지는 8차로, 익산JCT에서 삼례IC까지는 6차로, 삼례IC에서 김제IC까지는 4차로로 운영되면서 차선 감소로 인한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차량 정체와 교통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또 전북혁신도시, 새만금 개발사업,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된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교통량 증가도 예상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KDI를 대상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및 주말 상습 지정체 해소, 혁신도시, 새만금개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조기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25년) 및 새만금국제공항 개항(29년)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응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호남고속도로 김례~삼제 구간 확장 사업 신속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면 도로용량 증대로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가 해소되고, 새만금과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주요 산업시설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투자유치가 증가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상황에서 지역 핵심 SOC의 적기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후속 절차인 총사업비 협의,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이 신속히 진행돼 2028년 개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중 새만금고용특구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차전지 기업 입주와 동물의약품 등의 바이오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2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에 333개 특례를 담았다. 이 특례안에는 도지사가 정부 부처 권한을 이양받아 특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례는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한마디로 도지사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북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특구와 지구, 그리고 단지 등을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새만금고용특구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이 꼽힌다. 이들 특구와 지구 지정은 올해 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고용특구는 새만금 내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원활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새만금에 이차전지와 미래모빌리티 기업의 투자가 붐을 이루면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는 새만금고용특구를 지정해 고용과 인력 수급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새만금고용특구는 기본구상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세미나가 이뤄졌으며, 다음 달에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된다. 도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특구를 지정 고시해 내년에는 새만금 고용서비스 지원기관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생명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전북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지구로 꼽힌다. 지구 내에서 농지전용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돼 생산과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의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토지 이용 권한을 쉽게 바꾸지 못하거나 바꾸는 데 장시간이 걸렸던 기존의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종자, 미생물, 동물의약품 등 관련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농생명산업지구 신청에는 많은 지역이 몰렸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19개소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현재 신청지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심사가 완료되면 워크숍과 사업계획 보완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적게는 2곳에서 많게는 4곳까지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부농의 부푼 꿈을 안고 서울, 제주 등지에서 김제 스파트팜 혁신밸리 임대 스마트팜에 입주한 20~30대 청년 농부들이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정성스레 키워 출하를 앞둔 토마토, 상추, 딸기 등의 작물이 스마트팜 시설 결함으로 모두 폐기처분 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20~30대 청년 농부들이 촬영한 작물피해 동영상을 보면 스마트팜 내부가 물바다로 변해있었다. 천장에서는 빗줄기보다 더 큰 물방울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작물을 덮쳤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백 억 원을 들여 첨단시설로 조성한 임대 스마트팜이 준공한지 얼마되지도 않아 천장에서 물이 새고 각종 장비가 고장나는 등 허점 투성이였기 때문이다. 김제 임대 스마트팜 청년농부 일동은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1월 준공 이후 수십 차례의 누수로 인해 저희가 정성껏 키운 작물들이 처참히 피해를 입었다”면서 “여름철 폭염에도 천창(천장 위 문 열리는 곳)이 열리지 않아 온실 내부가 찜통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누수는 물론 물을 자동으로 급수하는 양액기가 기계적 결함으로 자주 멈춰 작물을 돌볼 시간보다 고장난 설비를 점검하는데 시간을 더 소비했고, 스크린 모터의 고장으로 햇볕에 약한 작물들이 모두 더위에 타버렸다”며 “저희는 시설이 제대로 공사된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으나, 시공사는 설계대로 잘 지어졌다고만 주장했다”고 호소했다. 청년 농부들은 250여억 원이 투입된 임대 스마트팜 복합동이 부실시공됐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첨단이라는 말과 맞지않게 유리가 아닌 비닐로 지어진 온실에 대해 향후 또 발생할 피해를 우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사업비 1041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공모했고, 김제시가 선정돼 국비와 도비, 시비로 김제 백구 일원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했다. 이곳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임대 스마트팜(사업비 225억, 44640㎡)이 포함돼 있으며, 2021년 11월 준공됐다. 스마트팜은 온도와 습도, 수분 등 식물 생육의 최적 환경을 자동 제어해,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첨단 농업시설이다. 그러나 온실 천장이 마치 구멍이 뚫린 듯 빗물이 줄줄 쏟아지고, 수분과 습도 등을 제어하는 시설들은 수시로 고장 나 있다는 게 청년 농부들의 하소연이다. 당초 임대 스마트팜 온실 천장을 비닐이 아닌 유리로 설계했다면 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임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 농부 대표 A씨는 “저희는 농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김제시에 정착했다. 그러나 그 기대와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면서 “70여 차례의 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조치는 모두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수 차례의 보수 공사에도 또 다시 천창 누수 피해를 입었다. 준공 후 2년 9개월 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왔다는 30대 청년 농부 B씨는 “수 개월 동안 새벽까지 땀을 흘리며 정성껏 길러온 작물을 수확하기도 전에 철거해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면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정성이 허물어지는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제발 저희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된다.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오후 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가까운 대피소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도내에는 아파트‧상가 지하 주차장 등 14개 시군에 총 589개의 민방위대피소가 있으며,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멥’,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 등에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내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이동통제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후 2시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5분간 차량 이동을 통제하며,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량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 상황을 청취하면 된다. 훈련 당일에는 KBS1 라디오를 통해 훈련 실시와 행동 요령을 전파하며, 민방위대피소에 공무원과 민방위대원 등을 배치하여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후 2시 15분에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에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실시하는 전 국민 참여 민방위 훈련”이라며 “훈련 시간 동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21일 대한민국이 프랑스나 캐나다처럼 전폭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프랑스가 1년 만에 AI 강국이 됐다”며 “프랑스의 전략 정책을 참고해 대한민국의 AI 산업 육성에 보탬이 되는 방향을 국회에서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AI 관련 용어가 국민들에게 주는 폐쇄성과 복잡성을 지적하고 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캐나다 정부는 AI 지원정책에 총 2조 4000억 원을 투자했다”며 “글로벌 전쟁으로 부를 수준으로 국가간 AI 경쟁이 본격화 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지난 35년간 반복돼왔던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새만금 홀대’에 분노를 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잼버리 실패를 빌미로 정부가 중단시켰던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사업을 모두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제공항과 철도 등 새만금 SOC사업을 멈추게 할 명분으로 추진했던 ‘새만금 SOC사업 전면 재검토’에서 모든 사업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새만금의 잃어버린 8개월이 ‘정부의 보복성 조치’때문이었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새만금이 전북이 아니라 영남이나 수도권에 있었어도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전북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새만금에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박 장관은 '다른 지역에서 사전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다 끝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재조사한 사례가 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사실상 전례가 없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마무리 된 용역은 사업추진에 앞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이미 검증한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며 “즉 애초에 문제없는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면서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에서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동안 지체된 시간을 보상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발언했는데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정부의 재검토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데 따른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조기 준공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이번에 주목할 점은 대광법 통과를 위한 정치권 차원의 행동이 개시되자마자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물론 정부차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데 있다. 김 의원은 21일 법안심사를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도시권에 전북전주권이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치구도상 대광법은 지난 21대 국회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에 더욱 유리하다. 제1호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이 제1야당의 현 사무총장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 출신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현안처럼 대광법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재선 국토위 위원으로서 대광법 통과의 문을 열 수 있는 핵심 인사로 꼽힌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인사 2명이 대광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셈이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대광법 통과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민주당은 대광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김윤덕 의원의 발언에 붙여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전북 지역에는 광역시가 없어 교통과 물류 측면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처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등 일정 범위를 두어 특별히 적용할 수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위에는 또 다른 대광법을 발의한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야권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어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전북의 현안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의 경우 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당내 영향력이 상당하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나섰다. 맹 위원장은 대광법 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만약 (국토부의 노력에도)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법안을)처리하기 어렵다면, 이에 상응하는 광역교통 수요관리 대책을 정부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대광법이 가장 높은 문턱인 국토위를 넘으면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게 되는데,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이 버티고 있다. 조 의원 역시 대광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 대광법에 대해선 철저한 여야 공조를 약속했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대광법을 추진해 온 김 의원은 “대광법의 적용을 받는 광역시와 수도권 인근 지역은 교통망 확충에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통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법에서 사실상 대도시권에서 빠진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거의 유일하고, 이는 곧 광역교통체계에서 특정 지역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경우 인구 65만의 대도시로 인근 지역을 고려한 광역교통 통행량이 광주권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돼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를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에 정부 역시 "대도시권에 전북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지난 21대 국회와 비교할 때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번째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광역경제권을 육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균형발전 전략인데, 전북도 광역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한 “(대도시권에 전북전주권 포함은)균형발전 측면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건축물 건립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택건축과 내에 공공건축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전문인력과 기술적 전문성의 부족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담 부서 설치가 요구돼 왔다. 새로 신설된 공공건축팀은 50억 원 이상 규모의 대형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의 설계용역, 공사감독, 준공검사까지의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공공건축팀은 도립국악원,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대규모 건축사업의 공사와 설계 업무를 해당 부서에서 이관받아 정상적으로 수행 중이다. 또한,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전북연구원 건립,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도립미술관 증축 사업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설계, 공사, 유지관리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을 발간해 도청 전 부서 및 시‧군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공공건축팀 신설로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공공건축물 건립 시 발생했던 어려움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 도내 뿌리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8개 기업으로 구성된 ‘베트남 뿌리산업 시장개척단’을 베트남에 파견했다. 기간은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이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베트남 현지의 특장차, 선박구조물 등 뿌리산업 관련 기업을 방문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뿌리기업인 ㈜호원이피에스는 21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물류 유통회사 MH Global Holdings와 금융서비스 회사 Capital Asset과 함께 8인승 전기 카트 수출을 위한 투자 협약식(MOU)을 체결했다. ㈜호원이피에스는 2020년 김제자유무역지역에 설립된 유틸리티 전기카트 전문 개발기업으로 8인승/11인승 롱 휠베이스 모델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8인승 전기 카트는 국내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망기업이다. ㈜호원이피에스는 먼저 5대의 8인승 전기카트를 수출한 후, 점진적으로 수출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호원이피에스는 전기카트를 공급하고 기술 지원을 담당하며, 현지 파트너들은 인허가 절차와 운영, 인프라 구축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다른 뿌리기업들도 현지 뿌리산업 관련 기업을 방문해 용접구조물과 산업기계 등 다양한 아이템에 대한 시장조사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향후 추가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호원이피에스 최성복 대표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사업모델을 꾸준히 준비해왔는데, 이번에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과 협력해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이번 베트남 수출 계약은 전북 뿌리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내 뿌리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22일 군산시 대야면~임피면 구간 지방도 711호선 확포장 공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의정활동을 벌였다. 현장에는 김동구 도의원과 지역 주민을 비롯해 공사를 맡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시행사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주민 의견과 요청사항을 청취했다. 지역 주민들은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시 읍내리 일원 상습 침수구역의 배수시설 개선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구 의원은 “임피면 읍내리 일원에 상습침수 구역 및 도로 사면 파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어 이러한 위험은 더 커질 것”이라며 “침수지역 배수시설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민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지방도 확장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21일 전주 근영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학교 발전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식생활관의 분리와 학교 환경개선이 주로 논의됐다. 중고등학생들이 하나의 식생활관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제대로 된 급식을 영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일부 시설물이 노후된 상태로 방치돼 있어 학생 안전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구조물의 철거 등이 건의됐다. 이외에도 △교육정책의 기조 변화 △방학중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 필요성 △덕진구와 완산구 지역간 체험학습 프로그램 편차 현상 등에 대한 대화도 진행됐다. 진 위원장은 “거시적인 입장에서 교육정책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한걸음 물러나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소통의 자리는 일회성으로 머무르지 않고, 간담회 대상 범위도 학부모회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영호남 다음 세대의 화합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청소년 문화교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영호남 청소년들은 지난 16일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 첫 만남을 갖고, 영호남을 품고 있는 덕유산(향적봉)에 함께 올라 서로의 지역을 바라보며 지역을 넘어 상호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정내에는 한복체험, 한지엽서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완판본문화관 등을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사)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도내 청소년 30명과 경상북도 포항시 청소년 30명을 사전 선발해 진행됐다. 김진욱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통해 30여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청소년 교류활동이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을 통해 전북을 알리고, 참여한 청소년들이 리더십을 함양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개원식이 무산될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국회는 1987년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16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첫 날인 9월 2일 ‘개원식’ 개최를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 불참 가능성에 ‘개회식’으로 대체한 상황이다. 우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국회 개원식은 해본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개원식을 정하면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갈등이 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통합적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불편하시더라도 개원식에 참여해 22대 국회 출발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9월 2일 개원식 개최에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중 나온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이 그 이유다. 우 의장은 이날 개헌 추진 가능성도 피력했다. 그는 "우리는 1987년 개헌 이후 38년동안 개헌을 이뤄내지 못했다. 세상이 이렇게 크게 변하는 동안 국회와 정치권은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