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통 행정' 지적⋯"주민 목소리 귀기울여야"

전주시 행정이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은 5일 열린 제4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제한적이다 보니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갈등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시가 지난 8월 황방산 터널 개설사업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했지만, 참여 인원은 효자4·5동 주민 7만 4000명 중 2600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설문조사는 실제 효자4·5동 주민의 의사보다 타지역 주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뒤늦게 알게 된 효자4·5동 주민들은 터널 개통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우려를 제기하며 무려 1만 2000건의 반대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이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365프로젝트, 금암1·2동 통폐합과 송천1·2동 분동 관련 설문조사를 유사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365프로젝트 관련 설문조사는 전주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239명의 의사에 따라 총 7085억원 규모의 사업이 계획됐다"며 "이 같은 저조한 설문조사 참여율로 해당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시민과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암1·2동 통폐합, 송천1·2동 분동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라며 "송천1·2동의 경우 주민 9만 1000명 중 1078명의 의사를 반영해 분동을 하고자 했으나, 송천2동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조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일부에서 '불통 행정'이라는 여론이 있다"며 더 많은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여론)조사 참여율을 제고하고 의견수렴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 의견이 도시 행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종 간담회와 설명회, 토론회 등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특성상 주민 의견이 과소 반영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설문조사를 할 때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해 사전 계획을 세밀히 설계하고 주민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4.12.05 16:41

[비상계엄 후폭풍] 전주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원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현시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한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최소한의 이성과 판단력마저 상실함에 따라 즉각적인 탄핵 사유가 성립하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즉각 하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반국가행위가 자행됨에도 이를 방기와 묵인하고, 동조한 국무위원들의 총사퇴, 내란을 주도한 국방부장관 등의 해임을 포함한 철저한 국정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24.12.05 16:38

지방소멸 극복 주목...김제·장수, 인구감소 대응 전국 우수지역 선정

김제시와 장수군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전심사에서 최종 13개 지역에 포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경진대회에 전국 75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3개 지역에 김제시와 장수군이 포함됐다고 5일 밝혔다. 최종 발표는 10일 세종청사에서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2개 지역, 국무총리상 4개 지역, 장관상 7 지역이 최종 결정된다. 도에 따르면 김제시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 지자체로 3년 연속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김제 폐양조장 로컬재생 프로젝트’로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 사업은 유휴시설로 남은 막걸리 양조장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유통, 청년 창업 연계 로컬벤처 육성을 추진하며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장수군은 ‘장수 만남의 광장&레드하우스’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다. 도시민과 지역민을 연결하는 체험형 핫플레이스를 조성해 장수 농특산물 소비·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민관협력형 비즈니스모델로 농특산물 가공식품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김제시와 장수군 외에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발굴과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5 16:33

계엄사령관 맡았던 육군총장 "어제 김용현 장관에게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사의 표명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자신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16:30

전주시의회, 지역화폐 국가예산 편성 촉구

전주시의회가 5일 정부에 지역화폐의 국가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4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 국가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각 자치단체는 지역화폐를 자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을 예로 들며 "2022년과 2023년 각 2400억 원, 2024년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소상공인 생존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했다"며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정책 실효성이 입증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지역화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4.12.05 15:39

[비상계엄 후폭풍]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윤석열 대통령 자진 사퇴하라"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현장을 충격과 분노의 심정으로 바라봤다. 다행히 이를 막아섰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계엄 사태는 위헌적·독단적·반민주적인 독재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을 스스로 잃은 만큼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4.12.05 15:39

전북 2.5조 원 국책사업 발굴…“K-치유관광벨트·건설산업클러스터로 국가 성장 선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부권 K-치유관광벨트와 건설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이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사업을 구체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 주재로 ‘2026년 국책사업 발굴 최종 보고회’를 열고 지난 6개월 동안 발굴한 사업 중 최종 30건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연구원과 전문가, 도 실·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총사업비 5000억 원 규모의 K-치유관광벨트 구축 사업은 전북의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중부권 치유관광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로, 건강과 힐링이라는 글로벌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OSC(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건설) 건설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건설 부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첨단 방식으로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역시 5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공사 기간 단축, 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다방면에서 전북을 건설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미래 첨단산업과 환경 분야에서는 수소상용산업기계 실증 플랫폼 구축(500억원)과 군산분지 CCS 허브 구축(1000억원)이 발굴됐다. 농생명과 문화 분야에서는 인수공통 연구자원보존센터 구축(300억원)과 유네스코 세계해양유산센터(ICMCH) 설립(335억원)이 포함됐다. 특히 각 시군이 제안한 72개 사업 중 29건이 최종 선정돼 지역 맞춤형 성장 동력으로 추진된다. 도는 2026년 예산 확보를와 사업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에 발굴된 사업은 전북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국가 계획에 반영해 전북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5 15:36

[속보] 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함으로써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면 내란 혐의로도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로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별도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정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주도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면직을 재가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14:49

김관영 지사, 윤 대통령 직격 "탄핵 불가피…총리가 대행해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총리가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계엄은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며 “법조인 대다수의 의견도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다시 꺼내졌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이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에 엄청난 수치심을 안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국민적 트라우마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현재 정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게 답"이라고 짚었다. 여당에 대한 쓴소리도 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역사의 흐름 앞에서 둑이 이미 터졌다”며 여당 내부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 이탈표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다수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계엄 사태가 초래할 지역 경제의 약영향 우려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자금지원과 수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경제적 불편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탄핵안 처리 예정일까지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오는 7일 오후 7시에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5 14:43

野, 尹탄핵 7일 오후 7시 표결…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정하고 있었다. 탄핵 표결 시점엔 하루가량 여유를 둬 윤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을 정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을 당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6일이 아닌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했다. 여기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을 일단 본회의장에 출석은 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검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엔 본회의장에 나와 반대표를 던지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집단 기권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여당의 부담감은 더 클 것이라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이)집단으로 (본회의장)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때) 18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13:29

'이창수 지검장 탄핵'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헌정사상 처음으로 5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중앙지검은 수장 공백 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이 지검장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함께 탄핵안이 가결된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역시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헌재가 심리 후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직무정지 기간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한다. 1차장은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를 맡는 인권보호부, 일반 형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를 관장하고 있다. 조 차장이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지휘는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 차장은 형사 및 여성아동범죄 사건을, 이 차장은 공안·선거·노동 사건을 각각 맡고 있다. 최 부장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에 있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연합
2024.12.05 12:57

野,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최재해 직무정지…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다. 민주당은 애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서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연합
2024.12.05 12:56

'비상계엄' 선포 尹탄핵 찬성 73.6%·반대 24.0%[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반대는 24.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이 79.3%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77.3%, 대전·충청·세종 74.0%, 부산·울산·경남 72.9%였다. 서울은 68.9%,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탄핵 찬성은 66.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86.8%)와 40대(85.3%)에서 탄핵 찬성 비율이 높았고, 50대 76.4%, 30대 72.3%, 60대 62.1%, 70세 이상 56.8% 순이었다. 이념 성향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진보로 밝힌 응답자 안에서는 94.6%가 탄핵에 찬성했고, 중도층은 71.8%, 보수층은 50.4%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조사에 응한 국민 중 69.5%는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9%였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78.2%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73.5%, 대구·경북 70.5%, 대전·세종·충청 64.4%, 부산·울산·경남 64.3%, 서울 62.7%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와 40대(각 85.1%)에서 내란죄 성립 의견이 높았고, 50대 73.2%, 30대 64.7%, 60대 56.9%, 70세 이상 48.8% 등이었다. 이념 성향에서는 진보층은 93.5%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고, 중도층에서는 65.4%가 내란죄라고 봤다. 보수층에서는 내란죄라는 응답(45.2%)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49.9%)이 팽팽히 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8%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12:56

선관위 "계엄군,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3시간20여분 청사 점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계엄군이 비상계엄 상황 때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과 관련,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보고한 뒤 "4일 0시 30분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고, 4일 오전 1시 50분 계엄군이 완전히 철수했다"며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오전 7시 경찰이 철수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당시 시설과장 등이 청사 내 진입해 국가지도통신망 수신 상태를 확인했고,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사항은 없었다"며 "군이 완전히 철수한 뒤 피해 상황을 파악했고, 피해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연합
2024.12.05 11:36

野, 尹탄핵안 7일 오후 7시께 표결 추진…"與의원들 결단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표결 시점을 이보다 하루 여유 있는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전략을 논의한 건 없다"면서도 "저쪽에서 부결시키기 위해 치사한 전략을 구사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으로 (본회의장)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때) 18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의 탄핵안 부결 당론에 대해 "탄핵 표결에서 양심적인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나설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목표로 반인륜적인 헌법 위반을 한 행위에 국민의힘은 동조하겠다는 뜻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회·정당
연합
2024.12.05 11:34

윤대통령, '계엄 건의' 김용현 면직재가…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어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최병혁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방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해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인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2.05 09:44

국회 본회의 11시 속개…野 '감사원장·검사탄핵' 처리할 듯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0시 47분께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 처리 등의 의사일정을 소화했으며 이후 본회의는 정회된 상태다. 이날 오전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표결은 뒤로 미루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 개최 직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자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다시 진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회·정당
연합
2024.12.05 09:31

한동훈 "尹 이번 탄핵안 통과되지 않게 노력…대통령 탈당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연합
2024.12.05 09:30

[속보] 尹대통령, 신임 국방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지명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08:49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지도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취합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김 장관이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