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단독주택에서 불⋯1900여만 원 재산피해

26일 오전 11시 55분께 김제시 청하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49㎡가 전소하고 내부 집기 등이 소실돼 19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 불씨가 튀어 옮겨붙으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26 17:50

'미리 만나본 전주 미친 축제' 효과 거둘까

“전주에서 이런 축제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한국 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미리 만나는 미친 축제’가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전주를 대표하는 맛(味)과 대중성을 강조한 ‘친함(親)’을 콘셉트로 내년에 처음 선보일 새로운 ‘미친 축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사전축제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찾은 전통문화전당 일원에 마련된 행사장을 감싸며 무대와 푸드트럭, 가맥(가게 맥주) 등의 판매 부스들이 설치돼 있었다. 축제가 시작된 지 얼마지나지 않은 탓으로 무대에서는 리허설이 진행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퇴근 시간 이후 하나둘씩 늘어가는 관객들이 자리하며 축제장 안의 음식을 사 일행들과 나눠먹는 모습과 행사장에서 대여가 가능한 전통 갓과 가체, 야광 머리띠를 착용하고 일행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연출됐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도 잠시, 쌀쌀한 외부 온도로 인해 ‘미친 축제’의 미(味)의 존재가 줄어들고 있었다. 방문객들의 손에는 전주의 대표 맛 거리 중 하나인 ‘가맥’의 맥주가 아닌 따뜻한 음료가 쥐어져 있었고, 행사장 안에서는 가맥 이외의 전주시를 대표할 먹거리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시민 임준규 씨(43·평화동)는 “가족들과 방문한 축제에 기분이라도 내기 위해 먹거리 부스를 이용 중이지만, 부담되는 가격과 가만히 앉아서 즐기기엔 추운 날씨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 이날 ‘미친 축제’의 부족한 홍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었다. 고등학생 김소망 양(17)은 “이런 행사가 있는지 몰랐다”며 “지나가는 길에 노랫소리가 들려 들어와 봤는데, 미리 알았다면 친구들과 방문했을 것”이라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실제 이날 만나본 방문객의 대부분이 전주시민으로, 주변을 지나다 조명과 노랫소리에 이끌려 방문하는 등 축제에 대한 사전 정보를 몰랐다는 의견이 많아, 평일 체류형 관광객 유치라는 취지의 축제가 실제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었다. 상인 김모 씨(57)는 “평소 서부신시가지나 객사로 젊은 층과 관광객들이 다 빠져나가 이번 축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방문객의 수도 생각보다 적고, 쌀쌀한 날씨 탓에 맥주 안주도 잘 팔리지 않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서배원 문화관광 체육국장은 “미친 축제가 이번 민선 8기 전주시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계절에 따른 축제’, ‘주말 축제’가 아닌 평일에도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이 전주시의 맛과 멋이랑 친해지며 즐기는 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준비 기간이 짧고 늦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반면, 내년에 있을 축제는 아직 조율 중이지만 여름과 가을 사이에 20일에서 1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26 17:42

전북소방본부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 점검 철저 당부"

앞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정기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안전관리자 등은 연 1회 이상 일반점검표에 따라 위치, 구조, 설비 등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 방법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정기 점검 결과를 3년간 자체 보관하고 소방서에 제출 의무는 없었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정기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소방본부가 지난 10월까지 정기 점검 대상 3485개소를 파악한 결과, 관할 소방서에 접수한 곳은 54.4%(1897개소)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해당 시설의 관계인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를 막고자 위험물 제조소 등에 정기 점검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관계인들에게 빠른 시일 내 정기 점검을 하고 관할 소방서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정기 점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취급하는 장소로 주유소, 이동 탱크(탱크로리), 유류 탱크 등이 해당된다. 소방관계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정기 점검 제출 의무화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며 “서둘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26 17:33

최경식 남원시장 또 경찰조사⋯이번엔 '허위이력 의혹'

'허위학력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이 이번에는 '허위이력 의혹'으로 다시 한 번 경찰조사를 받는다.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동원 후보는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했지만 중앙당에서 본 일이 없다"고 최 시장에 대한 허위이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정정하라, 근무가 아니고 활동을 했다고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말했다"고 받아쳤다. 이러한 최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경찰에 진정이 제기됐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최 시장의 중앙당 활동내역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 시장의 포털사이트 경력사항을 보면 민주당 중앙활동 경력은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력이 올려져 있다. 또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최 시장 측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할 것”이라며 “소명할 부분은 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는 등 경찰조사에 제대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최정규
2022.10.26 17:31

불법 도박 사이트 모집 총판 2명 구속

불법 도박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억대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A씨(32)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회원들을 도박 사이트로 끌어들여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이 입금한 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주고 각종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도록 유도한 뒤 배팅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A씨 등은 회원을 모집·관리한 총판으로,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총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10.26 17:31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식료품 제조업체 3대 안전조치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200여 곳의 식료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집중점검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과 끼임 예방,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이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유사하거나 같은 업종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산업재해는 부주의와 구조적 문제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업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10.26 17:30

“전주 세월호분향소 강제철거 규탄한다! 대안 먼저 내놓아라!”

전주시가 예고한 전주 풍남문 세월호 분향소 철거(행정대집행)를 두고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세월호분향소 행정대집행을 반대하는 전북시민사회 일동은 26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결정했던 실내 기억공간 조성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전주시가 실내기억공간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시민사회와 한 번도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고, 면담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접점을 찾고, 합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선 철거만을 요구하며 대화불가를 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밀어붙이기식 행정대집행을 사과하고 계획을 철회하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전주시의 분향소 행정대집행 사태에 책임지고 나서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5일 전주 풍남문 광장의 세월호 분향소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할 방침이었지만, 24일 오후 일주일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주시는 선 철거 후 논의 방침을 보이고 있고, 분향소 철거 반대 측은 대안 마련이 먼저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2.10.26 17:16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꿈에 그린(green) 우리집”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선희)은 아동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지역주민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내가 꿈꾸는 우리집’이라는 주제로 그림사진 공모전 및 전시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많은 사람들의 교류가 있는 전주시청 로비와 노송광장에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체험과 아동들의 그림을 전시했고, 이를 통해 전라북도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아동들은 △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집 △가족 구성원들이 독립적으로 쉴 수 있는 집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집 △편리하고 쾌적한 집 △안전하고 건강한 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에 대한 관심을 가족과 지역사회, 아동 스스로가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아동들의 그림 전시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 주거빈곤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선희 전북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의무이행자들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림사진공모전을 매년 진행할 계획이고, 아동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2.10.26 17:16

호남고속도로서 포르쉐가 트럭 들이받아⋯2명 사상

26일 오전 1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포르쉐 SUV 승용차가 앞서가던 5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포르쉐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28)가 숨졌다. 포르쉐 운전자 B씨(28)도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과속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26 11:15

'허위이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또 다시 경찰조사

'허위학력'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이 이번에는 '허위이력' 의혹으로 다시 한 번 경찰조사를 받는다.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동원 후보는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했지만 중앙당에서 본 일이 없다"고 최 시장에 대한 허위이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정정하라, 근무가 아니고 활동을 했다고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말했다"고 받아쳤다. 이러한 최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경찰에 진정이 제기됐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최 시장의 중앙당 활동내역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6 10:52

'법규위반 차량 골라 고의사고'⋯전주완산경찰, 40대 부부 구속

4년간 고의사고를 낸 뒤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부가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9)와 아내 B씨(42)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일당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4년여 동안 전주시 일대에서 고의로 22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3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 등 10∼20여 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한 번의 사고로 최대 1500여만 원의 보험금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보험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2.10.25 18:02

'돈봉투 의혹'⋯경찰, 강임준 군산시장 등 6명 불구속 송치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강임준 군산시장의 돈봉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강 시장과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한 번에 2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의 폭로 이후 강 시장을 2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대질조사까지 벌였다. 강 시장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술한 점으로 미뤄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구체적 내용은 피의사실을 공표할 우려가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5 18:02

전북지역 8개 구간 도로 제한속도 10㎞/h 상향

전북경찰이 도내 8개 구간 도로에 대한 안전속도를 10㎞/h 상향 조정한다. 지난해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지 1년6개월여 만이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익산시 삼기 연동 598-8에서 낭산 용기리 1960까지 이어지는 2.1㎞ 구간을 시속 50㎞에서 60㎞로 상향시켰다. 이밖에도 경찰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지구입구사거리에서 진흥공단사거리(약 3.5㎞) 구간과 김제시 서암동 진교마을에서 서암삼거리(약 0.5㎞) 구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624에서 정읍시 하북동 852-1(약 0.44㎞) 구간, 장수군 장계면 장계4거리에서 월강교차로(약 1.2㎞) 구간, 무주고등학교에서 수리재터널(약 1㎞) 구간, 부안군 행안면 역리 214-2에서 역리 515-1(약 1.2㎞) 구간, 군산시 동잔산로 267에서 엑스포사거리(약 2.8㎞) 구간 등에 대해서도 각각 시속 10㎞ 상향을 검토 중이다. 이들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상향은 산업단지 인근의 도로 및 보행자 접근성과 이동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소준관 전북경찰청 교통계장은 “보행자 이동량과 접근성이 낮은 구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대한 일부 구간 제한속도를 상향할 방침”이라며 “제한속도는 각 관할 경찰서의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변경된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지난해 4월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전북에서는 도내 214개 보조 간선도로가 50㎞/h로 하향 조정됐으며, 도내 84.7㎞ 구간에 달하는 도로 20곳은 60㎞/h로 조정됐다.

경찰
최정규
2022.10.25 18:02

6‧1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심각'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전북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6‧1 지선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로 입건된 공무원은 총 52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선거법 위반 공무원 29명)보다 23명(79.3%) 증가한 수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10명이 불구속 입건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계약직 등까지 포함할 경우 16명이 이번 선거에 개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천호성 전 교육감과 함께 교육공무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사범 수사를 해본 결과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심각했다”면서 “통상 경선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사실상 당선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고, 이번 선거는 재선 및 3선 도전을 하는 후보들이 많아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정치중립의 의무가 부여된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2항 5는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할 수 없다고도 명시됐다. 공직선거법에도 공무원의 선거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공선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직무를 봐도 모자라는 시기에 선거에 관여해 역량을 낭비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그들의 선거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북의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진과 계약연장 등 당장 생계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도내 한 공무원 B씨는 “계약직의 경우 다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을지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면서 “정규직의 경우도 좋은 자리로의 인사 발령‧승진 등이 달려 있다 보니 완전한 정치중립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5 18:01

전북소방본부,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 추진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 화기 취급이 많고, 실내 생활이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과 더불어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겨울철(11~2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719건으로, 124명의 인명피해(사망 21, 부상 103)와 228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겨울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하는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을 오는 11월부터 4개월간 7개 전략 3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7개 전략은 △특정소방대상물 화재 안전관리 강화 △시설물 내 화재위험요인 제거 △화재취약자의 대응능력 강화 △화재 취약 요인 제거 △화재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도민 화재 안전 홍보활동 △지역별 특수시책 등이다. 특히 전북소방본부는 자체 화재 안전 특수시책으로 비 화재경보 10회 이상 심각 대상에 대한 컨설팅 전담반을 구성해 원인분석과 시설 개선 권고 등을 통해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함께 안전한 마을 만들기, 스크린 야구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굴과 실태점검 등을 추진하며 겨울철 화재 취약한 시기에 내실 있는 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 기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소방 안전대책을 펼칠 것”이라며 “특히 도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안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25 16:58

마약 투여에 출석 불응까지⋯전주완산경찰, 20대 구속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적발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20대 남성이 5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마약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께 "차 안에서 누군가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차량 안에 있던 주사기 등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이 수차례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응했고, 거주지도 서울로 옮겼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라며 "마약 소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4 17:42

'선거비리 종합판' 6‧1 지방선거

6‧1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선거사범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역량의 첫 시험대였다. 선거비리 종합선물세트⋯왜? 이번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는 전북의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체제의 문제점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대부분의 사건이 민주당 당내경선과정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선거브로커 사건’, ‘장수 여론조작 의혹’, ‘장수 대리투표 의혹’, ‘익산 비방성 문자살포 사건’,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 등의 공통점은 모두 당내경선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그렇다면 왜 유독 전북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당내경선과정에 집중되어 있을까. 먼저, 전북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있다. 민주당이 오랜기간 일당 독주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보니 공천을 받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본 선거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서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했다. 선거캠프에서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일당 독주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두 번째로는 전북지역의 권력교체가 지목된다. 이번 선거에서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전주시장 등 전북의 주요 3대 권력이 모두 교체됐다. 특히 도지사의 경우 송하진 전 도지사가 컷오프되기 전까지 3선 도전의사를 피력했고, 경쟁자들은 송 전 지사의 3선 저지를 외칠 정도였다. 이렇듯 도백 대전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치열한 경쟁의 연속이었다. 김승환 전 교육감과 김승수 전 전주시장 등 현직이 없는 교육감 선거와 전주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북지역에서 오랜기간동안 민주당의 정치 독점이 계속됐고, 본 선거보다는 당내경선이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지다보니 많은 불법선거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정당 허용이나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법 선거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역량 시험대에 선 경찰 검수완박 시행을 앞둔 전북경찰은 이번 선거사범 수사가 수사역량의 첫 시험대였다. 하지만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다. ‘선거브로커’ 사건은 수사에 착수하기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해 시작됐다. 대부분의 증거는 녹취록에 의존해야했다. 경찰이 증거를 잡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려 했지만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도 포착됐다. ‘장수 여론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한 문장으로 시작한 수사는 매 순간이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수사였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경찰이 이번 수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도 수사초기 “요금청구지에 대한 변경만으로 누가 여론조작에 가담했을지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대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인정했다.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3개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일 때도 통신사 관계자는 “어떻게 정보를 추출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여론조작에 대한 실체를 파악해나가기 시작했다. 피의자들은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맞불을 놨다. ‘검사장 출신’, ‘법원장 출신’, ‘부장판사‧검사 출신’, 10대 로펌 등을 선임하며 경찰 수사단계부터 대응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이 온전한 수사주체로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나가야 했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수사역량을 한 층 끌어올렸다.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많은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4 17:38

공소시효 임박 선거사범, 경찰 수사 사실상 마무리

올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4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70건 318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10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167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했으며 42명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전체 선거사범 318명 가운데 유형별로는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 67명, 공무원 선거 영향 52명, 사전선거운동 17명, 선거폭력 12명 등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들 중 선거사범으로 송치된 인물은 총 30건 24명이다. 이 가운데 9건 9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5건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25건 21명에 대한 수사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당선자 중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서거석 전북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등이며 이들에게는 모두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강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6명도 입건됐으며, 조만간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을 비롯해 송 전 지사 측근 등 29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 중 전·현직 공무원은 총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동료 공무원 및 친인척 등을 통해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자원봉사센터 전달했고, 센터는 이를 권리당원화해 관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군수 선거 관련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거의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현직 장수군수의 가족 등 여론조작을 주도한 10명 등 모두 3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대부분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수사 중인 사건들도 이달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4 17:37

전 남자친구 협박해 금품갈취 한 3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교제 당시 촬영한 '몸캠' 사진을 회사에 퍼뜨리겠다고 전 남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어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인 전 남자 친구가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게 주된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협박·공갈·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나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4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전 남자 친구 B씨(34)에게 "몸캠(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뿌린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휴대전화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교제 당시 영상통화를 하던 중 캡처(편집)한 B씨 얼굴과 성기 사진 등을 첨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배신감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24 17:31

육군 35사단, 26~27일 호국훈련

육군 35보병사단(이하 35사단)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전북 일원에서 호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군(軍)의 야외기동훈련으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 임무수행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있다. 또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전력이 참가해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35사단 관계자는 "전북을 수호하는 방패로서 지역방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10.24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