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심각'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전북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6‧1 지선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로 입건된 공무원은 총 52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선거법 위반 공무원 29명)보다 23명(79.3%) 증가한 수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10명이 불구속 입건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계약직 등까지 포함할 경우 16명이 이번 선거에 개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천호성 전 교육감과 함께 교육공무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사범 수사를 해본 결과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심각했다”면서 “통상 경선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사실상 당선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고, 이번 선거는 재선 및 3선 도전을 하는 후보들이 많아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정치중립의 의무가 부여된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2항 5는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할 수 없다고도 명시됐다. 공직선거법에도 공무원의 선거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공선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직무를 봐도 모자라는 시기에 선거에 관여해 역량을 낭비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그들의 선거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북의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진과 계약연장 등 당장 생계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도내 한 공무원 B씨는 “계약직의 경우 다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을지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면서 “정규직의 경우도 좋은 자리로의 인사 발령‧승진 등이 달려 있다 보니 완전한 정치중립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5 18:01

전북소방본부,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 추진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 화기 취급이 많고, 실내 생활이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과 더불어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겨울철(11~2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719건으로, 124명의 인명피해(사망 21, 부상 103)와 228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겨울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하는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을 오는 11월부터 4개월간 7개 전략 3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7개 전략은 △특정소방대상물 화재 안전관리 강화 △시설물 내 화재위험요인 제거 △화재취약자의 대응능력 강화 △화재 취약 요인 제거 △화재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도민 화재 안전 홍보활동 △지역별 특수시책 등이다. 특히 전북소방본부는 자체 화재 안전 특수시책으로 비 화재경보 10회 이상 심각 대상에 대한 컨설팅 전담반을 구성해 원인분석과 시설 개선 권고 등을 통해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함께 안전한 마을 만들기, 스크린 야구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굴과 실태점검 등을 추진하며 겨울철 화재 취약한 시기에 내실 있는 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 기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소방 안전대책을 펼칠 것”이라며 “특히 도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안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25 16:58

마약 투여에 출석 불응까지⋯전주완산경찰, 20대 구속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적발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20대 남성이 5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마약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께 "차 안에서 누군가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차량 안에 있던 주사기 등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이 수차례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응했고, 거주지도 서울로 옮겼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라며 "마약 소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4 17:42

'선거비리 종합판' 6‧1 지방선거

6‧1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선거사범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역량의 첫 시험대였다. 선거비리 종합선물세트⋯왜? 이번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는 전북의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체제의 문제점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대부분의 사건이 민주당 당내경선과정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선거브로커 사건’, ‘장수 여론조작 의혹’, ‘장수 대리투표 의혹’, ‘익산 비방성 문자살포 사건’,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 등의 공통점은 모두 당내경선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그렇다면 왜 유독 전북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당내경선과정에 집중되어 있을까. 먼저, 전북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있다. 민주당이 오랜기간 일당 독주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보니 공천을 받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본 선거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서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했다. 선거캠프에서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일당 독주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두 번째로는 전북지역의 권력교체가 지목된다. 이번 선거에서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전주시장 등 전북의 주요 3대 권력이 모두 교체됐다. 특히 도지사의 경우 송하진 전 도지사가 컷오프되기 전까지 3선 도전의사를 피력했고, 경쟁자들은 송 전 지사의 3선 저지를 외칠 정도였다. 이렇듯 도백 대전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치열한 경쟁의 연속이었다. 김승환 전 교육감과 김승수 전 전주시장 등 현직이 없는 교육감 선거와 전주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북지역에서 오랜기간동안 민주당의 정치 독점이 계속됐고, 본 선거보다는 당내경선이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지다보니 많은 불법선거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정당 허용이나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법 선거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역량 시험대에 선 경찰 검수완박 시행을 앞둔 전북경찰은 이번 선거사범 수사가 수사역량의 첫 시험대였다. 하지만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다. ‘선거브로커’ 사건은 수사에 착수하기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해 시작됐다. 대부분의 증거는 녹취록에 의존해야했다. 경찰이 증거를 잡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려 했지만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도 포착됐다. ‘장수 여론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한 문장으로 시작한 수사는 매 순간이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수사였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경찰이 이번 수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도 수사초기 “요금청구지에 대한 변경만으로 누가 여론조작에 가담했을지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대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인정했다.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3개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일 때도 통신사 관계자는 “어떻게 정보를 추출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여론조작에 대한 실체를 파악해나가기 시작했다. 피의자들은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맞불을 놨다. ‘검사장 출신’, ‘법원장 출신’, ‘부장판사‧검사 출신’, 10대 로펌 등을 선임하며 경찰 수사단계부터 대응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이 온전한 수사주체로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나가야 했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수사역량을 한 층 끌어올렸다.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많은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4 17:38

공소시효 임박 선거사범, 경찰 수사 사실상 마무리

올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4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70건 318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10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167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했으며 42명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전체 선거사범 318명 가운데 유형별로는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 67명, 공무원 선거 영향 52명, 사전선거운동 17명, 선거폭력 12명 등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들 중 선거사범으로 송치된 인물은 총 30건 24명이다. 이 가운데 9건 9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5건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25건 21명에 대한 수사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당선자 중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서거석 전북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등이며 이들에게는 모두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강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6명도 입건됐으며, 조만간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을 비롯해 송 전 지사 측근 등 29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 중 전·현직 공무원은 총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동료 공무원 및 친인척 등을 통해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자원봉사센터 전달했고, 센터는 이를 권리당원화해 관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군수 선거 관련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거의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현직 장수군수의 가족 등 여론조작을 주도한 10명 등 모두 3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대부분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수사 중인 사건들도 이달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4 17:37

전 남자친구 협박해 금품갈취 한 3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교제 당시 촬영한 '몸캠' 사진을 회사에 퍼뜨리겠다고 전 남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어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인 전 남자 친구가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게 주된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협박·공갈·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나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4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전 남자 친구 B씨(34)에게 "몸캠(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뿌린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휴대전화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교제 당시 영상통화를 하던 중 캡처(편집)한 B씨 얼굴과 성기 사진 등을 첨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배신감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24 17:31

육군 35사단, 26~27일 호국훈련

육군 35보병사단(이하 35사단)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전북 일원에서 호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군(軍)의 야외기동훈련으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 임무수행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있다. 또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전력이 참가해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35사단 관계자는 "전북을 수호하는 방패로서 지역방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10.24 17:31

치워도 계속 뿌리는 불법 전단지

전주시내 도심 곳곳에 불법 전단지가 무단 배포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지난 23일 밤 11시께 서부신시가지 유흥가 인도에는 형형색색의 다양한 불법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었다. 바닥에 나뒹구는 전단지의 내용은 대부분 대출 광고, 주점, 대리운전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지였다. 주요 도로에서부터 골목길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마다 명함 크기의 광고지를 던지는 모습도 목격돼, 도로엔 불법 전단지가 쌓이고 있었다. 시민 윤어진 씨(23·송천동·여)는 “누가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뿌려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무작위로 버려놓고 정작 배포자들이 치우지도 않으니 더 무책임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주 객사2길(객리단길) 역시 비슷한 내용의 전단지들로 알록달록한 도로가 연출됐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바닥에 버려진 종이 전단지를 신경 쓰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려 건조한 가을철 화재 또한 우려됐다. 24일 오전 7시께 다시 찾은 서부 신시가지와 객사2길. 전날과 다르게 불법 전단지 등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었던 서부신시가지에 비해 객사2길의 몇몇 길목은 지난밤의 흔적이 그대로였다. 서부신시가지의 도로를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A씨(53)는 “요일에 따라 버려지는 불법 전단지의 양이 다르다”며 “사람들이 비교적 적은 월요일에서 수요일에는 불법 전단지가 적은 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거리에 불법 전단지가 많이 버려져, 한 대로변을 청소하면 100ℓ 쓰레기봉투 6개를 꽉 채울 양이다”고 전했다. 이어 “노면 청소 차량이 운행되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전단지 양이 많아도 업무가 수월하지만, 노면 청소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일요일엔 일일이 손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해 허리를 펼 틈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산구청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와 관련해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기도 해 올해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질서계와 3번의 합동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다”며 “단속을 진행할 때만 반짝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미 배포된 전단지만 보고는 배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24 16:52

'강임준 군산시장 돈봉투 의혹' 경찰, 송치 예정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강임준 군산시장의 돈봉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강 시장과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강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도 함께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강 시장을 2차례 불러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며, 대질조사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한 도의원이 "시장으로부터 선거를 도와달라며 수백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강 시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 등 여러가지 정황을 토대로 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4 11:48

완주서 SUV와 굴착기 추돌⋯2750여만 원 재산피해

지난 23일 오후 6시 20분께 완주군 고산면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의 엔진에서 불이 나면서 전소돼 275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6대와 인력 19명을 동원해 20분여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24 11:14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영일 순창군수 검찰 송치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영일(51) 순창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군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군수는 TV토론회에서 경쟁자인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이 구입했는데, 당시 (최 후보) 배우자가 법인 이사였다"고 말했다. 최 후보 측은 "배우자는 금우영농조합에서 2008년 이사를 한 사실은 맞지만 2009년 사임했다. 2015년에는 이사가 아니였다"며 최 군수를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 후보 측 부인이 최 군수가 언급한 시기 이사를 지내고 있지 않던 점 등을 볼 때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4 11:11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 경찰, 송하진 전 도지사 부인 등 29명 송치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송하진 전 도지사의 부인과 전·현직 공무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등 혐의로 송 전 지사의 부인 및 송 전 지사의 측근 등 2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중 전·현직 공무원은 총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 사본과 권리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 전 지사의 부인과 전 비서실장 등 7명이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봤다. 이들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모은 입당원서 사본들은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옮겨져 '권리당원'으로 관리됐다. 당원명부는 엑셀파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10.24 11:07

'비방 음해성 문자살포 혐의' 전 익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송치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 살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전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차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허위·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를 익산시민 다수에게 전송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명의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12개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전송된 문자메시지는 현 익산시장이 취임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인구감소율이 전국 1위이고, 돈을 못 벌어 오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시를 경영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현 시장이 3선을 하면 익산이 망한다는 허위비방성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A씨에 대한 사건을 분리해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발송 된 휴대전화 명의자 B씨 등 10여 명도 전기통신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2.10.24 10:31

완주-순천 고속도서 8중 추돌 사고⋯5명 경상

23일 오후 1시 40분께 완주-순천 고속도로 관촌 2터널에서 남원에서 전주로 향하던 차량 8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56·여) 등 5명이 가슴과 어깨에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관촌 2터널(전주방면)이 한때 통제됐으나 이날 오후 5시 현재 차량 통제가 해제됐다. 경찰은 서행하는 앞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23 17:47

전북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 2.34㎢

전북지역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면적은 2.34㎢로, 전국에서 5번째로 넓은 면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은 평균 1.65㎢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은 2.34㎢로, 전국 평균보다 0.69㎢ 넓은 면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3.77㎢), 경북(3.43㎢), 전남(2.74㎢), 충북(2.60㎢)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다. 또한, 소방 인력은 소방기본법(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전북의 경우 최근 2년(2020~2021년) 동안 소방 인력이 법정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북의 경우 2020년에 3985명의 소방관이 있어야 했지만, 실제 1158명이 부족한 2827명(충원율 78.7%)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4036명의 소방관이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3080명(충원율 82.5%)에 불과해 956명의 소방 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가 성장해 최성기에 이르면 화염이 일시에 분출해 거주자 생존이 어렵다는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동 목표 시간이 7분으로 설정됐지만, 소방차가 평균 7분 안에 도착하는 지역 중 전북은 포함되지 못했다. 전국 화재 현장 평균 출동 거리는 3.72㎞로 전북은 이에 비해 약 1㎞가 먼 4.7㎞이며, 최근 4년(2019~2022년 8월)간 7분 도착률은 63%로 4년 모두 평균 소요 시간이 7분이 넘어가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성만 의원은 “지역 규모, 인구 밀도 등의 이유로 소방력 분포가 각각 다를 수는 있으나, 차이가 너무 심해서는 안 된다”며 “소방관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소방력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이 넓은 이유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거리가 있고, 소방관서와 안전센터 등 부족문제도 있다"면서 "소방인력 충원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각 시·군에 소방관서와 안전센터 등 소방인프라를 확대하는 과정이여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23 17:47

완주군 대둔산서 암벽등반하던 60대 추락사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에서 암벽등반을 하던 60대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45분께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칠성봉 인근에서 암벽등반을 하던 A씨(64·여)가 10m 높이에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소방헬기를 이용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이송했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23 17:46

전북소방본부, 통신시설·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추진

전북소방이 통신시설과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2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은 SK 판교캠퍼스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도내 통신구 및 KT 지사를 대상으로 △통신구 및 배터리실 소방특별조사 △주요 시설 소방관서장 현장행정 등을 진행한다. 또한 통신시설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배터리랙’ 등 진화가 어려운 장비의 자체 예방대책 수립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소방본부는 고층건축물(건축법 상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에도 나선다. 도내에서는 19개 단지 67개 동이 대상이며, △고층건축물 전수 합동 소방특별조사 △소방관서장 현장점검 △ 현지적응훈련 및 화재대응 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하층 대공간의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화전 위치표식 설치, 피난동선 도식화 등 다각적 안전대책을 추진 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23 16:59

전북 24~25일 기온 뚝⋯건강관리·농작물 피해 주의

전북지역이 24일부터 초겨울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4일과 25일 기온이 평년보다 2~5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2~7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3~16도로 예상되며,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0~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5~17도로 예보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24일은 동부내륙과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산지에, 25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농작물 냉해 피해는 물론, 개인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최정규
2022.10.23 16:58

전북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16개 뿐⋯시‧도별 편차 심각

전북에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은 16개에 불과했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타 시·도를 보면 경기‧인천이 51개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 43개, 광주‧전남 41개, 강원 31개, 서울 30개, 대구‧경북 32개, 대전‧충남 24개였다. 용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자체가 없고,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 보니 피해자가 필요한 때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드는 게 여성가족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자체에 전담 의료기관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10.23 16:37

스미싱 범죄 갈 수록 지능화⋯대응 더딘 전북경찰

스미싱 범죄가 발전‧증가하고 있지만 전북경찰의 대응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 범죄 신고가 접수되어도 피해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이 대응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또 수사에 착수해도 실제 검거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 9월)간 전북에서 총 119건의 스미싱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건, 2020년 22건, 지난해 54건, 올해 3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정확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안만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경찰에 하루평균 스미싱 의심신고는 수십여 건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스미싱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이 의심되는 문자내역과 함께 경찰에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같이 많은 금액이 아니고 소액이며,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 소수”라고 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통상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휴대전화에 설치돼 소액결제 또는 개인 금융정보가 빠져나간다. 무엇보다 스미싱 범죄는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시기별로 연관된 문자 등이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송되고 있다. 명절의 경우 택배 등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는가 하면, 최근에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사태를 악용해 피해를 구제해주겠다는 내용의 스미싱도 확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4년간 경찰이 수사 착수한 119건 중 단 8건에 대해서만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율이 약 6.7%에 불과한 것. 전북경찰은 스미싱 범죄 조직이 대부분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대량문자전송 시스템을 활용한 광고업체 등도 거쳐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미싱 범죄조직을 잡고 싶어도 역추적이 어렵다”면서 “결국 스미싱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은 예방이 중요하다. 앞으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3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