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임산부의 날] 무늬만 배려? 임산부 배려하는 시민의식 필요

보여지는 것에 비해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는 10일은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임산부의 날이지만 임산부들은 여전히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16주째에 접어든 박준희 씨(30)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병원에 다닌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어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지만 버스에서 출퇴근 시간대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버스에 사람이 가득해 임산부 배려석은 이미 누군가 앉아있는 경우가 많고 양보를 해주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집을 오갈 때마다 손잡이에 의지한 채 서서 가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버스기사의 난폭운전으로 넘어질 뻔한 기억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다. 박 씨는 임산부 배려석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도움이 없다면 임산부들은 무거운 몸으로 목적지까지 서서 가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임산부들이 건강에 무리 없이 출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에게도 불편함은 따랐다. 배가 불러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임산부들을 위해 조성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지 7개월이 된 김은형 씨(33)는 대형마트에 갈 때마다 임산부 주차구역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다며 만삭에 가까워질수록 차에서 내릴 때 넓은 공간이 필요한 만큼 2칸이 연달아 비어 있는 주차구역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여러 바퀴 돌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색깔만 핑크색으로 칠해 놓고 면적은 일반 주차 구역과 같은 곳도 있어 이런 곳은 있으나 마나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다고 지적했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지원금 등도 지역별로 달라 모든 임산부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주에서 셋째 아이 출산을 앞둔 신모 씨(34)는 전주에서 셋째 아이를 낳게 되면 출생축하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지만 완주군의 경우 셋째 아이를 낳으면 600만 원이 지급된다며 아이를 낳는 이유가 출산장려금 때문은 아니지만, 모든 임산부들이 동일한 혜택 속에서 건강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10.07 18:17

전북소방, 마취약품 구조 유기동물 사망률 ‘전국 2위’

전북지역 소방관서에서 마취총으로 구조한 유기동물(개고양이) 중 32.6%가 마취약물 쇼크로 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취약물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에서 최근 4년간(2018~2021년 4월) 마취총으로 포획한 유기동물 1120마리 중 366마리(32.6%)가 마취약물 쇼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32.6%의 사망비율은 충북(39.9%)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인 10%보다 3배이상 높았다. 전북 소방관서가 주로 사용한 마취약품은 석시콜린썩시팜럼푼으로, 럼푼을 제외한 2개의 약품은 살처분 동물의 안락사 용도로 쓰이고 있어 유기동물의 구조를 위한 마취제로는 부적합하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전체 마취약품 중 안락사 용도로 쓰이는 약품을 전북소방 564개(66%), 강원소방 358개(66%), 충북소방 804개(64%)를 구매해 사용했으며, 이 지역의 유기동물 사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3배정도 높았다. 박재호 의원은 동물포획 관련 안전관리 표준작전절차 매뉴얼은 있지만 동물용 마취약물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동물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품관리기준을 정하고, 수의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동물포획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7 18:17

전북 소방공무원, 청력질환 ‘무방비’

소방공무원의 청력보호를 위한 청력보호구 지급이 최근 4년(2017~2020년)간 전북지역에서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청력보호구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공무원에게 1만 5825개의 청력보호구가 지급됐지만, 전북지역 소방공무원에게는 귀마개헤드셋 등 개별 사용 청력보호구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주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사람이 현행 긴급자동차의 실내 소음 크기 기준인 80~90데시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을 비롯한 청력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최근 4년간 전국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난청 및 소음 관련 진단 인원은 2만 98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소방공무원 6만 4066명의 건강진단 결과를 봤을 때도 난청 및 소음 관련 질환이 9138명(14.3%)으로 전체 건강 이상 중 2번째를 차지했다. 이렇듯 소방공무원들은 소음으로 인한 청력질환에 노출돼 있지만, 전북지역 소방공무원들은 최소한의 보호구조차 지급되지 않아 청력건강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 됐지만 소방의 예산 구조에는 변화가 없어 청력 보호 등 건강을 위한 보호구 지급은 지자체의 권한이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활동 중에 청력보호구를 사용하게 되면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내년부터는 안전이 확보된 훈련 등에 보호구를 지급한 후 현장 상황에 맞춰 보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7 18:09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놓고 전북변호사회 반발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놓고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반발했다. 현 국선변호인 제도도 제대로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혼선만 부축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법무부와 전북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는 제도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서울에 형사변호공단을 설립,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위해 지역 거점별 지부를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형사변호공단을 통해 수사기관 출석시 피의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수사단계에서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미 법원과 검찰에서 각각 국선변호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공공형사변호공단을 통해 선임된 변호인이 과연 피의자 방어권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현재 시행 중인 국선변호인 제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수사단계부터 기소 전까지의 변호인 조력만 예정한 것이므로, 영장실질심사와 기소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또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새로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구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도입되면 과연 피의자에게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속해있는 법무부가 지정한 국선변호사가 피의자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면서 현 국선변호인제도를 통한 사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국선변호사제도의 주체를 통일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은 전주지검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0.07 17:40

전주한옥마을 순우리말 간판 '눈길'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그 속에서도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옥마을. 한옥마을을 걷다보면 한글로 표기된 가게 간판들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러한 간판들은 그저 외국어를 한글로 적어놓았을뿐 순 우리말로 보기 힘들다. 한글날(10월 9일)을 앞두고 순 우리말로 간판을 건 가게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옥마을 내 게스트하우스인 한옥혜윰. 혜윰은 생각이란 순 우리말이다. 임은자 한옥혜윰 대표는 요즘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산다며 한옥마을에 여행 오면 잠시 일상의 고민은 멈추고 행복한 생각들만 가지고 갔으면 한다고 혜윰이란 이름을 지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순 우리말에 대한 발음이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순 우리말이 가진 아름다움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말에 이끌려 찾는 관광객도 상당 수라고 덧붙였다. 경기전 조경단 인근에 위치한 흐노니 카페도 우리말을 이용해 간판을 내걸었다. 흐노니는 누군가를 몹시 그리워 동경 하다라는 뜻을 가졌다. 정송이 흐노니 카페 대표는 흐노니가 순 우리말인지 모르고 물어보는 손님도 많다면서 순 우리말이라는 점과 뜻을 설명하면 고객들도 이름이 이쁘다, 순 우리말이라니 처음알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한옥마을 인근의 늘품호텔의 늘품은 앞으로 좋게 발전할 품질이나 품성이란 뜻을 가졌다. 늘품호텔 맞은편에 위치한 라한호텔은 즐거움이란 의미를 가진 라온과 한국의 한이란 단어를 조합했다. 전주에서 우리말 바로쓰기에 힘쓰는 정혜인 교정전문가는 가장 한국적인 전주한옥마을에서 우리말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앞으로 한옥마을 내 순 우리말을 내건 간판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7 17:04

익산시청 현관 앞 40대 남성 분신 시도

익산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 4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시 청원경찰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께 40대 남성이 본관 현관 앞에서 갑자기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이를 목격한 청원경찰은 즉시 소화기로 진화에 나섰고, 해당 남성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소독과 드레싱 등 응급처치를 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남성이 메고 온 가방에서는 인화성 물질과 라이터가 있었던 확인됐다. 이 남성은 익산지역 자활사업단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사업단 변경을 요청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로 분신을 시도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다만 자활사업단 변경을 해당 사업단에 요청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분신 시도 이유를 확인 중이다.

사건·사고
송승욱
2021.10.07 11:59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76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68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68번(전북4685번)은 20대로, 서울 거주자다. 근육통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07 11:12

‘연휴 영향?’ 전북 확진자 계속, 누적 확진자 4675명

폭풍처럼 몰아쳤던 추석 연휴 이후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세가 점차 감소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난 개천절 연휴와 앞으로 다가올 한글날 연휴 기간 또다시 감염자가 증가할 수 있어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5일부터 6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67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5일 20명, 6일 12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10명, 군산 1명, 익산 2명, 남원 9명, 완주 7명, 무주 1명, 임실 1명, 부안 1명 등이다. 확진자 대부분은 선행 확진자로부터 감염되거나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아 확진된 사례로 나타났다. 특히 6일 남원에서 발생한 확진자 4명의 경우 일가족으로 앞서 개천절 연휴 기간 가족 간 모임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당시 가족 모임에 타 지역 거주 가족이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연휴기간 이동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인구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9월 29일 기준 국내 이동평균은 기준점 대비 6.1% 높은 수준으로 전주 대비 5.3%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다. 아울러 9월 5주 국내 외국인 확진자 수가 4277명(국내 발생 대비 24.5%)이 되면서 전주(2305명, 16.2%) 대비 85.6% 급증해 또 다른 감염 위험 요인으로 자리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 방역당국은 도민에게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접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창환 전북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추석 이후 조금씩 도내 코로나19 확진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 예방 접종 동참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 사적 모임 제한 준수 등을 당부드리며 도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접종 독려 및 선제 검사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06 18:13

전북 노숙인 접종률 0%, ‘감염 취약 우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리노숙인 백신접종 사업이 전북에서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백신 접종 대상자인 전국 거리노숙인 1151명 중 296명이 접종을 완료해 25.7%의 접종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거리 노숙인이 조사됐음에도 접종이 한 건도 진행되지 못한 지자체는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은 6월 이후 노숙인 백신접종이 이뤄졌으며 서울시의 경우 접종 대상 노숙인 596명 중 341명이 접종에 동의, 224명이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 37.6%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6명이 접종 대상자이지만 한 명도 접종하지 않았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역 간의 백신접종 편차가 큰 이유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거리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임시보호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의원실은 분석했다. 거리노숙인 백신접종을 위한 현황 파악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곳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거리노숙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에 백신접종도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강선우 의원은 거리노숙인 백신접종은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는데,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벼워질 순 없다. 단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실태 파악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06 18:13

전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기간 추가 운영

전북도는 2021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를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21일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은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미신청한 농어가들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대상은 공익수당 미신청 농어가이며 올해 이미 수당을 받았거나 자격요건 미달로 제외된 농어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추가 신청접수 신청자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11월 초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농어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며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0.06 18:13

전주 폐기물처리장서 화재…2명 화상

6일 오후 2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한 불이 1시간10여분 만에 대부분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4대와 85명의 인력을 투입해 오후 3시 25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70대 근로자 A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닥터헬기로 대전의 한 병원으로, 40대 B씨는 얼굴에 1도 화상, 손팔 등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폐기물 700톤과 시설물 1개동이 소실돼 50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불은 처리장에 쌓여있던 폐기물로 옮겨붙으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한때 주변 차량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다는 수십 건의 신고가 119에 접수되기도 했다. 전주시는 이날 오후 3시께 긴급 안전 문자를 통해 인근 공업단지 운행 차량을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본부는 폐기물 분리작업 중 불씨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지역에서 폐기물처리장 화재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도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8건이다. 피해액은 3억 7652만 2000원에 달한다. 2016년 4건(피해액 4606만 1000원), 2017년 1건(54만 1000원), 2018년 3건(1억 5434만 원), 2019년 5건(5537만 2000원), 지난해 5건(1억 2020만 8000원) 등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화재는 5월과 8월에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3월과 6월10월에 각각 2건, 1279월에 각각 1건씩 발생했다. 4월과 11월, 12월에는 단 한건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불이 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 요인 4건, 부주의로 인한 화재 3건, 전기적자연적 요인이 각각 2건씩이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폐기물 화재는 가연성 물질로 인해 진화가 힘든데다가 유독가스와 매연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도 동반한다면서 폐기물업체는 수시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등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10.06 17:45

전북 코로나19 환자 119구급차 이송 9000여명 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북지역 소방 구급대원들의 코로나19 환자 이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북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올해 8월까지 9259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487건으로 하루에 약 15건의 이송업무를 수행한 셈이다. 특히 올 들어 8월까지 진행한 이송업무는 5107건으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이행한 4152건의 이송업무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3개 소방서에서 코로나19 확진(의심)자 또는 자가격리자 이송을 위해 감염병 전담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 이송 시 감염병 전담 구급대원은 감염보호복 5종(감염보호복, 안면보호구, 마스크, 덧신, 장갑)을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단을 운영해 인천공항에서 전주월드컵경기장까지 1만 5624명의 해외입국자를 이송했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송량도 많아져 항상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피로누적은 환자 이송 안전과 직결된다며 소방대원들의 업무피로도와 이송안전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1.10.06 17:28

완주 한 고등학교 복싱부 선배가 후배 폭행…경찰 수사

완주의 한 고등학교 복싱부 선배가 후배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완주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군(18)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복싱부 후배인 B군(17)의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A군의 폭행으로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A군이 후배에게 폭행을 가하고 마사지를 강요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학교는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복싱부 감독을 직위 해제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A군에게 출석정지 2개월과 특별교육 등의 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양측을 불러 폭행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06 17:28

‘윤창호법 효과 사라졌나’ 전북 음주운전 교통사고 증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전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 을)이 경찰청으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619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588건)에 보다 31건 증가했다. 전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772건, 2018년 691건으로 연간 700여건을 기록하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은 58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619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사상자도 2019년 994건에서 지난해 103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2019년 232명에서 지난해 329명으로 약 100명가량 늘어났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6 17:28

줄어드는 전북 의료병상 ‘지역의료체계 붕괴’ 우려

전북권 의료기관 평균재원일수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지만 되레 도내 의료병상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도민들의 타 지역 원정의료진료 비율도 높아 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 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위치한 병원의 병상수는 최근 4년(2018~2021년 6월)간 약 1.7%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만 291개, 2019년 3만 9993개, 지난해 3만 9878개, 올해(6월 기준) 3만 9575개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4년 만에 716개의 병상이 줄어든 셈이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병상수가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2018년 8만 6566개에서 올해 9만 990개로 4424개 늘어났고, 경기는 2018년 13만 3698개에서 올해 14만 111개로 6413개, 인천은 2018년 3만 4021에서 올해 3만 5931개 1910개 증가했다. 지역 내 병상이 점차 줄어들고 수도권 병상이 증가하면서 향후 지역 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인구 1000만 당 전북의료기관의 외래진료횟수는 3.8회였지만 서울과 경기는 20.3회, 21.6회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평균재원일수는 전북이 20.9일로 경북(27.6일)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도내 입원환자는 많지만 병상이 부족해지다보니 타 지역 원정의료진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은 지역에 따라 차별없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유형과 병상 공급을 조절해 지역 간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에 갈수록 병상이 부족해지면 지역민은 타지역의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갈 수 밖에 없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 수도권 병상은 계속 증가, 지역 의료인들 유출까지 불러올 수 있다면서 지역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병상 증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10.06 17:26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초단시간 근로계약’

전주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한정현 씨(22여)는 학교를 다니며 주말에 음식점과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 타지에서 전주로 대학을 온 탓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한 달에 버는 수익은 65만 원 남짓. 자취방 월세를 내면 남는 돈이 적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한 씨가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수익이 적은 이유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또한 가입 대상이 아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재직 시에만 가입 대상이 된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 영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실제 근무 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고용보험으로 인한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 씨는 음식점에서는 주 8시간, 카페에서는 주 10시간 근무하고 있어 주휴수당은 꿈도 꿀 수 없다며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싶어도 여건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개인 사업자는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조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구인이 대부분이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쪼개기 고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들은 원활한 영업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져 쪼개기 고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전주 효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하면 우리도 편하고 좋지만 지금은 영업시간도 제한돼 있고 매출도 많지 않아 직원 고용이 어렵다면서 쪼개기 고용은 법을 지키는 선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인 노무사는 초단시간 계약이 많아지면 침체됐던 고용시장이 일시적으로 활성화 되는 장점이 있지만 노동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새로운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6 16:5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767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30분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6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66번(전북4653번)은 50대로, 익산764번(전북4638번)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67번(전북4654번)은 50대로, 익산759번(전북4627번)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로 확인됐다.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06 09:56

소아청소년 등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

소아청소년과 60세 이상 고위험군 추가접종 대상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본격화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한걸음 다가가는 분위기다.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부터 1617세(20042005년 출생자) 소아청소년은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 접종은 부모와 당사자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며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 백신으로 3주 간격으로 두 번 맞는다. 나머지 1215세(20062009년) 접종 예약은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뤄지며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거주종사자 대상 추가접종(부스터샷)도 진행된다. 이들의 추가 접종 백신은 화이자이며 25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이 밖에도 오는 8일부터는 임산부에 대한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계자는현재 청소년층의 경우에는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미접종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들이 의과학계의 공통적인 견해이며 이를 위해 접종을 해주실 것을 권고하고 지금 예방접종 예약을 받고 있다며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 지난 4일부터 5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652명으로 늘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05 18:35

귀농 · 귀촌 지방소멸 대안으로…‘관계인구’ 확대 주목

귀농귀촌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귀농귀촌 정책을 정주인구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교류하는 관계인구까지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관계인구는 관광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르는 교류인구와 지역으로 이주해 사는 정주인구의 중간 개념이다. 농특산물 소비부터 기부, 체류형 관광 등 지역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뜻한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귀농귀촌 인구는 49만 4569명으로 전년 대비 7.4%(3만 3924명) 증가하며 2018년 수준을 회복했다. 귀농 가구원은 1만 7447명으로 전년보다 7.8%(1266명), 귀촌 가구원은 47만 7122명으로 전년보다 7.3%(3만 2658명) 증가했다. 전북의 귀농 가구원은 2018년 2080명, 2019년 1853명, 2020년 1994명으로 조사됐다. 귀촌 가구원은 2018년 1만 4600명, 2019년 1만 3477명, 2020년 1만 4887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귀농귀촌이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도시 주택 가격 급등 등 사회경제적 충격을 비롯해 농촌 생활에 대한 선호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귀농귀촌 사유도 과거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건강, 가족 등의 이유보다 직업과 교육 등의 이유로 귀촌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농촌이 삶과 일의 새로운 공간으로서 갖는 가능성을 함의한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국민들의 농촌 생활 선호 문화는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귀농귀촌을 포함해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폭넓은 대응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농촌과 관계 맺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1.4%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41.0%는 정기 방문의 형태, 9.71%는 4도3촌 혹은 5도2촌의 반정주 형태, 10.8%는 완전 정주를 원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1.10.05 18:17

“새만금 제강슬래그, 토양 영향 고려 중금속 검사해야”

새만금 육상태양광 부지 내 도로 보조기층제로 사용된 제강슬래그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제강슬래그의 중금속 검출 여부가 검사 방법에 따라 다른 만큼, 토양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중금속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에 반입된 제강슬래그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측정한 결과, 생물이 살 수 없는 강알칼리성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의 제강슬래그를 채취해 함량 검사를 한 결과 일부 중금속도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 공정시험기준 등에 의해 용출 검사를 한 국립환경과학원의 결과에서는 바나듐, 몰리브덴, 아연, 알루미늄, 코발트가 검출됐고 다른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같은 용출 검사를 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결과 역시 알루미늄을 제외하고 시험을 의뢰한 나머지 12가지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사 방법을 습식기기 분석을 통한 함량 검사로 변경해 진행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결과에서는 크롬, 알루미늄, 구리, 망간이 검출됐다. 검사 방법에 따라 중금속 검출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검사 결과처럼 불검출이라고 해서 중금속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량한계 이하의 미량이거나 검사 방법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새만금의 경우 50만 톤이나 되는 대량의 제강슬래그를 20년간 쌓아 놓기 때문에 토양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중금속 검사 방법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이런 강알칼리성 침출수가 새만금에 20년간 유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20년 뒤 공유수면 점사용 만료에 따라 원상 복구할 때 폐기물 처리와 토양오염 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도 뒤따른다며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잡고 제강슬래그를 모두 반출할 것인지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1.10.05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