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광명·시흥 '원정 투기' 의혹 전주시민 소환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예정지에 땅을 산 전주시민들에 대해도 조사를 벌였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일 오전 전주시민 A씨 등 2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A씨 등은 내부 개발정보를 받아 3기 신도시 예정지원정투기에 나선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A씨 등을 이날 불러 신도시 개발 정보 제공처와 해당 정보를 이용한 토지매매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3기 신도지 원정투기 정황이 있는 다수의 시민들을 추가로 더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자세한 사한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2 18:02

흉가 체험 유투버, 익산 폐가서 백골시신 발견

익산의 한 폐가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0시께 익산시 창인동 한 빈집에서 신원미상의 백골 시신이 한 유튜브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의해 발견됐다. 그는 이날 흉가 체험 콘텐츠 방송을 하기 위해 찾은 폐가에서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유전자 감식을 진행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2 16:11

(속보)군산 페기물 처리업체서 불…1억 2000만원 재산 피해

군산지역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1시 54분께 옥구읍 소재 G업체 폐기물에서 불이 났다. 화재 직후 소방당국은 인력 70여 명과 진압 장비 29대를 동원해 큰 불을 잡았으나 여전히 잔불이 남아 있어 완전 소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화재로 경량철골조 판넬즙 1동 일부를 비롯해 파쇄기 및 폐합성수지 200여 톤이 소실되는 등 1억 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관이 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1.04.02 11:10

군산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

군산에서 60대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2일 새벽 군산 189번(60대)190번(60대)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했으며, 이들의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189번 확진자는 지난달 31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을, 190번 확진자는 지난 1일부터 코막힘 증상을 각각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해 다음날 양성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들에 대한 핸드폰GPS, 카드사용 내역 및 방문지 CCTV를 확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군산지역의 확산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며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이환규
2021.04.02 10:13

전주 모텔에서 무차별 폭행·살해한 20대 검거

전주 시내 모텔에서 1명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폭행 치사 혐의로 A씨(27)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0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모텔에서 B씨(26)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서 3명 중 일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2 10:10

장수군 A복지관장 ‘성추행’ 고발 투서 파문

진안과 김제, 완주의 사회복지시설 대표나 기관장의 직장 내 갑질 등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지역 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장수군 A복지관장의 성추행 등을 고발하는 익명의 투서가 도내 사회복지사협회와 지자체 등에 발송됐다. 최근 잇따르는 내부고발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침해와 갑질 횡포 등이 드러나고 있어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장수군 A복지관장의 성추행 등을 고발하는 익명의 투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장수군과 도내 사회복지사협회·협의회 등에 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전북희망나눔재단 등에 따르면 익명의 투서에는 장수군 A복지관장이 수년 전부터 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행한 성추행·성희롱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4~2015년에는 성폭행을 하려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 직원 등은 이 같은 A복지관장의 행위를 복지관 임직원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들 역시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한다. 지난달 26일 익명의 투서를 접수한 장수군은 해당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익명의 투서를 우편으로 받은 뒤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A복지관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향후 수사 진행상황, 법인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법인은 지난달 3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A복지관장을 해임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은 성차별적인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회복지사로서와 근로자로서의 긍지마저 짓밟아가는 가장 극악하고 파렴치한 행위”라면서 “전북도와 장수군은 A복지관장에 대한 제보 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원·이재진 기자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4.01 20:23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 여성 김제시의원, 의원직 박탈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져 시의회에서 제명됐다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의회로 복귀했던 여성 김제시의원이 다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A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로 A의원은 의회에서 제명, 항소 기간(14일) 이후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A의원은 의회에 등원할 수 없게 됐다. A의원이 항소심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 전까지는 의원직은 박탈된다고 말했다. 앞서 A의원은 동료 남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7월 A의원과 남성 의원을 제명했다. 이후 A의원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의회로 복귀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4.01 19:14

“유혈진압 중단”… 높아지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목소리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미얀마는 빛과 희망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가득한 곳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빨리 미얀마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길 국제사회에 부탁드립니다. 1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운동과 연대하는 전북시민사회정당기관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미얀마 전북유학생회 학생대표 E씨의 간곡한 호소다. E씨는 2개월 동안 미얀마 군인과 경찰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살육과 사냥을 일삼는 등 현재까지 700여명이 살해됐고, 3000명이 넘는 사람을 체포구금했다면서 국제사회는 이 무자비한 살육과 비극이 멈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유형사태는 명백한 학살이고 국제적인 범죄라면서 국제사회는 미얀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동원해 군부를 강하게 억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E씨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운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배웠다면서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셔서 하루빨리 우리 조국 미얀마에도 민주주의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전국의 수많은 도시와 지역에서 미얀마의 비극을 알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 기관 등 222곳에서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헌화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현황, 미얀마 전북유학생회 국제사회 호소,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운동 연대 발언 등을 진행했다. 또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을 만나 도내 미얀마 유학생과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오는 3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연대 토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미얀마 국민의 용기와 의지에 무한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강정원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4.01 19:14

전주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 2일 낮 12시부터 2주간

전주시 전 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 사회적 거리두기가 2일부터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다. 2일 낮 12시부터 15일까지 2주간 전주 내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밤 10시 이후부터 운영이 중단되고,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역학조사와 선별검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역학조사와 검사속도가 환자 발생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확진자의 동선이 몇 배씩 늘어나고 있다며, 더 위험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한 달 간 전주지역에서는 효자동 피트니스센터와 상림동 목욕탕, 호성동 한사월마을 등에서 집단감염 확진자가 161명이나 발생했다. 최근 일주일새 전주에서 6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사우나시설,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부터 영업 중단 대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PC방, 이미용업, 영화관, 학원 등 대부분의 실내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예식장 등도 관중수용 가능인원과 좌석 띄우기가 엄격해진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반 292개조(584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 경찰과 협조하에 다중이용시설 2만 234곳을 특별점검한다.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된다. 동시에 영업제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업종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되는 즉시 유흥시설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 6종(837개소)에는 100만원, 실내체육시설(892개소)에는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신 고리를 끊기 위해 전주종합경기장 정문에 임시선별진료소도 추가했다. 14일까지 운영되는 해당 진료소에서는 증상 유무나 역학적 연관성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주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같은 날 완주군도 전주 혁신도시 인근인 이서면 구역에 한해 2일 낮12시부터 1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전주지역 유흥시설 등이 야간운영을 중단할 경우 인근 타 지역으로 발길이 쏠릴 게 우려돼서다. 완주군은 전주지역의 2단계 격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혁신도시를 함께 하는 이서면에 한해 동시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지역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서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김보현
2021.04.01 19:08

전주시, ‘다주택 보유 공무원 승진 배제’ 인사규정으로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가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한 공무원과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매입 공무원은 승진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주문하고, 추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전주시의 선제적 조치다. 전주시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 공무원과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매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임용을 배제하고 보직부여를 제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전주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주택 보유 공무원과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 제한 △보직부여 제한, △부동산 투기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주요보직 전보제한 및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 △타 기관 공무원 전입 제한 △허위신고 시 사후대응 등 인사조치 사항은 물론 부동산투기심의위원회 운영 등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사항들이 담긴다. 시는 전주시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공직자가 도시계획도시개발 지역 등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 자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인사관리규정을 토대로 시 소속 공무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논의기구를 꾸려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고,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게는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인사조치를 내려왔다.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공무원과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심사해 투기목적이 의심되는 다주택 소유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배제했다. 또 부동산 소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승진을 취소했다. 지난 3월 수시인사에서도 다주택 소유자의 승진임용과 팀장 보직부여를 제한했다. 또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협의부서 담당 팀장 및 팀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청렴성, 도덕성,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 규정에 명문화를 해서 이를 엄단할 것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그 어떤 제도나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1 19:08

빈집 많은 전주 팔복동 신복마을, 150억 들여 환경개선

빈집이 밀집해 있는 전주 팔복동 신복마을에 150억 원 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실시된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팔복동 신복마을에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는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오손도손 함께 가꾸는 그린신복마을을 비전으로 주거지 쇠퇴를 막고 마을의 이미지와 환경을 개선해 도시 활력을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방치되고 있는 빈집 34곳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마을 거점공간으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 노인주택 32호, 청년주택 18호 등 공공임대주택 50호도 공급한다. 노인교실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포함된 오손도손 돌봄 방앗간을 조성하고 아기 당산나무를 함께 키우며 책을 볼 수 있는 그린숲도서관도 만든다. 주민들과 함께 관리하는 그린 골목길 조성, 노후주택을 고효율친환경적으로 고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도 생긴다. 친환경 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실내온실과 수다가든이 만들어지고, 마을문제를 해결하거나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사회혁신발전소와 그린예술발전소도 운영된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달 중순부터 현장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세부 사업계획들을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1 19:08

[현장속으로] ‘교통사고 잦은 길’이라는데… 암행순찰차에 딱 걸린 얌체운전자들

주위에 다른 차도 없고, 앞차가 (엑셀을) 밟길래 저도 모르게. 암행순찰차 단속이 일반도로로 확대된 첫 날인 1일, 전주시 조촌동에서 군산 방면으로 가는 왕복 4차선 도로 번영로에서 적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신호위반으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암행순찰팀은 현장에서 A씨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께 한 화물차 운전자는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갑자기 속도를 크게 줄이더니 중앙선을 밟고 그대로 좌회전을 했다. 이 장면을 포착한 암행순찰팀은 즉시 사이렌을 켜고 ****번 화물차, 갓길에 정차하세요라고 지시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근무지까지 수시로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여기(적발 장소)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으면 저 앞에 있는 신호등까지 한참을 더 직진한 뒤에 돌아와야 해서 복잡하다며 여긴 고속도로도 아니고 차도 많이 안 다녀 반대 차선에서 차가 안오는 것을 확인하고 회전한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암행순찰팀 경찰관은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한달전부터 일반도로로 확대해 시범운영하고 오늘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갔다며 단속 카메라나 순찰차가 없는 곳에서도 늘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도로 주변에는 교통사고 잦은 길이라는 경고문구가 적힌 붉은 바탕의 표지판이 설치돼있었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 길목에서만 승용차화물차 6대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으로 단속됐다. 현재 전북경찰청 암행순찰팀은 8명이 2~3인으로 조를 이뤄 활동하고 있다. 전주군산익산 주요 도로에서 도내 전지역과 시내 외곽으로 순찰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사고다발구간과 사망사고 발생지역, 등하굣길 학교 주변은 집중 단속 지역이라며 앞으로는 암행순찰차에 속도위반카메라도 장착해 이륜차(오토바이) 불법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01 18:55

전북소방본부, 금산사 찾아 전통사찰 화재안전실태 점검

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지난달 31일 김제시에 있는 금산사를 찾아 사찰 내 설치된 소방시설을 비롯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정읍 내장사 대웅전이 방화로 인한 화재로 소실된 것과 관련해전북지역 목조문화재와 전통사찰의 화재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실시됐다. 금산사는 599년 백제법왕 1년 자복사찰로 창건됐고, 우리나라 국보 제62호 미륵전을 비롯해 보물 및 사적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라북도 대표 전통사찰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목조문화재와 전통사찰에서는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재관리원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시설에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01 18:55

고 송경진 교사 민사소송 1심 선고도 오는 28일 이뤄진다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염규홍 전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낸 4억원 대 민사소송 1심 선고재판이 이번 달 28일 열린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지원 민사법정에서 고 송 교사 아내인 강하정 씨 등 2명의 유족이 전라북도(김 교육감)와 염 전 센터장을 상대로 낸 4억4000여 만 원 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재판을 연다. 지난해 4월 20일 강 씨 등이 소송을 낸지 1년여 만이다. 국가배상형태의 민사소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피고가 될 수 있는데, 이 소송에서 전라북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 김 교육감이 피고가 됐다. 이 소송은 선고재판 기일이 2차례 연기됐다. 지난 2월 3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재판부가 쟁점이 많다는 이유로 3월 17일로 연기했다가 대법원 법관인사에 따라 담당 재판장이 변경되면서 선고가 재차 연기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피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조사를 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를 통해 물질,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또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을 피해보상액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적법한 조사과정이었고 원고들에게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이유나 책임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강 씨 변호인 측은 이번 선고기일 연기가 되레 승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전수민 변호사는 8일 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직위해제 취소 결정문이 도달해 재판부에 제출하면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21.04.01 18:52

전북 인구 결국 180만 붕괴… 청년 유출 가속화

!function(e,i,n,s){var t="InfogramEmbeds",d=e.getElementsByTagName("script")[0];if(window[t]&&window[t].initialized)window[t].process&&window[t].process();else if(!e.getElementById(n)){var o=e.createElement("script");o.async=1,o.id=n,o.src="https://e.infogram.com/js/dist/embed-loader-min.js",d.parentNode.insertBefore(o,d)}}(document,0,"infogram-async"); 1960~1970년대 250만명의 인구를 기록했던 전북이 가파른 청년층 유출을 막아내지 못해 결국 인구 180만명선이 붕괴됐다. 1일 전북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북 인구는 179만 74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말 기준 180만 1319명보다 3869명이 감소한 수로 180만명 붕괴가 현실화된 것이다. 전북 인구 180만 붕괴는 이미 예견된 상황으로 최근 전북의 3년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난 2018년 183만 6832명이었던 전북 인구는 2019년 181만 8917명, 지난해 말 180만 4104명으로 급격히 하락했고 결국 올해 179만명선이 됐다. 이 같은 전북지역 내 인구 감소는 20~30대 청년 인구의 타 지역 유출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청년인구 유출은 혼인율과 출생아 수를 감소하고 이어지고 있다. 또 이로 인한 지역 내 고령화를 앞당겨 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 쇠퇴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더욱이 이미 2018년이후부터 전북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도 인구 감소에 악재로 다가온다. 2019년 기준 도내 사망자 수는 1만4525명으로 출생아 수 8971명보다 5554명이나 많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진행되어온 출산장려나 귀농귀촌 등 지원을 우선하는 인구정책은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 결국 이 같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를 통한 근로자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게 급선무로 꼽힌다. 또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주여건 마련도 시급하다. 사회, 교육, 문화, 의료, 여가 시설을 확충해 유입된 인구의 발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없이는 인구유입 정책이 낭패를 볼 것이라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전북도는 1조 156억 원 규모의 인구정책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저출산과 청년, 고령화 관련 생애주기 분야와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의 특화분야로 나눠 복합적인 인구문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청년층의 유출로 꼽히는 만큼 청년정책 활성 및 정착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준비 중이다며 이와 함께 고령화중장년을 위한 인구정책 및 맞춤형 돌봄체계 확대 등 구체화되고 내실있는 인구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01 18:41

“코로나 이전의 삶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75세 이상 등 화이자 접종 시작

코로나 이전의 삶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1일 오전 8시 30분께 전주화산체육관. 이른 아침임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시민들로 붐볐다. 접종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 얼굴에는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보였다. 오전 8시 50분께가 되자 본격적인 접종 진행이 시작됐고 이에 보조기에 의지한 고령자 한 명이 느린 걸음으로 백신접종센터인 전주화산체육관으로 입장했다. 그는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한 뒤 안내에 따라 예진을 받았으며 예진 의사는 어르신 알레르기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세요. 최근 크게 아프신 적이 있으셨어요?라는 말과 함께 주사를 맞으면 근육통 등이 있을 수 있고, 만약 너무 아프시면 119를 부르세요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예진을 받은 그는 수 m가량 떨어진 주사실로 이동했고, 주사실에 있던 간호사의 추가 정보 확인 후 어르신 왼팔에 백신을 주사했다. 평온한 모습으로 접종을 마친 그는 접종 전산 작업을 마친 뒤 별도로 마련된 관찰실에서 15분가량 휴식을 취한 후 퇴장했다. 김모씨(84)는 백신을 맞게 돼서 좋았다며 독감 백신 주사 맞을 때와 차이도 없는 것 같으며 백신 접종을 통해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날부터 도내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9945명에 대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됐다. 이날 접종을 받은 도민은 모두 1242명으로 전주화산체육관 600명, 군산월명실내체육관 189명, 정읍실내체육관 280명, 남원춘향골체육관 155명이다. 하지만 정부 백신 수급 확보량에 따라 소수 시민에게만 접종이 진행되다 보니 이 때문에 접종 대상자가 아닌 시민이 찾아와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접종센터 밖 한 시민은 내가 나이가 75세 이상인데 왜 접종 대상자가 아니냐며 75세 이상 다 맞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못 맞는지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또 다른 시민도 오늘부터 코로나19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하루빨리 차례가 돌아와 접종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첫 화이자 백신접종이 이뤄지는 전주화산체육관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01 18:41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명 추가, 누적 1477명

1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477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중 4명을 제외한 13명은 기존 집단감염과 연관성을 보였다. 신규 확진된 전북 1462번부터 1465번은 가족 간 전파 집단감염 사례로 누적 확진자가 8명이다. 전북 1469번과 전북 1472번을 전주 목욕탕 관련 확진자이며 누적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다. 전북 1461번은 전주 미나리꽝 관련 확진자로 이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16명이다. 특히 이날 신규 추가된 집단감염으로 전북대 재학생의 학업 외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관련 확진자로는 전북 1412번과 전북1434번, 전북 1441번, 전북 1458번, 전북 1467번 등 5명이다. 이밖에도 또 농기계업체 사적 모임 관련 1명과 완주군 제약업체와 관련 1명이 등 2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노래방 관련은 25명, 제약업체 관련은 34명으로 늘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에 따라 전주 종합경기장에 추가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01 18:41

전북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관계자 첫 소환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일 오후 1시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2일 LH 전북본부 압수수색 이후 열흘만이다. A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당시 3억 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 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 7000원으로 40% 넘게 땅값이 올랐다. 특히 땅 매입 이후 근처 도로가 정비되고 해당 땅은 큰 사거리의 모서리 땅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이날 소환조사에서 특별수사대는 그가 내부 정보를 접한 시점과 유출 경로, 구입한 땅에 유리하도록 도로 설계 등을 바꿨는 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앞서 특별수사대는 LH 전북본부와 사건 관계인의 자택차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왔다. 분석이 끝나지 않았지만 일부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대는 이날 A씨를 시작으로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사대는 A씨에 앞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명시 노온사동에 가족과 친인척을 동원해 땅을 산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LH 전북본부 B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 직원의 인적 사항이나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4.01 18:33

‘논문 저자 바꿔치기 의혹’ 전북대 교수 검찰 송치

연구비 횡령 및 논문 저자 바꿔치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전북대 공과대 A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교수는 제자 논문의 1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 하고 자신의 연구비 중 1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위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논문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우선 송치했다. 경찰조사에서 A교수는 논문 저자가 변경된 것은 맞지만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비 횡령 및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4.01 18:08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수칙 준수 ‘유명무실’

단골 손님은 방명록 작성 안해요. 전북 도내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주시 호성동 마을 일대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감염원을 찾기 위해 이동제한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호성동 한사월마을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격리조치됐다. 이렇게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감염원을 찾고자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확보하는 일이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가운데 노인 인구가 많은 읍면 지역의 경우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지자체 마다 타지역 가족, 지인 간 만남을 최소화하고 5인 이상 소모임 금지, 불필요한 외출 자체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강조하며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 중이다. 방역당국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명록 작성을 의무로 하고 있다. 특히 참석자 중에 1명이 방명록을 작성하면 됐는데 최근 동행자들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출입자 등록이 필수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최근 확진자 발생으로 일부 읍면 단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고창군에서는 출입자 명부 미작성으로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남원시 읍면지역에서는 방역당국이 확진자 감염원을 조사하자 영세업소 가운데 일부는 방명록을 비치하지 않거나 단골손님은 기록 조차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게다가 영세 업소 대부분 QR코드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고 스마트폰이 없는 노인의 경우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무엇보다 읍면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은데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으면 재난문자 확인도 어려워 마을방송에 의존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영세 업소의 과태료 부과에 민원 등 현실적으로 부담을 느낄 때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단속 인원도 많지 않은데 읍면 단위까지 계도활동에 한계를 느끼는 지자체도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해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는 읍면동 지역을 순회하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며 마스크 상시 착용과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지켜지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영호
2021.04.01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