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꽝·목욕탕 집단감염 하룻밤 새 22명 확진

전북에서 하룻밤 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440명으로 늘었다. 30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중 10명을 제외한 12명이 집단감염과 연관성을 띠고 있다. 신규 확진된 전북 1420번과 전북 1421번, 전북 1422번, 전북 1432번은 전주 목욕장 관련 확진자로 누적 확진자는 8명이다. 도 방역당국은 목욕장 관련 확진자가 지인 사이였던 점을 비춰 이들 간 감염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북 1424번부터 전부 1428번, 전북 1431번 등 6명은 전주 미나리 작업장 관련 확진자이며 관련 누적 확진자는 13명이다. 지난 23일 전주시 호성동 한사월 마을 내 미나리꽝에서 근로자 14명은 미나리 채취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근로자들은 휴식 및 식사를 위해 미나리꽝 인근 비닐하우스를 이용했는데 이 비닐하우스가 마을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이웃 주민까지 확진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 방역당국은 작업자 14명과 주민 69명 등 83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진행하고, 확진된 근로자 중 외국인 노동자 3명이 포함돼 이들의 거주지 내 동거 외국인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이다며 도민께서는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3.30 19:08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첫 삽 떴다… 2022년 8월 완공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30일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주체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킹, 판로확보, 전문인력양성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9년 4월 산업부가 군산과 경남 창원을 1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으로 선정한 이후 전북도는 군산시 옥구읍 옛 상평초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가 옥구읍성의 주요 시설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난항을 겪었고, 결국 군산대학교 일대로 사업 위치가 변경되는 지난한 과정을 겪다가, 군산대 인근(군산시 신관동 1-3번지 일원)을 새로운 부지로 정하고 조성에 들어갔다.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전북도에 따르면 30일 군산대학교 인근 혁신타운 사업대상지 현장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신영대 국회의원과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타운 착공식을 가졌다. 지난 2019년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총사업비 280억 원(국비 140억, 도비 88억, 군산시비 42억, 특별교부세 10억)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647㎡ 규모로 신축하는 교육 연구 및 근린생활 시설로, 오는 2022년 8월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혁신타운은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돕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全)주기적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연대허브, 혁신양성, 공유실험, 연구혁신, 교류활동 등을 위한 집적공간으로 이뤄진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완공되면 200여 명의 전문 인력과 사회적 경제조직기업 1220여 개소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세부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타운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독립성은 유지하되, 지형을 최대한 살려 인근 군산대와 연계도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각종 정부가 인정하는 인증도 취득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방향에 발맞춰 에너지 손실은 최소화하고 효율이 높은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됐으며, 장애인어린이노인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제로에너지예비인증 취득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외부도 사회적경제 혁신 활동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은 분산된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조직의 혁신 플랫폼이자 사회적 경제 성장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고용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군산형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오늘 첫 삽을 뜨는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지속가능한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국 최초로 착공하는 만큼 국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사회적 서비스를 마련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천경석문정곤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3.30 18:55

마약유통도 모자라 성착취물까지, 범죄 악용되는 ‘텔레그램’

텔레그램을 활용한 마약구매 대화. /사진제공=전북경찰청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마약유통도 모자라 N번방과 같은 성착취물 유포 등 다양한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여하고, 유통한 혐의로 B씨(20대)도 함께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어 필로폰 등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에서는 판매자들이 아이스, 떨, 케이 등 마약 은어를 사용해 거래가 이뤄졌다. 판매자들이 구입의사를 밝히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거나 일회용지갑 어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해 돈을 세탁했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은 뒤 좌표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숙박업소에서 만나 마약을 투여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집에는 주사기 180개, 필로폰 4.5g, 대마카트리지 150개 등 150만원 상당의 마약이 발견됐다. A씨의 경우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미성년 성착취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N번방 사태와 유사한 범죄도 텔레그램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C씨(29)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가출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C씨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성착취영상을 5만원에 구입하는 등 20여개의 사진 및 영상을 소지했다. 실제로 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 역추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30 18:51

전북환경청, 전북지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전북지방환경청은 도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97곳을 대상으로 202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으로 대기 또는 수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 중 하나 이상을 지정 수량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사업장 배출량 조사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사이트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배출량 조사표 작성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화학물질안전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전북지방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자료 검증 후 2022년 7월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
최정규
2021.03.30 18:51

술 취해 차량 파손·경찰 폭행한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술에 취해 길가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주먹으로 때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10시 50분께 전주시 한 노상에 주차돼 있는 차량 2대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이 행위를 제지했음에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며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차량 2대를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과격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3.30 18:51

“지방의회 갑질 근절·적폐 추방·도덕성 회복 절실”

전북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의회 갑질 근절, 적폐 추방, 도덕성 회복이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와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30일 오전 11시 익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지방의원들은 예산의결권 등 권한을 이용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면서 서슴없이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며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억압을 행사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자신의 비서나 부하인 양 비인격적으로 대하기도 했다주장했다. 이어 최근 익산시의원의 욕설 사건 역시 비단 익산시만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막말, 성추행, 폭행, 음주운전 등 일부 지방의원들의 비뚤어진 의식과 일탈이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는 솜방망이 식으로 흐지부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들에게 도덕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위임을 내세워 정당성을 고집하고, 법 앞에 만인이 똑같음에도 그들에게 법은 곧 자신들이 면피할 수단일 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에 만연해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갑질 행위, 악성바이러스와 같은 적폐 행위를 뿌리 뽑고 도덕성을 회복해 공무원과 주민 모두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지방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선량한 지방의원들까지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태에 동료의식을 발휘해 애써 모른 척 눈감아 주는 행위야말로 선량한 의정활동과는 별개의 비겁한 행위일 뿐이며, 바로 이 동료의식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신들의 커리어를 퇴색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역사를 불명예로 멍들게 하며 지방자치제 무용론까지 나오게 만드는 원인임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소속 의원의 비도덕적 일탈행위에 대한 전북지역 14개 지방의회의 적극적 대응, 각 정당 공천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의 청렴품위유지 의무 명시 등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3.30 17:41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하) 대안 - “제도개선 및 지속적 실태조사·예방교육 필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은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 유지’ 조항을 신설했다. 또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자가 사건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비밀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새로 설치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행정적 처벌은 추가됐으나 형사 처분은 적시되지 않았으며,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 등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선안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요소만 추가됐는데, 형사 처분을 적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무조건적인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생기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형사 처분 적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수인 양승일 변호사는 “개정안에도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도 혜택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법은 제76조의3 제6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치 과정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가 보복을 당했을 때를 대비한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무조건적인 처벌 보다는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양 변호사는 “현재 형사 처분에 관련된 부분은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전혀 없다”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직장과 임금인데 이들에 대한 계속적인 근로 보장, 이를 어길 시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가 도입해야 하며, 법안을 바꿔 구제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지자체 등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시스템을 개발하고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은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발견된 사례를 사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사례 및 유형별 교육과 인권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강정원·최정규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3.29 19:54

‘지방의원 투기조사 동참’ 현실화, 제3기구 신설이 관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이 전북 지방의회 의원 전수조사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선출직 등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제3기구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26일 전주시의원 34명 전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까지 조사에 협조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과 처분에 따르겠다고 결의하자, 전주시도 29일 우선 전주시의원들의 투기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전수조사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주시 자체 조사팀이 아닌 독립된 특별기구가 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출직 공직자는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전수조사가 기존 재산내역 공개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 수 있어서다. 또 자치단체의 내부 직원 투기조사를 두고 제식구 감싸기 우려도 제기되는 것처럼 집행기구와 이를 감시하는 의결기구라는 관계상 보여주기식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시도 조사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을 고심중이다. 29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간 관련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디까지 비리여부가 나올지 알 수 없고, 반대로 투기와 투자가 모호해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매뉴얼이 없다보니 조사대상과 조사자간 협의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자체가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고 부동산법조 등 분야 전문가가 함께 투입된 제3의 특별조사단이 꾸려져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지방의원 전수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범위를 재산공개 내역에 제외된 고지거부 미등록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모든 부동산 취득 및 거래의 목적과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전수조사 선언은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업무 효율성 면에서도 연합 형식의 특별기구 신설이 요구된다. 팀원 10명인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본래 업무인 아파트 투기 조사는 물론 공직자 땅투기 조사까지 맡고 있다. 기존 업무 관련 한 달에 3000여 명씩 부동산 거래 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추가된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개발 관련 부서 전현직 직원 등 공직자 조사대상만 2900여 명이다. 또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경찰과 도내 각 시군도 조사단을 꾸려 제각각 조사하다보니 조사인원과 범위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조사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을 예측해 통합팀으로 함께 움직이는 게 효율적이라는 목소리도 담당자들로부터 나온다. 앞서 공직자 땅투기 조사범위를 지역 전현직 정치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부산시는 기존 자체 조사단 외에 여야정 특별기구를 설치했다. 자치단체가 기본 인력, 예산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여야에서 동수로 조사위원을 투입한다. 조사범위, 기준 등은 특별기구 합의로 정한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29 19:11

전북서 또 아동학대… 생후 7개월 딸 뇌사상태 빠뜨린 친모

익산에서 또 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생후 7개월된 아이는 지난해 말부터 친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고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익산지역에서 뇌사 상태의 아동이 있는데 학대가 의심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 지난 19일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살인미수죄로 혐의 변경 살인죄 가능성도 아이는 현재 경막하 출혈, 망막 출혈,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뇌간소뇌 손상 등으로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손상을 입은 상태다. A씨는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아이를 때리고 내던지는 등 21차례 이상의 학대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바닥에는 1㎝ 두께의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지만 충돌에 의한 충격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졌다. 경찰은 친모가 아이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내던진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뇌사에 이르게 된 점, 또 던진 횟수 및 가속력으로 볼 때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의학자의 소견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하는 근거가 됐다. 아이의 진단명은 다소 생소한흔들린아이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이다. 이는 양육자가 유아를 고의로 강하게 흔들 때 생기는 두부손상으로, 간헐적인 충격이 뇌에 쌓여 뇌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져있다.아이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하지 않으면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뇌사상태인 아이가 사망할 경우 A씨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된다. △낯선 타국살이에 육아 스트레스 남편도 조사중 아이의 친모 A씨는 20대 결혼이주여성이다. 2019년 자국에서 40대 한국인 B씨를 만나 결혼한 후 11월에 한국으로 들어와 지난해 8월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A씨는 한국말이 서툴고 남편도 외국어가 서툴어 의식주를 위한 기본적인 의사표현만 가능했고, 속깊은 소통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친부 B씨는 아내에게 아이를 잘 돌봐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야근이 잦은 탓에 주로 A씨 혼자서 아이를 돌봤고, 한국말이 서툴어 이웃주민들과 소통하거나 커뮤니티를 통해 육아정보를 얻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불구속 입건된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된 친모 A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29 18:59

진안서 실종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진안에서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60대 남성이 실종된 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진안군 마령면 한 야산의 좌산재능선 60ｍ 인근에서 A씨(67)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군인이 발견했다. A씨의 아들은 지난 28일 오전 2시 35분께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산에 올라갔는데 새벽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위치정보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방당국과 경찰은 GPS 분석을 통한 위치추적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자택 인근 야산을 집중 수색했다. 실종 이틀째인 이날 오전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소방경찰군유관기관 등 280여명이 수색에 나섰고 헬기와 구조견, 드론 등 장비 23대가 투입돼 섬진강 수중 수색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29 18:59

전북지방병무청, ‘병무행정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이 병무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4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아이디어 응모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거나 우편 발송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관 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병무청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창안 등급에 따라 오는 6월 중으로 최우수상(30만 원)우수상(20만 원)장려상(10만 원)을 수여하게 된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29 18:59

백신 휴가제 도입, 사용 두고 휴식 양극화 우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소견 없이 휴가를 사용 가능토록 하는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공공 영역의 경우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만 민간의 경우 그렇지 못해 휴식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4월 1일부터 백신 휴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로 의사 소견서 등 없이 자체 신청만으로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의 휴가가 부여된다. 정부는 접종 후 10~12시간 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부터 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 1일을 더 부여받게 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2일 이내 호전되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백신 휴가가 4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전북의 경우 이 시기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는 노인 시설 및 75세 이상 접종자 9945명이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9945명 중 노인 시설 종사자의 경우 집계 중인 만큼 실제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백신 휴가 사용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오는 8일부터 도내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장애아 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1950여 명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들의 경우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휴가 사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은 백신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 일부 근로자가 1~2명에 그치는 영세한 근로 현장 역시 백신 휴가 사용 이후 업무적 보복도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강제 백신 휴가 부여를 검토하긴 했으나 직업 간 형평성 논란과 자칫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고에 국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7월 본격적인 민간 영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이들의 경우 백신 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분의 경우 휴가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백신 휴가 사용에 없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우려스러운 것은 관련 규정이 미흡한 민간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간 부분이 휴가 사용에 있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3.29 18:48

전주 공영주차장 17곳 ‘1시간 무료개방’ 31일 종료

전주시는 지난 1월부터 17개 공영부설주차장에 제공했던 1시간 무료 개방을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료로 전환되는 공영주차장은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오거리 △덕진광장 △건산천 제12 △삼천2동 △중화산2동 △서신동 △노송천 △신시가지 공영주차장(도청, 시티병원, 농협, KB, 홍산, 비보이) △만성지구 공영주차장(오케이타워 앞) 등, 총 2151면이다. 시에 따르면 3개월간 1시간 무료 개방을 통해 총 28만 4000여 대의 차량이 약 2억7000만 원의 주차비를 아끼는 혜택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상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차권(1시간 이용권 500~600원)을 구매한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1.03.29 18:40

전북경찰,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수사 속도

내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를 본격화한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부동산 투기 관련 6건에 총 21명을 내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중 LH 전북본부 관련 2건과 전직 한국도로공사 1건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LH전북본부 관련 1건과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아파트 싹쓸이 관련 1건은 내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전담수사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2명과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 1명 등 3명에 대한 소환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LH와 도로공사 직원 외에도 가족친인척, 지인 등 소환 대상자만 11명에 달한다. LH 전북본부 A씨(4급)는 아내와 형수, 동생, 7촌 등 6명이 2017년 7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했다. 다른 LH 전북본부 소속 B씨의 아내는 지인 2명과 함께 2015년 3월 LH 주관 전북 내 택지개발지구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809㎡ 구입했다.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이었던 C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이며,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왔다. 방대한 분량 탓에 아직 분석을 마치지 못했지만 일부는 분석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분석자료를 토대로 이들을 소환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와 방식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관계인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금주 내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3.29 18:33

전북일자리센터, 통합기관으로 새출발…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으로”

전라북도 일자리센터가 새로운 둥지를 마련하고 지역 내 고용 서비스 허브 기관으로서 역할 강화에 나섰다. 그동안 전북도청 1층 민원실 내에서 운영된 일자리센터가 도청 인근 건물(효자로 173, 나우빌딩 4층)을 임차해 전문상담실과 1인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실과 카페 등을 새롭게 구축해 확장 이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박광진 전북청년허브센터장, 이윤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으며, 청년중장년여성기업대학 등 다양한 도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그동안 구인구직자의 취업 알선을 집중으로 운영되던 일자리센터는 앞으로는 중장년청년여성 등 계층별, 재직자구직자기업 등 수요층별 전문 상담을 해 직업훈련부터 취업 알선과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위해 시군일자리센터, 전북청년허브센터 등 지역 내 일자리 기관들과 연계해 다양한 취업 정보와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협회나 기업 제휴를 통해 다양한 직종의 구인기업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계층별로 특화된 취업 지원 사업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중장년에게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경력형 활용 취업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맞춤형 전직교육 등 역량 강화에 통한 재취업을 중점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재직과 장기근속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NCS 교육자격증 취득면접비 지원 등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펼친다. 여성에게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훈련과 온라인 취업역량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라북도 일자리센터는 도민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좀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하여 새 출발 한다며 전북의 고용 서비스 허브 기관으로서 지역 내 일자리 기관과 함께 도민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도민이 만족하는 일자리 공급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일자리센터는 지난 2011년 3월 도청 민원실 내에 개소를 시작으로 10년째 운영해 왔으며, 10년 동안 하루 100여 건의 상담을 통해 1만500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등 지역 일자리 매개체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3.29 18:33

전북참여연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광역·기초의원 확대 실시해야”

전북참여연대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대상을 도내 광역기초의원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들 중 시민들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불법성 여부를 떠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울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던 시민들의 대표들조차 부동산을 통해 재산 증식에 열을 올리고 있던 모습에 시민 박탈감과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서울경기 등지에 임대업자 수준으로 다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전국에 걸쳐 전문 업자 뺨치는 수법의 부동산 거래내역으로 가득한 의원도 있다며 공개 대상이긴 하지만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사례도 많아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안 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지난 26일 전주시의회는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시의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투기 전수조사를 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원 34명 모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의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시의회의 투기 전수조사 결의안 채택은 조사의 대상이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됐다가 지방의원을 포함하는 것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다른 의회들도 더 지체하지 말고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29 18:33

최악의 황사·미세먼지 전북 덮쳤다… “30일까지 이어져”

올해 처음으로 전북 전역에 황사 위기 경보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전북 중부권역을 시작으로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아울러 도내 전역에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주의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올라가는 황사 위기 경보 중 두 번째 단계로, 황사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시간당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동안 계속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내려진다.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이번 미세먼지(PM10) 경보는 몽골 고비사막에서 26일 발원한 황사가 북서기류를 타고 국내로 유입된 영향으로, 29일 오전 11시 동부권에는 최고 1039㎍/㎥까지 나타나는 등 매우 나쁨 농도가 지속했다. 이날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도 3개 권역 모두 발령됐고, 미세먼지(PM10)도 오전 기준 중부권(전주익산완주) 300㎍/㎥, 서부권(군산정읍김제고창부안) 276㎍/㎥, 동부권(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299㎍/㎥ 주의보 발령을 시작으로, 농도가 경보 기준인 300㎍/㎥ 이상 급격히 상승해 세 권역 모두 경보로 전환됐다. 전북도는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황사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 근무에 돌입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황사 위기 대응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한 도민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전북도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올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도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 운행 자제 및 불법 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환경
천경석
2021.03.29 18:33

전북환경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 추진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은 관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의 운영관리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시설 노후화, 전문성 부족, 운영조건 미흡 등이 다양해 시설별 처리공정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민간 전문가 등 총 15명의 기술지원단을 구성,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지원은 정책, 운영관리, 기술진단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된다. 이번 기술지원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 및 이행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강은숙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총량팀장은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중심의 기술지원을 추진해 수질오염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29 18:33

"울고 보채서…" 생후 7개월 딸 때려 뇌사상태 만든 20대 친모 구속

생후 7개월 된 딸 아이를 때리고 내던져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익산지역에서 '뇌사 상태의 아동이 있는데 학대가 의심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지난 19일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아이를 때리고 내던지는 등 21차례 이상의 학대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동은뇌사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건장한 체격의 성인 여성이 생후 7개월 된 여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뇌의 4분의 3에 이르는 광범위한 손상이 발생했고, 종국적으로 뇌사상태에 이르러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29 11:28

전북 지역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전북도는 29일 06시 기준 황사 영향으로 도내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2시간 이상 300㎍/㎥를 초과함에 따라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었으며,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황사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황사 위기 대응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전북도는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따라 전주시 등 14개 시군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에 매뉴얼에 따라 황사 및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허전 황사종합상황실장(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황사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행동요령을 따라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환경부장관이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발령하는 위기 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매우 나쁨(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 시에는 관심 단계를,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황사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주의 단계가 내려진다.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800㎍/㎥이상 2시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경계,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2,400㎍/㎥ 이상이 24시간 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또는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1,600㎍/㎥ 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

환경
천경석
2021.03.29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