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미끼 18억 가로챈 50대 구속

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 초까지 피해자 29명을 상대로 금에 투자하면 1돈 당 3~4만 원의 시세차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지인들을 끌어들였는데, 투자 초기에는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실제로 금 현물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신뢰관계가 쌓이자 거액의 피해금을 쥔 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계좌를 분석하는 한편 A씨와 거래했던 금 도매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은닉한 범죄수익금이나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11 20:09

검찰, 경찰관 폭행 경찰서 불 지르려 한 60대 징역 3년 구형

경찰관을 때리고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A씨(62)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이성을 잃고 범행했다면서 경찰서를 불태울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8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경찰관이 A씨의 범행을 제지해 불은 번지지는 않았다. 앞서 A씨는 전주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서로 연행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11 19:59

“원안 그대로”… 전주시, ‘옛 대한방직 시민공론화 권고안’ 토지주에 전달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작성한 부지활용 권고문을 수용하고, 이를 부지소유자인 ㈜자광에 11일 전달했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로부터 1년간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만든 권고문을 전달 받은 후 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최명규 부시장)를 열어 검토한 결과, 권고문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시가 해당 권고문을 부지소유자이자 민간제안자인 자광에게 전달하면, 자광 측의 수용여부 결정에 따라 개발협상 무산 또는 진행이 결정된다. 박영봉 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향후 민간제안자(자광)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오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민간제안자의 수용여부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자광 측이 권고안 검토 후 수용하지 않으면 양 측 협상은 무산된다. 반면, 권고안 수용을 결정하면 검토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양 측이 사전 협상에 돌입한다. 사전 협상제는 지난해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로, 민간개발자가 제안하는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도록 하는 절차다. 시는 자광이 권고안을 수용해 검토신청서를 제출하면 개발계획 검토를 맡는 TF팀전문가자문단을 꾸려 사전협상 절차를 진행한다. 박영봉 국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긴 여정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공론화 위원들과 참여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개발이득 환수, 부지 용도 및 비율, 생활시설 인프라 등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이를 토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자광 측은 권고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1 19:52

전주 동물원에서 온 꽃나무, 서서학동에 식재

전주 서서학동 학마을계획추진단(단장 박영진)과 주민자치위원회, 노인일자리회가 지난 10일 꽃나무 5642주를 식재했다. 전주동물원(원장 서세현)이 회향목 2600주, 철쭉 3000주, 배롱나무 42주 등 5642주를 서서학동 학마을계획추진단에 기부했다. 지난해에도 전주동물원에서 꽃나무를 기부해 수재로 무너진 완산칠봉에 철쭉과 배롱나무를 심고 꽃동산에 회향목을 심었다. 서세현 전주동물원장은 동물원에서 키우던 나무들을 서서학동으로 시집 보내면 잘 키워서 동물원에서처럼 꽃이 피도록 관리 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유두석 서서학동 노인일자리회장은 마을 필요한 곳에 나무들을 심어서 나비, 벌, 사람들이 찾는 마을을 만들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1 19:52

“외출 시 반려견 목줄 의무인데”… 일부 견주 ‘펫티켓’ 무시

봄철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천변이나 공원 등으로 산책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견주들이 반려견 산책 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펫티켓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을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법으로 의무화돼 있고,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로 규정하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북지역 시민들은 일부 견주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전주시 효자동 주민 이모 씨는 지난 주말 날이 풀려서 집 앞 천변을 걸었는데 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시키는 모습을 여럿 봤다며 견주들은 (개가) 순하고 물지 않는다며 괜찮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질겁하고 도망가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해 목줄 미착용에 따른 반려동물 안전조치 미이행 사례 14건을 단속했다. 전주 3건, 군산 2건, 익산 6건, 정읍 1건, 남원 1건, 고창 1건 등이다. 외출 시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견주에 대해서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사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해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관련한 도내 단속 건수도 늘고 있다며 견주들도 반려견 산책 시 목줄 착용배변 처리 등 펫티켓을 준수하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등록을 반드시 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1 19:39

전주 ‘경로당 방진망 선공사 논란’ 진상규명 되나

전주시 효자동 일대 경로당 방진망 설치 사업과 관련, 지역구 시의원의 개입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전주시 효자 123동 경로당 42곳에 미세먼지 차단 나노 방진망을 전액 전북도비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5800여만 원이 투입됐다. 사업계획서가 접수되고 전주시의 보조금 지급 결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업체가 경로당 42곳 중 41곳에 설치를 완료하면서 논란은 불거졌다. 업체는 경로당 측이 선정하게 돼있는데, 이와 관련해 효자동 노인회에서는 시의원 2명이 지난해 말 찾아와 미세먼지를 막는 방진망이 있는데 희망하냐고 묻길래 고개를 끄덕였을 뿐 업체 이름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로당이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특정 업체에서 선공사를 하게 된 배경을 두고 전주시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현재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시민단체에서도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사건의 진상규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5800여만 원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경로당 방진망 시공이 미리 이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전주시의원들이 전북도로부터 배정받은 전주시 예산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서로 주고받고 이를 선심 쓰듯이 사용하려 했으며 해당 업체는 뒤늦게 이를 기부행위로 설명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재량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비리의 온상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재량사업비는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는 허울로 의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되는 사안에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해 선심을 베푸는 수단이 돼왔다며 집행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량사업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효자동 경로당 방진망 설치 논란과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전주시의원들의 행위를 철저한 경찰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이 지역 경로당에 선심을 베푼 것이라면 선거법을 위반한 게 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11 19:39

‘응급실을 살려주세요’ 전북도 보건과장의 호소

응급실을 살려주세요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이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응급실 살려주세요 라고 적힌 문구를 들고왔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발열 등의 이유로 응급 의료기관을 찾으면서 응급의료 체계 과중에 대한 우려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강 과장은 최근 (코로나19)예방접종으로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늘어 응급실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접종 후 발열 등의 증상은 이상 반응이 아닌 면역 체계를 만들려는 반응이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의 이 같은 강조는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으로 진행되는 접종이 향후 더 확대됨에 따라 접종 후 면역 반응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 담겨있다. 11일 0시 기준 도내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389명이다. 이 중 1명은 접종 후 사망자로 백신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또 다른 1명은 아낙필락시스 의심자로 이 역시 백신과는 연관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387명은 발열, 근육통, 구토 등의 경증사례다. 강 과장은 경증 사례들의 경우 이상반응 증상이 아니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이러한 증상들은 접종 후 부가부사작용으로 우리가 흔히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르는 것이 진짜 이상반응이다며 아나필락시스 증상들은 접종 후 30분 이내 또는 지연형으로 해서 나올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겪는 발열과 통증 등의 연관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종 후 발열통증 등 증상은 이상반응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겪으신 분 혼자가 아닌 모든 분이 겪는 내용이고, 모두를 위해 겪는 잠깐의 아픔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경구용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쉽게 개선된다며 이러한 개선되는 내용을 모르고 응급실을 내원하게 되면 다른 중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응급 체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후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고 접종량이 늘어남에 따른 응급실 찾는 이가 늘어나게 되면 응급실 기능을 잃을 수 있어, 국민께서 충분히 (경 증상에 대해)이해를 해주셔야 응급실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3.11 19:25

코로나19 확진자 6명 추가, 전북 누적 확진자 1259명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명이 발생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11일 전주와 익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명이 발생해 도내 누적 확진자가 125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우선 전북 1254번부터 전북 1257번 확진자는 모두 전주 피트니트센터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전주 피트니트센터 관련 도내 확진자는 모두 72명으로 종사자 2명, 이용자 45명, 가족지인접촉자 등 기타 25명 등이다. 타 지역 확진자 4명(광주, 여수, 천안, 서천)까지 포함하면 76명이다. 전북 1258번은 익산 원광대한방병원 관련 확진자로 앞서 확진된 전북 1249번(간병인)으로부터 간호를 받던 환자다. 현재까지 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환자 4명과 간병인 2명, 보호자 및 면회객 각 1명 등 총 8명이다. 전북 1259번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전주 PC카페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중에 증상을 보여 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오는 14일 이후 피트니스센터 관련 자가격리자 182명에 대한 격리가 대부분 해제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확진자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3.11 19:25

‘LH 전북본부 직원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전북경찰 내사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이 LH전북본부 직원의 원정투기 정황을 포착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또 다른 첩보가 입수돼 내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내사 대상은 전현직 LH직원 및 가족, 친인척 등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전북본부 소속 A씨는 2019년 12월 광명시 노온사동 임야 4200㎡를 6억 5000만 원에 샀다. 현재 LH전북본부는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또 2018년 1월 노온사동의 또 다른 임야 3100㎡를 사들인 6명도 모두 주소가 전주시다. 이들 중 1명은 LH 광주전남본부에 근무 중이고, 2명은 전북본부에 근무했던 퇴직자로 알려졌다. 노온사동의 비닐하우스 1623㎡ 역시 2017년 8월 전주에 거주하는 3명이 4억 9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A씨 아내와 친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필지마다 260㎡에서 1000㎡까지 지분을 쪼개서 나눠 갖고 있는데 대토 보상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LH 직원들의 가족 및 친인척이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 신도시 개발 정보를 고의로 흘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가족명의의 차명 매입 가능성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수사상황에 따라 LH전북본부 소속 직원들의 원정투기 가담인원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와 별개로 전북권 신도시 개발 당시에도 투기가 이뤄졌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정황에 대한 첩보가 접수됐다며 내사 단계라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1 19:08

전주 한 종합병원 사용 건물 화장실서 ‘몰카 발견’… 경찰 수사

전주시 덕진구의 한 종합병원이 임차해 사용하는 건물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께 2층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설치돼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병원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는 해당 건물은 개방형 화장실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촬영기기를 수거하는 한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1 19:08

경찰, 전주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의혹 수사 속도

최근 조성된 전주 신도시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시가 수사의뢰한 30건의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주완산경찰서 및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각각 사건이 진행 중이다. 30건의 불법투기는 주로 분양권 불법전매다. 일명 떳다방(이동식 불법중개업소)을 운영하며 당첨자들에게 불법전매를 유도하는 형태가 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완산경찰서는 효천지구, 덕진경찰서는 혁신도시만성지구에코시티 등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투기의심세력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다. 일부는 이미 경찰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불법전매에 대한 자료를 시로부터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자료가 탄탄하다며 앞으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신도심 아파트 불법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전방위로 수사망을 펼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주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호가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한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진들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진들은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을 때 기존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올려놓고, 채팅방에 그 가격을 알려 다른 회원들이 비슷한 가격에 내놓는 방식을 사용했다. 사실상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서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매매가격을 형성시키는 이른바 호가 조작을 해왔다. 경찰은 호가 조작 정황에 대한 수사 외에도 가격담합,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전주 신도시 외에도 전국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및 미분양 아파트 등에도 접근해 호가조작을 벌여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주시 제2공공청사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고의로 흘린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글쓴이는 지난달 도도동 현장에 건설사 공사 관계로 (부지내) 농작물 2월말까지 철거 안내문을 설치했다. 토지 보상은 항공대 이전시 보상 처리하기로 했다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청 노후화로 2청사시대가 열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다. 현재 해당 글쓴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나간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1 19:08

700억 원대 태양광 개발사업 사기 50대 잠적… 경찰 추적

태양광 개발사업을 미끼로 7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가 잠적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A씨(53)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 잠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B씨(46)는 구속됐다. 경찰은 추적반을 편성해 A씨를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800여 명의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 7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은 뒤 수익금 분배를 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투자금 환불을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발허가를 받았다고 투자자를 속여 잔금과 중도금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지만 민원 등에 의해 사업이 지연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해외여행 등을 다니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명의로 돼 있는 100억 원가량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1 19:08

(1보) LH 전북본부 원정 투기 의혹, 전북경찰 LH직원 내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이 LH 전북본부 직원들 원정투기 의혹에 대한 내사를 벌인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수사 대상자는 4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국가수사본부로부터 LH 투기 관련 첩보를 입수해 확인하는 단계"라면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1 10:42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1심 첫 공판서 변호인 불만 표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의 1심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1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지난달 5일 기소 이후 한 달이 지났으나, 이제 겨우 증거목록만 받아봤을 뿐 열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9개 항목 중 4개 항목은 부인하고, 나머지 항목은 증거목록을 열람한 뒤에 인정부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부실 채권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을 주어로 하는 경우보다 이 의원을 주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람도 이 의원으로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이 의원은 기소도 안 된 상황이라며 이 의원이 기소되기 전에는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추후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라며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변호인들이 증거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약 540억 원 상당)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10 19:53

공공운수노조·전북민중행동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주범 이상직 의원 구속” 촉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전북민중공동행동은 10일 이스타항공 배임횡령사건, 대량정리해고와 관련해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에 대한 구속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횡령배임사건의 주범은 이상직 의원이라며 이 의원과 그의 일가, 경영진의 책임을 조속하고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의 국내선을 포함한 전면운항중단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임금체불 역시 기업결합 승인과 구조조정을 위해 임금삭감 노사합의 하루 만에 단행됐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스타항공이 파산이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순간, 늦지 않게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길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10 19:53

이용호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21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강래 후보 행사를) 방해한 적도 없고, 이를 인지한 사실도 없다. 위력을 행사한 사실 역시 없다면서 특히 당시 이강래 후보가 연 행사는 적법한 선거운동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강래 후보는 당시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당시 행사를 문의, 검토 받은 뒤 개최했고, 선관위 공무원들도 나와 선거운동을 살펴봤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의원의 선거운동 방해 혐의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이강래 후보가 진행했던 행사에 나와 있었던 남원시선관위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를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이강래 후보의 행사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4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행사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소란이 벌어진 원인도 민주당 측 관계자에 있다고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10 19:53

‘LH 공직자 투기’ 강력 대응, 지자체 인사규정도 변화할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정부 역시 공직사회 내부규제제도개선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사회 인사관리규정 변화 등 선제적인 조직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선제적으로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승진심사에 반영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여서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확산되자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구조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김태년 원대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원내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TF팀 구성과 내부 규제처벌수준 강화를 밝혔다. 국민들이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는 대목은 부동산 투기 정황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청렴과 윤리의식, 신뢰 훼손으로,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 추구하는 것을 막고(이해충돌방지), 공직자 윤리청렴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는 올상반기 정기인사 심사기준에서 공직자의 청렴도덕성 지표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처음 반영했다. 승진 배수에 포함된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아 주택 소유현황을 제출받은 시는 투기목적이 의심되는 다주택 보유자 4명을 인사에서 배제했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한 공무원의 경우 승진이 취소됐다. 당시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민의 꿈을 짓밟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공직사회부터 이러한 전주시의 부동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지역은 지난해 아파트가격이 기형적으로 급등하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까지 지정되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고강도 특별조사를 펼치고 있다. 전주시는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정식으로 인사관리규정 내 부동산 투기 여부심사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LH직원 사례가 드러나면서 주택(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서 위법사항이 아니더라도 투기의혹이 판단되는 거래가 드러난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질 전망이다. 판단 기준은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도와 타 시군은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LH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벌어진 개인의 일탈을 전체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낙인찍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국가와 국민,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는 공직자는 일반시민보다 더 높은 청렴도와 도덕성,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과거 관행처럼 지급되던 공무원 여비제도가 엄격해지고, 음주음전과 성범죄코로나19 수칙위반 등 사회적물의에 있어 공무원은 징계가 더욱 엄격한 것과 편법적 부동산 투기를 인사 기준에 반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0 19:49

전주한지, 국내외서 판매량 늘며 산업화 활발

전주한지가 국내외에서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활발한 산업화를 다져가고 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판로확대를 모색해 온 전주한지가 공공부문은 물론 교육문화재 복원민간기업 등까지 다방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중앙부처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경우 지난해 한지 표창장과 임용장(A4 사이즈) 용도로 120만 장이 판매됐다. 2017년 8만 장을 납품한 후 중앙부처 등의 큰 호응을 얻어 2018년 105만 장, 2019년 112만 장, 2020년 120만 장으로 판매량을 늘려왔다. 지난해 정부훈포장용 전통한지로만 1만 8000장을 납품했다. 올해는 모든 장관 명의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모든 기관에서 제작되는 표창장상장에 사용돼 판매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복원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 상반기 조선 4대 궁궐과 종묘의 창호 보수에 1억 5000만 원가량의 전주한지가 활용될 예정으로, 전주한지장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전주한지의 판로도 넓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국내 민간 문화재 보존기관연구소에서 관심과 구매가 높아졌는데, 이는 전주한지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과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복원 중앙연구소(ICRCPAL)로부터 우수성을 인증받으면서 인지도가 상승했다고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일명 이탈리아 인증받은 한지로 납품이 성사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 루브르와 바티칸에 이어 이탈리아 ICRCPAL 등에 전주한지로 제작된 세계기록문화유산 복원 샘플을 제공해왔고, 피드백을 교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 상반기 국제세미나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방법과 시기는 논의중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전주한지로 전주완주임실 등 3곳 지역교과서를 제작하고 있는데, 전국 지역교과서 및 교육청 내 전주한지사용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민간기업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전북은행, 신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임용장표창장 제작 등 기업 활동 상품에 전주한지 납품을 하고, 올해는 포스코와 협약을 맺고 납품할 예정이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는 1000년이 넘게 지속돼온 세계 최고의 한지라는 전통종이를 복원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 조성될 예정인 전통한지 생산시설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전주 전통한지를 제작하는 장인은 4명업체는 6곳이다. 전통한지는 기계한지에 비해 2~3배 정도 가격이 비싸지만, 보존성이 우수하고 색상이 고우며, 표면의 질감이 부드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께감도 좋아 닥섬유가 살아있는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0 19:49

가스 점검 사칭 고가 청소용품 방문판매 후 잠적 ‘황당’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고 봄철 집안 청소와 환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스 점검을 사칭한 주방청소용품 방문판매 행위가 여러 피해를 낳고 있다. 전주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최근 수법과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주로 가스업체나 아파트 관리직원인 것처럼 안심시킨 후 집안에 들어가 임의로 가스렌지 후드 필터를 교체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 전주시 서신동 한 아파트에 사는 가정주부 A씨는 초인종이 울려 내다보니 아주머니 한 분이 가스렌지 후드 점검왔다고 해서 엉겁결에 들여보냈다며 이사 온지 얼마 안된 터라 순간 아파트관리실에서 해주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후드 기름때를 청소하는 시범을 보여주더니 세제 값과 청소 비용을 요구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그러면서 오늘 결제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관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3만 8000원을 결제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그 일 후로 알아보니 이와 비슷한 주방후드커버는 보통 1만원 이내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의 말 처럼 피해자들은 막연히 가스업체나 관리사무소의 점검 차원의 방문이라고 생각해 경계심을 풀게 된다는 것이다. 전주시 효자동 주민 B씨도 저번에 배낭 맨 아주머니가 아파트 청소 왔다고 말하길래 관리사무소에서 코로나19 관련 소독작업을 나온 줄 알고 무심코 문을 열어준 적 있다며 그러더니 무작정 가스렌지 후드를 떼서 보고는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무조건 후드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청소제품 구매를 강요하는데 무척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관계자는 가스렌지 후드 점검 사기와 관련해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서 등 제품 구매와 관련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가스업체나 관리사무소를 사칭했다는 근거를 찾고 방문판매업자 등록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방문판매원이 무료 체험 등을 내세우면 사기성 상술인 경우가 많으므로 섣불리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0 19:39

식약처, 영·유아용 식품 제조업체 7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어린 아이들이 먹는 과자와 음료에서 세균 수가 높게 측정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당국이 안전강화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와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574곳을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적발된 업체는 나래푸드원, 황토농원, 대광 에프앤씨, 아기랑, 농업회사법인 녹색식품, 아가얌얌 고양삼송점, 맘마앤쿡 등 7곳으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미작성(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위생모 미착용(1곳) 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영유아용 식품 13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맘앤맘마 아욱한우 미음과 마미포유 흑우 강황쌀 브로콜리 등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즉시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는 경우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10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