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기후플레이션으로 인한 우리의 대처
1. 주제 다가서기 올 여름 역대 최장 폭염이 진행되면서 하반기에도 주요 농산물‧과일의 작황 전망도 불안하다. 지난해 ‘사과값 폭등’의 수준과 규모를 뛰어넘는 물가난이 우려된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주요 농수산물 생육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다. 올 3월 첫 주 일본에서는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99.3% 올랐다.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으로 쌀 생산량이 줄면서 쌀값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일부 지역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적인 작물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국내 쌀값의 급등세 현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내일신문 2025년 2월 6일 무턱대고 쌀 생산기지 줄였다간 낭패 ‣ 한국경제 2025년 7월 7일 쌀값 4년만에 6만원 육박... ‣ 파이낸셜뉴스 2025년 7월 24일 일본이어 한국도 쌀값 대란 위기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일본 쌀값 70% 폭등이 주는 교훈 “무턱대고 쌀 생산기지 줄였다간 낭패” 이상기후에 생산량 급감 대비해야… 지난해 과일 채소값 폭등 반면교사로 국내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생산량 증가 효과가 커지는 반면 일본에서는 쌀 부족으로 쌀값이 폭등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벼 생산지를 줄이는 수급조절 방안에만 집중할 경우 우리도 일본처럼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쌀값 폭등 사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달 31일 정부 비축미 방출 기준을 바꾼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현재 ‘현저한 흉작’일 때만 가능했던 방출 조건에 ‘쌀 유통에 지장이 발생했을 경우’를 추가해 확대했다. 이같은 제도 변화는 쌀값 폭등으로 인한 물가 동반상승 때문이다. 도쿄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신선식품을 포함한 도쿄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해 거의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이 4.7% 올랐는데 이중 쌀값이 70.7% 치솟아 1971년 1월 이래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일본의 햅쌀 평균 도매가(60㎏·현미)는 평년보다 50% 이상 오른 2만4000엔(약 22만5000원) 안팎이다. 일본의 쌀값 폭등은 우리나라 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쌀값 폭등을 원인별로 보면 이상고온에 따른 생산량 감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체 식량 증가, 관광객 급증에 따른 쌀 소비증가, 가격인상을 노린 사재기 등으로 요약된다. 일본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하자 대안으로 쌀 소비가 늘었다. 특히 엔저 현상으로 인해 입국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쌀 소비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최근 10여년 간 계속 하락하던 쌀 수요가 최근에는 소비량이 702만톤으로 늘었다. 1년만에 11만톤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는 역대 최다인 1780만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찾았다. 이들이 일본쌀 소비를 늘렸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쌀 부족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도 매년 여름철 이상기온에 따른 폭염으로 쌀 생산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처럼 예상치 못한 흉작이나 예측 못한 수요급증이 발생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으로 전년보다 600g(1.1%)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산 쌀 수급대책으로 26만5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소비량에 비해 초과된 생산량은 5만6000톤으로 현재 시장에는 21만톤 가량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정부는 일본처럼 공급부족에 따른 쌀값 폭등 사태가 올 경우 비축물량을 풀어 수급조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이상기후로 고품질 쌀 생산이 막혔고 이 가격이 쌀값 폭등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급감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과일과 채소 가격이 급등해 정부가 물가잡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자 1500억원을 들여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하반기들어 농산물 물가는 더 오르는 현상을 보였다. 쌀은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급등할 경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정부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전략작물(콩 등)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순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 내일신문 2025-02-06> <읽기자료 2> “쌀값 4년만에 6만원 육박…이 와중에 양곡법 재추진” 쌀값이 1년 새 10% 넘게 올라 4년 만에 20㎏당 6만원대에 육박했다. 이상기후로 지난해 쌀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지역농협에 ‘가격 지침’을 내리고 과도한 시장 격리에 나서는 등 가격을 통제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쌀 20㎏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4일 기준 5만9159원으로 1년 전 5만3572원에 비해 10.4% 올랐다. 평년(5만2003원)과 비교하면 13.8% 뛰었다. 쌀값은 전통시장에선 20㎏에 5만7256원이지만, 유통업체 기준으로는 6만82원으로 6만원 선을 돌파했다. 전국 평균으로 쌀값이 6만원을 넘어선 것은 2021년 9월 1일(6만1670원)이 마지막이다. 지난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쌀 가격이 너무 낮아 농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께 각 지역농협에 “농가에서 쌀을 비싸게 사들이고, 쌀을 싸게 팔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 지난해 쌀 초과 생산량(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5만6000t보다 네 배 가까이 많은 20만t을 사들였다. 쌀값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당정은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논에 벼 대신 콩 같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보조금을 늘려 쌀 과잉생산을 사전에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쌀값을 보장해주면 기존에 짓던 쌀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품종으로 전환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 <출처 : 한국경제 2025-07-07> <읽기자료 3> “일본 이어 한국도 '쌀값 대란' 위기… 올들어 20㎏ 소매가격 6만원 첫 돌파” 생산량 감소·폭우피해 영향 쌀값 상승세 장기화 가능성 쌀 가공 식품업계 예의주시 올 들어 처음으로 쌀 소매가격(20㎏ 기준)이 6만원을 돌파하면서 '쌀값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 감소와 맞물려 최근 폭우로 벼 침수 피해가 확산되면서 쌀값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업계도 비축분으로 당장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쌀값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 소매 기준 쌀 가격은 6만151원으로 전일 대비 0.72% 상승했다. 이는 전년 같은 시기 대비 14.35% 높고, 평년보다 15.76% 오른 가격이다.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20㎏ 쌀 소매가격이 6만원을 넘은 건 올 들어 처음이다. 쌀값은 지난 3월 이후 전년 대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2024년산 쌀값은 5만4438원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지만, 3월 5만5237원으로 4.5% 상승했다. 4월에는 5만4831원(7.9%), 5월 5만6178원(4.1%), 6월 5만9059원(10.16%)으로 올랐다. 이는 2024년산 쌀 생산량 감소와 정부 수급안정 대책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KREI)에 따르면 지난 1~4월 산지 유통업체의 벼 매입량은 15만7000t으로 전년 대비 1만6000t 줄었다. 지난 1~2월 매입량은 전년 대비 2만1000t 감소했다. 이후 3~4월은 작년보다 5000t 증가했다. 쌀값은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량이 감소한 영향 때문이다. 4월 말 기준 쌀 재고량은 71만2000t으로 전년 대비 21만t 감소했다. 농협은 63만5000t으로 전년 대비 20.4% 감소했고, 민간은 7만7000t으로 39.6% 줄었다. 최근 내린 폭우로 남부지방의 벼 농작물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벼 재배면적 2만5065㏊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전체 벼 재배면적의 3.6%가량이다. 쌀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식음료 업계도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리 가공제품용 쌀을 수매해 비축해 놓은 만큼 당장 가격 인상에 따른 충격파는 없지만 가격 상승세가 길어지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제과업체 관계자는 "국산 쌀을 100% 사용해 쌀과자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 쌀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충격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25-07-24>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일본 쌀값 폭등의 원인을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을 읽고, 우리나라 쌀 생산량 감소의 원인을 찾아 봅시다. - 기본활동 4) 제시된 QR 영상을 시청후 우리나라 쌀 감산정책 시행에 대한 정부와 농민의 입장을 정리해 보세요.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반면교사(反面敎師) 사람이나 사물(事物) 따위의 부정적(否定的)인 면(面)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對象)을 이르는 말.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기후플레이션 기후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폭염이나 폭우 등 이상기후에 다른 기후변화로 인해 관련 상품의 물가가 치솟는 현상을 가리킴.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6. 생각 더하기 ◈ 일본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쌀값 상승이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정치적 영향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