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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선거 주체는 ‘학생’ ...총장선거 ‘교수들만의 리그’ 전락 우려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학생의 교육과 취업, 복지 등을 위한 정책 공약은 실종되고 자칫 학교의 재정과 위상만을 내세우는 ‘교수들만의 리그’로 전락될 우려감이 일고 있다. 대학 규정대로라면 현 총장의 임기 종료 6개월 전인 7월 말까지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구성돼 후보들의 행적과 자질 등을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야 하지만 내부적 갈등으로 절차가 늦어지면서 깜깜이 선거로 전락될 우려가 높다. 더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8명의 후보들 역시 대학의 주체인 학생을 위한 공약보다는 선거비율이 높은 교수들에 대한 친밀도를 더욱 높여가는 등 총장선거는 곧 교수선거로 인식되고 있다. 전북대 총장선거는 잠정적으로 10월 27일(변동 가능성 있음) 치러질 예정이다. 대학평의원회(교수, 직원, 학생으로 구성)는 제19대 총장선거 투표 반영비율을 교수 70%, 직원(조교 포함) 20%, 학생 10%로 정했다. 학생 투표비율은 역대 최고치지만 직원(조교 포함)들은 투표비율 결정을 반대하며, 1인1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대 직원협의회는 투표비율을 정할 당시 직원들은 대학평의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직원없이 결정된 투표비율은 명백한 위반사항이라며 대학평의회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학교수회는 대학 게시판에 모두가 다같이 참여해 투표비율을 의결했어야 하지만 직원들이 빠져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미한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대학교수회는 수차례에 걸쳐 직원 대표와 논의를 거쳤고, 법에 명시된 합의 방식으로 정족수를 채워 선거 반영 비율이 정해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 투표 비율은 높아졌지만, 정작 학생을 위한 정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아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8명의 잠정적 후보들은 전북대가 처한 위기 극복 대안으로 재정확충 이나 연구중심대학 전환,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 등 큰 틀의 대학발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학생이 당면한 어려움이나 복지에 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대학총장 선거에서 학생의 비율이 높아진 만큼 학생들이 투표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질지가 관심사다. 황갑연 전북대교수회 회장은 “17일 회의를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날짜가 정해질 예정으로, 교수와 직원 중심의 총장 선거로 흐르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후보들의 면면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후보의 행정이나 평가를 소상히 공개하고, 학생이 주도하는 후보와의 무한토론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19대 전북대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가나다 순)은 김동근(법학전문대학원), 김정문(조경학과), 송양호(법학전문대학원), 양오봉(화학공학부), 이귀재(생명공학부), 이민호(치의학과), 조재영(생물환경화학과), 한상욱(과학교육학부) 교수 등 8명이다.

  • 대학
  • 이강모
  • 2022.08.16 16:50

전북교육청,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18일부터 9월2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오전 9시~오후5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는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고 대리접수자는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해야 한다. 전북에 주소를 둔 검정고시합격자, 타시도 고등학교 졸업자, 기타 학력 인정자 및 시험 편의 제공대상자(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등)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된다. 도내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은 6곳이며, 관할지역은 △전주교육지원청-전주, 완주, 진안, 무주 △군산교육지원청-군산 △익산교육지원청-익산 △정읍교육지원청-정읍, 고창 △남원교육지원청-남원, 임실, 순창, 장수 △김제교육지원청-김제, 부안이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17일에 실시되며 성적통지표는 12월9일에 교부될 예정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1만7,280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며,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시험지구별 원서접수 관련 문의는 ☏전주 270-6062, 군산 450-2642, 익산 850-8830, 정읍 530-3020, 남원 620-7831, 김제 540-2573 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8.16 16:50

전북교육청, 판갈이 대규모 인사 단행…555명 승진·전직·전보 등

‘소통과 협치’를 기치로 내세운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직전 교육감 때 임명된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는 ‘판갈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승진과 전직, 전보, 정년퇴직 등을 포함한 총 555명의 2022년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 흥덕중학교 이만수 교장을 임명했고,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전주우전중학교 박경희 교장,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왕궁초등학교 김복희 교장,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정읍샘고을중학교 최금희 교장을 임용했다.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전주효천초등학교 신병기 교장,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진안조림초등학교 김호경 교장,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안천고등학교 김승기 교장,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적상초등학교 허윤종 교장,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웅포중학교 남궁세창 교장,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에 구이초등학교 장기선 교장을 각각 임용했다. 직속기관장으로는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원장으로 문병기 학생수련원 학생수련부장을,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 원장으로 김정옥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을,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원장으로 유승오 전주솔빛중학교 교장을 발령했다. 이어 전북교육청학생수련원 원장으로 정찬 인성건강과 과장, 전북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원장으로 이상덕 익산한벌초등학교 교장을 각각 임용했다. 도교육청 과장으로는 △학교교육과장 주현화 군산진포중학교 교장 △교원인사과장 이성기 진안초등학교 교장 △교육혁신과장 정혜영 오봉초등학교 교장 △인성건강과장 이서기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미래인재과장 이강 전주용와초등학교 교장을 각각 임용했다. 한편 9월 1일자 교장ㆍ원장으로 승진을 하는 사람은 36명, 교감ㆍ원감으로 승진을 하는 사람은 39명이며, 8월 31일자로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은 모두 143명이다. 더불어 교직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신규교사는 모두 30명(유치원교사 10명, 초등교사 20명)으로 각 시ㆍ군교육지원청의 인사발령을 통해 근무학교를 배정받게 된다. 이번 인사는 역량 중심의 인사를 통해 기초ㆍ기본교육 강화와 학교와 교육청 간 협력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며,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서거석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8.15 16:13

서거석 교육감, 광복절 맞아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 방문

서거석 교육감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익산 여산면에 위치한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와 가람문학관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광복절을 맞아 민족의 말과 글을 보존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이병기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고, 교육감으로서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서 교육감은 이병기 선생 생가와 가람문학관을 둘러보며 가람 선생의 삶과 작품 속에 녹아있는 민족정신과 한글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에서 태어난 가람 이병기 선생은 시조시인이자 국문학자이며, 한글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 시조의 현대적 혁신과 부활을 위한 신운동을 전개하고 고전의 발굴·연구에 힘쓰는 한편 청소년 교육을 통해 민족의 말과 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의 말과 글을 연구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나 한글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해방 후에는 전북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국문학을 가르쳤다. 서 교육감은 “현대시조의 아버지이자 조선어학회 회원으로 한글을 지켜온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가를 교육감이 돼서 다시 방문하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우리 전북의 학생들이 이병기 선생의 한글사랑의 마음을 본받고, 올바른 한글 사용을 통해 역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 교육감은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사랑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독도는 우리 땅’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고창 영선중학교 독도 사랑 동아리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이하 동독우)’ 회원들을 격려했다. 서 교육감은 올해 안에 전북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내에 독도체험관을 구축할 계획으로 독도의 자연·역사·체험 공간 등을 조성해 독도교육을 내실화 하고, 전북의 많은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일조한 다는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8.15 16:13

서신중 강한준 학생,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수상 ‘허준이 교수 꿈꾼다’

전주 서신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강한준 학생이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교수’를 꿈꾸고 있다. 강한준 학생은 최근 서울과학고 입학시험에서 우선선발로 최종 합격했다. 서울과학고 정원은 120명이다. 1차 서류(생기부, 자소서, 추천서) 선발시험에는 870명이 접수해 100여 명이 탈락했고, 2차 영재성 검사(수학+과학 시험)에서 80명이 합격했다. 강한준 학생은 1차를 통과해 2차 영재성 검사에서 최종 우선선발로 합격한 것이다. 정원 가운데 나머지 40명은 3차 선발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강한준 학생은 중등 3학년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서울과학고 1학년 과정으로 월반하게 된다. 도내에서 고등학생이 대학생으로 월반하는 사례는 종종 목격되지만 중2학생이 고1, 그것도 국내 제1 영재고로 알려진 서울과학고로 월반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강 군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수학에 관심이 많았고, 수학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 또 창의력을 넓히기 위해 스도쿠와 퍼즐게임에 시간을 투자했다. 그는 2017년 해법수학 경시대회(HME)에서 만점을 받았고, 2021년 제35회 한국 수학올림피아드 중등부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수학분야에서 진작부터 천재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체코(2018년)와 북경(2019년), 독일(2019년)에서 개최된 세계 스도쿠 퍼즐 선수권대회에서 주니어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으며, 2022년에는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국가대표로 선발된데 이어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미래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강 군의 피아노 연주 또한 수준급이다. 전북교육감배 전국 피아노 콩쿠르 초등부 대상을 수여하기도 했고, 얼마전엔 전주시립교향악단에서 주관한 ‘영 아티스트 콘서트’ 피아노 연주자로 선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강 군의 최종 목표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허준이 교수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8.11 16:28

서거석 교육감, 대입진학지도 선생님들과 소통

서거석 교육감이 도내 고등학교에서 대입진학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교육청은 10일 오후 7시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의 만남’행사를 갖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학지도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로·치하했다. 이번 만남은 대입지원단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입지원단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서 교육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행사는 전북 대입지원단 구성 및 소개, 주요 프로그램 안내, 교육감과의 소통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서 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육철학과 방향에 대한 교사들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었다. 교육감이 생각하는 학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서 교육감은 “학력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고 교사의 기본 사명이자 학교의 기능”이라면서 “천 명의 아이에게 천 개의 길을 열어주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데 대입진학지원단이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입지원단의 사기를 높이고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북 대입지원단은 장진호 서림고 교사를 단장으로 47개 학교 60명의 진학 전문 교사와 자문위원 포함 총 63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연수 및 현장지원팀 △자료개발팀 △학생부종합전형 연구팀 △수능전형 연구팀 △대입 진로진학상담팀 △대외협력팀으로 나뉘어 2023학년도 대입진학지도의 허브 역할을 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8.11 16:28

전북대학교 총장 8명 출사표…차기 19대 총장 누가될까?

대통령과 지자체장,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이어 명실공히 전북 제1의 상아탑으로 불리는 전북대학교 총장을 뽑는 선거전이 시작됐다. 10월 말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는 최다 후보들이 이름을 올렸다. 무려 8명의 교수들이 총장 예비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대학들의 ‘맏형’이 될 차기 총장이 누가될지 지역 내 관심이 뜨겁다. 전북대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보이지 않는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 교수는 교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교직원은 교직원대로 저마다 자신들이 선호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한참이다. 이번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학생 투표 비율은 역대 최대라는 점에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수 등 모두의 눈치를 보며, 선거운동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가 각각의 후보들의 출신과 그들이 가진 계획을 들어봤다.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오는 10월 27일(변동가능성 있음)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총장 선거는 학생과 직원의 투표반영 비율이 높아졌고, 학생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역대 총장선거 중 최대치다. 전북대 교수회에서는 조심스레 지난 총장 선거와 같은 날인 10월 27일 선거를 치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학평의원회는 제19대 총장선거 투표 반영비율을 교수 70%, 직원(조교 포함) 20%, 학생 10%로 정했다. 향후 모든 일정과 절차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이번 총장 선거는 그간의 과거 사례에 비춰 불신과 반목, 갈등을 조장하는 선거 풍토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후보 난립에 따른 후보 간 합종연횡, 마타도어가 횡행하는 네거티브 선거를 막자는 것이다. 이번 제19대 전북대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가나다 순)은 김동근(법학전문대학원), 김정문(조경학과), 송양호(법학전문대학원), 양오봉(화학공학부), 이귀재(생명공학부), 이민호(치의학과), 조재영(생물환경화학과), 한상욱(과학교육학부) 교수 등 8명이다. 8명 교수의 출신지별로 보면 남원(김동근, 양오봉, 이귀재)이 3명이며, 부안(김정문), 완주(송양호), 정읍(이민호), 전남 목포(조재영), 강원 삼척(한상욱)이 각각 1명씩이다.  고등학교별로는 전라고(송양호, 이귀재, 이민호) 3명, 완산고(김동근), 부안고(김정문), 전주고(양오봉), 목포공고(조재영), 강릉고(한상욱) 등이다. 8명 후보 가운데 지난 총장 선거에 출마했었던 인물은 양오봉, 이귀재 교수 등 2명이며, 제18대 총장인 김동원 현 총장은 나이 제한 때문에 출마하지 못한다. 총장 예비후보자로 물망이 오른 8명의 입지자들은 모두 교수 출신으로 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전북대가 처한 문제를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보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유입할 수 있는 재정 확충을 들고 있다.   김동근 교수는 “전북대 교시인 자유, 정의, 창조의 기치 아래 지역과 함께 하는 메타버스 캠퍼스를 구축하고, ‘2030+’을 통해 구성원들과 ‘새로운 전북대’의 가치를 공유하고 ‘제3의 건학’에 버금가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중앙 및 지방정부와 협력강화를 통해 일반회계(국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대기업 및 동문기업 펀드레이징 등을 통해 발전기금 10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문 교수는 “저는 물망에 오른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젊은 교수로 신선함에 혁신을 입혀 새로운 전북대 출발의 기틀을 만들겠다”며 “기획부처장 재임 시 발휘한 추진력과 조정통합 역량을 기반으로 대학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과 구성원 모두가 상생하는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해 서생(書生)의 문제의식과 상인(商人)의 실용정신으로 포용적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성장의 전북대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양호 교수는 “대학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변화를 넘어 지역과 함께 세계로, 전북대학교 미래 100년을 향한 도전을 이뤄내겠다”며 “대학 혁신을 주도할 대학혁신본부를 설치해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모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전북대를 만드는데 불꽃이 되는 동시에 전북대를 세계적인 교육연구중심대학으로 만들겠다”면서 “소통과 공감 거버넌스를 통해 상생협력의 혁신 동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양오봉 교수는 “전북대를 대외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네트워크맨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한국을 넘어 세계로 전북대를 한단계 더 도약시킬 준비된 사람이 바로 저 양오봉”이라며 “기업으로부터 발전기금을 유치해 교직원, 학생 지원을 통한 전북대를 크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천보(주)의 회장겸 오너인 이상율회장, 비나텍 성도경 사장 등 중견기업과 대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주) 전해상 사장 등 OCI, LG화학 등 최고기업 임원과 밀접한 관계를 활용한 발전기금 모금의 적임자가 바로 저 양오봉”이라고 덧붙였다. 이귀재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인재 유출에 따른 대학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대학을 이끄는 리더십의 중요성은 돋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부총장 등의 경험으로 ‘지역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대학’을 최우선으로 삼고, 대학과 지역과 정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선택과 집중으로 원칙에 충실한 대학. 예측 가능한 행정을 바탕으로 ‘대학의 격’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민호 교수는 “전환의 시대를 맞아 지역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피보팅 사고가 필요하다”며 “혁신형 인재 양성, 선도적 연구 창출, 상생의 지역 발전이라는 3대 과제를 앞장서서 추진하는 공감과 역동의 전북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조재영 교수는 “개방·공유·참여를 통한 대학가치 상호작용 및 연결성 강화로 학생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열린대학을 만들겠다”며 “대학 재정 확보를 통한 교직원 복지향상 및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교 최조 4.5일제 근무제도 즉각실시, 대학교 최초의 무상급식 실시, 전공진로설계 교과목 전면 폐지 또는 선택적 이수제 전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욱 교수는 “전북대학교는 국가거점국립대학으로서 전북 지역의 인력양성과 지역 사회와 산업 발전의 견인을 통하여 국가 균형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력을 확보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하며,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과 공정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전북대가 연구중심대학으로 국제적으로 대학 교육을 선도하는 No. 1 국립대학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대학
  • 이강모
  • 2022.08.10 17:34

전북교육청 ‘여장부’ 김숙 교육국장

선생님을 꿈꿔오던 시골 출신 소녀가 선생님이 돼 전북 교육계의 ‘여장부’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전북교육청 김숙(58) 교육국장(3급). 김숙 국장은 전북교육청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교육국장이다. 교육국장은 전북 모든 유·초·중등 교육와 지원을 관장하며, 사실상 소교육감 자리로 불리는 중책이다. 전주근영여중·고를 졸업한 그는 영어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전북대 사범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도 전북대 영어교육과를 나왔다. 이후 1988년 장수 천천중학교에 신규교사로 발령된 이후 도내 중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전담해왔다. 김 국장은 전북교육계 내외부에서 신망이 두텁다. 여성 특유의 꼼꼼함과 세심함을 갖춘 동시에 사람을 품고 보듬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졌다. 그런 그는 교육계 대내외적으로 리더십과 소통력이 우수한 핵심 브레인으로 꼽혔다. 김 국장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됐었고,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제1호 인재영입으로 교육국장이란 중책을 맡았다. 김 국장은 “중학교 시절 교사가 꿈이었고, 영어를 너무 좋아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교사를 지원했는데, 지금의 난 좋은 선생님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일선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교육청이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원사업들이 많았는데 지금부턴 일선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시스템을 보면 교사들이 무엇인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같은 것에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게 현실”이라며 “교육감의 정책 철학에 맞춰 전문직과 일선 학교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새로운 정책을 신설하는데 심사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12일자로 임용돼 한 달 가까이 된 김 국장은 “막상 교육청에 들어와보니 각각의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갔고, 일처리를 너무 빠르게 진행하려다보니 놓치는 부분도 있었다”며 “지금부턴 한템포 쉬어가며 다른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많이 듣고, 각 분야의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성공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진안 안천면 출신으로 1988년 장수 천천중 교사로 입문해,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학사, 전북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전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정읍교육지원청 과장,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 원장, 이리영등중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8.10 17:30

[NIE]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형제도 이야기

△주제 다가서기 최근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관한 논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사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됨에도 왜 갑자기 사형제도 존폐가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 어느 국가에서나 살인을 가장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쟁점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살인범에게도 동일한 생명권을 논할 수 있는가의 논쟁이다. 또 국가가 국민에게 살인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범죄이기에 누구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사형이라는 수단으로 국가 자신이 소위 관제 살인을 행한다는 역설을 지적한다. 최근 사형제도가 역대 3번째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판을 받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은 25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면서 이번에는 헌재의 판단이 다를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제는 사형제의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도록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시사경제신문, 2022년 6월 2일, 사형제도 존폐 논란 ‘재점화’ ▶ 한겨레신문, 2022년 7월 14일, 사형제 위헌 결정하라 ▶ 중앙일보, 2022년 7월 11일, 20명 살인마도 생명권 있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사형제도 존폐 논란 '재점화'...범죄억제효과 유무 '관건'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1953년 첫 제정형법에서부터 존재했다. 형법 41조에는 죄를 저질렀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의 종류로 사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250조에는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한 건 지난 1997년이 마지막으로,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것도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6년이 지났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2, 2010년 5대4 의견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인 윤모 씨는 지난 2018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지난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에 국민의 생명 박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범죄 억제 효과가 확실치 않다며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법무부는 인간의 생존본능과 피해자 및 국민의 정의 관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없으며 사형제가 필요악으로 기능하므로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여론은 여전히 사형제도 존치에 찬성하는 모양새다. 두잇서베이가 지난 2019년 3월6일부터 3월14일까지 전국 14세 이상 남녀 4138명을 대상으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존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0.2%,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5%였다. 또 사형제도를 유지(사형제도 집행 효과)해야 하는 이유로는 ▲범죄억제·예방효과 ▲범죄자의 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세금 낭비 등을 들었다. 반면 사형제도를 폐지(미집행 효과)해야 하는 이유로 ▲오판일 경우,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생명 존중 원칙 준수 ▲범죄자의 교화 효과 기대 가능 등으로 응답했다. 사형존치에 찬성하는 여론은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한다는 명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시사경제신문, 2022년 6월 2일) [읽기자료2] “사형제 위헌 결정하라”…7대 종교단체 한 목소리 헌법재판소(헌재) 사형제 위헌심판 결정 공개변론이 열리기에 앞서 7개 종교 단체 지도자와 인권·시민단체가 헌재에 사형제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7개 종교 단체가 공동으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와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1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사형폐지를 염원하는 7대 종단대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번 의견서엔 기독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대표가 참여했다.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오랫동안 사형제 폐지를 추진해온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개 종단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모인 단체다. 연석회의는 사형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이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지 만 20년이 되던 2017년 모여 결성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총무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공동의견서를 대독하며 “유엔(UN)이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목표로 선언한 지 오래되었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는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도 폐지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109개국과 군형법 제외 일반범죄에서 폐지한 8개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28개국을 더하면 유엔 회원 193개국 중에서 사형폐지국의 수는 145개국이다. 사형제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이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똑같은 방식을 국가가 택해서는 안 된다.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확산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것,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공동의견서를 헌재 민원실에 제출했다. 헌재 공개변론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유럽연합 대사와 1975년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집행이 됐으나 2005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수병 선생의 부인 이정숙씨 등이 참석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2년 7월 14일) [읽기자료3] 20명 살인마도 생명권 있다? 흉악범은 인간의 탈 쓴 짐승이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문명국 가운데 사형제를 유지하는 드문 나라다. 그런데 1995년 ‘옴진리교 테러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존폐 논쟁이 불붙었다. 일본 정부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18년 도쿄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사린가스 테러 관련자 1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3명의 사형 집행은 전에 없던 사태다. 이로 인해 일본 사회가 조금이라도 안전해졌다고 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여기에 주제넘은 말까지 덧붙였다. ‘사형이 집행되면서 왜 사람들이 위험한 사상을 가진 교주에게 이끌렸는지 밝힐 수 없게 됐다.’ 사형제를 놓고 벌이는 싸움은 오래된 뻔한 주장의 대결이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늘 이렇다. 첫째,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흉악범들은 생명권을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나는 이들에 대한 생명권 주장은 정신적 사치라고 생각한다. 둘째,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오류가 있을 경우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가 완벽할 수 없는 만큼 단 한 명이라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판사들이 사형을 선고한 범죄자들은 이미 법정에서 어떤 오류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거친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기 위해 온갖 이유를 찾는다. 다시 말해 흉포한 범죄가 증명되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을 때야 비로소 판사들은 사형을 선고한다. '무고한 사람 처형 가능성'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 논리다. 셋째, 결코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극형에 처해질까봐 증거를 철저히 없애려고 더 심하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주장도 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역으로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 사형제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반면 나처럼 사형제에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문명국의 사형수들은 사상범이나 정치범이 아닌 잔인한 범죄자들이다. 형법의 목적 중에는 위하(威嚇) 목적도 있다. 말하자면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쾌감보다 형벌을 받는 불쾌감이 크다고 판단하면 대개의 범죄자는 그 지점에서 범죄를 멈춘다. 과학수사의 발달로 더욱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재판을 거쳐 사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단언컨대 억울한 사형수는 없다. 또 잔인한 범죄자들은 절대 교화되지 않는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 자신들이 만난 사형수 중에 교화돼 '새사람'이 된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한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미 선량한 사람으로 바뀐 이의 목숨을 빼앗아야 되겠느냐’는 게 이들의 감성적인 주장이다. 흉악범 중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자가 어찌 단 한 명도 없겠는가? 그러나 일부의 사례가 ‘모든 흉악범이 깊이 반성한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최근 들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생명권은 본질적 인권이므로 사형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나는 끝내 수긍하지 못한다. 사람을 이유 없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마구 훼손한 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 이미 인간이 아니다. 그런 자의 생명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비문명적이다. 문명국은 인간다운 인간이 사는 나라이지 사람을 무참히 해치는 흉악한 짐승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함께 사는 나라는 아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2년 7월 11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의 합헌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재판소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읽기자료 1>에서 찾아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1]의 사형제도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형제도에 과한 국민들의 의견을 정리해봅시다.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사형제 위헌 결정하라’는 7대 종교단체의 의견서에 담긴 사형폐지에 관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봅시다. 기본활동 4. [읽기자료3]을 읽고, 사형제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 글인지 생각해보고 주장과 근거를 찾아봅시다. △생각 키우기 ▶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에 국민의 생명 박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범죄 억제 효과가 확실치 않다며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인권위의 글을 읽어보고 사형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생각해봅시다. [보기]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 인권위,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제출 - ○ 인권위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 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2018. 10. 「자유권규약」제6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36호를 채택하면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완전한 존중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고 필요한 방안이라 언급한 바 있다. ○ 또한 사형제도 유지 및 집행이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고 보았다. 강력범죄 중 사형선고가 가장 많은 살인의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미상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범죄의 예방은 범죄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검거와 처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 아울러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화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이미 제거된 생명을 교육시켜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형은 교육순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로, 사형을 대체하여 형벌제도가 꾀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결론적으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벌로, 국가가 형벌의 목적달성을 위해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생각 더하기 ▶만일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사형폐지와 더불어 사형에 대신해야 할 대체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즉, 사형을 폐지하고 현행의 무기형으로 할 것인지, 또 다른 차원에서 사형의 대체형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떤 방안들이 입법시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봅시다. △학생글 흉악범 사형제도 찬성 사형제도란 말 그대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제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흉악범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흉악범들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이 매우 약합니다. 법이 약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또 죄를 지는 재범죄율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세금과 돈의 낭비입니다. 사형수나 감옥수를 관리하는 돈을 모두 다 계산하면 60명을 유지하는데 1년에 무려 12억이라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 서민들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부족한 점을 개발시키는데 쓸 수도 있는 아주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잘한 것도 없는 감옥수들에게 쓰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요? /신평초등학교 4학년 백나현 사형제도의 사형선고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라고 태어난 것이 인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들은 갈등이라는 것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갈등을 조금씩 해결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고 복수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5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전세계적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서 다른 나라처럼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더 나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평초등학교 6학년 김진석 /제작=신평초등학교 교사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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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9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