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묻을 곳을 찾지 못한 위기의 한국
1. 주제 다가서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해도 좋으냐는 문제로 일본의 주변국인 중국과 한국은 요즘 뜨겁다. 사실, 원전은 화석연료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여 탄소 중립에 관해 이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원전 가동이 문제가 아니라 원전을 다 사용한 후 고준위 방폐장을 짓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난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원전 확대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 다른 선진국은 이미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싸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석유와 가스값 폭등 그리고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비용이 제대로 반영 안 된 원전의 발전 단가를 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삼성전자는 수도권에 300조를 투자한다고 얼마 전 야심 찬 계획을 밝혔지만, 전력난으로 곤경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많은 언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까지 전기를 끌어오는데 송전탑이 지나가는 마을 주민을 설득하고 송전에 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한전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 지금도 OECD 최저 수준의 전기료 공급을 위해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해결하고 있지 못하니 말이다. RE100을 선언한 삼성전자이지만 과연 전체 전력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꼴찌인 우리나라에 그것도 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에 300조 투자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대다수 RE100 참여 기업들은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애플사는 2050년이 아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1위 목표라는 삼성전자의 계획은 경쟁사 TSMC에 기술에서 밀리는 것보다 신재생에너지 100% 전력 공급 부족으로 좌초할 수도 있다. 올해 BMW는 국내 부품업체가 RE100 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품 공급 계약을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삼성전자에서 있지 말라는 법은 없다. RE100에 원전은 없다. 풍력, 태양광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100%로 전력을 만들어야 수출이 되는 국제적 질서가 이미 시작되었다. 원전으로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보았자 RE100과는 무관하여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기업은 물건을 제대로 팔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투기를 걱정하는 이때야말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에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원전에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때이니 말이다. 이 문제를 다음다음으로 미룰 여유가 전혀 없다.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화장실’ 없는 원전” 원자력발전소는 뜨거운 감자다. 먹음직스럽기는 한데 베어 물었다가는 입천장과 혓바닥 입술 등을 데일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미묘한 존재다. 원전은 장단점이 뚜렷하다. 밤낮,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대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다. 반면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치명적 단점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대다수 국가들이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온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윤석열정부는 이와 달리 원전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환경부가 20일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인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공개한 것은 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원전에 ‘친환경’이란 이름표를 달아준 격인데 논란이 일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에 대한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폐연료봉 등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의 취약한 고리다. 사용후핵연료는 1m 이내에 있는 사람을 10여초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강한 방사능과 열기를 내뿜는다. 방사능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인 반감기가 최장 10만년이나 돼 두고두고 위협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폐연료봉을 원전 내 수조에 임시 보관하고 있지만 2031년부터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가 되는 원전이 속출할 것이라고 한다. 방폐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영구 처분장(방폐장)을 지어야 하는데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이후 부지 선정을 9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방폐장 없는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나 마찬가지다.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방폐장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원전 확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 당장 편하자고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다. <출처 : 국민일보 2022. 9. 22 > <읽기 자료2>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불보다 밝은 전깃불에 이어 ‘제3의 불’로 등장한 원자력, 1962년에 등장한 원자력이 지금은 ‘발등의 불’이 됐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은 필연적으로 악성 쓰레기를 남기는데, 이 쓰레기가 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잘 관리하면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한번 고삐가 풀리면 말 그대로 재앙이다. 오죽하면 ‘아포칼립스’(세상의 종말)에 비유될까. 그래서 원전을 가진 나라라면 그 어느 나라든 이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인다.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같은 원전 주요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안전하고 투명한 처리 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늦었지만, 우리도 다르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폐장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3건이 똑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법안의 통합심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방폐장 저장 규모, 위치 선정 과정과 시기, 지역발전 지원 방안 등을 놓고 다투고 있다. 그 뒤에도 수많은 장애물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대중적 통제를 거부한 원자력 기술과 정부에 대한 불신, 원자력을 넘어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원칙적 반대’ 뒤에 잠복한 모호한 실천 전략과 대안 부재, 이 모든 것을 등에 업은 여야의 정치적 셈법…. 짧은 역사 속에서 구조화된 찬핵과 탈핵, 원전 1세대의 유산은 전혀 가볍지 않다.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세 정부를 지나는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공론화에 힘입어 ‘검토’에 ‘재검토’까지 진행했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긴 시간을 두고 이 모든 쟁점과 장애물을 하나하나 올곧이 풀어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없다. 이렇게 법안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며 ‘니 탓, 네 탓’ 하다 보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역시 올 상반기를 훌쩍 넘겨 내년도 총선 열기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처음이 아니니 역시 그러려니 해도 그만일까? 지금부터 준비해도 40년, 그 긴 여정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만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리 어렵게 열어 놓은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법제화하는 일이다. ‘서로 다름’ 속에서 찾아낸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모태로 나머지는 이어지는 논의에 맡기면 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규정과 지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23. 5. 16 > <읽기 자료3> “갈 길 먼 '원전 강국'…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도 못한 한국 '사실상 유일'”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 운영 상위 10개국 중 사실상 유일하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에도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전 운영 상위 20개국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벨기에·파키스탄을 제외한 16개국은 이미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를 확보했거나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원전을 많이 운영하는 국가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가 시급하다. 전문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으로 주민 신뢰를 얻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상위 10개 원전 운영국 중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에도 돌입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두 국가다. 하지만 인도는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하기보다 '재처리'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 사실상 우리나라만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 원전 대수 상위 20개국으로 확대하더라도 벨기에·파키스탄 정도를 제외하면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를 선정했거나 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원전은 25기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하지만 정작 원전에서 쉼없이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시설을 확보하는 데는 지속 실패하고 있다. 반면 이 분야 최고 선도국인 핀란드·스웨덴 등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실제 처분하는 단계까지 진입하고 있다. 핀란드는 남서부 발트해역의 올킬로오토(Olkiluoto)에 건설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장을 내년부터 시운전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한다는 목표다. 스웨덴은 지난해 1월 오스타마르(Osthammar)에 영구처분시설 설립을 위한 정부 승인을 받았다. 전문가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수십년 동안 법·정책을 기반으로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은 점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스웨덴은 1977년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조사를 시작했다. 1992년 고준위 방폐물 처분 로드맵을 만들고 타당성 조사에서 부지선정, 건설허가 신청, 처분시설 건설, 운영허가 신청, 시운전·증설 돌입까지 과정을 제시했다. 실제 이행 속도는 로드맵보다 약 15년 늦춰지고 있지만 차근차근 과정을 이행하고 있다. 핀란드는 1985년 영구처분시설 사전부지조사를 시행한 이후 원자력법과 함께 1983년 의회가 결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원칙, 관리 프로그램을 밑바탕으로 삼아 강력한 정책 추진 동력을 얻었다. 로드맵보다 이행속도도 약 1년밖에 차이나지 않을 정도로 과감하게 로드맵을 이행하고 있다. 이재학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장은 “핀란드와 스웨덴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 정책을 일찌감치 시작했다”면서 “국민들이 정부와 기관에 대해 신뢰도 높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 운전 이후 40년 넘게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가 2016년과 2021년에 각각 1·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만들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살아나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전문가는 특히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단장은 “우리나라, 특히 원전 지역 주민들은 지역 수용성과 부지선정 절차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서 “특별법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체계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꾸준하게 소통을 하면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전자신문 2023. 4. 26 >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방폐장 없는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나 마찬가지다.’비유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2~3>을 읽고, 우리나라가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지금까지도 선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토의해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좁은 땅에 인구밀도가 높고 OECD 주요국 30개국 중 사회적 갈등 지수 3위인 우리나라에서 방폐장 부지 선정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인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하였는지 조사해 보고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만한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6. 학생 글 ·원전은 위험한 에너지원 기본적으로 원전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에서는 방사능폐기물이 나오는데 만약 이러한 방사성 물질에 노출이 되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암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방사능에 노출되면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실제로 폴란드의 유명한 과학자 마리 퀴리는 과학 실험 중 방사능에 많이 노출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방사능이 원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전은 앞으로 가동을 줄이고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지금 바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일본 근처에 있는 국가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 당장 한시라도 빨리 우리나라를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는 한번 터지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뜨거운 감자인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안전하게 되고 불필요한 희생을 막음으로써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항상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김제검산초 김주영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