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혼란에 묻힌 전북현안...국정감사 절반의 성과
대통령실과 야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전북 현안은 물론, 지체된 국가균형발전 대책이 설 자리를 잃었다. 이 같은 흐름은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도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국감 기간 도중에 터진 ‘선거 브로커’ 명태균 사태는 정국을 더욱 혼란에 빠지게 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막는 데 급급했고, 야당은 벌어진 틈새를 공략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감시하고,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여기에 10월 1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는 국감의 집중력도 떨어뜨렸다. 그나마 전북정치권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로 비롯됐던 새만금 혐오와 전북 현안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전북 현안의 본질을 짚은 것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이었다. 그는 지체된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보상을 촉구해 여론을 환기시켰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거점공항’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수준의 규모임을 낱낱이 밝혀냈다.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갑)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분야 전북 공약이 한 건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을 짚었고, 이성윤 의원(민주당·전주을)은 자신의 총선 공약인 헌법재판소 이전과 가정법원 설치를 사법기관에 촉구했다. 하지만 장관들에게 만족할 만한 확답은 얻어내지 못하면서 전북 현안에 반전은 없었다. 야당의 힘만으로는 현 정부 내각을 움직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들 의원은 국감이 정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을 특별히 챙겼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외에도 ‘철도 오지’인 전북의 현실과 차별 문제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까지 국토위에서 지적해야 할 모든 현안을 한 번에 다뤘다. 이밖에도 국가적인 현안까지 폭넓게 다룸으로써 베테랑 중진의 면모를 확인시켜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북 4선 중진이라는 부담감에도 '이제는 전북이 더 이상 차별받아선 안 될 정도로 내몰렸다'는 생각의 발로로 풀이되고 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농해수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쌀값을 비롯한 농어업 경제문제, 무역, 금융까지 전방위적 감사를 실행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시의 적절하게 알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3금융중심지와 공공의대, 새만금 SK데이터센터 송배전 문제, 군산형일자리,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확대 등이 이슈에서 완전히 묻힌 부분이다. 전북 의원들이 나름의 전문성으로 국정감사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현안이 분산되면서 이목을 끌지 못한 탓이다. 일각에선 일부 상임위가 지역구 현안을 다루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지만, 다른 지역정치권 사례를 볼 때 어떤 상임위든 지역 현안과 연관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예를 들어 과방위의 경우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조인철 의원 등은 정부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의 지역 언론 차별문제를 조목조목 따졌고,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거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으로 명태균 사태가 터지면서 이를 검증할 수밖에 없었다”며 “여기에 너무나 많은 정부의 대형 실책으로 상대적으로 균형발전 등의 현안이 뒤처진 느낌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면서 정책국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