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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일어나면 어떡해“⋯국립전주박물관 면진시스템 진열장 구축 '전무'

전북을 대표하는 국립박물관인 국립전주박물관의 소장품 보존 시스템이 지진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진피해로부터 국보와 보물 등 수많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면진시스템 기능이 탑재된 진열장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추후 발생할 지진피해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요구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18일 국립중앙박물관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13개 소속 박물관 면진시스템 진열장 구축률이 평균 29%에 그친다”며 안전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면진시스템 진열장’이란 면진시스템 지반과 구조물을 분리함으로써 건물이 흔들리면 물건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해 지진 위험으로부터 전시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의 국립박물관 면진시스템 구축률 평균이 30% 밑도는 등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그중 국립전주박물관이 위치한 전주와 더불어 부여와 제주 지역의 국립박물관에는 면진시스템이 구축된 진열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5년간 규모 2.0 이상 국내 지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8회, 2021년 70회, 2022년 77회, 2023년 106회로 매년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국립전주박물관은 ‘백자청화초화문편병’을 비롯해 9만 65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어, 지진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시급해 보인다. 국립전주박물관은 “면진시스템 진열장 도입 등 전시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면진시스템 진열장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시에서 규모 5.4의 지진으로 1명의 사망자와 117명의 부상자, 846억 원의 재산 피해를 준 ‘포항지진’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13개 지방박물관 전시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내용은 1년 동안 총 78억의 사업비를 활용해 2개의 국립박물관 환경을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삭감되며, 해당 사업의 사업비도 영향을 받아 1년에 2곳의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환경개선 사업이 국립박물관 1곳으로 대상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올해 초 사업이 지체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국립중앙박물관과 많은 의논을 했지만, 축소된 예산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진행 속도는 늦어졌지만, 빨라도 2028년과 2029년 사이에는 전시환경개선이 완료해, 소장품들을 안전하게 보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전현아
2024.10.22 17:09

전주 저상버스 10대 중 2대꼴 교통약자 편의시설 ‘불량’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주시 저상버스 10대 중 2대는 휠체어 리프트(승강설비) 부식 등 정비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저상버스 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전주시가 올해 8월부터 두 달간 저상버스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일제점검한 결과, 시내버스 운수회사 5곳의 저상버스 165대 가운데 33대(20%)는 휠체어 리프트 부식, 모터 고장 등 정비 상태가 불량했다. 저상버스 10대 중 2대는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있어도 이를 이용하기 힘든 상태인 것이다. 일제점검 이후 시내버스 운수회사들은 상태가 불량한 저상버스 편의시설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현재 33대 가운데 15대는 경사판과 리프트 센서를 수리하는 등 정비를 마쳤다. 3대는 현재 정비 중이다. 나머지 15대에 대해서는 노후도를 고려해 대·폐차를 할 예정이다. 대·폐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편의시설 작동 상태는 운행사가 상시 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이 도출된 만큼 운행사가 1일 1회 휠체어 리프트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정용식 이사장도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상버스 점검이 미흡하다는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의 지적에 "부실업체에 대해선 페널티를 주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저상버스 도입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주시 저상버스는 165대로 전체 시내버스 394대의 41.8%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60%까지 높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는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다.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2030년이면 도입률 10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의 기본 운영 기간은 9년이고, 도로교통공단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차령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가급적 연장하지 않고 노후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0.22 17:09

[현장]"모국의 따뜻함 느낍니다"...비도 막지 못한 한인 경제인들의 축제

"정말 발디딜 틈이 없네요. 기업들과 바이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22일 오전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전시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주 행사인 기업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전 세계에서 모여든 동포 경제인들이 전시 부스 곳곳에서 수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다. 현장은 아침부터 내리는 빗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이번 대회에는 해외 동포 기업인 1000여 명과 도내 기업인 등 총 3000여 명이 참여했다. 8200㎡ 규모의 웅장한 크기를 자랑하는 기업전시관 내부에는 326개 기업 전시부스가 설치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20여 개 부스를 도내 기업이 채울 만큼 이번 대회에 도내 경제계의 호응은 뜨거웠다. 특히 전북 대표 기업인 하림의 부스는 전시관 중심에 크게 자리잡고 있었는데 하림은 단독 개발한 특별한 닭구이 시식코너를 마련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홍콩에서 왔다는 한 해외 바이어는 "음식의 고장인 전북에서 대회가 개최된 만큼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이 많이 참여한 것 같다"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전시관 안쪽에는 비즈니스 미팅장도 있었다. 전북자치도와 재외동포청이 바이어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일대일 미팅을 이끌어내 수출 계약 체결을 돕는 공간이다. 이미 800여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첫 날부터 비즈니스 미팅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기업전시관 외부에는 도내 14개 지자체가 참여한 특산품 홍보 부스가 마련돼 큰 인기를 끌었다. 김제시 관계자는 "비 때문에 걱정했는데 괜한 기우였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셨다"고 했다. 이날 대회가 열린 전북대는 단순 비즈니스 행사를 넘어 성대한 지역축제를 방불케 했다. 도와 전주시가 준비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참가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고 신청하면 누구나 한복을 입을 수 있도록 주요 지점마다 한복 대여장이 마련돼 있었다. 전통떡과 약과 등 다양한 한식 과자와 음식이 제공되기도 했다. 이역만리 먼 타국에서 홀로 건실한 기업을 일군 해외 동포들이 이번 대회에서 모국의 따뜻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전해성 OK 비즈니스 자문위원은 "공항에서 전주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주최자인 전북자치도와 재외동포청이 많은 도움을 줬다"며 "해외 동포분들 모두가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해외 동포분들이 이곳에서 고향의 따뜻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의 영감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남은 기간동안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행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0.22 16:59

정국혼란에 묻힌 전북현안...국정감사 절반의 성과

대통령실과 야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전북 현안은 물론, 지체된 국가균형발전 대책이 설 자리를 잃었다. 이 같은 흐름은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도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국감 기간 도중에 터진 ‘선거 브로커’ 명태균 사태는 정국을 더욱 혼란에 빠지게 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막는 데 급급했고, 야당은 벌어진 틈새를 공략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감시하고,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여기에 10월 1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는 국감의 집중력도 떨어뜨렸다. 그나마 전북정치권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로 비롯됐던 새만금 혐오와 전북 현안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전북 현안의 본질을 짚은 것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이었다. 그는 지체된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보상을 촉구해 여론을 환기시켰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거점공항’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수준의 규모임을 낱낱이 밝혀냈다.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갑)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분야 전북 공약이 한 건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을 짚었고, 이성윤 의원(민주당·전주을)은 자신의 총선 공약인 헌법재판소 이전과 가정법원 설치를 사법기관에 촉구했다. 하지만 장관들에게 만족할 만한 확답은 얻어내지 못하면서 전북 현안에 반전은 없었다. 야당의 힘만으로는 현 정부 내각을 움직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들 의원은 국감이 정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을 특별히 챙겼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외에도 ‘철도 오지’인 전북의 현실과 차별 문제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까지 국토위에서 지적해야 할 모든 현안을 한 번에 다뤘다. 이밖에도 국가적인 현안까지 폭넓게 다룸으로써 베테랑 중진의 면모를 확인시켜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북 4선 중진이라는 부담감에도 '이제는 전북이 더 이상 차별받아선 안 될 정도로 내몰렸다'는 생각의 발로로 풀이되고 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농해수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쌀값을 비롯한 농어업 경제문제, 무역, 금융까지 전방위적 감사를 실행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시의 적절하게 알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3금융중심지와 공공의대, 새만금 SK데이터센터 송배전 문제, 군산형일자리,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확대 등이 이슈에서 완전히 묻힌 부분이다. 전북 의원들이 나름의 전문성으로 국정감사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현안이 분산되면서 이목을 끌지 못한 탓이다. 일각에선 일부 상임위가 지역구 현안을 다루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지만, 다른 지역정치권 사례를 볼 때 어떤 상임위든 지역 현안과 연관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예를 들어 과방위의 경우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조인철 의원 등은 정부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의 지역 언론 차별문제를 조목조목 따졌고,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거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으로 명태균 사태가 터지면서 이를 검증할 수밖에 없었다”며 “여기에 너무나 많은 정부의 대형 실책으로 상대적으로 균형발전 등의 현안이 뒤처진 느낌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면서 정책국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22 16:48

제2의 티메프 사태 우려…전북 온라인쇼핑몰 소비자보호 '구멍'

전북지역 온라인 쇼핑몰들의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으로 정한 필수 소비자 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제2의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또다시 우려되는 실정이다. 22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기준 전북의 통신판매사업자는 전년 대비 8.6%(1927개소) 증가한 2만 4303개소로 확인됐다. 이 중 정상 영업 중인 곳은 85.7%(2만 836개소)로, 폐업 13%(3153개소), 휴업 0.9%(21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가운데 자체 도메인을 보유하고 실제 접속 가능한 쇼핑몰은 4833개소(23.2%)였다. 이는 11번가, 옥션, 쿠팡, G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는 제외된 수치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보장하는 구매안전서비스 가입률이다.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4833개 업체 중 구매안전서비스에 정상 가입된 곳은 319개소로, 고작 6.6%에 불과했다. 가입 표시만 있고 실제 확인이 안 되는 곳이 191개소(4.0%), 가입 여부 표시조차 없는 곳이 무려 4323개소(89.4%)에 달했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인 청약철회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사항인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쇼핑몰은 31.7%(1531개소)에 그쳤다. 심각한 것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쇼핑몰이 3252개소(67.3%)나 된다는 점이다. 사업자 정보 투명성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정보공개' 페이지를 초기화면에서 정상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쇼핑몰은 20%(967개소)에 불과했다. 76%(3671개소)는 이러한 정보 공개 표시가 아예 없었고, 4%(195개소)는 표시만 있고 실제 연결은 되지 않았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전북지역 온라인 쇼핑몰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하는 도내 소상공인 판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10월 23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에서 '티메프 사태로 본 전북 소비자·사업자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지역 전체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수조사다. 조사 결과는 전북 14개 시·군의 행정지도 및 사업자 관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4.10.22 16:09

완주군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누린다”

완주군이 22일 반다비체육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이날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권요안 도의원,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동읍에 들어선 반다비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개관식을 열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시설로 장애인을 우선한다. 국비 35억 원과 도비 10억 원, 군비 82억 5,000만 원 등 총 127억 5,000만 원이 투입됐다.지상 2층 건물로 조성된 체육관은 1층에 다목적 체육관과 e-스포츠실, 체력단련장과 운동처방실이, 2층에 탁구장, 프로그램실이 들어섰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완주군장애인체육회는 연말까지 장애인체육(레크체육, 컬링, 볼링, 슐런, 한궁, 요가) 프로그램과 생활체육교실(보치아, 좌식배구, 배드민턴, 골볼, 족구, 농구)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체육센터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체육 복지 향상 및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
김원용
2024.10.22 15:46

타임캡슐, 옛 추억여행… 진안읍 '주민들 손으로'

진안읍주민자치 축제가 자치위 구성 이후 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진안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우석, 이하 읍주민자치위)는 지난 21일 읍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제1회 진안읍주민자치 축제 한마당’을 열었다. 이번 축제는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잊히는 옛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타임캡슐, 옛 추억 여행’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읍주민자치위가 자발적으로 1년 준비한 끝에 사상 처음으로 치러졌다. 읍주민자치위는 지난해 원탁토론을 벌이며 TF팀을 구성, 축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축제는 읍행정복지센터 광장뿐 아니라 그 광장과 연이어진 진안문화의집 현관 부근 앞마당 일원, 그리고 문화의집 1층 전시실 등에서 열렸다. 문화의집 현관 바깥 부근에 마련된 행사 주무대에서는 주민들이 한 해 동안 배운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회가 펼쳐졌다. 아띠펜화 회원의 캘리그라피 작품들이 전시된 주무대 주변에서는 캘리엽서쓰기와 소원지쓰기가 진행됐다. 문화의집 현관 부근에서는 새끼줄꼬기와 홀태를 이용한 벼훑기 등 전통문화 체험이 실시됐다. 문화의집 1층 전시실에는 한 중앙에 재봉틀, 농기구, 놋그릇 등을 배치하고, 벽면 한쪽 아래에는 오래된 사진을 전시했다. 전시품 중에 눈길을 끈 것은 코카콜라 출시 100주년 기념 한정 수량으로 생산한 '미개봉 콜라병(1986년산)'였다. 전시품들은 자치위가 행사 준비를 위해 2년 동안 수소문해서 모은 것들로 알려졌다. 사진이 전시(아래쪽)된 벽면의 위쪽엔 늦깎이 문해반 어르신들이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시와 편지가 액자로 만들어져 걸렸다. 그 가운데 정모씨(85)가 고인이 된 오빠를 생각하며 “어려서 못한 공부를 지금 이 나이에 하고 있네요. 글을 배워서 내 속에 있는 말을 써보고 싶었어요. 하늘나라에서 만나요”라고 쓴 손편지는 관람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우석(위원장)은 “진안읍은 11개 읍면 중 가장 큰 곳인데 그동안 주민자치위 축제가 없어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며 “읍민들의 좋은 반응을 타고 제2회 축제는 더 멋지게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진안
국승호
2024.10.22 15:35

[흔들리는 서노송예술촌] ①서노송예술촌 왜 흔들리나?

한때 전북 최대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은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서노송예술촌으로 탈바꿈했다. 전주시는 도심속 어두운 공간으로 남아있던 선미촌을 바꿔보겠다며 2017년부터 83억 원을 들여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했다. 공권력이나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오로지 주민들과 함께 문화와 예술의 힘으로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을 이주시켰고, 그동안 성매매에 사용되던 건물들은 전주시에서 매입해 문화·예술 시설로 바뀌었다. 수십 년 동안 붙여졌던 ‘성매매의 온상’이라는 꼬리표는 2022년 끊어냈지만, 최근 서노송예술촌을 둘러싼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편집자 주> 전주 서노송예술촌이 흔들리고 있다. 60년간 전북 최대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 성매매 업소를 사들여 폐쇄하고, 공간을 임대해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해 온 전주시가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면서다. 겉으로는 선미촌에 성매매 업소들이 모두 사라지며 사업이 완료됐다는 입장이지만, 2022년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정책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에는 서노송예술촌 일대에 아파트 개발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사실상 재개발을 추진, '예술촌'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선미촌 일대에 1만㎡ 규모의 2개 단지 6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추진중이다. 일부 건물주와 토지주, 주민들은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건설을 위해 조합 설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 닫은 성매매 건물들이 수년째 방치됐고, 기존에 전주시가 기대했던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효과가 크지 않아 자연스럽게 아파트 개발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현재로서는 ‘아파트 개발을 해볼까?’ 정도의 움직임에 불과하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다만, 일부 토지주와 건물주, 주민들을 필두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조합설립 동의를 위한 검인 신청이 진행중이다. 이 일대 주민 80% 이상이 아파트 개발에 동의를 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고 해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만, 그 과정에서 그간 추진해왔던 예술촌의 기능이 소멸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노송예술촌의 이 같은 변화는 전주시의 정책 방향이 달라진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선미촌이라는 공간에 공원과 문화시설이 유입됐고, 2021년을 끝으로 60년 넘게 이어져왔던 성매매 업소도 완전히 퇴출됐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된 2022년 공교롭게 전주시장이 교체됐고, 이후 전주시는 성매매 업소의 완전한 퇴출이 이뤄진 만큼 더이상의 사업 추진이나 예산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슬럼화된 도시의 가시적인 변화들이 자본의 가치로 치환되면서 기존에 견지해온 보존과 재생이라는 논리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행정에서 예술촌의 변화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전주시의 입장에 대해 예술촌에서 활동해 온 예술인과 청년들은 "안일하다"고 지적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간의 성격이 변화했고, 바뀐 공간이 자리를 잡기까지 시행착오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주시가 변화를 위한 의지가 있다면, 성매매 업소 퇴출이라는 1차원적인 목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예술인은 "공간을 지켜온 주민과 공간을 변화시킨 예술가, 청년들의 다양한 시간의 층위가 담긴 곳이 선미촌”이라며 “공간의 성격이 변하면서 선미촌이 과도기에 놓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미촌은 전주라는 도시가 가진 정체성을 보여주는 곳인 만큼 함부로 무너뜨리면 안된다"고 부연했다. 지난 2018년부터 서노송예술촌에서 거점공간을 운영중인 한 작가도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선미촌에 자리잡은 문화공간은 예술가들만의 것이 아닌 시민들과 약속해 이어온 것들인데 무형의 가치가 외면받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작가는 "자본의 논리로만 돌아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서노송예술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해 나가야 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아파트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면 여성단체, 전문가, 주민, 청년, 예술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반
박은
2024.10.22 15:17

'한강 열풍'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특별 전시회 마련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이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수상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를 마련했다. 올해 말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2016년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한 '채식주의자', 2017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한 '소년이 온다', 2023년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한 '작별하지 않는다' 등 한강 작가의 작품 17편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한강 작가의 작품 속 문장을 발췌해 만든 엽서도 만나볼 수 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직접 손으로 써보는 필사 체험도 준비했다. 또 10월 31일부터 12월 26일까지 격주 목요일 오후 7시 전주시립미술관 꽃심에서는 성기석 인문공간 파사주 대표와 함께하는 독서 토론 '한강 함께 읽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주시 최현창 도서관본부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책을 읽는 독자들이 많아진 것 같아 기쁘다"며 "작품 전시, 독서 토론 등을 통해 작가의 작품 세계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람들
문민주
2024.10.22 14:54

전주 '야심작' 아중호수 도서관, 내년에는 문 열까

국내 호숫가 최장 길이 목재 도서관인 아중호수 도서관이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덕진구 우아동 1가 산 333-5번지 아중호수 일원에 아중호수 도서관을 조성 중이다. 국비 28억 원과 시비 57억 1000만 원 등 총 사업비 85억 1000만 원을 투입했다. 아중호수 도서관은 전주시가 2020년부터 조성 중인 특성화 도서관으로 지상 1층에 연면적 902㎡, 길이 101m다. 국내에서 목재를 사용한 호숫가 도서관 중 가장 길다. 도서관 외관을 아중호수 수면과 기린봉 능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곡선으로 만든다. 내부는 전면 큰 유리를 통해 호숫가를 바라보며 독서와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중호수 도서관은 2020년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으로 조성이 결정됐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이후 공사에 돌입했지만 인근 마을 주민·상인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공사하면서 주요 진입로가 차단돼 긴급 중단했다. 주민 설명회를 통해 도로·터널 개통 이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돼 올해 1월까지 공사가 멈췄다. 지난해 12월까지 도로 관련 공사를 마무리한 후 올해 초 도서관 공사가 재개됐다. 당초 올해 말에 개관하기로 했지만 지난 여름 폭염·폭우 등으로 또 공사가 어려워지면서 개관 계획이 전체적으로 연기됐다. 목표는 내년 상반기다. 현재 아중호수 도서관은 골조 공사가 한창이다. 해당 공사 마무리 후 11∼12월 중 도서관 지붕을 올리고 내부 공사에 들어간다. 올 연말까지 최대한 빨리 준공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 빨리 건축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준공 후 운영 계획 등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 중 개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
박현우
2024.10.22 14:45

무주군, 공모사업 국·도비 420억 원 확보…열악한 지방재정 단비 기대

무주군이 지난해 확보한 국·도비 127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420억 원을 확보해 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같은 쾌거는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도비 사업은 23개에 달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453억 원) △무주 노후 상수도(정수장) 정비(382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명품 관광지 조성(66억 원) △지역 특성 살리기(8억 원) 등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2024~2028, 무풍면)에는 총사업비 453억 원이 투입되며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 추진과 기숙사 신축을 비롯한 태권도 늘봄학교 운영, 무주형 태권도 특화 공교육 체계 구축 사업 등이 추진된다. 특히 내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될 무주 노후 상수도(정수장) 정비사업(총사업비 382억 원, 무주정수장)은 시설이 낡은 무주정수장을 이전·신설하는 것으로 취수시설(9,460㎥/일), 정수시설(8,600㎥/일), 송･배수관로 등이 설치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2025~2028, 무주읍 태권브이랜드 일원)에는 총사업비 66억 원을 투입해 태권브이랜드 조성과 로봇 및 격납고 조성, 태권브이 비밀기지 전시 및 체험을 위한 콘텐츠 구축 등을 진행시킬 예정. 이외에도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2024~2025, 무주읍 최북미술관 일원)은 책방과 전시장, 소공연장, 체험공간 등을 갖춘 무주반디문화창작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8억 원이 투입된다. 황인홍 군수는 “군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모 선정을 통한 국·도비 확보는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공모사업 추진･관리 계획 수립과 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을 통해 이와 같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 남은 공모사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
김효종
2024.10.22 13:48

터질 때마다 솜방망이…군산시의회 윤리강령 강화 여론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의회는 올해 초 불거진 배우자 차량 파손에 이어 의원 간 폭행사건, 공무원 비하 발언 논란 등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는데, 시의원의 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해도 매번 성찰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징계기준을 보면 최고 수위로 적용되는 제명 조치는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성희롱‧성폭력‧탈세‧면탈 4항목뿐이며, 대부분이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에 그친다. 연이은 의원들의 윤리강령 위반 및 일탈 행위와 그 때마다 어물쩍 넘어가는 경징계 조치에 대해 지역민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의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의회는 의원들에게 정기적인 윤리 교육을 제공해 윤리적 판단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에 도덕적 기준을 높이는 등 의원들이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과 위원장을 시민이 포함된 외부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윤리강령을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군산시의원들의 윤리강령 위반 및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윤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감사 기관의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의원들의 행위를 점검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투명한 감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덧붙였다. 지역 내 한 정치 인사 역시 "최근 군산시의회에서 발생한 윤리강령 위반 및 일탈 행위는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의회 윤리강령 강화 등의 조치들이 시행되면, 의원들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시민 김기철 씨(54)는 "시의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시민의 눈높이 맞는 징계 조치가 나오도록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의원 스스로 행동 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4.10.22 11:28

임실 옥정호 붕어섬생태공원 꽃동산 전국 각지 관광객 북적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마지막 자연환경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이 옥정호 붕어섬생태공원으로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다. 임실N치즈축제를 성황리에 마친 후에도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붕어섬을 찾고 있는 것. 군에 따르면, 올들어 22일 현재까지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모두 36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말에는 1일 평균 6~7000여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몰려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군은 임실N치즈축제에 맞춰 풍성한 가을경관을 위해 기존보다 많은 1만3900분의 국화분을 생태공원과 요산공원에 배치했다. 옥정호의 명물 출렁다리를 건너 붕어섬 산책길을 따라 국화를 배치하고 넓은 공간에는 가을축제와 호수풍경, 가을하늘 3가지 테마로 국화를 배치했다. 그라스류 수크령과 은사초 등이 국화 배치와 조화를 이루고 기존 화단에는 메리골드와 안젤로니아, 천일홍 등 가을꽃 13종 2만여본이 식재됐다. 아울러 9900㎡ 면적에 걸쳐 가을의 전령사로 하얗게 핀 구절초의 물결도 붕어섬 곳곳에 펼쳐져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다. 국화와 가을 초화류, 구절초를 감상하며 붕어섬을 거닐다 보면 메타세콰이어길에 이르고 코스모스가 활짝 핀 꽃동산을 만나게 된다. 군은 지난 여름부터 1만㎡의 면적에 코스모스를 파종, 이식하고 붕어섬의 꼬리에는 가을 억새를 조성해 빼놓을 수 없는 경관으로 꾸몄다. 심민 군수는 “임실N치즈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고 행복하고 즐거운 임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국의 도시민이 붕어섬 생태공원에서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
박정우
2024.10.22 11:19

고창군 장호 어촌체험휴양마을, 전국 최초 어촌마을자치연금 도입

고창군 상하면 장호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전국 최초로 숙박시설을 활용한 어촌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하며, 지역 주민들의 노후 보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 어촌마을자치연금은 해양수산부,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단, 수협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장호마을은 이를 통해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70세 이상의 어르신 9명에게 매달 7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이는 주민 생활 안정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5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민간 기금이 결합된 형태로, 숙박시설 신축 후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은 명사십리 해안가를 배경으로 조개 캐기, 후릿그물 체험 등 다양한 갯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신식 숙박시설이 추가되면서 방문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편의시설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어촌마을자치연금사업이 고창형 자립 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
박현표
2024.10.22 11:17

외국인 주민 한국 국적 취득 돕는 학습앱 전국 최초 개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을 비롯,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한국 국적 취득을 돕는 학습앱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의 한국 국적취득을 위한 면접용 모바일 앱인 '전북 국적+'를 전국 최초로 개발해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 국적+'는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 국적취득 시 최종 구술시험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북자치도에서 만든 모바일 앱으로, 다운받아 회원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전북 결혼이민자는 물론 전국의 외국인 주민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앱은 간이 귀화를 하는 결혼이민자 용과 외국인 용으로 구분됐고 총 563문제로 구성됐다. 법무부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기초로 제작됐다. 도와 진흥원은 앱 개발을 위해 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4월부터 교재편찬위원회를 구성해 교재편찬을 위한 문제구성 및 난이도 조절, 교차 검증 등을 했다. 편찬된 교재를 앱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능과 디자인 보완 등도 거쳤다. '전북 국적+'는 지난 20일 전북의 외국인 주민이 모이는 'MY전북 세계인축제'에서 첫 선을 보였다. 앱을 사용해 본 외국인들은 구술면접이 부담스러웠는데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 국적+'를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외국인 주민의 국적 취득을 지원하고 전북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이 전북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국적취득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을 320명 운영하고 있으며 국적 취득 시 국적 취득 비용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0.22 11:15

전북지역 10개 경찰서, 성범죄 등록자 관리 인력 충원 '제로'

전북경찰이 성범죄 등록자 증가에 따른 관리인원 충원을 시도했으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추가 배정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 또한 급속도로 늘고 있어 빠른 인력 충원 등이 요구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전담 관리하기 위해 인력 251명을 추가 편성했다. 전북지역에는 7명의 인력만이 배정됐다. 이번 추가 인력 편성에서 경찰관을 배정받은 전북지역 경찰서는 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익산·정읍경찰서뿐으로 총 7명의 인력을 배정받았다. 나머지 도내 10개 경찰서는 추가 전담 관리 인력을 배치받지 못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전북지역 일선 경찰서는 기존에 근무 중인 인력들에게 추가 업무를 배당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관리를 맡겼다. 이번 충원으로 현재 전북경찰청 전체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은 60명이다. 올 9월 기준 전북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수는 3770명으로, 담당 경찰관 1인당 62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횟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성범죄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횟수는 총 464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무 위반 횟수는 총 6912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도 9월 기준 6350건의 등록 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은 지난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 1128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21 18:28

공무원 정년연장 신호탄?···공무원들 "적절한 논의가 우선"

행정안전부가 부처 소속 공무직 직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무직 연장을 기점으로 공무원 및 사기업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정년 연장 시기 및 방식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해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 직원은 약 2300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은 만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이번 정년연장은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의 관심이 가장 뜨겁다. 앞서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논의는 공무원부터 시작해 차후 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됐다. 김경오 전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정년 연장은 찬성하는 입장이다”며 “공무원들도 이번 협약에 준해서 방식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 예전부터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안은 논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공무직 연장이 좀 파격적으로 나와 내부적으로 좀 술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다.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A소방사는 “업무 자체가 신체능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 고령화로 신체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물론 경험이 많은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는 장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에 따라 신규 직원 충원이 준다면 부작용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수사업무를 맡고 있는 B경사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실무자들의 의견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다”며 “경찰은 현장을 뛰기 때문에 만 65세가 넘어가면 지구대 근무 등에서는 힘든 점들이 있을 것 같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돈을 버는 사람은 없고 받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현재 연금에 기대는 동기들이 아무도 없다. 요즘엔 다들 제2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노인이 돼서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들고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급여 체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정부가 정년 연장을 먼저 하면 민간기업도 정년 연장을 하지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할 명분이 적어진다”며 “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정년 연장이 되려면 우리의 연공급적인 호봉제 같은 것이 변화해야 한다.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할지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이고, 이번 공무직 연장도 상황을 보기 위해 실험적으로 한번 던져본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21 18:27

제5차철도망 계획 가시화…‘전북 7대 철도과제’ 윤곽

정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이 전북철도 7대 핵심노선과 과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정부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0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한국 철도망 로드맵으로 계획이 추진되기 전, 용역 결과에 따라 한 지자체의 교통 인프라가 완전히 달라지기에 전북자치도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충북 오송과 충남 천안·아산의 경우 서울로 향하는 고속철도의 힘으로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했다. 대신 익산으로 향하는 호남선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설계되면서 익산과 전주는 상대적인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21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건의 노선은 지난 4차 계획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했다. 영호남을 잇는 동서철도가 핵심 과제로 거론됐었지만, 우선 수요가 많은 호남고속선의 직선화와 새만금을 통과하는 철도의 건설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도가 이날 국토부에 제시한 사안으로는 △호남고속선 천안·아산-익산 직선화 △호남고속선 김제역, 임실역 이전으로 고속철도 부분 2건이 정리됐다. 이는 곧 동서보다는 서울과 전북을 오가는 노선의 직선화와 정거장의 접근성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일반철도 부분에서도 곡선으로 휘어진 구간의 직선화를 요구했다. 전북은 △호남선 서대전-익산 노선 직선화, 논산-가수원 구간 예비타당성 통과 내용이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동익산 신호장-완주산단) △새만금-목포 철도(서해안선) △서해안고속도로의 철도 버전인 군산 목포선 반영 △새만금-전주-장수 철도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의 내용도 다시 담겼다.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대비한 전북권 광역철도 계획도 추가됐다. 도는 △전주-광주선 신설로 전주와 김제 광주를 잇는 노선을 계획했다. 이 현안들은 내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공청회 실시 이후 반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전북은 지난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심의·의결안에서 철도 오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실망감이 컸다. 특히 전북도민들은 오송역과 천안·아산,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구간이 직선화가 되지 못하면서 일부 노선을 제외하면 전주역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50분 이상 통상적으로 2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어왔다. 오히려 더 먼 거리의 영남권이 전북보다 빠르게 도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게 이제까지의 국가철도망 계획이었다. 충청까지는 1시간도 안 걸리는 반면 충청에서 전북까지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도 철도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설계된 데에서 기인했다. 앞서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4차 계획에서 총 44개 사업을 의결했다. 전북도의 건의 사업 중에서는 전라선 고속화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 그러나 이 2개 사업은 광주와 대구 등 다른 광역시·도와의 공동사업 성격이 짙은 것들로 전북의 숙원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10.21 18:26

조국, 민주당에 "혁신당 무시하면 정권교체 도움 안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혁신당이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조 대표는 이날 10·16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하며 쌓인 불편한 심경을 쏟아냈다. 특히 그는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전북 등 호남에 지역구 후보를 내 민주당과 또다시 경쟁할 것임을 시사했다. 혁신당과 민주당의 경쟁구도가 오히려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16일 재보선 참여를 계기로 민주당 일부 인사, 지지자들의 조롱 공격이 거칠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안팎에서 재보궐 선거에서 왜 '지민비조(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혁신당)' 기조를 버렸느냐 (혁신당을)비난한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자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민비조라는 선택은 민주당과 혁신당을 모두 키우기 위한, 깨어 있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10·16 재보궐 선거에서 호남에서의 경쟁이 국민의힘 후보를 이롭게 했느냐. 선거 전후 호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라”라고 했다. 민주당이 혁신당을 위성정당 취급하는 데에도 불쾌감을 토로했다. 특히 일부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을 민주당 2중대로 여기며 지역구 후보를 내지말라는 요구에 대해선 완전히 선을 그었다. 조국 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 누구도 혁신당에 지역구 후보 내지 말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 판단과 결정은 혁신당이 한다"면서 “민주당이 현재 유일하게 수권 정당의 능력과 규모를 갖춘 제 1당이지만 그럴 권리를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혁신당은 앞으로도 (민주당과) 협력과 경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호남 경쟁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21 18:26

흩어진 부서 하나로⋯전주시청 별관 확충사업, 행안부 중투 승인

현대해상과 대우빌딩으로 분산된 전주시의 각종 부서들이 현대해상 건물로 통합된다. 이는 전주시청 별관 확충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21일 '전주시청사 별관 확충사업'이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지역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전주시청사 별관 확충사업은 전주시가 임차해 쓰는 현대해상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현대해상, 대우빌딩으로 각각 흩어진 부서를 한곳으로 통합해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또 매년 지출하는 임차 관리비 14억 원과 보조금 40억 원 등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다. 현재 전주시는 전주시청(본관) 외 현대해상, 대우빌딩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현대해상 건물에 13개 과, 대우빌딩 건물에 19개 과 등 총 32개 과가 들어서 있다. 전주시청사 별관이 확충되면 대우빌딩 건물에 있던 부서들은 현대해상 건물로 배치된다. 전주시청사 별관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토지·건물 매입비 280억 원과 리모델링비 40억 원 등 총 340억 원으로 추정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전주시는 다음 달께 현대해상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계획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께 계약금을 지급하고 현대해상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내년 7월까지 잔금 납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등 전주시청 별관 확충을 위한 법적·재정적 준비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내년 7월부터는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말까지 전주시청 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면 2026년 초부터 새로운 별관에서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청사 별관 확충사업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분산된 행정 체계를 통합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2026년 초부터 시민들이 새로운 청사에서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