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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의대 '200명 정원' 확정…전북도 유학시대 열린다

전북대의 의대 증원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이 최종 관문을 통과하고 지방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이 증가하면서 의대 진학을 위한 지방유학 시대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교육계에선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입시 문턱이 낮아지는 등 입시 준비가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면서 지방유학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북대는 27일 오전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200명이 담긴 변경된 학칙 개정안을 가결하고 오후에 양오봉 총장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칙안을 공포했다. 이로써 도내 의대 정원은 원광대 의대 150명을 포함해 350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전북대는 내년에는 정부의 자율 증원 방침에 따라 배정된 증원분의 50%만 반영한 171명(기존 142명에서 29명 증가)을 모집하게 된다. 내년 전국단위 모집인원은 4567명으로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가운데 전북지역 2개 의대 모집인원은 86명(전북대 29명, 원광대 57명) 증가한 321명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도내 의대 전체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전북대 111명((64.9%), 원광대 102명(68%) 등 총 213명 가량으로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지역의 지역인재전형 선발비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정원이 크게 늘면서 다른 지역보다 의대 진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에게만 같은 지역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전형방법이다. 정부가 의대 입학전형에서 지역인재선발 비율을 늘린 것은 의대생들의 지역 정착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의대 진학을 노리는 서울지역 학생과 가족들이 중학생때부터 전북으로 옮겨오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의대 진학이 수도권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충청과 강원권이 심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다지 멀지 않아 이사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운 학부모들도 벌써부터 생겨나는 모습이지만 전북도 지방유학 특수를 누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나고 지역 자사고가 '의대 명문고'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도내 유일 자사고인 상산고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교 신입생 중에서 반수나 재수를 통해 의대 진학을 꿈꾸는 수험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재수학원 한 관계자는 "의대를 겨냥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강남에 있는 고교보다 비수도권 고교가 의대에 진학하기 더 쉽다고 하면 선택은 지방으로 오는 것이 명확하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입학 문의는 없지만 대학 1학기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는 반수 또는 재수생 수요가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 대학
  • 육경근
  • 2024.05.27 17:55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자립 '비상'] (하) 과세자주권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노력해야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며 특별자치도 취지와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재정 자립'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예산 75%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특별자치도가 '반쪽짜리 자치 분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현재와 같이 지방세 확충이 불가능한 지방 재정 구조를 특별자치시·도에도 적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시·도가 돼도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북자치도의 재정 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재적·외재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내재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세출 구조 혁신을 통한 예산 효율화가 거론된다. 외재적으로는 지방의 '과세 자주권' 확대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 주류세 등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 지방 재정자립도 하락은 비단 전북자치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지방 재정자립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 방법은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방교부세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의 발전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라며 "정부로서도 지방이 조금 더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를 높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정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배분하는 돈이다. 교부세는 2006년 이후 19년간 단 한차례 인상 없이 19.24%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 재정자립도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불균형이 원인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60대40 수준까지 조정해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지방 성격이 강한 세원인 주류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지난 10일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주세는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주류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세의 보편성 원칙에 부합한다"며 국세로 부과되는 주류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북자치도의 경우 재정 자립을 위해 세출 구조 혁신, 세외수입 확충 등 선제적인 자구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방세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보통교부세와 같은 재정 특례 반영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지만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쉽지만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세종·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있다. 제주·세종에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인 보통교부세·지역균형발전회계 특례가 있지만, 강원·전북에는 보통교부세·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례가 없다. 이 때문에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통교부세 총액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별자치시·도 몫을 확대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몫이 줄어든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특별자치시·도가 재정력을 확보하는 것과 주민의 조세 부담, 조세법률주의 조세 체계,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재정 자립 기반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5.27 17:55

금융권 유리천장 견고⋯여전히 갈 길 멀다

대표적인 남성 위주의 업권으로 불리던 금융권에 하나둘 여성 리더가 등장하면서 여성 사외이사·임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유리천장이 견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지방은행 5곳(전북·광주·제주·경남·부산은행)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부산은행은 임원급 27명 중 여성 상무 1명, 경남은행은 총 25명 중 여성 사외이사·상무 각 1명, 제주은행은 총 13명 중 여성 사외이사 2명·여성 상무 1명을 두고 있다. 전북은행은 총 23명 임원 가운데 여성 부행장 1명을 두고 있으며 1급 여성 지점장까지 있지만 광주은행은 총원 23명 중 여성 임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이사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국내 은행권 이사회 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 추진 중이다"면서 "하지만 사외이사 직군이 학계에 편중돼 있다. 또 IT·소비자·ESG를 전문 분야로 하는 사외이사가 없는 은행도 다수고 여성이사가 없는 은행도 있는 등 성별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는 최근 금융권이 강조하는 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ESG 경영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ESG 평가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임희정 한양사이버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슈 브리프 'ESG 경영 관점에서 여성 임원 할당제 의미와 과제'를 통해 "성 다양성은 남성 일색의 획일적인 이사회가 범할 수 있는 집단 사고 오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측면에서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성별보다는 능력 위주로 임원을 선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일부 은행은 이러한 유리천장을 허물기 위해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비를 따지기보다는 자발적인 노력 수반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4.05.27 17:48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3일차] 전북자치도, 금11·은24·동21 획득 ‘순항’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이 대회 셋째 날인 27일 오후 5시 현재 금메달 11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21개를 획득하면서 순항하고 있다. 이날 전북자치도 선수단은 은메달 5개와 동메달 7개를 추가했다. 역도 남자중등부 89㎏급에 출전한 박범수(순창북중)가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은메달 3개를 획득했으며, 씨름 남자중등부 용사급 임종범(칠보중)과 레슬링 남자중등부 그레꼬로만형 39㎏급 주지훈(진안중)이 은메달을 땄다. 또한 태권도 남자중등부 –73㎏급 김다온(배영중)과 테니스 남자초등부 단체전 전북선발, 배구 여자초등부 중산초등학교, 배드민턴 여자중등부 단체전 전북선발, 씨름 남자중등부 장사급 정은교(칠보중), 복싱 남자중등부 L-웰터급 임찬(전주서중), 농구 남자중등부 전주남중학교가 각각 값진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와 함께 테니스 여자초등부 단체전 전북선발과 배구 여자중등부 근영중학교가 결승에 진출했으며, 테니스 남자중등부 단체전 전북선발과 핸드볼 여자초등부 정읍서초등학교가 각각 은메달을 확보했다. 소프트테니스 여자중등부 단체전 순창여자중학교와 펜싱 여자중등부 단체전 지원중학교(S)가 준결승에 진출했다. 전북자치도 선수단은 대회 마지막 날인 28일 테니스와 배구, 핸드볼, 레슬링, 수영 등의 종목에서 메달 수확에 도전한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4.05.27 17:48

우석대, 중국 수소전지 얼라이언스와 상생발전 '맞손'

우석대가 수소 분야 최강국으로 부상 중인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등 수소 분야 글로컬 대학의 국제적 위상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홍기 산학협력부총장은 최근 중국 과학부의 초청을 받아 베이징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 국가 수소연료전지 표준위원회 및 중국 Z-Park 수소연료전지 얼라이언스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수소 분야의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한편 양국 간 수소 산업 확대를 위한 공동연구 진행, 수소 산업 국제표준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한·중을 넘어 국제 수소 산업 확대에 합심하자고 중지를 모았다. 이와 함께 이 부총장은 중국 내 수소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수소연료전지를 비롯한 탄소 중립을 위한 중국 수전해 산업에 대한 현황을 듣기도 했다. 특히 이 부총장은 랴오닝성 다롄시에 위치한 중국과학원도 방문해 '한국의 수소산업체 지원정책과 현황'이라는 주제로 특강한 데 이어 수소 산업의 장단기 과제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홍기 부총장은 "수소 산업의 안전 인증·검사 분야에 대한 전문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 내 수소 관련 대표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수소 분야 글로컬대학을 지향하는 우석대는 앞으로도 수소분야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수소 산업의 대부로 불리는 이 부총장은 국제 연료전지 기술의 표준화와 인증을 총괄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연료전지 분과(TC 105)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세계 연료전지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 대학
  • 육경근
  • 2024.05.27 17:47

전주 진북동에 '치매 안심' 디지털 접근성 높인다

전주시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시내 4곳 중 진북동을 시작으로 디지털타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전주시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주시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평화 1·2동, 조촌동, 진북동 중 구도심이자 주거 주택 밀집지역으로 분류되는 진북동을 첫 거점으로 삼았다. 이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기존 치매안심마을에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대상 가구의 신청을 받아 거주공간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하고 지능형 CCTV 등을 생활 반경에 확충해 치매환자의 생활환경과 이동경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게 된다. 앞서 시는 치매등록환자가 거주하는 가구 중 120가구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IoT센서는 실내 온도 측정·문 열림·생활 활동 등 치매 환자의 생활에 문제상황이 없는지 감지할 수 없는 장치로,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또, 디지털안심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인공지능(AI) 건강·안전 케어콜 서비스를 지원, 말벗 대화와 안부 확인 등의 밀착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정보화정책과에서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과 연계해 치매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진북동 치매안심마을 내 CCTV 175개를 지능형으로 교체하고, 배회하는 치매환자의 이동경로를 분석해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에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힘쓰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민선 8기 10대 역점 전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제1의 치매 안심도시 전주’를 내세우고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관리의 체계적 기반 구축,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종택 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가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 예방부터 치료 및 돌봄까지 통합관리해 치매 환자나 가족이 걱정 없고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4.05.27 17:23

심민 임실군수, 강원 삼척시 오십천장미공원 방문 우수사례 벤치마킹

심민 임실군수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자리한 오십천 장미공원을 방문, 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완공 예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유럽형 장미원의 운영 및 축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키 위해서다. 심 군수와 담당 공무원 일행은 오십천 장미공원을 둘러보며 우수한 식재 관리법과 생육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십천 장미공원은 2009년에 조성, 천변을 따라 8만 4730㎡ 면적에 장미 222종 15만 9000여주가 식재된 최대 장미꽃단지다. 올해 삼척 장미축제는 꽃길런과 장미성 꾸미기 등 이색적이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버스킹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호평을 받았다. 심 군수는 또 서울 중랑천 장미공원과 올림픽공원, 서울대공원 장미원도 방문해 특성과 장미원 구성 정보 등도 수집했다. 현재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에는 정원 장미 100여종 2만 4000여주의 개화가 시작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2021년에 완공된 사계절 장미원 1만 ㎡ 면적에 90종 1만 주를 운영하며 예쁜 꽃망울로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유럽형 장미원에는 3만 8705㎡ 면적에 97종 1만 4000여주의 장미를 추가로 식재해 봄과 여름, 가을에 걸쳐 방문객들에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장미원 준공으로 이곳에 장미 군락지가 들어서면 오는 2026년 개최 예정인 장미축제에 대표적인 포토존도 조성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관광 임실을 대표하는 치즈테마파크에서 활짝 핀 장미에 푹 빠져 보시기 바란다”며 “2년 후 가을에는 장미꽃과 함께하는 치즈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4.05.27 17:06

468회째 헌혈로 이웃사랑 실천…30년간 이어온 나눔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헌혈, 전주지역에서 행복한 일상을 열어나가는 '열혈 헌혈자'가 있다. 최근 전주시보건소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은 400회 이상 다회헌혈자의 집에 ‘헌혈유공자의 집 명패’를 전달했다. 이 명패는 헌혈자의 자긍심과 사회적 예우를 높이기 위해서 혈액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것으로 이달 기준 전국의 400회 이상 다회헌혈자 약 300명이 대상이며, 전북도내에도 18명이 해당됐다. 이번에 명패를 단 전주시 덕진구청 건축과 황옥 주무관(50)는 지난 21일에도 평소처럼 헌혈에 참여했다. 468번째 헌혈이다. 대한적십자사가 다회헌혈자 예우 차원에서 수여하는 헌혈유공패 중 최고 수준인 최고명예대장(300회)을 훨씬 뛰어넘었다. 황 주무관의 헌혈은 지난 1991년 고창군 해리면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 당시 평범한 고등학생이던 황 씨는 친구들과 함께 헌혈버스에 올랐다. "시작은 친구들하고 삼삼오오 '좋은 일 하고 간식 먹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처음 헌혈을 했고, 졸업하고 나서 도시로 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된 만큼 스스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봐야 겠다고 생각했고, 그 결심을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저녁 뉴스 방송을 본 후로는 '열혈 헌혈자'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국내에 수혈이 필요한 환자가 많고,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한 혈액의 특성상 건강한 사람들의 헌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황 주무관은 "수혈용 혈액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이 무척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며 "건강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것 밖에 없겠다고 결심한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자'는 말을 미덕으로 여겨왔지만 10여 년 전부터는 관점을 바꿨다는 황 주무관. 좋은 일을 할수록 주변에 널리 알려야 선한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황 주무관은 가족과 직장 동료, 주변 지인들에게 헌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참여방법, 헌혈자로서의 보람 등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 그래서일까. 그의 주변에는 다회헌혈자가 많다. "생명을 살리는 값진 일이잖아요. 직장에서도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동참해주시는 동료분들이 많아 감사하죠. 깨복쟁이 친구들도 저를 따라 헌혈하게 된 경우도 있고요. 성인이 된 아들과 함께 헌혈의 집을 찾는 행복도 큽니다." 그러면서 황 주무관은 헌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헌혈에도 정년이 있듯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참여할 계획이다. 그는 "헌혈은 이제 제 일상이 됐지만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소홀해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처음 결심한 뜻을 잊지 않고 나 자신과의 약속으로서 미루지 않으면서 건강한 그날까지 실천해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 사람들
  • 김태경
  • 2024.05.27 17:01

익산 시내버스 파업 초읽기…비상수송대책 가동

익산 시내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익산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내버스 노조는 오는 28일 마지막 조정 회의에서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29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익산지역에는 119개 노선에 161대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전체 노선 결행이 예상된다. 이에 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수립,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29일부터 시내 순환 6개 노선(101, 102, 104, 108, 109, 300)에 12대, 시내권 및 읍면 순환 3개 노선(금마간선 2100, 함열간선3100, 삼례 111)에 9대의 전세버스가 운행된다. 또 읍면 거점 13곳에는 임차 택시 40대가, 여산·오산면은 행복콜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전세버스와 임차 택시 요금은 모두 무료이며, 시는 원활한 탑승을 위해 각 버스 차량에 안내 요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상수송차량의 노선과 운행시간 등 세부 사항을 익산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상수송대책만으로는 원활한 수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자가용 함께 타기 등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시내버스 정상 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익산
  • 송승욱
  • 2024.05.27 15:57

전국 최초 폐교 활용 '임실 오궁리미술촌' 사라지나

전국 최초로 ‘문닫은 학교(폐교)’를 활용해 예술인들의 꿈과 희망을 실은 임실 오궁리미술촌이 최근 폐촌 위기를 맞고 있다. 이곳은 1990년대에 폐교된 건물 형태를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하며 미술촌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지금은 예술인들의 작품활동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전북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에 위치한 오궁리미술촌은 지난 1995년에 8명의 중견작가들이 입주했다. 주로 전북지역 출신이면서 도내에서 활동했던 이들은 조각과 사진, 회화 및 도예 분야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작가들로 당시 폐교됐던 오궁초등은 창작과 체험교육, 관광 및 인구유입 등 임실의 다양한 자원으로 활용됐다. 그러면서 전국에 산재된 폐교들이 예술인들의 활동무대로 재활용,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신바람을 안겨줬다. 1996년에는 동계U대회 유치기념으로 16개국 작가들의 국제조각 심포지엄 작업공간으로도 활용됐다. 또 지역민과 학생들에게는 문화예술 강좌와 방과후 미술체험, 일요 미술학교 등의 운영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 임실교육지원청으로부터 기한 내에 퇴촌하라는 명령서가 전달되면서 오궁리미술촌 작가들은 곤경에 빠진 상태다. 어려운 여건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던 작가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당면한 문제 등으로 당장에 이주할 곳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퇴촌 명령 이유는 건물 대부분이 낡고 노후된 탓에 붕괴될 위험이 있어 입주자들의 안전에 책임을 못진다는 내용이다. 지난 30년간 입주자들은 작품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건물 보수와 사용료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 임실문화의 일부를 담당했다. 일부 예술인들은 이같은 비용을 감당치 못해 틈틈이 다른 일들에 뛰어든 경우도 흔치 않은 실정이다. 임실교육지원청의 이같은 통고에 예술인들은 각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내 일각에서는 임실군이 폐교부지를 양여받아 예술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더불어 정치권도 예술인들의 요람으로 활용될 숙소와 작업장, 작품전시장 등을 마련할 사업비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궁리미술촌 최범홍 촌장은 “현재의 건물도 리모델링을 통해 활용될 수 있다”며 “이곳이 관광 임실을 유도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의 요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4.05.27 15:57

9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관심··· 총선 '논공행상' 전락 안 돼

제9대 군산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원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민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시의회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익을 위해 시정 발전에 헌신할 능력을 갖춘 인물들이 의장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 원구성 때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논공행상으로 전락했는데, 이번 의장단 선출은 신영대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벗어나 지방자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잣대의 당내 경선이 이루어 질 것인지 주목된다. 군산시의회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6월 30일 마무리됨에 따라 같은 달 11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후반기 의장 선출과 위원회 원구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후반기 의장은 확고한 출마 의지를 표명한 민주당 김우민(5선), 설경민(4선), 서동수(3선) 의원 3파전이 예상된다. 김우민 의원은 전반기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지만, 대내외적으로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동수 의원은 지역구인 고군산 일대에서 지방어항 시설개선 부지 사적 점유 등의 구설수를 타고 있다는 점이 적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설경민 의원도 의장 출마 의지를 표명했지만, 총선 때 현 국회의원을 지지하지 않아 시의회 내 지원 세력이 없다는 점에서 약세를 보인다. 부의장은 나종대 의원 단독 출마가 예상되는데, 시의회 안팎에서는 리더십과 포용력 등에서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시의회 관례상 임기내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의원이 후반기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에 재출마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각 상임위원장에 거론되는 의원들은 도덕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우려된다. 행정복지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재선의원 중 선출하는데 9명의 재선의원 가운데 김경식, 지해춘, 송미숙, 이한세 의원이 거론된다. 이례적으로 초선 때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은 김경식 의원은 재선하면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타천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지해춘 의원은 조경업체 수의 계약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송미숙 의원은 ‘의원 역량개발비’ 편법 사용과 본인이 개입된 단체에 지방보조금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나마 이한세 의원은 시의회 안팎에서 ‘흠’이 없고 소신 있는 의원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신영대 국회의원의 반대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설명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9대 전반기 의원들의 윤리강령 위반 및 일탈 행위가 많았는데, 후반기 의장단은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도덕성을 비롯해 강력한 지도력과 포용력을 갖춘 인물이 선출돼야 한다”라며 “특히 신영대 국회의원은 시의원들의 조율을 통해 의장단이 꾸려질 수 있도록 원구성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4.05.27 15:56

완주군 '누구나 갤러리' 작품 유통 창구 역할까지

완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누구나 갤러리'가 주민들의 일상 문화 향유뿐 아니라 작품 유통 창구로서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완주문화재단은 격식을 갖춘 특정 갤러리에서만 작품 감상과 구매가 이뤄지는 한계를 극보하기 위해 완주군 곳곳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누구나 갤러리` 라는 특색 사업을 벌이고 있다. `누구나 갤러리`는 현재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완주군청 구내식당, 전북 삼락 로컬마켓, 복합문화지구 누에살롱, 로스터리(삼례문화예술촌 내), 어울림카페(완주군청 뒤), 경천에서 하루, 봉동읍 휴시네마까지 8호점에 이른다. 여기에는 지역 작가들이 재단을 통해 출품한 작품들이 공간 특성에 맞게 전시돼 일상 가까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작품 감상과 함께 유통 기능도 겸한다. 실제 지난 23일 누에살롱에 전시되어 있던 김경란 작가의 작품(작품명 ‘개멋짐’)이 판매되기도 했다. 전주에 사는 구매자는 “너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샀다”고 좋아했고, 김경란 작가 또한 “작품이 좋은 분을 만나게 된 것이 고맙다"고 전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완주군 곳곳에서 홍보하고, 작가에게 도움이 될 유통까지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재단은 `누구나 갤러리` 참여희망 작가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wfac.or.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완주
  • 김원용
  • 2024.05.27 15:56

“마이산 귀한 모습, 일생 동안 촬영했죠…그 사진, 공유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지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1%도 안 됩니다.” 오로지 마이산만 수십 년 찍어 왔다는 마이산사진연구협회 정길웅(57) 회장은 자신을 전업 사진작가라고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진안문화의집 1층 전시실에서 지난 24일부터 특별한 사진전이 열리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가 소장한 마이산 사진은 2000점가량. 그 가운데 단 18점만 이번 전시회에 출품했다. 전시액자를 만들 형편이 못돼서다. 계절에 따라, 보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마이산. 그 다양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 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아쉽다. 이번 전시회에는 1년에 4~5개가량씩 엄선해 제작한 작품만 한데 모아 출품했다. 마이산의 원경, 중경, 근경은 물론 마이산 내 명소를 담은 것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백운면 소재 덕태산(1113m)에서 찍은 것이다. 문화의집 1층 입구 근처에 걸린 이 사진 한 컷에는 진안의 명산인 마이산(687m), 부귀산(806m), 운장산(1126m), 구봉산(1002m)이 함께 담겨 있다. 지난 25일 관람객 A씨(47)는 “나도 사진에 일가견이 있다. 그런데 이런 작품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찍어볼 수 없을 것 같다”고 극찬했다. 관람객 B씨(58)는 “이런 작품을 찍으려면 아예 산속에서 살아야 한다. 사진에 미친 사람 아니고는 도저히 촬영이 불가능한 작품”이라고 단언했다. 정 작가는 관람객들의 궁금증에 대해 “마이산의 다양한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담기 위해 움막을 짓고 산속에서 수십 일 동안 생활한 적이 여러 번”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산주로부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으름장을 견뎌야 했던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진전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작품 옆에 붙은 해설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작품 해설을 정 작가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작가는 전시기간 내내 전시실에 머무르면서 관람객을 위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지난 24일까지 계획했던 이 전시회는 관람객 반응이 좋아 28일까지 연장됐다. 정 작가가 사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학창 시절이었다. 고등학교 때 부친이 외국에서 가져다 준 사진기 한 대가 전업사진작가의 출발점이었다. 군 제대 후엔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작품사진 촬영에 심취했다. 그 후 오로지 사진작가 외길 인생을 살았다. 마이산만 찍는 이유에 대해 정 작가는 “한 때 다른 피사체에도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모습이 전혀 다른 마이산 같은 매력이 없었다. 그래서 오로지 마이산만 찍었다”고 말했다. 정 작가는 “진안의 랜드마크인 마이산의 진귀한 장면을 담은 작품들이 진안 홍보에 활용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작가에게는 작품집, 즉 ‘도록(圖錄)’을 만드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 방대한 작품사진의 도록을 발간하는 일이 그에겐 만만치가 않다. “내 일생의 전부인 마이산의 모습을 '도록'에 담아 국내외 유명 관광지와 교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사진전을 열고 싶다.” 이순을 코앞에 둔 소박한 '사진쟁이 외길 인생' 정 작가의 꿈이다.

  • 전시·공연
  • 국승호
  • 2024.05.27 15:55

코로나19 여파 지자체 문화예술 예산 감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지역 지자체의 문화예술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대비 문화예술 부문 예산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인데, 문화재정을 보다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 지자체 문화예술 부문 예산 현황'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본청, 14개 시군)의 올해 문화예술 부문 예산은 3028억 원으로 본예산 16조 2229억 원의 1.87%에 그쳤다. 이는 5년 전 1.91%에서 감소한 비율이다. 전북자치도 본청과 도내 14개 시·군 중 5년 전과 비교해 올해 문화예술 부문 예산 비중이 줄어든 곳은 10곳에 달했다. 장수군(-0.65%)이 비중을 가장 많이 줄였고 다음으로 군산시(-0.64%), 익산시(-0.54%), 무주군(-0.40%), 전북자치도본청(-0.27%), 전주시(-0.19%), 정읍시(-0.11%), 완주군(-0.05%), 진안군(-0.03%), 순창군(-0.0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국 기초지자체 중 두 번째로 문화예술 부문 비중이 높았던 전주시는 5년 만에 비중이 줄어들었다. 전주시는 2019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비중이 3.69%로 전국 226개 기초지차제 증 두 번째로 높았지만 올해는 3.50%로 상위 10개 기초지자체중 경기도 부천과 함께 유일하게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중을 줄였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역 문화예술활동이 위축되면서 전북지역은 문화예술 관람률이 전국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문화예술 관람률에 따르면 전북은 49%로 전국에서 경북(4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연구소 측은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 부문 예산의 적정규모는 해당 지자체가 처한 재정여건과 분야별 지역발전 수요, 지역민의 문화활동 수요 등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긴 하다"면서도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지역의 문화예술활동과 지역 문화수요가 위축되고 지역간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복원에 필요한 문화재정의 확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5.27 15:54

전주한옥마을, 전동이동수단때문에 '안전사각지대' 됐다

지난 25일 밤 전주 한옥마을에서 발생한 사고는 한옥마을이 전동이동수단(카트, 오토바이)로 인해 안전사각지대가 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동이동수단대여업체는 보험가입이 안 돼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찰 단속은 전무하며, 일몰후 심야영업까지 이뤄지는가 하면, 기존 기기들의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한옥마을에서 영업 중인 관광용 전동이동수단 대여업체는 모두 23곳이다. 이들은 오토바이와 카트등을 대여해주는데, 업체 수는 관광객이 많은 시기에는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을 반복해 평균 20여 곳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관광객들이 전동이동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보험사들의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사실상 무보험으로 대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대부분 업체들은 이용객들에게 대여를 하기 전 ‘모든 사고의 책임은 100%고객이 진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쓰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옥마을내 한 대여업체 관계자는 "업체를 처음운영할때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보험사에서 가입을 아예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동이동수단 사고 시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까지 막을 수 있는 안전 장구 착용에 대한 관할 경찰서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고 대여 시에도 헬멧등의 착용을 하게 하는 업체들은 없는 실정이다. 전동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차’에 해당해 차도로 다녀야 하고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대여업체들이 밤 10시, 늦게는 12시까지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심야영업규제가 없는 것도 위험요인이다. 한옥마을의 대부분은 인도와 도로 경계석의 높이가 낮고 도로의 경우 돌을 이어 붙여 울퉁불퉁한 연석형태로, 일몰 후에는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바퀴가 작은 전동이동수단의 경우 사고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날이 저물어 인도경계석을 타고 넘어지거나 도로가 패인곳을 운행하다 추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일이 또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도로문제와 경계석등의 이유를 들어 시에 ‘영조물 보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높다. 업체들의 안전점검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 전북일보가 사고 이후 전동카트를 빌려 운행하고 속력을 내 브레이크를 잡아도 제동이 잘 되지 않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전동이동수단 단속을 위한 관련 규제도 명확하지 않고, 대여 업체도 너무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한옥마을 사업소 등 관련 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단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일단 심야 영업시간등에 대해 일몰 후에는 업체들에게 자제를 권고하고 보험가입을 종용하는 한편, 통행과 안전장구 착용 등 이용방법 적극안내하도록 하는등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법과 제도안에서는 업체들의 자정, 안전 강구 노력밖엔 지자체 입장에선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를 위해서는 관련 법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외(1)
  • 2024.05.27 15:41

전북 현대, 김두현 감독 선임⋯“전북 현대 명성 되찾는데 최선”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는 제8대 사령탑으로 김두현 전 수석코치를 신임감독으로 선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은 세계적인 축구의 패러다임과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로 전술 기반의 팀 운영 능력을 꼽았으며 ‘스마트 리더십’을 갖춘 김두현 전 코치를 최적임자로 판단했다. 김두현은 지난해 전북 감독 대행 시절 9경기에서 6승 2무 1패(17득점 6실점)로 지도자로서 가능성을 보였다. 특히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술과 상대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비롯해 경기 중 선수들에게 정확한 롤 지시 등 지도자로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리더십을 선보인 그의 능력과 잠재적인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김두현은 선수로서 2008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웨스트 브롬위치와 수원 삼성, 성남 일화 등에서 활약하며 ‘천재미드필더’로 평가받았으며, 2006년 FIFA 독일 월드컵, 2007년 AFC 아시안컵 등 대표팀에서도 62경기에 출전 하는 등 많은 경험을 했다. 선수 생활을 마친 뒤에는 수원 삼성과 전북 현대에서 지도자 생활을 경험한 김두현은 지난해 말 중국 슈퍼리그 청두 룽청에 수석코치로 합류해 올 시즌 팀을 리그 2위로 이끄는 등 지도력을 펼치고 있었다. 김두현 신임 감독은 “전북 현대가 부침을 이겨내고 재도약을 해야 하는 그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 중요한 시기와 그 자리에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함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 구단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믿음에 결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 전북 현대의 명성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축구
  • 강정원
  • 2024.05.27 13:26

"죽기전에 한번만 더" 잃어버린 반세기...북한으로 끌려간 학생들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얼굴을 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가족들은 이 심정을 전혀 모를 거에요." 지난 24일 오전 11시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만난 김영환(78)·김옥자 씨(72·여) 부부는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동생이자 시동생인 김영남 씨(63)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 씨 부부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영남이가 실종됐을 당시 전국을 찾아다녔다"며 "이제 다른 건 바라지 않고 한 번 더 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음 한구석에 항상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언제 연락이 올까, 피해자들은 매일을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선유도 해수욕장에서는 강제로 북한에 납북된 5명의 고교생 및 납북자들의 송환과 국내 및 국제사회의 관심을 목적으로 통일부 주최 '송환 기원비' 제막식이 열렸다. 납북 고교생은 김영남 군과 전남 신안군 홍도에서 1977년 8월 12일 납북된 이민교·최승민 군, 다음해 8월 10일 역시 홍도에서 납북된 이명우·홍건표 군 등이다. 이날 행사에는 납북 고교생 가족 12명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강임준 군산시장,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이 참석했다. 기념사 이후 진행된 송환 기원비 공개 행사에서 가족들은 기원비를 어루만지고 '꼭 만나자'며 눈시울을 붉혔다. 기원비는 선유도해수욕장 제방 가운데 높이 95㎝, 너비 56㎝ 크기의 입판 형태로 세워졌다. 혹 송환이 이뤄지면 바로 치울수 있도록 작게 만들었다고 한다. 김옥자 씨는 "그래도 우리 가족들은 생사여부라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다른 가족들은 아직 생사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고교생 납북자 가족들도 하루빨리 만남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납치로 인해 소중한 아이들과 이별한 지 반세기가 되어간다. 북한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으로 국제법상 아동이었던 소년들에게 납치라는 중대한 아동인권침해를 저질렀다. 북한은 이제라도 고교생 5명 전원을 가족의 품으로 송환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1978년 8월 5일 군산기계공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영남 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방문한 선유도 해수욕장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 그의 가족은 그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실종·사망으로 신고했다. 이후 약 20년이 지나 그의 행방이 알려졌다. 바로 북한으로 끌려갔던 것이다. 북한 남파공작원은 1977년 8월부터 1년여간 서해안을 돌며 5명의 고교생들을 납치했다. 당시 납치됐던 고교생들은 모두 실종 처리됐으나,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체포된 남파 간첩과 공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강제 납북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중 생사가 확인된 사람은 김영남 씨 뿐이다. 김 씨는 북한에서 일본인 납북자인 요코타 메구미씨와 결혼했다는 사실과 함께 2006년 어머니 최계월 씨 등 가족들과 한 차례 상봉했다. 이 외에는 북한에서 생사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김 씨 등 고교생 5명의 송환을 20차례 이상 요구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측으로 끌려간 '전후 납북자'는 총 516명에 달한다. 통일부는 27일 4명의 학생이 실종된 전남 장흥에서도 송환 기원비 제막식을 갖는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26 18:50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자립 '비상'] (상) 재정자립도 꼴찌 전북⋯자치 분권 실현 '묘연'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다. 제대로 된 '자치 분권'을 실현해 보겠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났다. 그러나 '재정 분권 없는 특별자치도'의 한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당초)는 23.5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중앙 의존도는 더 높아진 것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23.81%)보다 0.3%p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다. 전북자치도가 재정자립도 꼴찌를 기록한 건 2022년부터다. 이전에는 전남이 전북자치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았다.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더 심각하다. 올해 기준 전북자치도 본청 재정자립도는 23.42%를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21.73%로 유일하게 20%를 유지했다. 나머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완주군 17.67%, 군산시 16.11%, 익산시 14.73%, 김제시 10.02% 등이었다. 14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읍시 9.69%, 고창군 9.39%, 남원시 8.68%, 부안군 8.23%, 무주군·순창군 8.14%, 임실군 8.07%, 장수군 7.97%, 진안군 6.69% 등이다. 특히 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전북자치도 본청 기준 38.11%로 지난해(41.97%)보다 3.86%p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표 값이 낮은 건 중앙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실행할 수 있다.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조차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해 애초 '재정 분권 없는 특별자치도'로 출발한 전북자치도의 미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특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예산 투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낮은 전북자치도에 특례 사업이 자칫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이 "전북자치도의 진정한 자치 분권은 재정 자립에서 나온다"며 특별자치도의 재정 분권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낮은 재정자립도의 특별자치도가 고도화된 자치 분권을 제대로 실현할지 미지수"라고 지적하며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5.26 17:51

채상병 특검 촉구 '범야권 서울도심 총집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7당이 서울역 인근 등 도심 한복판에서 남원 출신인 故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을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역 앞에서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의 이번 행동은 모든 야당이 공조해도 재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조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다”며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그렇게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8년 전 겪었던 일(탄핵)을 다시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행동에 이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감지됐다. 이미 표결 찬성에 뜻을 밝힌 의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26 17:12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마무리 전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이 빠르면 6월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 상임위 배분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북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를 배분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북에서는 21대 국회에 단 한 명도 없었던 상임위원장 배출과 법안이나 예산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상임위 간사 배출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우원식 의원은 최근 6월 안으로 상임위 배분 문제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상임위 배분 등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에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생각도 드러냈다. 국회법 41조는 개원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4~21대 국회에서 원 구성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45일로 ‘지각 개원’을 반복해 왔다.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경우 상임위 배정에 있어 선호하는 상임위를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상황으로 1지망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물밑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의석을 기준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배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여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북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상임위는 농해수위이지만, 최대 2명까지만 배정되기로 도당 내에서 협의가 이뤄졌다. 농해수위는 위원장을 희망하는 22대 지역구 완주·진안·무주 3선 안호영 의원과 민주당 농어민 위원장인 군산·김제·부안을 재선 이원택 의원의 1지망 상임위다. 안 의원은 전반기가 아니라면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을 명분이 있다는 평가다. 정읍·고창 재선 윤준병 의원의 1지망 상임위도 농해수위이지만 그는 간사직을 맡을 수 있는 상임위에도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재선 간사가 되면 법안 통과와 예산 심사에 큰 힘을 갖게 되면서 보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인기가 많았던 기재위에는 현재까진 1지망을 선택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위에서 활동했던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특별자치도 특례 확보를 위해 1지망으로 행안위를 택했다. 그는 유력한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연령은 다른 중진 의원들보다 다소 젊으나 17대 때부터 정치를 해왔고, 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맡아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지도부에서 호흡을 맞춰온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주병 정동영 당선인은 국토교통위원회가 1지망 상임위다. 정 당선인은 전주역 증축과 전북권 철도 고속화, 대광법 등을 위해 국토위를 희망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농해수위를 잠시 고민했으나 산자위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1지망 상임위는 전주갑 김윤덕 문체위, 전주을 이성윤 법사위,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당선인 행안위로 정해졌다. 4선의 익산갑 이춘석 당선인은 특정 상임위보다 위원장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 때문에 특정상임위 지망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26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