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속도 낸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전북대의 학칙 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의대 교수를 중심으로 반발이 여전하고, 학생들도 법원 결정과 상관 없이 수업 거부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에는 정부 정책과 각 대학의 발표대로 의대 증원분을 50∼100% 반영해 신입생을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 역시 정부의 자율증원안에 따리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된 171명을 모집하게 된다. 원광대는 이미 학칙개정안을 완료해 증원분 100%인 1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전북대는 이달 말까지 학칙 개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북대는 지난 10일 교육부 정책에 따라 모집정원을 기존 142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다만, 2025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증원 규모의 50%인 29명을 늘려 171명을 모집한다. 전북대는 10일 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학사운영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 교수회의, 23∼27일 학무회의, 29일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열어 이르면 30일 학칙 변경을 마칠 예정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에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개정된 학칙이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일부 대학은 학칙 개정을 두고 학내 극심한 갈등을 보이며 부결시키기도 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7일 전국에서 최초로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고 이어 강원대, 제주대 등도 학칙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현재 증원된 32개 대학 중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못한 대학은 절반이 넘는다. 교육부와 각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원광대를 비롯해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5개 대학만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17개 대학은 학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들이 의대 정원 조정을 반영해 지난달 말 제출한 2025학년도 진형계획 변경안을 심의·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