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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령인구 감소 ‘심각’] (상) 입학생 0명 학교 29곳

전북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시골지역 도서산간어촌 지역의 학교는 모두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입학해야했던 초등학교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전국적으로 182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북은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29곳으로 지난해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쓴데 이어 올해 역시 '전국 3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10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국가적 과제임에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만큼 전북만의 ‘학교 통폐합’ 정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 내 학생수 10명 미만으로 학생보다 교직원수가 더 많은 학교도 31곳에 달하는 만큼 학교 통폐합 문제 논의를 차일피일 미뤄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학교라는 존재는 단순한 ‘배움의 장’을 넘어 그 학교가 존재하는 마을을 상징하는 대표성이 큰 만큼 지역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나올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과감한 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차례에 걸쳐 전북 내 학교 현실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찾아봤다. [편집자주] 　 지난 2016년 전북 내 학교는 초등학교 422곳, 중학교 209곳, 고등학교 133곳이었다. 학급수는 초등 5071곳, 중등 2079곳, 고등 2466곳, 학생수는 초등 9만7893명, 중등 5만6925명, 고등 7만449명이었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현재 초등 학생수는 7만5909명으로 2만1984명이 줄었고, 학급수도 115곳, 학교도 13곳이 사라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수·학급수·학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탓이다. 학교에 가고 싶어도 보낼 아이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내 초등학교 가운데 입학생이 없는 학교는 34곳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역시 전북교육청이 집계한 입학생 0명 학교는 29곳이였다. ‘2025학년도 전북 소규모학교 현황(4월1일 기준)에 따르면 전북 내 초등학교 409곳 가운데 학생이 60명 이하인 학교수는 218곳으로 전북 전체의 53.3%를 기록했다. 과반이 넘는 학교들이 교육부에서 정한 적정규모학교에 미달되고 있는 셈이다. 중학교 역시 208곳 가운데 60명 이하 학교는 85곳으로 40.9%를 차지했고, 고등학교 역시 133곳 가운데 19곳(14.3%)이 학생수 60명 이하인 학교로 조사됐다. 전북 내 입학생 0명 학교는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에서 두드러졌다. 초등학교의 경우 김제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정읍·무주 3곳, 진안·임실·순창 2곳, 군산·남원·완주·장수·고창·부안이 각각 1곳으로 집계됐다. 중학교는 군산·부안·임실이 각각 1곳이었고, 고등학교는 부안 1곳이 입학생 0명이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학교 통폐합 기준을 전교생 9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대상으로 전교생이 9명 이하인 학교는 초등학교 17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31곳 학교가 전북에 존재한다. 지역별로 전교생 9명 이하 초등학교는 김제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무주·임실이 각각 2곳, 군산·정읍·남원·진안·장수·고창·부안이 각각 1곳이었다. 중학교는 남원·진안·임실·순창·부안이 각각 2곳, 군산·무주·고창이 1곳으로 집계됐으며, 고등학교는 부안 1곳이었다. 이처럼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의 학령인구 문제가 심각한만큼 전북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학교 통폐합 정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8.25 18:46

[전북일보-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공동기획] ① '위기를 기회로'…이상기후가 바꾼 전북 농업지도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상기후가 '농도' 전북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 곳곳에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작물이 전북 농업 발전에 새로운 열쇠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북 아열대(채소·과수) 작목 재배 농가는 230명, 면적은 88.81ha(헥타르·1ha당 1만㎡)다. 재배 품목도 다양하다. 채소·특작류로는 오크라, 삼채, 여주, 공심채, 강황, 얌빈, 롱빈, 인디언 시금치, 차요테, 커피, 차나무 등이 있고, 과수로는 망고, 백향과(패션프루트), 파파야, 구아바, 바나나, 무화과, 석류 등이 대표적이다. 14개 시·군별로는 정읍시가 농가 85명, 면적 60.03ha로 가장 많았다. 완주군(42명·4.46ha), 남원시(22명·4.2ha), 김제시(12명·2.4ha), 고창군(12명·2.11ha), 무주군(12명·1.5ha)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농가 1명 이상, 면적 0.1ha 이상씩 소규모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읍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작목 전환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동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재배되던 대표적인 아열대 작물인 레드향 등은 정읍을 포함해 전북 내륙 지역에서도 재배가 시도되고 있다. 최근 정읍에서 농사를 짓는 박정현 씨가 국산 바나나 품종인 '손끝바나나'를 재배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후 온난화로 작목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농가가 안정적으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셀하우스 설치와 비료·농약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학계도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전북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윤시원 전북대 스마트팜학과 교수는 "아열대 작물은 기후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흐름이자 새로운 농업 기회다"면서 "안정적 생산과 유통을 위해 재배 기술 개발, 유통 인프라 구축, 시장 수요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북 농업은) 스마트팜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으로 농업 리스크를 줄이고 기후 적응형 작물 연구, 지역 맞춤형 정책, 전문 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예람(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학년)·박현우 기자 ※이 기사는 전북일보와 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협업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됐습니다. 본보 기자 1인과 학생 3명이 한 조가 되어 보도의 기획부터 취재, 기사 작성까지 실시했습니다.

기획
박현우외(1)
2025.08.25 18:20

8월 끝자락 풍성하고 다채로운 미술전시회로 떠나볼까

눈으로 감상하고, 일상에서 느끼는 미술 전시회가 전북에서 열리고 있다. 단순히 그림 감상을 넘어 작품의 질감과 감각이 살아있는 작품들은 신선한 자극과 흥미를 유발한다. 8월의 끝자락 풍성하고 다채로운 미술 전시회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교동미술관, 일상에 숨겨진 것들 26일부터 교동미술관 본관 1전시실에서 열리는 ‘일상의 숨겨진 것들’은 일상의 틈새에 숨어 있는 기억과 감각, 그리고 사유의 흔적을 예술적 언어로 풀어낸다. 김미소, 김미영, 데릭 핀, 정은경, 한준 등 다섯 명의 작가가 함께 참여해 익숙한 사물과 풍경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순간들을 새롭게 조명한다. 회화, 섬유, 자수 등 여러 매체가 어우러져 반복되는 하루의 풍경 속 아름다움의 의미를 되짚는다. 전시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엄수현 개인전 ‘HAPPY HAPPY LAND’ 전주문화재단이 마련한 릴레이전시 ‘동문그림가게’두 번째 주인공은 엄수현 작가다. 평소 환경문제를 자신만의 화풍으로 재치 있게 그려 주목을 받아 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사라져 간 존재와 사라져 갈 존재에 대한 시선을 담아냈다. 작품 속 생명들은 동화처럼 밝게 웃고 있지만, 사실은 멸종 위기에 놓은 동물들이자 잘려나간 나무들이다. 끝없는 파괴 속에서도 치유와 공존의 가능성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전시는 9월 4일까지 동문거리 공유화음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북수채화협회 회원전 전북 최대 수채화 잔치인 제21회 전북수채화협회 회원전이 28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린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감성을 자극하는 61명의 수채화 작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종이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원초의 색들을 통해 수채화만이 지닌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최인수 전북수채화협회장은 “전북수채화협회 회원들께서 땀 흘려 이룩한 작품들이 한데 모여 있다”며 “수용과 창조라는 수채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석산우송미술관 기획전 ‘풍경채집’ 연석산우송미술관에서 9월 11일까지 김온·주인영 초대기획전 <풍경채집>을 만날 수 있다. 살아 숨 쉬는 자연과 자기 눈으로 보고 느끼는 자연을 무한한 호기심과 애정으로 포착해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김온의 ‘마이가든’은 동상골에 살면서 만난 산과 바람, 무지개와 바위 등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들의 생명력을 조명한다. 작가는 자기 주변에서 더불어 사는 것들을 차분하게 채집해 작품화했다. 주인영은 나무와 숲 등 명확한 경계를 허물고 변화하는 과정의 것, 찬란한 순간을 포착했다. 작품 제목 ‘Growing’처럼 항상 우리 곁에 있을 법한 이름 없는 나무들이 모여 있는 숲을 보여준다.

전시·공연
박은
2025.08.25 17:58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 발대

전주시가 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5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열린 범시민 지원위 발대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올림픽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우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전주가 가진 문화·체육적 역량과 올림픽 유치 시 기대되는 지역 발전 비전을 공유했다. 이후 발대식을 통해 공식 출범한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는 공동위원장, 고문,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지원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했다. 위원회 위원들은 정치와 교육, 체육, 언론, 경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임명됐다. 위촉장이 수여된 이날부터 개최지 선정이 이뤄지는 IOC 총회까지 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전주시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범시민 결의대회, 서명운동, 단체별 자체 캠페인 등을 통해 올림픽 유치 열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우 시장은 “이번 발대식은 올림픽 유치를 향한 시민의 뜻과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귀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올림픽 유치 활동을 통해 전주의 위대한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일반
김문경
2025.08.25 17:47

의정갈등 1년 6개월 매듭...지역 필수의료는 '원점'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이 매듭 지어졌지만, 지역 필수의료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전북지역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모집에서 필수의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 모집률이 의정 갈등 이전과 비슷하게 바닥을 쳤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종료된 도내 수련병원의 전공의 모집 지원률은 각 병원 정원 대비 50~60%로 나타났다. 병원별로는 전북대병원이 211명 모집에 133명이 지원했고, 예수병원이 68명을 모집에 37명이 지원했다. 또 원광대병원은 160명을 모집에 절반 가량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수의료과의 지원률은 여전히 바닥이다. 전북대병원의 필수의료과 모집 인원은 55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모집에서 내과 21명, 외과 4명, 산부인과 2명, 소아청소년과 2명 등 29명만이 지원해 모든 과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원광대병원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원광대병원은 이번 모집에서 37명의 필수의료과 전공의 모집 공고를 냈다. 그러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는 0명이었다. 34명의 필수의료과 전공의를 모집하려 했던 예수병원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등 비교적 인기과로 불리는 과들은 오히려 추가 지원으로 인한 경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필수의료과들의 지원률 저조는 의정 갈등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상황”이라며 “이번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여러 대책이 논의됐으나, 아직 제대로 실현된 것은 없다. 내년 3월 모집에서는 지원자가 많길 기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필수의료과 전공의는 원래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복귀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의대 증원이 진행됐으나, 논란만 부른 채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늘어난 의대 정원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6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지역에 필수의료 의사를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을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문제 해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대학병원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법적인 위험 부담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필수의료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많은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서 녹음기를 켜놓고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법원의 판결이 의료계의 현실을 모른 채 내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관학교와 지역의사제 등을 추진해 볼 계획”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정책이 실현되려면 10년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5.08.25 17:27

절차 간소화 맞나...더 어려운 가로주택정비사업

행정절차 간소화와 분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일반 정비 사업에 비해 오히려 더 까다롭고 사업추진에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5일 전주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기존의 가로형태를 유지하면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시행구역에서 노후건축물을 헐고 신축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20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사업절차 간소화와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지원규정을 도입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됐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6년 16개 구역이 재개발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를 받기 위해 구역별로 사전에 1~2년 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 경우 별도의 구역지정이 없기 때문에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간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건축규제 완화도 큰 메리트로 꼽히고 있다. 조경기준,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에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조합원 지위양수, 양도가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학교용지 분담금 제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처럼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행절절차가 상당부분 생략되는 데다 기존의 도로망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주지역에서만 20곳에서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단지라는 특징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공사비 등 사업원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반시설 조성을 놓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와 사업주체간 이견도 많아 사업추진과정에서 진통을 겪고있다. 특히 대부분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을 동반 추진해줄 시공사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도 일반 정비사업이 70%인데 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80%로 더욱 까다로운 데다 추진위 단계에서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한 매입동의를 구해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해결해야 한다.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유지나 시설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이후에 협의를 거쳐 시의회 동의까지 구해야 하지만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이 80%이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진위 단계에서 시유지 등의 매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과는 달리 추진위는 법적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예산도 없는데다 권한도 없어 협의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업기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이점이 현실에서는 반감될 처지에 놓여있다.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이 거의 없다는 장점도 현실과는 크게 다르다. 실제 지난해 조합원 분양을 마친 전주 A가로주택 정비조합은 사업면적 8043㎡가운데 728㎡를 도로 등으로 기부 채납했고 용적률도 240.18%로 재개발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 때문에 구도심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는 이점 때문에 조합결성을 위한 조합원들의 찬성률이 높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주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08.25 17:26

“전북에 세계와 통하는 다리 놓겠다”…김기수 신임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김기수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공사(58)가 지난 18일 제4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두 차례에 걸친 공개모집 끝에 ‘민·관 융합형 국제전문가’로 최종 선임된 그는 “진흥원을 민관 융합형 국제교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원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KAIST 대학원에서 경영과학 석사를 마쳤다. 이후 삼성물산과 삼성자동차, 제일기획에서 중동·아프리카 총괄 전략기획, 재무, 홍보 업무를 맡으며 민간 부문에서 폭넓은 글로벌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어 외교부 소속으로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공사를 역임하며 양국 간 정상외교 및 고위급 채널의 실무를 총괄했다. 김 원장은 네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도민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가 전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교류 기회를 넓히겠다”며 “도민 중심의 국제화,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구축, 전북형 개발협력(ODA) 모델 정착, 청년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교류를 넘어 외국인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청년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특히 전북이 가진 산업·기술적 강점을 국제협력에 접목시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김 원장은 “전북의 농생명 산업, RE100을 비롯한 탄소중립·재생에너지 분야, 그리고 중동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도울 스마트팜 기술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며 “이런 분야에서 전북이 앞장서 해외와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에서 쌓은 국제 네트워크를 전북의 국제화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전북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원장은 “전북의 미래는 세계와 연결되는 데 달려 있다”며 “도민이 세계 속에서 더 많은 기회와 자부심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이준서
2025.08.25 17:16

1300여 대 전북 버스 멈추나…26일 협상 결렬 시 27일 첫차부터 올스톱

전북지역내 1300여대가 넘는 시내·외 농어촌버스가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임단협 노사 협상이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 26일 열리는 최종 조정에서도 합의가 불발되면 27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가 도민들의 발이 묶일 전망이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20개 시내·시외·농어촌 버스업체(1355대) 소속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8.2% 인상을 요구하며 11차 교섭을 이어왔지만 타결하지 못했다. 이는 기사 1인 당 월 약 33만 6000원, 전체적으로 연간 333억 원 규모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지난 12일과 21일 두 차례 조정도 불발되면서 오는 26일 열리는 3차 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됐다. 노조는 지난 20일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9.1%를 기록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관계자는 “임금 수준을 법원 판결 기준에만 맞춰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버스업계는 이미 요금 인상을 했지만 경영난을 겪고 있다. 시내·농어촌 버스 요금은 이달 200원 인상됐지만 원가 반영률은 17.8%에 그쳤다. 군산·익산은 정치, 경제, 여론 등의 부담요인으로 100원만 인상했다. 시외버스 요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등을 거치며, 2022년 이후 동결돼 전북여객과 대한고속 등 일부 업체는 사업 포기 위기까지 내몰린 상태다. 여기에 버스공제조합 전북지부 적자(누적 63억 원)까지 겹쳐 차량당 추가 부담금만 435만 원에 달한다. 전북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차량당 2400만 원 넘는 인건비가 늘어 연간 333억 원 부담이 생긴다”며 “요금 인상만으로는 경영이 유지되지 않아 도 재정지원으로 버티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도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통학·출퇴근에 의존도가 큰 학생과 직장인, 농어촌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도는 시군과 협조 체계를 가동해 긴급수송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1300여 대의 버스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서 대체 수단이 충분할지는 불투명하다. 도 관계자는 “26일 최종 조정에서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비상교통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내버스는 각 시군이, 시외버스는 도가 맡아 전세버스나 공공차량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가운데 최종 조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27일 새벽부터 도내 모든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근본적 구조 개선 없이는 매년 반복되는 임금 협상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8.25 16:45

조국 전 대표, 이번주 전북 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당 혁신정책연구원장)가 이번 주 전북을 비롯한 호남을 방문한다. 조 원장은 26일부터 28일까지 전남 광주와 담양에 이어 고창과 전주, 익산을 방문하는 2박3일 일정으로 호남 행보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조 원장은 26일 광주를 방문한 뒤 27일 전남 담양과 고창, 28일 전주와 익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의 전북 방문은 구속 수감되기전 지난해 12월 전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탄핵 다방'을 연 이후 9개월 여 만이다. 조 원장은 24일부터 지난해 창당 선언을 했던 부산을 찾았고, 이어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어 25일 경남 봉화마을 고 노무현 전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조 원장은 이주 호남 일정을 마무리한 뒤 다음 주부터는 대구와 구미 등 TK 지역을 찾아 지지자들을 만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8.25 16:43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젊은 직원 솔직한 목소리 정책 반영"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청렴 문화 확산과 신뢰 있는 조직 문화를 위해 MZ세대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대는 25일 대학본부 4층 총장회의실에서 ‘청렴, 요즘 어때?’를 주제로 총장과 MZ세대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청렴 인식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획됐다. 이날 소통 자리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강정석 사무국장, 박삼복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단장 등 주요 보직자와 신입 및 저 연차 직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오봉 총장 인사말로 시작된 간담회는 청렴 OX퀴즈, 포스트잇 Q&A, ‘청렴 한마디 카드’ 활동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일방향 보고식 간담회가 아닌, 퀴즈와 무작위 질문 뽑기, 의견 카드 발표 등 쌍방향 소통 방식을 도입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냈다. 참가자들은 특혜 관행 차단, 상호 존중 문화 확산, 청탁 거절 노하우 등 청렴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신입 직원으로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도 공유했다. 양오봉 총장은 “청렴은 제도나 규정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문화가 만들어진다”며 “여러분의 작은 의견이라도 대학을 더 투명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직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청렴 문화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이강모
2025.08.25 16:42

전북자치도, '제2 농진청 사태' 막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위에 그친 농촌진흥청 수도권 이전 시도 같은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회귀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치권과 연계한 재이전 방지 명문, 법제화가 그것인데,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기존 혁신도시 관련 부서의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들도 병행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기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에 이전한 기관이 조직개편이나 조직 이동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법률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이 법안이 국토교통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들의 사후관리 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조직이나 인력을 분리하려고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둔 것이 핵심이다. 기관들이 임의로 조직이나 인력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은 전북도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하지만, 정부 승인만 강제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에 도는 공공기관들이 조직이나 인력 분리나 재이전 시도를 할 경우 가장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 협의도 필수로 해야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 법 개정 추진시도 및 실현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다. 공공기관 이전 총괄 정부부서가 국토교통부이고 장관이 김윤덕 국회의원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북지역 국회의원이 2명이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정안이 마련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등 정치권과 연계한 법개정에 보다 힘이 실리고 있는데, 이미 개정법안을 발의한 박용갑 의원 안에 지자체 협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분도 전북도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거 국민연금공단 등 다른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이번 농진청 사태처럼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에 이 같은 일이 없도록, 도 혁신도시담당 부서의 사전 역량 강화 및 기관 교류, 지역 정착 분위기 조성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도는 팀급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에 대한 교류, 상생협력 방안 등 기초적인 지역 정주분위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만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농진청 사태가 불거지면서 기존 부서 효용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원론적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내용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제화를 통해 이번 농진청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공공기관들이 부응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8.25 16:26

조국 전 대표, 27일부터 전북행…"사면 복권에 도움주신 이들에게 감사 인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당 혁신정책연구원장)가 사면이후 처음으로 사면복권에 힘을 실어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이번 주 전북을 비롯한 호남을 방문한다. 2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조 원장은 26일부터 28일까지 전남 광주와 담양, 전북 고창, 전주, 익산을 방문하는 2박3일 일정으로 '호남 행보'에 들어간다. 이날 오전 조 원장은 경남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어 26일부터 사흘간 광주·전남 담양·전북을 찾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 26일 광주, 27일 전남, 전북, 28일 전북 일정이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2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전북방문 지역 중 고창 책마을해리는 조 원장과 아내 정경심 교수가 북토크를 열고 그들이 어려울 때 교류를 한 지역이기도 하다. 전주와 익산은 시민들과 원불교 측이 사면촉구 1인 시위 및 사면 탄원을 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답례성 방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역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숙’과는 거리가 먼 사면이후 광폭행보로, 지방선거를 염두한 지역 방문아니냐는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남 담양의 경우 혁신당 소속 기초단체장 지역이고 고창과 익산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천타천 출마 입지자들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를 의식한 듯 전북출신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람이 해야할 도리를 하는 것, 정치 이전 사람, 조국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면 복권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러 찾아뵙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 조 원장의 행보 자체에 대해 지방선거용으로 폄훼하며 인간적 도리를 흠잡는 건 마땅치 않다"고 했다. 특히 "호남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정치개혁으로 경쟁하면 될 일"이라며 조 원장의 광폭행보에 대한 민주당 일각의 시선을 비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원장이 사면후 잇단 매체 출연과 인터뷰, 부산부터 아우르는 행보를 두고 ”개선장군이냐“, ”자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황 사무총장도 반박성 글을 올린 것이다. 조 원장 역시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 호남 일정을 내년 지방 선거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며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8.25 16:26

세아베스틸,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애 장학금 전달

특수강 제조회사인 ㈜세아베스틸(대표 서한석)은 25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600만 원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기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진행된 이번 후원에는 서한석 대표를 비롯한 임원 10명이 참여해 뜻깊은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장학금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북지역 장학사업의 현실을 접한 ㈜세아베스틸 임직원들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십시일반 모금을 마련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세아베스틸 김동혁 본부장은 기탁식에서 “기업의 장학금 후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수 인재를 육성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웅 원장은 “소중한 장학금을 후원해 주신 ㈜세아베스틸 대표님과 임원분들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자분들의 마음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어 전북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매년 이웃돕기, 봉사활동, 환경보호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사람들
이환규
2025.08.25 15:20

"뻔한 관광여행은 그만"…완주군 테마 열차여행 인기몰이

완주군이 ‘테마형 관광열차’ 운행으로 관광객을 사로잡았다. 코레일과 손을 잡고 지난달 ‘국악와인열차’로 인기몰이를 한 완주군이 이번에는 ‘자전거여행 열차’로 완주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완주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주말 진행한 ‘에코레일 자전거 열차’가 성공적으로 첫 운행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삼례역에 도착한 ‘에코레일열차’에는 자전거를 싣은 수도권 관광객 200명이 탑승했다. 군은 삼례역에 도착한 관광객들을 위해 완주군 어린이 대취타의 힘찬 공연으로 환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차에 자전거를 싣고 와 만경강 자전거길 등 완주의 자연을 두 바퀴로 누비는 친환경 여행상품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600여 명의 자전거 동호인 및 관광객을 완주로 이끌 예정이다. 완주군의 테마열차 인기는 지난 7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국악와인열차’ 에서도 확인됐다. 국악와인열차는 열차 안에서 라이브 국악 공연과 와인을 즐기며 완주로 이동, 시원한 동상면 계곡에서 여름을 만끽하는 ‘계곡 특화 상품’이다. 이 상품은 9월까지 총 7회에 걸쳐 1,4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 지역 식당가와 시장 등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군은 국악와인열차와 에코레일열차를 통해 올 하반기에만 총 10회에 걸쳐 2,000여 명의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테마열차의 이 같은 잇단 성공 배경에는 완주군과 코레일 전북본부의 상생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 완주군은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통해 삼례역을 거점으로 한 특화열차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코레일은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등 양 기관이 윈윈하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에코레일 자전거열차의 성공적인 첫 운행과 국악와인열차의 꾸준한 인기는 완주가 가진 소도시의 매력과 여름철 휴가 관광 콘텐츠가 결합했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내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완주만의 특색을 살린 테마형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찾아오는 모든 분께 최고의 만족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완주
김원용
2025.08.25 14:36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일정 확정…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15분 시작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 동부시간으로 25일 낮 12시15분(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15분) 시작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24일 배포한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한다. 이어 12시 15분부터 자신의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 일정은 30분간 진행되며, 백악관 풀기자단에 공개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할 때 진행되는 형식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등을 밝히는 두 정상의 모두발언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 과정은 보통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모두발언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질의 응답이 시작된다. 취재진이 서로 손을 들면서 큰 소리로 질문을 던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기자 한 명을 눈짓이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선택하고 답변하는 방식인데, 몇개의 질문을 받을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두 정상은 12시 45분부터는 백악관 캐비닛룸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언론 비공개 일정이다. 백악관이 공지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여기까지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한편,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일정도 있다고 공지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8.25 13:06

해마다 1000여명 귀농귀촌…김제시 맞춤형 지원정책 '성과'

예로부터 비옥한 토지 환경 등으로 국내 최대 곡창지역의 명성을 이어 왔던 김제시가 고령화에 따른 인구 자연 감소와 학업 및 취업 등의 이유로 타 지역 이주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해 눈에 띄는 인구 증가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도내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 귀농귀촌 인구는 총 7405명(4536가구)으로 한해 평균 740.5명이 김제시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았다. 적지 않은 증가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증가대책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2025년 7월 15일 기준) 성과는 더욱 대단하다. 4년 6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귀농귀촌 인구가 5054명((3600가구) 증가해, 한해 평균 1100명 이상 유입되는 결실을 거둔 것으로 집계돼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주 가구 수는 줄었지만 실질적인 인구 증가는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 추세에도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민선8기 출범이전인 2021년의 경우 998명(708가구)이었던 귀농귀촌인구가 민선8기 출범 첫해 1088명(744가구)으로 소폭 증가했고, 2023년에는 1069명(744가구), 2024년에는 1164명(842가구), 올해에는 7월 15일 현재 735명(552가구)으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김제시의 유형별 지원체계가 큰 몫을 차지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3년 연속 인구 감소 대응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김제시의 대표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예비 귀농귀촌인 교육과 영농 정착에 필요한 소형 농기계 500만 원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건조기, 농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 1000만 원, 귀농귀촌인 이사비 50만 원 지원 등이다. 또한 현지 적응을 위해 1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예비 귀농인 둥지 임대사업'과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 등이 도시민들의 이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주 시장은 "인구 감소가 김제시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인구 증가와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5.08.25 13:05

전북 식수원 용담호·옥정호 녹조 '비상'…비상체계 가동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과 긴 폭염으로 용담호와 옥정호의 녹조 발생이 증가하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장 점검에 나서고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두 호수는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인 유해 남조류 1000세포수를 한 차례 초과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5일 채취한 시료를 분석 중이며, 결과가 재차 1000세포수를 넘으면 ‘관심’ 단계가 발령될 예정이다. 분석 결과는 오는 28일 나온다. 지난해에는 용담호가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43일 간, 옥정호가 9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49일간 ‘관심’ 단계가 유지된 바 있다. 이에 이날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용담호 현장을 방문해 녹조 대응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료 채취 과정을 확인했다. 이어 완주 고산정수장을 찾아 정수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녹조 발생 시 대응계획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전북도는 지난 5월부터 전북지방환경청, 시·군, K-water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왔다. 이를 통해 △주변 오염원 합동점검(개인하수·폐수·가축분뇨·퇴비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강화 △녹조저감설비 사전 점검 및 가동 △부유쓰레기 수거 등 예방 조치를 진행해왔다. 도는 조류경보가 발령되면 △선박을 활용한 녹조 교란 및 저감설비 확대 △상류 오염원 배출시설 특별 점검 △취수수심 조정 및 정수처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 1회 관계기관과 상황을 공유하고 녹조저감 활동을 점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송 국장은 “광역상수원의 녹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8.25 11:06

李대통령 "주한미군 유연성 동의 어려워…미래형 전략화는 필요"

미국과 일본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관세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들다. 그렇더라도 힘든 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서 자국중심 기조가 강해지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상대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 속에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했다. 또 "과거보다 입지가 많이 어려워진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런 어려움조차 이겨내고 국익을 지켜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라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주권국가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 드리지는 말아야 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 측이) 대화도 그리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닌 만큼 나쁜 얘기만 아니라면 다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갑자기 새로 나오는 의제는 많지 않고, 주요 의제는 사전에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한다"며 "짐작하는 대로 안보 문제나 국방비 문제, 관세협상 문제 등이 얘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 중 '동맹 현대화'와 관련, 이 대통령은 "(미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이 주장하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인데 생각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했다. 미국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해올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달 타결한)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에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미국 측의 시각이 분명히 있다. 미국 부처 단위에서는 (합의 내용을) 조금 바꾸자는 요구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문제도 포함해 당시에 논의가 됐던 것이고, 이미 큰 틀의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상황에서 저희로서도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요구를 하기 마련이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거나 (기존 합의를) 바꾸려고 노력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일단 합의가 된 것을 쉽게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더 세부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밝혀버리면 김이 좀 새거나, 기대감을 너무 높였다가 실망감을 불러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말보다는 실천과 결과로 보여주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원자력은 중요 과제이긴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8.25 10:04

안호영 “전주·완주 통합 6자 회담 조속 개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촉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22일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6자 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줄 것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공식 촉구했다. 행안부가 내부 검토 중이라고만 밝힌 6자 회담은 통합 찬성 측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전북에선 이 간담회를 비공개가 아닌 실시간 공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크게 번지고 있다. 도민들에게 직접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라는 것. 안 의원은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통합 대신)전북형 메가시티 구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8.24 19:06

계획·계획·계획만⋯무관심에 방치된 전주 '공공기관 이전 부지'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이전, 기무부대 해체로 생겨난 국유지가 정부와 지방의 무관심 속에 장기 방치되고 있다.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이를 실행할 방안이 없는 것이다. 이들 부지가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며 전주시의 기획력 부재, 실행력 부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주지법·지검은 2019년 12월 덕진동에서 만성동으로 청사를 이전했다. 이로 인해 유휴 국유지가 생기자 기획재정부는 2021년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전주지법·지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국유지를 구도심 도시재생 거점으로 만드는 내용이다. 위탁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만 8000㎡ 부지에 총사업비 423억 원을 투자해 토지를 조성한 뒤 법 체험시설인 로파크와 공공주택(100호), 창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2024년 착공, 2027년 부지 조성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착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법무부와 전주시는 2027년까지 212억 원을 투입해 문화시설 부지에 법 체험시설인 '로파크'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건물이 너무 낡아 철거·신축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공사비는 358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사업비 증액을 두고 기재부와 법무부, 전주시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사업 지연으로 옛 전주지법·지검 일대 공동화 현상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2023년 2월 현장을 찾아 침체된 상권 회복을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재부가 지난해 법무부와 전주시에 로파크의 부지 변경 검토를 요청하며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법무부에서 사업 부지 선정 관련 용역을 끝마친 것으로 안다. 내용을 공유 받진 못했다"며 "로파크 부지가 변경되더라도 시에선 기존 부지 매입 등 활용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천동 기무부대 부지도 7년째 방치되고 있다. 2018년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로 전국 각 기무부대가 해체되며 송천동 기무부대도 해체 수순을 밟았다. 현재는 빈 땅과 건물만 남아 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내에 위치한 기무부대 부지(8324평)를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에 무상 제공을 요청했지만, 국방부의 매각 방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사이 땅값은 계속 올라 매입비만 감정가 기준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동안 매입비만 늘어난 셈이다. 전북도교육청 이전도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지만 현재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건물과 주차장이 비좁아 이전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교육감 낙마로 청사 이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예정인 전주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도 안갯속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으로 생기는 부지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과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 사항일 뿐이다. 전주교도소가 이전하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존 부지는 기재부 소유가 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기재부 등과 협의해 국유재산 관리권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해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또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무부대 사례처럼 사실상 제자리걸음만 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