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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전북도의원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 주변지역 범위 30km 확대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이에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km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진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km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km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했다. 그런데도 이번 시행령안은 주민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어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안전을 외면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행령안을 반드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9.05 15:19

완주군 제1금고 NH농협은행 재지정

완주군 주요 자금을 관리할 제1금고에 NH농협은행이 재지정됐다. 완주군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완주군의 세입·세출금을 비롯한 주요 자금을 관리할 군 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에 NH농협은행, 제2금고에 전북은행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1금고는 일반회계 자금을 관리하며, 제2금고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한다. 2025년 완주군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8499억원, 특별회계와 기금은 1575억원이다. 군은 이번 금고 지정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20일간의 공고를 거쳐 신청서 접수, 제안서 평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등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문성철 완주군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금융전문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재무구조의 안정성(26점), 예금금리(25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18점), 금고관리 능력(24점), 지역사회 기여도(7점) 등을 평가했다. 심의위원 종합 점수 결과 농협은행 884.5점, 전북은행 842.15점을 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금고 지정을 통해 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 증진에도 함께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5.09.05 15:15

전북지역 새마을금고 절반 '위험'⋯부실채권·연체율도 평균 웃돌아

올해 상반기 전북 새마을금고 절반이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체율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까지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전북 금고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로, 8%를 넘으면 은행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본다. 반면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고정이하여신에서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대출 잔액 비중이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267개 금고 중 623곳(49.17%)이 고정이하여신 비율 8%를 초과했다. 권역별 부실채권 비율은 전북(15.3%), 부산(13.45%), 경기(11.95%), 대구(11.77%) 순이다. 모두 전국 평균(10.73%)을 웃돌았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감독 기준을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로 정했는데, 이를 초과한 금고 비율은 전북(54.2%·59개 중 32개)이 가장 높다. 전북지역 금고 2곳 중 1곳이 위험하다는 의미다. 경기(44%·109개 중 48개), 부산(40.9%·137개 중 56개), 인천(31.4%·51개 중 16개)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전북(9.66%)은 전국 평균 연체율(8.37%)보다도 높았으며, 부산(10.32%), 대구(9.76%)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금고는 대구 지역에 집중됐다. 부실비율 최고치는 대구의 △△금고(46.68%), 연체율 최고치 역시 대구의 ○○금고(59.27%)가 기록했다. 한 의원은 "통합공시시스템 도입이 금고 정상화 첫 단추라면 구조 개선은 반드시 끼워야 할 두 번째 단추"라며 "정부·중앙회·개별 금고가 합심해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야 예금자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5.09.05 10:40

군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1차 측정 실시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 주최 소음영향도 조사의 1차 소음측정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매일 24시간 연속 측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군 훈련 일정을 고려해 기간이 확정됐다. 다만 기상 악화나 훈련 일정 변경 시 조정될 수 있다. 측정 지점은 총 10곳으로 △옥서면 6곳(남수라주택, 신오산촌 단독주택, 계산경로당, 레인보우아파트, 옥서면 행정복지센터, 신성산 단독주택) △미성동 2곳(내초동 군산시 폐기물처리장, 내초동 아펜젤로순교기념교회) △소룡동 1곳(오식도동 한성필하우스아파트) △옥구읍 1곳(어은리 단독주택)으로 주민 협의를 거쳐 국방부가 확정했다. 측정은 전문 용역기관인 삼우ANC가 수행하며, 2차 측정은 2026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측정 결과를 토대로 소음등고선(소음대책지역)을 작성·검증하고 주민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지정된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7년부터 적용되며, 이후 5년 주기의 차기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가 고시될 때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음영향도 조사는 군 소음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주민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피해 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같은 해 12월 29일 군산시 옥서면·미성동 등 36.6㎢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 군산
  • 문정곤
  • 2025.09.05 10:34

군산시,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시급 1만780원 확정

군산시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0,780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김영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물가 동향, 시 재정 여건, 정부 최저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생활임금 기준 월 급여(209시간 기준)는 225만 3,020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의 월 환산액 215만 6,880원보다 9만 6,140원 많다. 또한 올해 생활임금 224만 2,570원보다 10,450원 인상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군산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공공일자리 사업 등 국비·도비 지원으로 한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나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지방재정 여건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금을 결정한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지정은 시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10월 중 군산시 고시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군산
  • 문정곤
  • 2025.09.05 10:34

김정은·시진핑, 6년만에 만나 "우호불변"…북중관계 복원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이하 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양자회담을 하고 북러 밀착으로 소원해졌던 북중관계 복원을 알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양국 우호관계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중조(북중) 전통적 우호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며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우호의 정은 변하지 않으며, 북중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북측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이뤄진 그해 두 번의 회담 이후 6년여만에 만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북중 양국이 운명 공동체이며 공동이익을 함께 수호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강화해 양측의 공동이익과 근본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북중이 운명을 함께 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좋은 이웃이자 친구이자 동지"라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계속해서 북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전례 없는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내가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과 글로벌 발전, 글로벌 안보, 글로벌 문명, 글로벌 거버넌스를 잇따라 제안한 데 북측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호응했다"면서 "북중은 국제·지역 사안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한 김 위원장의 6년 8개월 만의 '5차 방중'으로 이뤄진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대해 "북한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중 양당·양국이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북한은 대만·티베트·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확고히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중국이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북측은 중국과의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한 희망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은 시 총서기의 강력한 영도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하에 위대한 발전을 거뒀다"면서 "북중이 모든 단계에서 밀접하게 왕래하고, 당의 건설·경제 발전 등의 경험을 교류하고, 조선노동당과 국가의 건설사업 발전을 돕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국이 공개한 회담 결과문에는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은 없었다. 김 위원장의 앞선 1∼4차 방중 때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시 주석이 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양국 정상의 회담 모두발언 영상을 즉시 공개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6년 만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2019년 6월에 북한을 국빈 방문해, 어디를 가든 북중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고개를 끄덕인 김 위원장은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눈에 띄게 중국이 더 몰라보게 변모되고 발전된 것을 깊이 느꼈다"면서 "세상이 변해도 조중(북중) 양국의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소규모 다과회와 연회를 가졌다.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배석했다. 이날 중국 관영매체에 의해 실시간 생중계 수준으로 전해진 보도 시각을 고려할 때 양국이 만난 시간은 2시간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김 위원장은 다섯 번째 방중 일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0시 5분께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베이징역을 떠났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6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선 네 차례 방중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시절 남북·북미 대화 국면이던 2018년 3·5·6월과 2019년 1월 각각 이뤄졌다.

  • 국제
  • 연합
  • 2025.09.05 07:54

[사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장 많은 전주시라니...

전주는 과거 전북은 말할것도 없고 충남 일부까지 그 영향 아래 두었을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 중 하나였다. 후백제의 수도였고 조선의 뿌리이기도 한 도시이기에 사람들은 전주라고 하면 전통문화의 으뜸으로 평가한다. 해외에서도 전주는 인지도가 높고 평판도 좋기 때문에 2036 전주올림픽 유치 과정에서도 크고작은 잇점이 많다고 한다. 조선 시대 전국 3대 시장하면 전주, 안성, 대구가 꼽혔고, 특히 전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곳일뿐 아니라 전통문화와 음식으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얼마전 발표된 하나의 뉴스는 귀를 의심케한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전북 전주라는 것이다. 국회 행안위 한병도 의원(민주당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모두 1004명이 사망하고 11만 371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가장 불명예스런 이름 1위에 전주가 올랐다. 음주 운전 사고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전주시로 지난 5년간 983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음주 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수원(사고건수 1705건)이었으나 유독 음주운전 사망사고 측면에서는 전주가 1위라는 것이다. 최다 사망자 기준으로 볼때 전주(26명)에 이어 창원 25명, 고양 21명, 서산 18명, 제주·포천 각각 17명 등이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잘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다.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수시로 이뤄지면서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정 지점이나 특정 자치단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결국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농산어촌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는게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음주문화를 뿌리 뽑으려는 강력한 범사회적 운동과 더불어 운전자 개개인의 시민의식이다. 가장 선진도시 전주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1위의 불명예는 당장 뿌리뽑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04 18:40

[사설] 이재명 정부 ‘새만금 약속’, 말잔치 안되도록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새만금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이날 ‘새만금은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오랫동안 기다림과 기대의 현장이었다’며 사업의 ‘구체적인 결실’을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비롯해 국제공항·신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해 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 공약에 이어 김 총리의 이번 현장 방문으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새만금사업이 이제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첫 삽을 뜬지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 같은 장밋빛 청사진이 속속 발표됐지만 번번이 뜬구름 잡기였고, 법정다툼과 사업 추진체계 변경도 잦았다. 그러면서 새만금은 선거 때마다 전북지역 단골 공약이 됐다. 매번 각 정당 후보들이 장밋빛 청사진을 앞다퉈 내놓았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공약은 하나같이 말잔치로 끝났다. 그래서 또 다음 선거에서 첫 번째 지역공약으로 제시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렇게 새만금은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와 기본계획(MP) 재수립 절차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다시 시간을 허비했다. 사업을 중단한 채 8개월에 걸쳐 추진된 SOC 재검토 결과 ‘사업 적정성’이 입증됐다. 하지만 사업은 또다시 지연됐고, 그 책임을 물을 길도 없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치가 다시 높아졌다. 이전 정부에서 국가예산 삭감 등의 불이익과 굴욕을 당한터라 더 그렇다. 그리고 강산이 3번이나 변했다. 그동안 주변 환경과 사업 여건도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김 총리의 말대로 ‘구체적인 결실’이 필요하다. 사업이 더 늦어진다면 새만금은 방향성을 상실한 채 개발 명분조차 잃게 될 것이다. 도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다. 갈수록 막연해지는 기대감마저 아예 사라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새만금 약속’이 이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04 18:39

[청춘예찬] 그땐 그게 전부였다- 인간관계편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을 때부터 친해진 친구들이 있다. 성당 유치부부터 시작된 친구들과의 인연은 벌써 18년이 넘어간다. 이들과 고민을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하며 바쁜 초중고 시절을 보냈다. 재수와 진학, 취업 등으로 가는 길이 달라도 마음만은 서로 응원하며 여전히 인연의 끈을 이어오고 있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뭐 그리 바쁜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도 어려웠지만, 언제 만나도 어제 만난 듯 친근했다. 이들을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편안해진다. 대학에 들어와 보니 공모전 응시를 준비하는 동아리, 악기 하나를 다루며 합주하는 외부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들은 여러 목적이 있었지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도 존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중고 친구들에 멈춰진 내 인간관계가 너무 협소해 보여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인간관계 확장’이라는 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찾았다. 이때 학내 중앙동아리에 가입하면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바로 4개의 동아리에 가입했다. 명랑하고 사교적인 리트리버를 닮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 좋아하는 인간’이기에 학기 초에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모두의 친구’가 되겠다는 첫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전북대신문사 학생 기자와 학과 학생회 총무부장 활동을 더 하며 책임질 일들이 늘어났다. 이는 개인 시간이 줄어든다는 말과 같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저런 상황에 지쳐 있을 무렵, 옛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은 내 긴 푸념을 묵묵히 들어줬다. 그저 그런 조언도 ‘네가 문제’라는 말도 오가지 않았다. 울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자 마음이 한결 개운해졌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이후 다시 ‘편한 사람’, ‘익숙한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인간관계 확장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게 됐다. 편한 사람과의 만남을 선호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한국리서치의 인간관계 인식 조사에서 ‘넓은 관계보다는 소수의 친구와 깊은 관계를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83%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버드대학의 ‘행복의 핵심 관계 연구’에서도 장수와 정신적 행복을 위한 중심 요소로 부, 명예, 지능보다 정서적 유대, 신뢰, 따뜻함 등 인간 간의 좋은 관계라고 강조한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은 큰 자산이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여러 생각을 할 기회를 준다. 더불어 공모전에 출전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함께 성장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며 생활하고 있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얕은 관계의 100명보다 내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걱정하고 고민하는 친구 한 명이 인생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니 말이다. 핸드폰에 저장된 수많은 연락처 중 정작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번호는 몇 개나 되는지 생각해 보면 결론은 더욱 간단할 것이다. 바람이 불고 폭우가 몰아치고 눈이 내린 수십 년,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리를 지킨 교정의 소나무가 보인다. 나는 오늘도 그 소나무를 닮은 내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간다. 송주현 전북대신문 문화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09.04 18:39

[금요칼럼] 흐느끼는 돌과 ‘먼 곳’에 대하여

사람은 참 이상하기도 하지. 죽어본 적도 없는데, 죽음을 아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시간의 흐름을 타고 생성과 변형이 반복하는 격류에 휩쓸린다. 우리는 좋든 싫든 우주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 삶이라는 것에 동참한다. 이 소용돌이는 영원히 지속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언젠가 죽고, 나의 죽음으로 격류는 끝난다. 왜냐하면 온 것은 가고 시작한 것은 끝나는 게 생명 세계의 보편 원리이니까. 우리 중 태어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은 없다. 인간은 누구나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다. 이 태어남에 내적 필연성은 없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파먹으며 산다. 그 생명 우주에 초대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일본의 철학자 사사키 아타루는 이 명쾌한 진리를 꿰뚫어보고 “인간은 참 이상하다. 죽어본 적이 없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한다. 인간은 참 이상하다. 아무것도 허락하지도, 아무것도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난다. 그리고 언젠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어느 해 여름 서해안의 해변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호주머니에 넣었다. 평범한 돌이었다. 그것을 책과 필기구가 있는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 배고픔도 모르고 자라지도 않는 돌을 오래 두고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읽고 쓰는 중에도 틈틈이 돌에게 눈길을 준다. 이 돌은 어디에서 왔는가? 돌을 쥐면 손에 퍼진 수용체 감감 속에서 그것이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다는 걸 알 수 있다. 돌 표면의 매끄러움이 시간의 유구한 흐름 속에서 마모와 변형을 거듭한 결과임을 증언한다. 돌은 저 먼 태고에 큰 바위에서 쪼개진 파편이었을 테다. 돌은 비바람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성된 것인데, 이 돌에 윤곽과 형태를 부여한 것은 자연의 시간일 테다. 시간은 돌의 형태를 빚는 조각가다. 돌은 자연과 시간이 낳은 잔여물이다. 수동의 완고함으로 빚어진 돌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는다. 이것에서는 비와 바람, 대지의 냄새가 난다. 하지만 돌이 굴러다닌 편력의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마음은 어떤 복잡성과 다양한 욕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돌에게는 백지 같은 순수함 밖에 없다. 이 돌을 마음이라고 하자. 돌은 아무 의지도 없는 무생물이고 죽음의 항구적 형태로 굳어진 물질이다. 비누처럼 쉬이 닳지 않는 돌은 우주의 침묵과 고요하게 조응할 뿐이다. 태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영원히 죽지도 않는 이 침묵의 고형물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은 내가 시간의 포획 속에서 죽는 존재인 까닭이다.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인 돌이 운다. 심장도 마음도 없는 돌이 흐느끼다니! 그건 참 이상한 일이다. 그날 낮엔 붉은 동백꽃이 피어났는데, 돌이 흐느끼는 밤엔 하얀 꽃잎 같은 눈이 펄펄 날렸다. 한밤중에 쓰던 걸 멈추고 돌의 흐느낌에 고요히 귀를 기울이는 오, 죽음을 보는 자다. 즉물성과 침묵의 세계에 갇힌 동물은 죽음을 보지 못한다. 오직 생각하는 존재들만 죽음을 엿본다. 돌은 죽음을 모르고 따라서 울지 못한다. 울지 못하는 돌이 흐느끼며 울다니! 바닷가에서 주워온 돌을 책상에 올려두고 바라본다. 모든 생물이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세계의 자명함이다. 마치 샘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는 운명처럼 세계를 만난다. 산 자들의 꿈과 갈망의 푸른 힘으로 꽃이 피고 지며 계절은 순환한다.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과 세상과 작별하는 사람은 동일한 존재다. 죽는 사람은 죽음 그 자체로 돌아간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노래한다. “죽음에 이른 사람이 보는 건 이미 죽음이 아니라 ‘먼 곳’이다.”(두이노의 비가-제8 비가) 나는 책상에 놓인 말하지 않는 돌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돌의 지속되는 침묵이 저토록 숭고할 리는 없을 테다. 짧고 비천하지만 찬란한 생명을 가진 개체 중 하나인 나도 언젠가 죽음의 덫이 없는 자유로운 세계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자로 다시 태어나 살 수 있을까?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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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4 18:38

[기고] 자성(自省) 좀 함이 어떨까?

요즈음, 정객들 보자 하니, 벽항(僻巷)의 이 미수(米壽)의 노옹도 침묵할 수가 없다. 종속의 늪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상식에서 일탈된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객들, 제 직분(職分) 망각하고, 공∙사 구분 못 하고, 사익과 도당(徒黨)에만 정신 잃고, 치죄(治罪)의 공평성마저 무너졌고, 웃물이 맑지 못한데, 어찌 아랫물이 맑기를 기대하겠는가? 차라니 TV나 신문을 멀리하는 계 퍽 마음이 편할 것만 같다. 필자는 차제에 종속의 늪에 빠져 있는 권력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2,500여년 전에 공자(孔子)와 노자(老子)의 대화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한 구절을 되새겨 주고 싶다. “(권력은) 가지고 있자니 두렵고, 버리자니 슬픈 일이다. (권력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엿보기만 하여 (그것을 가지려고) 쉬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늘’이 죽일 사람인 것이다. [操之則慄(조지즉율) 舍之則悲(사지즉비), 而一無所鑒(이일무소감) 以窺其所不休者(이규기소불휴자) 是天之戮民也(시천지률미야).]” 이 말은 권력 범주에 있는 자들, 요즘 말로 치면 권력을 맘대로 주무리는 종속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입법계통,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자들을 지칭해도 좋을 것이다. 이 늙은이의 눈으로 보기엔, 한창 사리를 분간할 연령층에 들어선 국민의 지도층에 있는 부류들이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것인지도 심사숙고 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고민하는 일들이 없고, 내면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도당을 위하고, 종속의 논리에만 사로잡혀 제 직분 모르고, 권력 상부층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을 보자니, 필자는 근 70년전 6.25의 흔적이 여기저기에 넘치든 그 시절, 대학 1학년 때 열심히 듣던 ‘헌법’, ‘정치학‘ 강의 시간에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강의를 들으며 노트하던 그 시절이 참으로 부질 없는 짓이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요즈음 생각해 보면, 특정 범죄만이 범죄인냥 하며, 어느 정치행위만이 정치행위이며,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장래를 위한 입법인지, 오늘의 헌정질서도 수호하지 못하면서, 무엇이 모자라 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인지 알고도 모를 일이다. 정치∙경제∙행정 모두가 우선은 상식에 규제 되어야 할텐데, 상식도 못 미치는 오늘의 정치 상황이 퍽 아쉽기 전에, 아헤 그 무서운 정치적 무괌심이 팽패하고 있으니, 그것이 무서운 일이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급선무일 것 이다. 우리는 위의 노자와 공자의 대화에서 인식할 수 있듯이, 우선은 정치 일선에서 종속돤 자들들은 권력과 부의 속성을 깊이 들여다 보지 않고, 알만한 나이인데도 그러치 못 하고, 상식도 저버린채 도당(徒黨)적인 잠에만 심취해 있으니, 어서 깨어나 참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변자가 되라는 것이다. 요즈음 정치상의 종속의 늪에 빠진 자들의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위의 대화가 말해 주고 있듯, ‘부와 권력의 속성을 깊이 들여다 보지 않고, 겉만 알면서 쉬지 않는 사람들’같으니, 참으로 하늘이 알면 죽일만한(벌할)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종속의 늪에 빠져 있는 권력 지향적인 무리들의 대오 각성하기 바라는 마음, 어찌 이 늙은 이만의 심정만이겠는가? ‘持滿戒溢, 居高思墜’(지만계일 거고사추: 물이 가득하면 넘칠가를 경계하고, 높은 곳이 있으면 떨어질 것도 생각하라)라는 옛날 선비들이 경계하던 그 말씀도 명심할 일이다. /연정 김경식(연정교육문화연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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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4 18:38

[병무상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업체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와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되었을 경우 구제절차가 궁금합니다.

병역지정업체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의 보수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사규에 의거 보수의 일부를 지급하는 업체도 있으며, 병무청에서는 임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군사교육소집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한 해고통보를 받았을 경우, 「근로기준법」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 신청서 사본이나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취소 유보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구제신청 또는 법원소송 결과 확정 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유보자에 대한 해고의 위법 부당함이 확정된 경우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기각·각하 또는 취하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는 편입취소 후 의무를 부과하며, 위법 부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는 복직 및 전직이 가능하며, 업체에 인원배정을 제한합니다. 구제신청을 취하했을 경우 중 의무자가 해고를 인정하고 취하한 경우는 편입취소, 화해가 성립하여 복직과 동시에 취하한 경우는 신분이 유지되며, 구제 신청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원 등 화해가 성립되어 복직된 때에는 신분이 유지되며 구제 신청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해조서 등에 의해 부당해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며, 병역지정업체는 2년간 인원배정이 제한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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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4 18:38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탈당 “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 절규 외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이 성비위 사건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혁신당을 떠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은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서는 대신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곳 기자회견장에 섰다.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이미 지난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제명됐다.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혁신당의 성비위 처리과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성비위 문제를 여성위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그는 소 취하를 종용받고 있다”고 알렸다. 강 대변인은 이 문제 해결에 광복절 특사로 최근 사면·복권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조 원장이 침묵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는 “조 전 대표에게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8·15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지만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앞서 혁신당에선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2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등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혁신당은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A·B씨 중 A씨를 제명하고, B씨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었다. 같은날 혁신당은 강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9.04 18:36

전북도의회,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책임있는 제도 보완과 정주 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4일 전북자치도의회 따르면 임승식 의원(정읍1)은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이며, 이는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인재 양성, 정주 여건을 함께 확충하기 위한 국가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혁신도시의 농촌진흥청이 핵심 연구조직의 일부를 수원으로 이전하려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계획은 지역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대응으로 철회됐지만, “제도적 보완이 없는 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또 “과거에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 한국농수산대학교 영남캠퍼스 설립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 교육센터 타지역 설치 검토 등 수도권 회귀 시도가 반복됐다”며,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2024년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전북혁신도시가 교통, 보육ㆍ교육 환경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정착이 어렵고 결국 수도권 회귀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을 개정하고 △관계 부처ㆍ광역자치단체ㆍ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며,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임승식 의원은 “지방은 이미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그나마 지역을 떠받치는 버팀목인데, 이마저 흔들린다면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9.04 18:35

우범기 전주시장, 국가 예산 확보 ‘온 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된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정 핵심과제 추진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우 시장은 4일 국회를 찾아 예결위원들과 전북 지역 국회의원, 전북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을 두루 만나며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우 시장은 한병도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등 예결위원들에게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우 시장은 또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을), 김교흥 문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안호영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임오경 문체위 간사(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을 상대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다. 우 시장이 이날 건의한 사업은 △유학 정신을 잇는 심신 수양 및 한국 유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할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지역 내 콘텐츠 제작 및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AI 융합 전주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전주의 글로벌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지제 야간문화공간 조성’ 등 9개 사업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강한 경제 전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예산안 확정 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시로 방문해 건의할 예정”이라며 “남은 기간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전방위적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강정원
  • 2025.09.04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