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향에서] 나날이 가꾸어야 하는 민주주의
서울 도심 사무실에서 창밖을 가만히 내다 본다. 7월 아침 해가 벌써부터 예열을 하는 듯하고, 출근길 직장인들 발걸음이 분주하다. 커피숍에는 헤드셋을 착용한 학생이 노트북을 살피고 있다. 신문을 통해 야당이 새 정부의 장관 후보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날선 말이 오가지만 아무도 제재되지 않는다. 참 평범한 아침 일상이다. 그런데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생각하게 된다. 얼마 전까지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그런 존재였다. 공기처럼 늘 곁에 있고, 의식적으로 고마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누구든 자유로이 말할 수 있고, 다투어야 할 때 폭력이나 총 대신 대화와 투표용지로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일상을 살면서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3일, 그 믿음은 흔들렸다. 윤석열 전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 계엄령 선포는 헌정질서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의 상식을 뒤흔든 충격 그 자체였다. 총과 군화가 정치의 도구로 다시 등장할 뻔한 순간,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를 수십년 전 기억 속에서 끄집어 내야 했다. 그 동안 묻혀있는 줄 알았는데 말이다. 혼돈스럽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서울의 응원봉만이 아니었다. 전주·부산·광주·대구·대전·춘천·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선 남녀노소 시민들이 손팻말을 흔들며 광장과 거리를 메웠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고인 윤석열을 파면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이재명 정부는 바로 그 민주주의와 헌정 회복의 열망 위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제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민주주의를 다시 튼실하게 재건하고, 국정에 더 많은 시민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자들과 격의 없는 타운홀 미팅을 하고,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하고, 저잣거리에서 삼겹살을 굽는 것을 보면서 기대감을 갖게 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국회, 헌법재판소, 정부나 대통령의 노력만으로 온전해지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일상적인 실천과 행동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선거 때 투표를 하는 일,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일, 마을 토론회에 가서 한마디 보태는 일. 하나 하나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만들어 가는 작지만 큰 실천이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민주주의 성숙도를 진단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32위를 차지하여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구분되었다. 22위였던 2023년에 비해 10위나 하락한 결과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2024년 이전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최상위 단계로 재진입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우리 국민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잘 행사하리라는 것을 고스라니 체험했기 때문이다. 계엄과 탄핵과 대통령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오늘은 누구의 하사품도, 저절로 주어진 것도 아닌, 나와 주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로, 말 한마디로, 참여로 인해 나날이 가꾸어진 결과이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우리의 눈길과 손발을 필요로 한다. △김춘석 부문장은 전주 상산고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조사협회 대변인, 한국조사연구학회 이사, 한국갈등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