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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행정소송 '2라운드'…국토부, 1심 판결 항소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참고·설명자료를 통한 항소이유에 대해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항소심의 재판부 배당이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전북자치도도 국토부가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해관계자인 점을 부각시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제7부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1297명이 낸 사업 취소 행정소송에서 "사업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9.23 10:04

하림, 사육농가 한마음 어울림 축제 ‘성료’

종합식품기업 ㈜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하림-사육농가 한마음 어울림 축제’를 열고 농가와의 상생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지난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하림은 자사 파트너 농가의 2024년 가구당 연평균 사육비가 2억 61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5000만 원 대비 422% 증가한 것으로, ‘농가소득 업계 1위’와 ‘도산농가 제로’를 목표로 한 하림의 체계적인 상생 프로그램이 뒷받침된 결과다. 하림은 농장 신축 지원, 상생금융 운영 등 소득 향상 프로그램과 함께 최소 사육비 지급, 자녀 장학금 지원 등 경영 안정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하림은 올해 농가 자녀 66명(대학생 39명, 고등학생 27명)에게 총 52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혹서기 대비를 위해 2억 100만 원 상당의 영양제를 지원했다. 이날 하림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고품질 병아리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약 30억 원을 투입해 삼기부화장을 리모델링하고, 65억 원을 들여 사료공장 생산능력을 늘릴 계획이다. 이는 농가에 최고 품질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약속의 일환이다. 또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스마트 사육 환경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동물복지 인증 농가를 100곳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농가와 회사는 운명 공동체”라며 “하림과 농가가 한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더 큰 성과를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광택 농가협의회장은 “우리 농가와 하림은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상생과 협력이라는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화답했다.

익산
송승욱
2025.09.23 10:01

행안부·전북 지자체·정치권, 25일 '전주·완주 통합' 간담회

전북 '전주·완주 통합'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6자 간담회'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2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해당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 6자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일정을 알렸다. 6자 간담회는 통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민주당 이성윤(전주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하는 자리를 말한다. 이 의원과 김 도지사, 우 시장이 통합 찬성 측이고 안 의원과 유 군수가 반대 측이다. 간담회는 오는 25일 낮 12시 국회 의원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1시간 진행될 예정이며 변동 가능성도 있다. 참석자들은 이틀 뒤로 잡힌 6자 간담회를 위해 개별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통합과 관련한 의견 합의가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다. 찬성 측은 주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완주 내 통합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으니 사전 여론조사로 갈음하자는 주장을 편다. 양측의 입장이 완강해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3일 완주를 방문해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9.23 09:56

尹정권과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도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등 공여자로 지목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 진술만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와 관련한 다른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 자신을 찾아온 권 의원에게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한 총재 구속으로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다만, 이들의 가입 시기나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 등이 필요해 영장심사에서 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이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 총재에 이어 정 전 실장에 대한 심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 등에 대한 다툴 여지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전 실장은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으로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 총재의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언급된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5.09.23 08:14

전주 자동차용품점서 불…1명 부상

자동차용품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하던 직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자동차용품점에서 불이 나 2층 창문을 통해 대피하던 직원 A씨(30대·여)가 추락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약 2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건물 200㎡와 집기비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현장은 다수의 가연물이 적재돼 불이 크게 번지면서 소방대원이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소방당국은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해 건물 외벽을 뚫고 2층 내부로 소화용수를 직접 분사했다.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종으로 두꺼운 벽이나 지붕을 파괴해 내부로 직접 소화용수를 투입할 수 있는 장비다. 이후 2층의 넓은 면적 때문에 불길이 쉽게 꺼지지 않자, 소방당국은 무인파괴방수차로 천장을 뚫어 방수 통로를 확보하고 내부 연기를 외부로 배출해 소방대원의 안전과 진입 여건을 확보했다. 소방 관계자는 "내부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인파괴방수차를 통해 강한 화세를 직접 제압하고 불길 확산을 막아 대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3 08:03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판결 대해부] (하) 대안 “왜 새만금에만 돌을 던지나. 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려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리하려면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에만 급급했던 프레임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일보가 법조계 등에 서울행정법원 7부가 작성한 판결문과 원고인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측의 소장, 피고 측인 국토교통부 소송대리인 측의 준비서면 내용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 소송은 단순히 국제공항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새만금 개발 전반의 정당성을 다투는 내용이었다. 법원이 새만금 개발의 핵심인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함으로써 환경논란에 직면한 거의 모든 지역 SOC사업에 경고장을 던진 셈이다. 실제로 CBS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코너를 통해 이번 소송을 비중 있게 다뤘다. 공항 취소계획의 정당성을 지지한 이 프로그램은 새만금을 넘어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론에 대해선 ‘감성적’ ‘추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항 건설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침해될 환경권과 안전권은 구체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한국의 국책 사업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한마디로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지역의 SOC 사업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하고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방송의 평가는 법원과 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소송이 단순히 새만금 국제공항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지역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서울에 있는 언론과 학계는 그런 것 없이도 지역에 맞게 경제정책을 짜라는 것. 항소심에서 국토부와 전북도, 공항찬성단체 등이 돌파할 논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단순히 공항 건설은 곧 환경파괴라는 프레임에 갇혀 종합적인 부분을 건들지 못한다면 1심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익형평성과 예타면제의 적법성·정당성 입증 국토부와 전북도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법익 형평성’이다.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개발사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모순이라는 부분도 법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지방공항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경제성 논리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국가의 국책 사업이 서울을 제외하고 경제성이 담보되는 경우는 드물다. 균형발전은 그 용어 자체로 경제성 논리와는 일정 부분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예타 면제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전반에 문제의식을 대놓고 드러낸 이 판결이 만약 대법원까지 인용된다면 전국의 환경단체와 국토부-지자체 간 각종 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추진되는 전국 대부분의 SOC 사업이 첫 삽을 떠보기도 전에 소송으로 자원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객관적 데이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법원은 판결문의 절반 이상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위법성을 따지고 있다. 절차가 위법성이 있다는 것인데, 사법부가 행정부의 국책 사업에 이 같은 논리로 제동을 건 적은 첫 사례다. 이 과정에서 환경권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게 경제성 평가다. 그러나 이 경제성 평가는 예타 면제를 통해 적법하게 면제된 것으로 이 부분에서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부 측 소송대리인이 강조했던 국제공항 사업을 취소하면 대법원이 인정한 공유수면 매립 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격이라는 실체적 양적·질적 증거를 보완해야 한다. 대법원의 결정을 서울행정법원이 뒤집는 것으로 법리에 충돌도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은 이미 1991년 매립이 인가된 사업으로 200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즉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 자체는 이미 대법원이 합법으로 확정했고, 지금의 공항 사업은 그 연장선이다. 공항계획 취소는 공항 건설을 법정계획에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 전체를 뒤흔드는 것으로 단순한 공항 판결로 끝나지 않는다. △환경권·안전권 관련 유사사례 비교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판시하며, 갯벌의 가치를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의 우위에 뒀다. 이익형량에 비춰볼 때 경제성과 환경권 모두 충족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검증이 느슨하게 이뤄져 위법 하다는 것. 경제성은 앞서 언급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시 생길 국가적 혼란으로 방어해야 한다. 경제성 문제에 대한 다툼이 끝나면 기다리는 것은 충남 서천갯벌을 중심으로 한 환경권 논쟁이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주요공항의 사례를 들어 왜 우리 법원과 환경관련 단체가 유독 새만금에만 돌을 던지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특히 이번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마라톤 변론이 불가피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인천국제공항이다. 인천은 송도 국제도시 매립이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환경단체와 해당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확장이나 공사 역시 이 사안의 연장선이다. 인천공항 자체가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갯벌·사주를 56.7㎢ 메운 결과물이기도 하다. 또 공항 매립과 송도국제도시 매립이 같은 시기 진행되어 인천 연안 갯벌 대부분 소실됐다. 일부 남은 송도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곳은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의 기착지이자 월동지였다. 김해 국제공항과 부산의 숙원인 가덕도 신공항은 낙동강 생태계와 밀접하다. 실제로 새만금 국제공항 최소 소송 판결 결과를 본 환경단체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신공항 계획과 송도 국제도시 확장계획의 제동에 큰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안전성 문제 특히 철새 등 조류충돌에 대한 과학적인 비교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의 조류충돌은 인천공항공사가 ‘야생동물 통제’ 직군을 별도로 운영할 정도로 상시 관리 체계가 있다. 김포공항 역시 조류충돌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외 청주, 대구, 광주, 여수, 울산, 울산, 사천, 원주 등 한국공항공사가 관할의 다수 지역공항들 등 전국 조류충돌 건수는 2019년 팬데믹 이후 증가세에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국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은 623건에 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부지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최대 45.92회로 나타난 점에도 재검증이 필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대표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2.99회로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 인근의 군산공항(0.04회)은 물론 조류충돌 사고의 경각심을 알린 무안국제공항(0.07회)보다도 오히려 높다. 이상한 점은 군산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간 직선거리는 1.35km로 사실상 같은 지역이나 다름없다. 국토부 측 변호사도 예상 조류충돌횟수가 지나치게 높게 잡힌 점을 지적하며, 군산공항도 같은 항로를 쓴다고 법원에 항변했다. 또 미군이 줄곧 사용하던 활주로로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같은 항로임에도 군산은 0.04회, 바로 옆 새만금 공항 활주로는 45.9회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라갯벌 논쟁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공항부지’ 그 자체다. 이들은 이곳을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갯벌인 ‘수라갯벌’이라 명명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생태계의 보고’로 여겼다. 하지만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강조한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문에서 수라갯벌은 단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갯벌의 가치를 인근 서천갯벌에서 찾았다. 항소심에서는 이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이야기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 변호인은 갯벌법상 갯벌은 “조수 간만으로 노출과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이라며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조수 간만이 단절되어 이미 갯벌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항 예정지는 매립이 완료되어 90% 이상 육지화된 나대지 상태로 공유수면 매립과 사업 시행 인가는 과거 대법 판결로 적법성이 확정돼 기판력(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해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이 존재한다”고 했다. 판결문에서도 수라갯벌은 주요 법적 쟁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9.22 18:54

전북도의회,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 예타 선정위한 토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는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 현황 및 추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대응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익산참여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천정윤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왕궁 축사매입부지 자연환경 복원 추진방향 수립연구’라는 주제 발표이후 한정수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장과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손승우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용성 전북자치도 기후변화대응팀장, 진성재 익산시 자연생태계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5월 왕궁을 자연환경 복원사업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 용역 결과 왕궁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복원 필요성이 확인되고 사업화 가능성과 정책적 타당성도 도출됐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를 신청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은 단순히 한 지역의 환경을 되살리는 차원을 넘어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며, 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도민과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 국회 등과 협력해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9.22 18:54

전북도, 미국 통상정책 대응 회의…수출기업 맞춤 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변화하는 미국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통상정책 대응’ 후속 회의를 열고 내년도 핵심 전략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대응반 구성 이후 각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한·미 협상으로 양국 간 관세율이 15%로 조정된 가운데, 도내 수출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회의에는 전북자치도 실·국을 비롯해 전북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KOTRA 전북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경제 관련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시행된 금융지원, 판로 확대, 현장 소통 등 관세 대응 정책을 점검하고, 자동차부품·조선·농식품 등 주력 업종의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내년도 핵심 추진과제로 공급망 다각화, 기업경쟁력 제고, 첨단산업 육성을 설정했다. 도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자금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판로 다각화를 돕고 업종별 수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차 부품 전환과 대체부품 개발 등 맞춤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또 정부의 수출 다각화, 특례보증, 비관세장벽 해소 등 지원책이 도내 기업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며,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올해 추진해 온 대응반 활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내년에는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내 기업들이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5일부터 도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관세대응 특별 경영안정자금(100억 원)과 고금리 대응 거치기간 연장 지원(200억 원)은 자금소진 시까지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https://jbok.kr)을 통해 상시 신청받고 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22 18:54

[현명한 소비가가 되는 길] 추석 명절 택배 피해예방주의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5%(879건)가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되어 소비자의 주의와 함께 택배 사업자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 중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 등 소비자피해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어 편의점 사업자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택배 사업자들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분쟁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편의점 사업자들은 각 매장에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물품가액, 종류, 수량, 주소 등)를 정확히 기재할 것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도록 한다. 또한, 택배 수령 시에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거나 지정 장소에 배송받을 경우에는 분실에 대비할 것과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택배관련 피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1372 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063-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제일반
기고
2025.09.22 18:51

전북 모든 초등학생에게 졸업앨범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졸업앨범비를 모든 학생에게 확대·지원한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 등의 초등학생 8449명에게 4억9945만원의 졸업앨범비를 지원했고, 소규모학교 학생 1293명에게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그 외 미지원 학생 4332명에 대해 2억5390만원을 9월 중 추가 지원한다. 이로써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졸업앨범비 지원이 완료된다. 초등학교 졸업앨범비는 학생 1인당 8만원 이내의 학교별 앨범 계약단가 금액으로 학교에 교부되며, 학생에게는 현물로 지급된다. 당초 전북교육청은 모든 초등학생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자 202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선별적 복지 기조에 따라 취약계층에 한정해 2024년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도교육청은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고, 지난 5월 말 변경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생에게 졸업앨범비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올해는 연도 중에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서 일부는 학교 예산에서 지원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22 18:51

[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7) 전북파크골프협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는 Park(파크)와 Golf(골프)의 합성어로 1983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시작됐다. 잘 가꿔진 잔디에서 맑은 공기와 햇볕을 받으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공을 치고 경쟁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포츠다. 파크골프는 길이 약 85cm, 무게 약 525g의 클럽 하나로 티샷부터 퍼팅까지 이루어진다. 한 가지 클럽만 사용하는 이유는 거리가 보통 300~400m에 이르는 골프와 달리 티에서 홀컵까지 100m가 채 안 되기 때문이다. 골프 클럽과 달리 파크골프 클럽에는 로프트(각도)가 전혀 없어 공이 뜨거나 날아가지 않아 위험하지 않다. 공은 당구공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합성수지로 채운 직경 6cm의 공을 사용하게 된다. 경기 방식은 골프와 비슷하다. 티오프에서 홀컵을 향해 볼을 치고 홀마다 정해져 있는 타수에서 가장 적은 타수로 홀컵에 공을 넣는 사람이 승리한다. 경기 용어도 비슷하다. 티샷, 세컨샷, 퍼팅, OB(Out of Bounds) 등의 경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보통 4인이 1조로 게임을 하며 18홀 기준으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된다. 보통 골프를 하기에는 신체적이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은 노인이 즐기는 스포츠로 인식되며 초창기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즐겼었다. 최근에는 파크골프 관련 정보 공유 및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플레이어들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스포츠로 주목받으며 30~40대 젊은 층에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2013년에 전북자치도파크골프 협회가 창립됐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내에는 현재 39개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돼 있다. 내달 1일 순창군 쌍치면에 18홀 규모의 금정파크골프장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장수군도 장수읍과 번암면에 1개씩 2개의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14개 시·군 협회와 함께 클럽 동호회도 구성돼 있어 현재 205개 클럽에서 등록 회원만 9000여 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비등록 회원까지 합치면 1만3000여 명에 이른다. 지난 5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전국파크골프대회를 비롯해 제11회 진안홍삼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제3회 임실앤치즈 전국파크골프대회, 제3회 만경강 전국파크골프대회, 제3회 정읍시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제2회 남원시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 등 전국대회도 유치하며 파크골프 저변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내달 14일 제3회 만경강 전북일보배 파크골프대회도 예정돼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14개 시·군 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자치도파크골프협회 정한수 회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도내 70여개 회원종목단체 중에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전북파크골프 동호인을 2배 늘려 2만명 시대를 만들고 대통령기 등 전국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포츠일반
오세림
2025.09.22 18:51

전북 미술을 보다…갤러리 파인아르테 초대전 'JB 동시대 Leading 30'

‘이종만 송만규 이일청 강용면 조현동 김철규 송지호 김선강 이가립….’ 미술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가운데 몇 사람의 이름은 들어봤을 테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 한두 점은 또 어디선가 봤을 것이라 자신한다. 미술관처럼 어떤 공간이었을 수도, 미술 잡지 같은 인쇄물이었을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북을 기반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이들은 누가 더 유명하다, 누구의 작품이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걸출한 작가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전시가 전주에서 열리고 있다. 최근 한옥마을 내 개관한 갤러리 파인아르테(공동대표 김경희·김순아)에서 다음 달 12일까지 초대전 ‘JB 동시대 Leading 30’을 개최한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당대의 대표작을 통해 전북 미술의 흐름을 통찰하는 전시이다. 시간에 따라 변해 온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만들어낸 구상‧추상‧설치 작가 30명의 작품 30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작 대부분 전북이 지닌 미술적 잠재력과 동시대 예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작품들로 지역의 특수성을 세계적 언어로 변주한다. 특히 지역 미술계가 공립‧사립 및 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기획으로 작가들의 작품 세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아 공동대표는 전시 서문을 통해 “작가들의 작품과 역량의 탁월함, 빼어남, 기발함 그리고 그 이상의 성취를 존중하는 오마주 전시로 기획했다”며 “단순히 작품을 나열하는 차원을 넘어 전북이 지닌 미술적 잠재력과 동시대 예술의 흐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한다”고 밝혔다. '갤러리 파인아르테'는 동시대 작가와 컬렉터가 효율적으로 협업하고 매개하는 예술공간이 되고자 마련됐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공연
박은
2025.09.22 18:50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리뷰] 흔적과 자취를 위한 입소문, 소리 넥스트 2025

<소리 넥스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장르별 시장 거점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신체와 정신의 훈련을 통해 전통음악의 어법을 익힌 동시대 음악가의 음악 작품을 한국 너머로 전달하여 음악가의 파급력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보통 시장에서는 ‘유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유통은 단순히 복제된 상품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넘어 생산과 소비의 ‘연결’과 각 단계 이해관계자의 ‘교환’과 ‘분배’를 아우른다. ‘연결’과 ‘교환’, ‘분배’는 단순히 산업만을 위한 용어가 아니며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음악의 유통에서도 ‘연결(connect)’, ‘교환(exchange)’, ‘분배(distribution)’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소리 넥스트는 ‘음악’이라는 인문 영역과 ‘마켓’이라는 경제 영역을 아우르는 성취의 좌표를 찾으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음악 쇼케이스의 성패는 일반 기업 전시와는 다르다. 상품 고유의 기능과 성능은 무용하고 현장을 찾은 이해관계자와의 고차원적 ‘연결’을 통한 파급력이 작품의 차 단계 진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 8월 13일에서 8월 15일까지 3일간 이어진 쇼케이스는 현장을 찾은 사람들이 음악 공연을 통해 공감하고 연결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8월 13일에는 지금 시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HAEPAARY와 추다혜차지스를 각각 오프닝과 클로징으로 두고 새롭게 미적 지평을 탐색하는 예술가 조선아와 공상을 ‘소리 프론티어’ 시간으로 배정했다. 다음날에는 소리 프론티어로 우리음악집단 소옥과 시나비를 기존 아티스트인 그레이바이실버, 반도, 잠비나이, 64크사나 사이에 배치했다. 기성 뮤지션의 공연 사이에 신인 뮤지션을 배정하겠다는 결정 뒤에는 위험 요소가 있다. 기획단에 의해 추천되고 섭외된 ‘소리 초이스’의 공연과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인 발굴 프로젝트 ‘소리 프론티어’를 두고 대개는 비교를 통한 공연의 질적 차이만 머릿속에 남기 때문인데, 올해 소리 넥스트의 공연 구성에서는 공간, 시간, 스타일이 고려된 타임테이블 구성으로 비교보다는 흐름에 집중할 수 있었고, 흐름이 자연스러워짐에 따라 모든 아티스트가 시너지 효과를 누렸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여운은 다음날로 이어져 전북도립미술관 내 미지의 섬과 같은 공간인 웰컴 라운지에서 첼로가야금과 힐금의 공연이 열리며 주변 환경과 훌륭한 조화를 이뤘다. 음악 마켓에서는 공연을 통한 감각적 ‘연결’도 중요하지만 통찰력을 위한 서로 간의 탐색과 토의 역시 중요하다. 올해 소리 넥스트에서는 3회의 소리토크도 열렸는데 ‘전통음악 기반의 새로운 음악들’, ‘아시아 음악 생태계의 연결과 확장’, ‘전통예술 해외진출 모델과 전환과 전략’을 주제로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앞서 말했듯 연결과 교환과 분배는 소통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귀를 늘이는 순간적 카타르시스를 이런 토크 세션에서 경험할 수 있다. 올해 소리 넥스트에는 8인의 해외 델리게이트와 10인의 국내 델리게이트가 참석했다. 모두 음악 공연계에서 내로라하는 경력을 자랑하는 전문가들이다. ‘유통’의 관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소리 넥스트’의 음악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 공통의 경험을 통해 교환만을 위한 평가가 아닌 상호가 문화적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흔적을 함께 새겼다는 점에서 소리 넥스트의 핵심 가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끝> 이수정 DMZ 피스트레인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은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의 공동 창립자로 프로그램 기획, 아티스트 프로그래밍 및 섭외를 담당한다. 콘텐츠의 가치를 담아내는 페스티벌, 콘서트,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운영한다.

전시·공연
기고
2025.09.22 18:49

부안군청 이영은, 제주 국제 카이트보딩 2관왕

제주 종달리 해안에서 열린 제3회 제주국제슈퍼컵 카이트보딩대회에서 부안군청 요트팀 선수들이 나란히 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해양스포츠의 저력을 과시했다. 여자부 트윈팁과 프리스타일 부문에서 이영은(부안군청)이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남자부 포뮬러카이트에서는 조수철(부안군청)이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영은 선수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흔들림 없는 기량을 보여줬다. 공식 결과표(TT:R F)에 1·1·1·1을 기록하며 압도적 우승을 차지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인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국제무대 경쟁력을 입증하며 한국 요트·카이트보딩의 간판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조수철 역시 세계 강자들과의 접전 속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발휘했다. 10차례 레이스 동안 상위권을 유지하며 최종 3위에 올라 부안군청 요트팀의 저력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홍콩, 스위스, 중국, 영국, 프랑스,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미국, 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14개국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포뮬러카이트, 윙포일, 트윈팁, 프리스타일 등 4개 종목에서 닷새간 열전을 펼친 결과 △포뮬러카이트 남자부 Takumi Iwaki(일본) 우승, 조수철(한국·부안군청) 동메달 △트윈팁 여자부 이영은(한국·부안군청) 우승 △윙포일 일반부 임석우(한국) 우승 △프리스타일 남자부 나라피치 푸들라(태국) 우승 △프리스타일 여자부 이영은(한국·부안군청) 우승의 성과가 나왔다. 대회를 공동 주관한 (사)제주특별자치도해양레포츠협회(회장 박성제)와 한국카이트보딩협회(회장 김총회)는 “제주는 바람과 파도, 해양 안전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세계적 경기장”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제주와 한국이 카이트보딩 전지훈련 거점이자 국제대회의 허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일반
홍경선
2025.09.22 18:49

[사설] 청년정책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다

전북자치도가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2025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전주시가 주최한 전주미래도시포럼이 ‘청년미래랩 인구위기 시대의 다양성과 공존-청년이 머무는 글로벌 도시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해마다 청년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전북과 전주시로서는 시기 적절하고 중요한 화두를 다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포럼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나 토론이 아니라 떠나는 청년을 붙잡아 둘 구체적인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 청년인구(18~39세)는 해마다 평균 8000여 명씩 순유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606명, 2022년 9069명, 2023년 7741명에 이어 지난해 8478명으로 유출 추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청년층 이탈과 저출생·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은 소멸위험 지역으로, 익산을 포함한 6곳은 소멸위험진입, 진안군 등 7곳은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청년인구 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전북자치도는 올해 안에 청년 일자리 9000개 창출, 행복주택 600호 공급,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1200명 양성, 전북형 청년수당 3000명 지급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청년 일자리의 경우 청년 직무인턴 확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창업중심대학 사업화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같은 정책은 전북도의 전북청년허브센터, 전주시의 인구청년정책국을 중심으로 시행하는데 성과로 존재감을 보였으면 한다.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교육, 주거, 금융,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요소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기업 유치가 지름길이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아무리 인센티브를 줘도 수도권 아래로 내려오는 기업은 드물다. 청년창업도 마찬가지다. 청년창업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 카페, 음식점 등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이다. 결국 일자리 절벽을 돌파할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전방위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서는 한편 지자체와 대학, 도내 기업이 머리를 맞대는 수밖에 없다. 청년이 떠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22 18:47

[사설] 군산조선소 신조와 특수목적선 단지 필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다시 문을 연지 3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부분 가동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22년 군산조선소는 5년 만에 재가동을 시작했으나 겨우 선박 블록을 제작해 울산조선소로 보내는 부분 가동에 그치고 있다. 결국 군산조선소를 살리려면 특수목적선 생산이나, 선박 정비보수 기지화 말고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 소위 K-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부활하면서 날개를 펴고 있으나 전북에 국한하면 조선업은 계륵같은 존재다.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인 2022년 10월 일부 재가동을 시작했으나 지금까지 하청 블록 조립공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2022년 10월부터 고용지원, 인력 양성 지원을 비롯한 해상운송 물류비 등 5개 사업에 국비 43억 원, 지방비 385억 원을 지원했으나 아직도 희망 고문만 계속되는 실정이다. 결국 조선업 본연의 경쟁력인 신조 분야 이외에는 해법이 없다. 신조는 단순 정비와 달리 숙련 인력 및 협력사 고용 확대, 기술 경쟁력 강화까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만일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항 7부두에 추진 중인 특수목적선 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는다면 ‘투트랙 전략’은 확실한 해법이 될 수 있다. MRO를 보완 수단으로 삼되, 본격적인 지역경제 회생의 동력은 신조에서 찾는 것이다. MRO 시장은 단기적으로 추진하되 결국 신조 물량 확보와 특수선 단지 조성이 병행돼야만 미래가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산조선소 가동을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 가동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발맞춰 미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전진기지나 국내 선박 신조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요즘 커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단순 작업인 컨테이너선 블록 위주로 생산했으나 올해들어 고부가가치 LNG선 블록과 LPG선 탱크 등으로 생산을 다변화하고 있는 군산항. 하지만 갈 길은 결국 신조와 특수목적선 단지라고 할 수 있다. 어렵게 다시 문을 연 군산조선소가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해나가길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22 18:47

[오목대] 수몰 60년, 섬진강댐과 계화도

추석이 낼모레다.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해마다 풍년이다.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가 큰 몫을 했다. 한반도 최대 곡창 호남평야의 수원(水源)은 섬진강댐이다. 현대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숱한 우여곡절 끝에 건설된 이 댐이 올해 준공 60주년을 맞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를 기념해 9월 한 달 다양한 행사를 연다. 댐 주변 주민들과 함께 과거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민들을 기억하고, 댐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다. 섬진강댐 수몰민의 애환을 들춰내자면 부안 계화도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과 이 댐이 만들어놓은 옥정호(玉井湖), 그리고 20세기 중반 국내 최대 간척사업(1963~1978년)으로 기록된 부안 계화도. 내륙 산간지대 다목적댐과 서해안 간척지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정부가 섬진강댐 건설로 삶터를 잃게 된 임실 운암·강진면, 정읍 산내면 일대 수몰민 2786세대의 이주·정착과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조성한 땅이 바로 계화도 간척지구다. 이 대규모 간척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섬진강댐에서 끌어왔다. 유역변경식 발전소인 정읍 칠보수력발전소에서 방류한 옥정호의 물을 길이 67km의 동진강도수로를 통해 부안 청호저수지로 흘려보내 농업용수로 사용한 것이다. 계화간척지를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한 ‘계화미’의 산지로 탈바꿈시킨 농민들이 바로 섬진강댐 수몰민이다. 그렇다고 수몰민들이 순조롭게 계화도에 정착한 것은 아니다. 계화도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늦어지면서 갈 곳을 잃은 수몰민 중 상당수는 고향을 물속에 넣은 대가로 받은 ‘계화도 이주증서’를 헐값에 처분하고, 경기도 등 곳곳으로 흩어졌다. 그 중 일부는 계획과 달리 물이 차오르지 않은 임실 운암면 옥정호 인접 마을에 재정착했다. 하지만 이들은 수십년 후 추진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2007~2018년)’으로 댐의 물그릇이 커지면서 다시 삶터를 옮겨야 했다. 그야말로 통한의 이주사다. 새만금사업으로 계화도는 간척지 속의 간척지로 전락했다. 이주 역사와 주민 애환은 새만금 논란에 묻혀 빛을 잃었다. 쌀이 남아도는 시대, 간척지의 위상도 찾을 길이 없다. 게다가 수몰의 아픔을 함께 겪은 임실과 정읍은 옥정호 수질을 놓고 분쟁을 거듭하고 있다.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읍과 옥정호 개발사업에 나선 임실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섬진강댐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주변 지자체들 간에는 분쟁의 대상, 지난 2020년 여름 발생한 대규모 수해의 원인을 ‘댐 관리 부실’로 지목한 댐 하류 주민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됐다. 우리나라 근현대 농경사와 댐 건설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한국 최초의 다목적댐, 섬진강댐의 현 상황이 안타깝다. 준공 60주년을 맞아 수자원 개발의 역사를 돌아보고, 댐의 역할과 주변 지역 상생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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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2025.09.22 18:46

[경제칼럼] 전북자치도의 미래!! 피지컬 AI로 설계하라

디지털 기술이 세계를 직접 움직이는 시대가 도래했다.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텍스트를 생성하는 AI를 넘어, 센서와 로봇을 통해 현실 공간에서 행동하는 ‘피지컬 AI(즉, 몸을 가진 AI)’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NVIDIA의 CEO 젠슨 황도 이를 "AI의 다음 물결"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피지컬 AI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다. 피지컬 AI는 인간의 눈과 손, 뇌의 기능을 디지털화한 기술이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인식하고 주행 경로를 판단하며, 로봇이 물건을 집거나 조립하는 모든 과정이 피지컬 AI의 영역이다. 이는 농생명바이오산업, 제조업 및 물류, 헬스케어, 도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화와 효율화를 이끌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흐름을 지역 혁신의 기회로 삼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피지컬 AI를 “전북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라 선언하며, 정부의 추경을 통해 22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SW 플랫폼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고, 모빌리티·푸드테크·물류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2단계에서는 로봇 스타트업 캠퍼스와 통합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산업화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략의 중심에는 전북대학교가 있다. 피지컬 AI 실증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전북대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기술 설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본 캠퍼스에 1,000평 규모의 산업용 로봇 실증 공간을 마련하고, 완주 이서캠퍼스 부지에 5만5천 평 규모의 전용 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이다. 전북대는 특히 ‘협업지능 피지컬 AI’ 모델을 통해 공장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제조 현장의 혁신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차, 네이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공동 연구소를 집적화하고, 카이스트·성균관대와 연계한 융합형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 캡스톤디자인, 학점 교류, 실습 중심 교육과정 등은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물론 피지컬 AI의 확산에는 기술적·사회적·윤리적 과제가 뒤따른다. 막대한 연산 자원과 고품질 학습 데이터, 예측 불가능한 물리 환경에서의 안정성 확보는 기술적 난제다. 자율 시스템의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 인간 생명과 관련된 윤리 기준, 자동화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 안전성 검증 강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층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도 기술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다. 전북자치도 그리고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지역의 대학이 연합하여 기술 실증, 인재 양성, 산업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대한민국 생성형 AI를 넘어선 물리적 인공지능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됐고, 피지컬 AI로 그 미래는 움직일 것이다. 백승우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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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18:46

[문화마주보기] K팝 데몬 헌터스가 쏘아올린 공 –하이브리드의 힘

왼쪽엔 ‘밥’, 오른쪽에는 ‘국’, 소파는 앉는게 아닌 기대는 가구, 2025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는 이제 단순한 흥행을 넘어 전 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몰려와 먹거리부터 우리의 전통문화을 체험하고 스크린 속 세계를 현실로 재현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팬들은 케데헌 속 주인공이 오르던 계단을 따라 걷고, 남산타워 아래에서 인증샷을 남긴다. 요즘 미국과 유럽 학교 교실은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 포스터로 가득하고, 초등학생들은 OST 가사를 칠판에 적으며 한국어 발음을 따라한다. 교실, 도서관, 심지어 학교 복도까지 ‘케데헌 월드’로 변해 가는 지금, 한국 문화는 더 이상 수출품이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 스며드는 생활문화가 되어, 학교와 교육부 차원에서 K팝과 한국 문화가 가져올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할 정도다. 이들이 두려워 하는것은 영화 한 편의 성공보다, 특정 나라의 문화가 자국 청소년들의 문화적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케데헌의 성공 배경이 된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 그것은 문화다양성을 적극 활용한 하이브리드(Hybrid) 전략이다. 주인공은 악령과 인간의 혼종으로, 조선시대 사인검과 무속 신칼을 사용하며, 레이저검으로 탄생시켰다. 사자보이즈는 갓을 쓰면서 전통복식과 함께 소다팝을 부르고, 까치와 호랑이는 민화 호작도의 상징성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이 좋아할만한 캐릭터로 귀엽게 변모시켰다. 또한 OST 중 GOLDEN은 후렴부분에서 3옥타브가 넘나드는 고음으로 시원한 전율(Chills)을 보여주는 반면 사자보이즈는 저음으로 긴 여운(Reverberations)과 힘있는 군무를 남기며 감정을 교차시켰다. 그리고 관객들은 전통과 현대, 빛과 어둠, 선과 악을 통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마주하면서, 현실의 모순과 희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입이 성공요소로 판단된다. 하지만 남자주인공 진우가 연주한 악기는 한국 고유의 향비파(5현)가 아닌 당비파(4현)였다. 이는 단순한 자료 오류로 인한 착오와 문화 다양성을 의도한 상징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 전통을 대표하는 장면에서 향비파를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향비파로 교체가 되어 시즌2에 등장한다면 단순한 오류 수정을 넘어 우리의 전통문화를 다시 살리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케데헌이 쏘아올린 메시지는 공연예술계에서도 적극 반영해야한다. 특히 우리전통은 이제 단순 복원을 넘어서 영상과 사운드등 첨단 무대기술을 적극 활용 및 결합하고, 판소리로 다양한 노래를 재해석해보는 시도 역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관객이 전율과 여운을 함께 느끼도록 감정 곡선을 재설계하고, 합창과 온라인 챌린지로 참여를 이끌어, 전주한옥마을과 부안영상테마파크가 전통문화 콘텐츠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그 다음 공을 쏘아 올려, K-컬처의 미래를 확장시키는 새로운 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김수일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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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18:46

[기고] 놀아줘야 하는 육아가 아닌, 일상을 함께하는 육아!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육아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잘 키우고 싶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쁘면서도, 지친 몸으로 퇴근한 후 다시 ‘육아’라는 제2의 업무에 돌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듯 “아빠!” 하고 달려오는 4살 아들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동네 놀이터를 전전하기도 하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할까’라는 고민은 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한 건 알지만,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건 ‘100인의 아빠단’에 참여하면서부터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응원하고 돕는 활동으로, 지인의 추천을 받아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만난 많은 아빠들은 놀랍게도 육아에 대해 열정과 진심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나도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는 열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어느새 제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우리 동네 탐험: 아빠랑 지도 그리기’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달력 뒷장을 찢어 지도 한 장을 그렸습니다. 아파트, 놀이터, 편의점, 초등학교… 아이의 기억을 더듬으며 하나하나 그려나간 그 지도는 단순한 그림을 넘어 아이와 저만의 ‘보물 지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지도를 들고 동네를 다시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빠! 여기 학교야!” 하고 지도와 실제 장소를 번갈아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하지?’라는 고민은 ‘아, 이렇게 함께 하면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육아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함께 보내는 ‘일상’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일상 속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밥을 함께 먹고,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육아’를 향한 강박은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고, 아이와의 시간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육아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육아는 결국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아빠와 함께한 일상 하나하나가 아이의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육아에 고민이 많으신 아버님들에게 조심스레 말해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당신은 이미 훌륭한 아빠입니다. 특별히 놀아주지 않아도, 사랑을 담아 말을 건네고, 시간을 함께 나눈다면 아이는 그 누구보다 따뜻한 기억을 품고 자라날 것입니다. 안다운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전북 100인의 아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