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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이 숨지게 하고 시체 은닉한 친모 ‘집유’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체를 은닉한 친모에게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2일 아동학대 치사 및 시체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완주군의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체를 비닐에 담아 베란다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떤 아이들은 학수고대한 부모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유복하게 성장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죽었는지 슬프고 안타깝다”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임신과 출산을 거쳐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임신을 알리지 않으며 이런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앞으로 여러 자녀를 보호하며 살아갈 상황을 재판부로서는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다시 사회에 돌아가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평생 살아가며 피고인으로 인해 사망한 자녀와 남은 자녀를 위해 어렵더라도 부모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1.12 16:10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정 논의 본격화…전북, 확대 기대감 ‘솔솔’

정부와 정치권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와 국비 증액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북지역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비 부담이 큰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이미 선정된 순창에 이어 진안·장수군까지 포함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안(20조 350억 원)에 대한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해 현재 대상지 7곳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도내 유일의 최종 선정지로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던 진안군과 장수군은 탈락 이후에도 “우리도 추진 여력이 충분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시범지역 확대를 지속 건의해왔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예산 증액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면서 이들 지역이 추가 대상지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진안군 관계자는 “용담댐 건설로 68개 마을이 수몰되는 등 우리 지역은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했지만, 여전히 초고령·재정 열악·소멸 위기라는 삼중고에 놓여 있다”며 “반드시 진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윤준병·한병도·박희승 의원 등도 진안·장수군 반영을 요구하며 예산 증액을 정부에 촉구했고, 농식품부와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의 정책인 만큼, 지방비 부담 완화 요구도 도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개 군(23만 6400명)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년 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연 4250억 원으로, 국비 1700억 원(40%)·지방비 2550억 원(60%) 구조이며 참여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이날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비 60% 부담은 농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비 비중이 최소 80~90%로 확대돼야 한다. 도에서도 이에 맞춰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는 앞서 소멸위기 7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거주자 전원에게 월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자체 시범사업을 계획했으며, 이 모델이 현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설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도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라며 “정부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12 16:10

"세제혜택 없인 못 살린다”…지방 부동산 긴 한숨

전북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가 연이어 내놓는 부동산 안정 대책은 여전히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미분양 적체와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이젠 지방 활성화 대책 없이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연내 추가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꺼낸 안정화 카드다. 그러나 공급·수요 관리의 핵심은 여전히 서울·수도권 과열 억제에 맞춰져 있고, 지방은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설명 한 줄에 머물렀다. 전북 부동산 업계에서는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인지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전북의 준공 후 미분양은 1,500가구로, 지난해 말 대비 거의 네 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 신규 분양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 간 온도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맞춤형 세제·금융 지원 없이는 지방 시장이 살아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한시 감면, 공공임대 공급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의 한 시행사 관계자는 “지방은 이미 구조적 불황 단계에 진입했다”며 “지방용 세제 패키지 없이 시장 회복을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더 큰 우려는 정부가 후속 대책에서 보유세·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지방의 세 부담 가중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 수준인데, 이를 다시 80%로 복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실화될 경우 세금은 약 30% 가까이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손질에 들어갔다. DSR 40%를 35%로 낮추거나 전세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 등 그간 예외였던 영역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북의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문턱이 올라가면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침체된 지방에겐 규제 강화가 곧 ‘수요 붕괴’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올해 들어 미분양 관리와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강화해왔다.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보증금 완화, 공공임대 공급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지방정부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침체를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지방 핵심 도시인 부산·대구·전북 모두 미분양이 쌓이는 동안 수도권은 다시 가격이 튀어 오르며 투기성 수요까지 유입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부동산 양극화가 사회 불평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의 침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균형과도 직결된다”며 “정부 후속 대책에는 반드시 ‘지방 중심의 시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11.12 16:08

소상공인 체감 경기 5년새 최고 수치···스포츠·오락 산업 급증

코로나19 시절 바닥을 찍었던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5년 새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가 79.1P를 달성하며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21년 7월 32.8P이다. 소상공인경기동향지수(BSI)는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기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조사되는 자료이다. 최근 1년 사이 체감BSI 흐름을 살펴보면, 24년 말부터 25년 초까지는 소비심리 위축, 계절적 요인, 명절 비용 부담 등에 따라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일부 회복했고,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하반기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이 진행되면서 BSI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 체감BSI는 전국 최상위권으로 전월대비 8.6P가 증가한 84P로 나타났다. 전북보다 높은 지역은 충북 86.5P뿐이다. 전망지수 또한 증가했다. 전북지역 11월 전망BSI는 88.1P로 전월 대비 4.1P 올랐다. 전국 평균도 90.7P로 3.9P 늘어났다. 체감경기 호전 사유로는 계절적 성수기 요인 70.6%, 매출 증대 요인 53.4%, 정부 지원 요인 28.5%가 꼽혔다. 업종별로는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이 12.5P, 개인서비스업 9.5P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교육 서비스업 –5.7P, 제조업 –2.3P 등은 하락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나타난 것 같다”며 “연말 경기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촉진 행사 등 예정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서비스·쇼핑
  • 김경수
  • 2025.11.12 16:07

진안군, 제7회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연다

진안군은 가을철 인기 행사로 자리 잡은 ‘진안고원 김치보쌈 축제’를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로컬푸드 직매장 진안점(진안읍 학천변길 37-9) 일원에서 연다. 이 축제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큰 일교차가 만들어 내는 신선한 농축산물을 기반으로 한 체험·먹거리 중심을 진행된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우리집 김치담그기’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해마다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도 370자리가 접수 초반에 모두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축제 현장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김치 1포기 판매존, 김치로 알아보는 상식 퀴즈 ‘김치골든벨’, 속도와 재미를 더한 김장 빨리 버무리기 대회 ‘쇼미더김장’, 즐거운 체험이 있는 ‘김치오락실’ 등이다. 또한 김치와 보쌈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부스, 진안에서 생산된 막걸리를 단돈 1000원에 맛볼 수 있는 ‘천원 막걸리’ 부스, 축제 대표 메뉴인 바비큐 시식 행사도 운영한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고원의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신선한 농산물을 활용해 펼치는 특색 있는 축제”라며 “김장은 물론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과 맛을 한자리에서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국승호 기자

  • 진안
  • 국승호
  • 2025.11.12 16:05

10년 후 익산 미래 청사진 그린다

익산시가 초고령사회, 광역경제권, 새만금 개발 등 미래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도시공간 전반을 새롭게 설계한다. 12일 시 건설국 브리핑에 따르면, 시는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옮기고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과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한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로나 공원, 주택지, 학교, 산업단지 등 도시 공간의 쓰임새를 조정·계획하는 법정 절차로, 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실현하는 핵심 실행계획이다. 시는 앞서 2023년 수립한 ‘2035 익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미래 발전 구상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구조의 효율적 재편과 생활권 중심의 균형발전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용역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준연도 2025년에서 목표연도 2035년까지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설정해 진행된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5억 원을 활용해 발주를 추진 중이며 향후 2년간 연차별로 예산을 추가 투입하게 된다. 현재 시는 이달 중 용역 착수를 목표로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재정비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 광역철도 구축 등 광역도시경제권 형성, 새만금 배후도시 조성, 친환경·스마트도시 구현 등 익산의 현실과 변화된 시대적 요구가 충실히 반영된다. 용역이 본격화되면 도시 여건 분석,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교통·경관·재해 영향성 검토 등 기초조사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이 마련된다. 이후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8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함께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를 형성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갖춘 도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양경진 건설국장은 “이번 재정비는 익산의 도시 변화를 이끄는 핵심 설계도”라며 “도시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 전략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 익산
  • 송승욱
  • 2025.11.12 16:04

[줌] 삼성전자 고창 물류센터 착공, 그 뒤엔 황민안 정책관의 보이지 않는 땀방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물류센터) 착공으로 미래 첨단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3,5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사업은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농산어촌형 지역경제를 첨단 산업생태계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됐다. 그 중심에는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 황민안 정책관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신설된 ‘신활력경제정책관실’을 총괄하며, 기업유치·산업단지 관리·투자지원의 실무 사령탑 역할을 맡았다. 그는 삼성전자와의 첫 투자협약부터 착공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챙기며, 인허가·설계·입지조정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군과 기업 간 ‘원스톱 행정창구’로 정립했다. 특히 황 정책관은 삼성전자 측과 수십 차례의 실무협의를 주도하며 사업 부지인 고창신활력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도로, 전력 인입 등 핵심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기업과 주민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설계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반복하며 ‘상생형 산업단지’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예정보다 앞당겨 처리하면서 행정의 신속성과 신뢰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또한 황 정책관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집중했다. 물류센터 건설 과정에서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향후 물류·식자재·숙박 등 연관 산업의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구상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투자가 단순히 외부 자본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고창형 순환경제 모델’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군의회와 공론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투자는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고창의 미래산업 기반을 여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황 정책관은 스마트허브단지와 연계한 청년창업·물류직업훈련·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 인재 육성의 후속 기반도 다지고 있다. 황민안 정책관은 과거 전북도청 경제 관련 부서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업무를 맡아 지역 산업정책과 기업지원 업무를 두루 경험한 경제행정 전문가다. 이러한 경력은 민선 8기 고창군의 핵심 정책 기조인 ‘미래산업 기반 확충’과 맞물려 실질적 성과 창출의 밑거름이 됐다. 그의 치밀한 행정력과 협상력은 군과 기업 간 신뢰를 구축했고, 그 결과 고창군은 전북 서남권 최초로 초일류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첨단물류시설을 유치하는 쾌거를 거뒀다. 황 정책관은 “이번 투자는 고창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군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세밀한 조율과 조정으로 민선 8기 최대 규모의 투자를 현실로 만든 황민안 정책관. 그의 땀방울이 쌓여 고창군은 지금, 대한민국 서남권 경제지도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그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함께 삼성전자 물류센터에 이어 노을대교 조기 착공과 서해안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고창군의 미래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황민안 정책관의 다음 도전이 주목된다. 고창=박현표 기자

  • 고창
  • 박현표
  • 2025.11.12 16:02

임승식 전북도의원 “인프라만 남은 전북 말산업특구 ‘유명무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제423회 정례회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산업특구 지정 7년이 지났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018년 말산업특구로 지정돼 도내 5개 시군(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에 152억 원을 투입해 말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 말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지역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전체의 0.4%)였다. 임 의원은 “말산업특구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정작 이용객은 전국 꼴찌로, 투입된 예산이 산업 육성보다 시설 유지비로 쓰이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의 ‘말산업특구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소’(2021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말산업특구는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미흡하며 공공승마장 위주 투자로 민간승마장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임 의원은 “승마장을 늘리는 것만이 말산업 육성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없으니 이용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관광·힐링·체험이 결합된 질적 전환이 없으면 전북자치도 말산업은 그야말로 무늬만 말산업특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수·익산 등에서 승마대회 개최 등 하드웨어 측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관광 연계형 승마콘텐츠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2018년 전북자치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말산업 선도지역’을 기대했지만,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의문이다”며, “이제는 말산업의 양적 확장보다 실질적 수요 확보와 산업 연결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1.12 14:38

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항소 논리 있나” 질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도 문제였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2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피고라고 해서 전북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됐다”며, “도민이 수십 년간 염원해 온 새만금 국제공항의 법정 논리에조차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전북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난 1심 소송에서 총 8차례 변론에 참석만 했을 뿐,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적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논리를 내지 못한 채 국토부와 함께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싸움에 전북도는 피고도, 대변자도 아닌 ‘방관자’였고 1심 패소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무안 국제공항 조류충돌 사고를 가까이서 지켜보고도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과정에서 도는 조류충돌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 논리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은 갯벌과 해안, 철새 이동 경로가 중첩된 지역인데, 도는 이를 고려한 입증 자료 한 건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패소는 예견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항소심뿐이다. 도민이 알고 싶은 것은 ‘누가 이겼나’가 아니라 전북도가 어떤 논리로 새만금공항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인가”라며 “항소심 전략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바람은 분명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건설과 활주로 확장, 그리고 이를 통한 민자유치를 통한 새만금의 성공과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다”며 “도가 구경꾼 행정을 계속한다면 도민의 꿈은 활주로에 서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1.12 14:37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위원장, 최고위원 출마 선언…“혁신을 혁신할것”

조국혁신당 임형택 익산시 공동지역위원장은 1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당 최고위원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부터 정치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제가 당 최고위원이 된다면 혁신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대표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까지 선거체제를 이끌 혁신당의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 2명, 임명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2명의 선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당 대표는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출마했고 최고위원에는 임 위원장 등 4명이 출마했다. 투표는 21일부터 23일까지 당원 70%, 대의원 30% 비율로 온라인상에서 실시된다. 임 위원장은 “나머지 3명의 후보를 제외하고 지역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는 저밖에 없다”며 “최고위원 구성은 서울과 경기 또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편중되선 안된다”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뉴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혁신 △당원과 시민에 의한 공천혁신 △돈과 정보, 조직 격차를 해소하는 정치혁신 △사회권 선진국으로 대한민국 혁신 등 4대 혁신 공약을 내놨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1.12 14:36

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한 사실이 정부가 12일 공개한 회의록을 통해 밝혀졌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지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어느 쪽에 뒀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뒀을 때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법무부 산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밑에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해 수사기관이 장악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철학 기반 지휘 구조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뤄지는 반면,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중수청장이 자기 멋대로 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며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이 “(검찰 수사 사건 가운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사실 0.1% 정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의 파급력을 지적하기도 했다. 토론 말미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 처장은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있고, 저도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며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 이를 ‘법무부의 문민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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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2 13:53

임실군 내년도 예산안 5148억원 편성

임실군이 2026년도 예산안으로 5148억원을 편성, 12일 임실군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76억원(1.51%) 증가한 새해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26억원(2.65%) 증가한 491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0억원(37.15%)이 감소한 236억원이다. 군은 경기침체로 3년 연속 국가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재정에서 지속적인 국‧도비 예산확보와 추가적 세원발굴을 통해 5000억원 규모를 유지하게 됐다. 주요 투자사업은 천만 관광명품도시 임실 실현을 위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35억원 △성수산‧치즈테마파크 치유관광벨트 조성사업 30억원 △옥정호 생태탐방로 순환체계 구축사업 21억원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 22억원 △민관상생투자협약사업 8억원 △임실장미축제 육성 3.4억원 등이다. 또 농업경쟁력 강화로 군민소득 향상을 위해 △관정개발 16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5억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4억원 △귀농‧귀촌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7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5억원 △농기계임대사업 5억원 △농작업 대행작업단 운영 3억원 등을 편성했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지방소멸 대응으로는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14억원 △오수면 소재지권 LPG배관망 구축사업 35억원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30억원 △강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5억원 △운암면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 23억원 등이다. 아울러 교통편의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임실역 KTX 정차 설계비에 4억원도 반영했다. 이밖에 맞춤형 복지 실현에 △어르신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이번 예산은 민선 8기 임실군정의 성공적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이번 예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적기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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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2 13:53

李대통령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박차 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인식의 일환으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협력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으며, 회의에는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전국 광역 시도 대표와 지방 4대 협의체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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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2 13:52

익산 중앙동 아파트 진입로 “S자 아냐”

익산시가 일각에서 제기된 중앙동 공동주택 S자 진입로 주장에 대해 “기존 도로 중심선을 유지하면서 우회전 차선을 더하는 방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진입도로의 폭을 넓히고 아파트 진출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건설국은 12일 브리핑에서 “중앙동 공동주택 개발에 맞춰 진입도로 확장 및 교통 흐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진입도로 구간뿐 아니라 인접 도로 상부 구간까지 동일폭으로 확장해 도로의 연속성과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보완·수립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분석 및 시뮬레이션 결과 진입부에 우회전 차선을 신설할 경우 교차로 지체 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 흐름과 안전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됐고, 이에 따라 기존 도로 중심선을 유지하면서 기존 차선 위에 우회전 차선(농협 익산중앙지점 쪽)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입도로 구조가 설계됐다. 시는 이 계획이 도시계획적·교통기술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익산경찰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변경 승인 등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을 마친 상태다. 양경진 건설국장은 “이번 도로 확장은 도심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교통 수요를 감안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시공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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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2 13:48

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던 중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판사에게 욕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총 5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7985만 원의 자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1심에서 구속 통지 대상자를 묻는 판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법정 경위가 제지했음에도 재판장에게 “내가 뭐 했다고 1년 8개월인데, 그따위로 살지마라, 죽어라” 등 1분에 걸쳐 욕설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7985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약 1분에 걸쳐 법정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반복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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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2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