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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소송 '조정권고' 안돼

“새만금소송에 대해 조정권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오는 12일로 예정된 새만금소송 결심공판이 ‘조정권고’로 결론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 전북도가 노골적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한계수 정무부지사는 3일 “조정권고는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만 가능한 것”이라며 “새만금의 수질이 크게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조정권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경강과 동진강 모두 지난 97년 이후에는 목표수질인 8ppm(4급수)을 넘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최근 3∼4년 동안은 오히려 4급수가 아닌 3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수질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한 부지사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인(P)과 관련,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 3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인데 농업용수에서 인(P)을 규제한다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도 없고 오직 네델란드에만 있으며, 우리의 기준은 네델란드에 비해서도 더욱 엄격한 것”이라고 밝힌뒤 “그러나 고도처리 시설로 인해 인(P)도 크게 좋아지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에따라 전북도는 농림부와 함께 새만금 사업의 수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한 부지사는 “정부측 변호사들은 원고측이 무효확인을 구했기 때문에 조정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은 지난 91년 착공당시의 계획대로 변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단체와 새만금지역 주민 등 3천5백여명은 지난 2001년 5월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공유수면매립면허와 새만금간척매립사업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 기획
  • 이성원
  • 2004.11.04 23:02

[새만금] "새만금 수질 목표이상 개선될듯"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환경대책실무위원회 내 환경분과와 수질분과는 최근 본위원회에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유역의 수질이 안정돼 목표수질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식확인, 논란이 돼온 새만금 수질문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이같은 사실은 새만금 실무위 내 환경분과(박승우 서울대교수, 김선희 국토연구원 수석연구원), 수질분과(윤춘경 건국대교수, 홍욱희 세민연구소 대표) 4명이 참여한 소위원회에서 본위원회에 최근 제출한 ‘2001-2004년 새만금 환경대책 종합평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이번 발표내용은 그동안 환경단체 등이 수질오염 측정과 관련, 측정 주체가 전북도라는 이유로 측정결과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과 달리 정부 공식기구로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실무위원들의 조사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보고서에서 박승우교수는 “ 동진강 수계는 99년 수준에서 안정적이며, 만경강 수계는 2003년 들어 BOD, T-P 등 주요 수질항목에서 크게 개선돼 당초 수질 개선 목표에 이르고 있고, 당초의 수질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목표수질 이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또 만경강의 수질개선 원인으로 용담댐의 발전용수 유입과 함께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의한 오염배출량 감소,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박교수는 “본격적인 수질 개선효과는 환경기초시설 신증설이 완료되는 2∼3년후가 될 것이며 그밖의 수질보전 노력이 이뤄질 경우 새만금수질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새만금유역 만경강(김제 백구 배수갑문 지점)의 평균 수질오염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2002년(5.6ppm)에 비해 1.9ppm,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역시 10.0ppm에서 3.6ppm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질소(TN)와 총인(TP)도 2002년 대비 3.5, 0.01ppm씩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환경부가 2001년 수질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2012년 새만금 수질을 BOD 4.4, COD 8.7, TP 0.356으로 예측한 수질기준치보다 더 개선된 것이다. 전북도는 연말께 최종 결과 발표될 예정인 이번 조사를 통해 새만금 담수호 수질문제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관련 자료를 본안소송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기획
  • 이성각
  • 2004.11.02 23:02

[새만금] '새만금의 날' 단상

우리네 세상사 바쁘기만 하다.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도 잊고 사는 마당이다. 하물며 전라도 개땅쇠들이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번씩 자위하듯 결의문 낭독하고 소리 몇 번 외치는 ‘새만금의 날(11월 1일)’이야 누군들 기억할 수 있으랴.오늘이 바로 그 새만금의 날이다. 새만금의 날을 왜, 누가 무엇을 하자고 제정했는지를 곰곰이 곱씹어보면 헛기침이 나온다. 아직도 진행중이기에 새만금 사업의 준공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할진대 말이다.그렇다. 언제나 그랬다. 전라도 개땅쇠들에게,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그래봤자 저쪽 동네의 몇분의 일도 안되는) 투입하겠다고 나선 사업들은 항상 시혜 차원에서 온정을 베풀듯 시작되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재진행형’으로 한 세대 이상의 세월을 흘려 보내곤 했다.시간이 오래도록 지체되면서, 개땅쇠들은 또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기 일쑤였다. 개발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내가 옳네 네가 옳네 티격태격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것이다. 저쪽 동네 사람들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라 이리저리 훈수를 둔다.아직도 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인 새만금사업을 한 번 되돌아보자. 도대체 국가시책사업이 사법적 판단을 요구받고 있는 것도 아이러니이지만, 확고한 정책 추진 의지조차 결여되어 있는 정부의 꼬락서니도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물론 새만금사업이 우리나라 모든 지역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전지전능한 사업은 아니다. 환경론자들의 주장처럼 불가피하게 갯벌을 상당기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갯벌의 경제적 가치가 농지의 경제적 가치보다 높을 수도 있음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하지만 돌아보자.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을.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은 더욱 많은 전라북도 아니던가. 김제공항의 현주소는 어떻게 되었는가. 또 무주동계올림픽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새만금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군사정권으로부터 30수년 받아온 차별대우도 억울한데, 정권교체의 주역이었던 전라북도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해 과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무대접도 이런 무대접은 정도가 지나치다.흑자는 말한다. 개발된 타 지역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을 생각해보면 개발되지 않은 전라북도가 오히려 미래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낙후로 인해 도민들이 떠나서 200만명 밑으로 떨어진 인구만 보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전북도민은 앞으로도 무한정 감상적 이상만 붙들고 살아 갈 수 있는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고서야 출향 행렬은 분명 끊이질 않을 것이다.10여년 이상 지속된 새만금에 관한 수많은 논쟁은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깨닫게 했다는 점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했지만 그 논쟁 기간이 너무 길고 소모적이었다는 점에서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잃게 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낙후된 전북도민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너무 깊고 고통스럽다. 조금 과장해서 전라북도는 새만금 하나만 믿고 지난 10여년 동안 이렇다 할 국책사업 하나 제대로 추진한 것이 없다. 그것은 전북의 미래를 담보했던 희망이면서 일종의 전북 발전의 멍에로까지 작용했다. ‘새만금의 날’을 맞아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전북도민의 가난한 마음에 다시는 상처를 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고상순(전주대 새만금개발연구소장)

  • 기획
  • 전북일보
  • 2004.11.01 23:02

[새만금] '새만금 관광발전전략' 심포지엄 쟁점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가 전북일보 주최 심포지엄에서 또다시 쟁점화 됐다. 해묵은 논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전북도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논란은 전북대 권혁철 교수가 4호 방조제와 1호 방조제 일부 구간을 교량으로 연결해 해수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롯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 최형재 사무처장은 “전북도는 만경강, 동진강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부는 수질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불투명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배수갑문이 아닌 교량을 통해 해수를 유통해야 한다”고 맞장구 쳤다.새만금사업단 정한수 관리실장은 “검증이나 검토되지 않은 해수유통론은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전북도 장재식 문화관광국장은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전북일보 조상진 부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거센 반론은 객석에서 터져 나왔다. 김철규 금융결제원 감사는 “지금은 내부개발이 아니라 방조제가 가장 우선”이라며 “담수호의 경제성을 따지면 해수유통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새만금추진협의회 편영수 사무총장은 “만경강 수질전망이 불투명하므로 해수유통을 하자고 한다면 만경강 수질이 나쁘니까 바다에 계속 쏟아내자는 뜻인데, 어부들은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며 해수유통 불가론을 주장했다. 이날 논쟁은 재반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지만 해수유통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그러나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가꾸자는 뜻에서는 양쪽 모두 같은 마음이라는데는 공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 기획
  • 이성원
  • 2004.10.27 23:02

[새만금] '새만금 관광발전전략' 심포지엄 요지

◇지정토론자△전북환경운동연합 최형재 사무처장=네 분의 발제 내용은 모두 방조제 완공을 전제로 한 것 같다. 그러나 논쟁은 여전하다. 최근에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방조제와 해수유통에 관한 고민을 놓고 새로운 대안찾기를 모색하고 있다. 물론 전북도 입장에서 새만금 사업을 중단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환황해권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도 있다. 그럼에도 방조제를 모두 막아야 하는가는 여전히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또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는 것이 어렵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관광개발 이전에 해수유통 등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해수유통에 대해 지나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 해수유통을 배수갑문으로 하겠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해수유통으로 갯벌을 살릴 수도 있고, 원래 계획의 1/7정도만 매립해 사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오히려 빠른 시간내에 새만금사업의 혜택을 도민들이 볼 수 있다.△전북도 장재식 문화관광국장=전북도 자료에 의하면 해수유통의 비용은 3조 3백억원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전북도는 군산국제해양관광사업 용역을 진행하고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 사업에 있어서 전북도는 무엇보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획이 서지 않는 지역은 유보지를 남겨놓는 것도 좋을 듯하다. 고군산열도 개발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과의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환경을 감안한 개발이 될 것이다.도에서 고군산(산유도, 신시도)군산관광개발지 , 서해안 관광벨트(고군산군도 포함),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국토연구원), 기업도시법 4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의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군산해양관광지개발은 눈앞에 다가왔다. 친환경적인 개발과 함께 민간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정한수 관리실장=생태, 습지 등 친환경적이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삶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여가시설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일부 발제자의 해수유통을 근거로한 계획은 좀더 검토돼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경제성 면에서 상당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진 것이다. 해수유통이나 갯벌의 문제를 전제로한 개발이라면 처음부터 시작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역으로 열려 있는 구간을 방치하고 4호 구간을 터 해수유통이 되면 생태적으로 괜찮은가에 대한 확신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있는가. 좀 더 사려깊게 검토되고 검증된 뒤 말해주는 게 좋겠다. △전북일보 조상진 정치부장=여가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를 돕는 김교수의 발제는 흥미로웠다. 그러나 여가정책에 있어서 새만금의 위상에 대한 명확한 설정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권교수 역시 갯벌이 농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고 한 것은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지만 단정하긴 어려운 것 아니냐. 조교수의 발제는 새만금의 배후권으로서의 전주권과 익산백제문화권을 연계시키자는 의견이지만 고군산열도나 새만금에 대한 역사적인 것을 찾아 연계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새만금 관광개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자면 전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고군산 진입도로 건설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르다. 신시도까지만 통행하고 모노레일을 놓는 방안은 어떤가.또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앞으로 소유권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직접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북도가 사업주체로 나서는 것도 좋겠다. 정권 교체시마다, 때론 장관 교체시마다 공사와 중단을 반복했던 전례를 볼때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도차원에서 추진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방청석의견△김철규 금융결제원 감사=새만금 사업은 78년 1월 전북일보의 첫 보도에서 시발된 것이다. 당시 첫 보도했던 기자가 바로 본인이다. 새만금 사업 종합개발은 한반도가 통일이 됐을 때 대단위 농지로 활용하자는 데서 출발했지만 사실 동북아의 최대의 지역으로 손꼽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 리포트를 통해 국제공항, 첨단과학단지, 국제항만, 관광개발 등 4가지 사업을 구상,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주장한 관광권은 정읍 내장산, 고창 선운산, 변산반도, 고군산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였다.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건 2년동안 중단됐던 것과 같은 환경문제 때문이다. 해수유통이 된다면 절대 안된다. 배수갑문으로 해수유통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편영수 새만금추진협의회 사무총장=발제 내용 가운데 일부 현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해수유통을 했을 경우 내측에서도 조류속도 때문에 해양 스포츠를 할 수 없다. 갯벌체험 관광 역시 현실성없는 얘기다.만경강 수질이 나빠지니 해수유통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오염된 물을 그대로 바다로 보내자는 얘기냐. 해수유통에 상관없이 만경강 수질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부산 가덕도 신항과 새만금은 비슷한 시기에 구상됐지만 새만금은 여전히 설계도만 쌓여 있다. 또하나 인천, 평택 등 경쟁 항만이 새만금신항을 경계하는 의도도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금만농어촌개발연구소 이건식이사장 =13년동안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도 이모양 이꼴이다. 새만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방조제에 도로를 놓는 방안은 관광객 수송이나 물동량 등을 고려할 때 새만금 순환철도가 마련되는 게 좋다. 또 새만금과 고군산열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수 있게 단계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새만금사업과 21세기 여가정책 /김정운(명지대 교수)주 5일제 근무는 혁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대한 논의와 준비가 없다. 여가정책, 여가문화는 21세기 국가의 경쟁력이다. 잘 노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경제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가에 달려 있다.그런데 새만금개발에 관한 논의는 복합여가산업단지에 관한 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테마파크, 골프장, 자동차 경주장, 호텔, 리조트 등의 대규모 위락단지에 관한 구상이다. 이런 구상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 국민의 여가문화와는 내용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이 즐기던 여가문화를 장소만 바꾼 상태에서 즐기고 가도록 하는 것으로 한국적인 매력이 없고 한국을 다시 찾을 만한 동기가 없다.좋은 리조트, 좋은 해변은 서해안보다 동남아지역이 훨씬 많다. 문화컨텐츠가 없는 관광은 비전이 없다. 새만금지역을 단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위락시설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스스로 즐겨 놀 수 있는 축제의 공간마련에서 논의가 출발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삶과 문화가 살아있는 여가시설의 개발만이 새만금개발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새만금지역과 고군산군도를 연계한 해양레저단지의 조성 /권혁철(전북대 교수)새만금 해양레저단지는 새만금 갯벌을 중심으로 친환경 컨셉을 차별화 전략으로 조성돼야 한다. 새만금 갯벌의 존재는 상품의 핵심개념을 구성하며 상품의 상표가치를 대표하게 된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새만금 갯벌은 해양레저단지라는 목걸이가 걸리는 사람의 목에 해당된다. 갯벌을 완전히 죽이거나 대규모 생태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간척을 하면서 관광개발을 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목이나, 흉터 투성이의 목에 목걸이를 거는 것과 같다.해수유통 구간을 교량으로 연결하고 관광개발은 생태 교육장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두면서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내부 방조제 공사로 인해 갯벌로서 가치가 상실되는 지역은 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새만금 권역 해양레저단지 조성의 백미이자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지역은 방조제와 연결됨으로써, 활용가치가 수십배 증가된 고군산 군도이다. 섬 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차별화된 특징과 장점을 가지는 해양테마파크로 개발한다면 국내의 여타 해양관광지에 손색없는 국민관광지이자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해양 테마파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새만금관광단지 배후도시 문화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조법종(우석대 교수)고군산군도와 새만금지역, 그리고 변산국립공원과 선운산도립공원을 연계하여 복합관광레저단지로 육성시킨다면 산과 바다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그야말로 멀티 레저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상적인 관광벨트가 될 것이 분명하다.이러한 새만금 복합관광레저단지를 배경으로 배후도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현재 전주 전통생활문화중심도시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주의 전통생활문화 자원은 새로 복원되거나 가공된 것이 아니라 전통생활 현장 그대로 보존된 문화자산이어서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우리지역은 해양왕국이었던 백제가 후백제로 새롭게 부활한 터전이다. 새만금 해상유통중심 육성방안,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 등은 르네상스 백제 프로젝트 컨셉과 잘 어울린다.우리 지역은 또한 ‘기록 문화의 땅’이다. 견훤왕이 삼국의 모든 서적을 모았었고,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했던 사고가 있었으며 완판본 출판문화의 도시이자 한국 근현대 영화의 도시이다.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본향으로서 2개 왕조의 발상지이며 ‘완전함’을 갖춘 가장 살기좋은 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새만금 복합관광레저단지 추진방향 /한영주(전발연 원장)새만금에 관한 일보 전진도, 일보 후퇴도 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시키고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새만금은 한·중·일 3국간 상호 교차관광시대의 중심지 역할과 서해안 관광벨트내 해양 및 생태관광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동북아시대 관광천국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정부의 순차적 개발방식에 맞춰 방조제를 중심으로 한 관광활성화, 고군산군도의 천혜자원의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대단위 복합관광지 계획 등 친환경적 개발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동진수역을 중심으로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해 군산국제해야관광지와 변산반도국립공원이 연계된 국제관광거점을 만들고 백제문화권과 연계해 관광산업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한다.이러한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되 향후 수요가 불투명한 기능 및 용지는 환경용지 및 유보지로 지정, 토지수요 발생에 따라 후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유보지를 많이 조성해야 한다.새만금 방조제 주변은 기존 농업용지, 산업용지 등 하드웨어 중심적 구상과 교육, 정보, 문화, 영상, 관광 등 서비스 지향적인 소프트웨어 중심적 구상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

  • 기획
  • 이성각
  • 2004.10.27 23:02

[새만금] 환경기초시설 民資유치 정부양여금 확보가 관건

제2시화호가 되지 않도록 하라.새만금사업 추진상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수질 문제다. 건설교통부가 11일 시화호의 담수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 호수의 담수화에 따른 고질적인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키로 한 것은 새만금담수호 수질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방침이 늦어지는 것도 담수호의 수질문제가 중심에 있다. 농림수산부와 전북도는 수질보전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환경부는 수질보전 방안에 대한 실현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축산분뇨의 완벽한 관리, 물고 높이를 3㎝ 높이는 방안과 사유지 양식장 제한 등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또 만경수역은 총인이 0.117∼0.128ppm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점을 고심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민자유치사업 민간 제안서가 전북도에 접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9년 전북도 및 시군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캐나다 SNC-LAVALIN사가 이날 정식 제안서를 접수한 것.이 사업은 군산, 익산, 부안, 완주 등지에 신규 23개소, 기존시설 운영관리 14개소 등 총37개를 시설하는 것으로 총 3천4백9억6천만원이 투자돼 2005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공사비의 70%는 정부 양여금으로 지원되며 지방비 부담금 30%는 SNC사의 민자로 충당될 전망이다.도는 SNC사의 제안서를 국토연구원 내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 사업타당성을 검토받으며 합격점을 받을 경우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전북도 민자사업 심의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사업의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 시행에 들어간다.그러나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양여금이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에따라 도는 새만금유역의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2001년 이후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우선 융자한 후 상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따라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 방침이 조속히 나와야 범정부차원의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확정되고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자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 기획
  • 김재호
  • 2001.02.13 23:02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된채 표류만 거듭

새만금사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 연말 2002년도 사업예산으로 1천73억원이 배정됐지만 정부의 흔들리는 정책 때문에 다음 공사가 언제 착공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세월만 흐르고 있다.하대명년 속에서 애가 타는 것은 도민들이다.당초 1월말까지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던 정부가 1월을 아무런 언급없이 보내고, 2월 들어서도 차일피일 하자 지난 9일 새만금사업추진 범도민협의회 등 도민 대표들이 정부 관계부처를 방문, 책임있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측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국무총리실측은 농림수산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의견 조율을 거쳐 새만금사업의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것. 기약없는 답변이다. 가장 중요한 환경부의 새만금수질예측 결과 및 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타당성 검토 결과는 아직도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사실 새만금사업은 추진단계에서 친환경문제 등 사업의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획기적인 전북발전을 염원하는 지역출신 고위 관료가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당시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정치권이 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80년대 들어 농림수산부가 서남해안 간척사업 전반에 대해 장기개발계획 수립을 모색하던 중 지금의 새만금지역을 간척 개발하는 계획안이 나왔고, 당시 농림수산부장관이었던 황인성씨가 소외된 전북발전을 내세우며 87년5월12일 이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3개월여 동안 실시됐다. 각종 조사보고를 통해 정부는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새만금지구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대선에 뛰어든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에 의해 전북지역 대선공약으로 발표되기에 이르렀다.새만금사업이 공식화 됐고, 이후 이 사업의 전북과 야당의 대선공약 실행을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91년 마지못해 착공됐다.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고군산군도를 거쳐 군산까지 이어지는 33㎞의 방조제를 바다를 가로질러 쌓아 무려 4만1백㏊의 토지 및 호수 자원을 구축하는 거대 사업이 91년11월28일 부안 대항리에서 기공된 것이다. 2003년까지 1조7천5백7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이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지만 새만금사업은 방조제 조차 완공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새만금사업 초기, 정부의 찔끔거리는 예산 배정 때문에 터덕거리던 이 사업이 결정적인 브레이크에 걸린 것은 친환경적 개발 등 환경보존문제가 사회적으로 강력한 힘을 얻으면서부터다.특히 시화호가 오염으로 죽어간다는 언론보도와 학계, 시민 환경단체들의 활동 확산은 새만금사업을 중단시키기에 이르렀다.1만1천8백㏊ 규모에 달하는 새만금담수호의 ‘제2 시화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잠재우지 않는 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에 유종근도지사는 99년1월14일 수질개선기획단 등 정부 관계부처에 새만금 수질문제등의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정식 건의했고, 정부는 5월11일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 2000년 4월까지 1년간 운영키로 했다.99년까지 전체사업비의 49%인 8천6백21억원이 투입돼 총33㎞의 방조제 중 56%인 18.7㎞가 완료된 시점이었다. 민관공동조사단은 환경영향과 경제성, 수질보전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각계 민간전문가 21명과 공무원 9명 등 30명이 참여했다.환경영향분과(위원장 양재삼교수)는 동식물 규모와 해양수질, 해양지질 등을 조사 분석하고 수질보전분과(위원장 김정욱교수)는 새만금해역의 정화능력 검증, 각종 오염원 배출량과 부화량 등에 관한 재조사 실시, 인공습지의 수질개선효과 검증 실시 등의 활동을 벌였다. 또 경제성분과(위원장 임재환교수)는 식량안보, 갯벌의 경제적 가치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CVM기법(비경제적 시장가치 평가)을 이용한 경제성 평가 등의 작업을 벌였다.민관공동조사단은 1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2000년6월29일 최종보고회를 가진 뒤 종합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결론을 똑부러지게 제시하지는 않았다.다만 시화호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워 새만금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을 제시했다.민관공동조사단이 결론은 도출하지 않고 정부쪽으로 공을 넘겼지만 일단 사업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이에 정부는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종합, 올 1월까지 새만금사업의 최종 방침을 밝힌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그러나 이에대한 정부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무총리실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는 아직도 관계부처의 의견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등 요원하기만 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기획
  • 김재호
  • 2001.02.13 23:02

[새만금] 환노위원장 유용태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이 새만금사업 현장을 찾음으로써 그동안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주로 논의됐던 새만금사업 문제가 국회 관심사로 본격 등장하게 됐다. 사업 주관부처인 농림위와 달리 환경보전 측면을 우위에 두는 상임위인 까닭에 아무래도 사업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을 것이라는 예단과 달리 참가 의원들은 4시간여에 걸친 현장 방문에서 끝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다음은 유용태 위원장과 일문 일답.-국회 환노위 의원들의 방문 배경은▲주관 부처는 농림부이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의사결정에 참고하기 위해서다. 민관공동조사단의 보고서와 정부 대책안 등이 있지만 현지를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현장 방문 소감은▲말로 듣던 것과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 토석 채취 등으로 현장 주변이 엉망일 것으로 생각하거나 외곽 방조제 주변에 갯벌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의원들이 많았다. 생각 보다 공사 진척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다.-사업 계속 여부에 대한 의견은▲전문가들도 의견이 반반이다. 환경부 역시 아직 확실한 입장 표명을 않고 유보적이다.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결론을 낼 것이다. 선택의 문제인 만큼 역사와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한다.-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새만금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환노위 소속 많은 의원들이 환경을 더 비중있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함께 보존과 개발의 논리는 부딪히기 마련이다. 시기와 장소, 방법에 따라 개발과 보존이 선택된다고 본다. 여당 의원중에 사업 반대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고, 야당 의원중 사업 계속을 찬성하는 의원도 많아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익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 지 각 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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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용
  • 2000.10.06 23:02

[새만금] 국회환경위, 새만금현장 방문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9명이 5일 새만금사업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사업 현황 청취와 지역 여론을 수렴했다. 유용태 위원장을 비롯, 이호웅·한명숙(이상 민주당)·김문수·김낙기·김성조·박혁규·오세훈·전재희의원(이상 한나라당)이 참가한 이날 현장 설명회에서 문동신 농업진흥공사 사장은 “민·관 공동조사단의 사업 백지화 주장도 있지만 사업을 중단할 만한 결정적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사명감을 갖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2, 3면)가력갑문, 신시도, 1호 방조제 등의 사업 현장을 둘러본 위원들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 것 같다”면서, 정당적 차원을 떠나 국익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국회환경위 의원들의 현장 방문에는 도내 출신 강현욱·장성원의원이 상임위 소속이 아니면서도 참여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김영두씨(새만금사업보상대책추진위원장)와 신형록씨(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대표)가 각각 찬반 대표로 나서 사업의 당위성과 반대 입장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 기획
  • 김원용
  • 2000.10.06 23:02

[새만금] 새만금사업 향후 전망

새만금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1년이 넘게 진행된 새만금사업 민관 공동조사단의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공동조사단은 29일 11차 전체회의에서 분과위별 종합의견과 제안을 발표했지만 진행과 중단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한채 회의를 끝냈다.참여 위원들의 견해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최종 회의에서 조사단이 발표한 결과를 놓고 보면 ‘친(親)환경적 개발’에 대한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있어 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측에 명분이 확보된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 새만금사업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조사단의 조사결과는 분과위별 종합의견에 30명의 참여위원 각자의 의견을 첨부해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에 제출된다.기획예산처,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수질개선기획단은 조사결과를 놓고 회의를 하게 되고, 자체 의견을 붙여 최정 정책결정을 하게 될 국무회의에 넘기게 된다. 최종 결정은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셈이다.새만금사업이 ‘친환경적 개발’로 결론이 날 경우에도 새만금사업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조사단을 구성하는 계기가 됐던 환경문제에 대한 논란은 1년동안 진행된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한 상황이고, 조사단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이같은 논란의 불씨를 그대로 안고 가게 됐다.우선 환경단체들은 새만금사업이 계속 추진될 경우 거센 반발을 할 것이 분명하다. 이들은 향후 정부 정책결정이 사업 추진쪽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사업 백지화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의 이같은 반대활동은 결국 정부의 정책결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정치권 특히 야당쪽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하지만 환경단체들이 이처럼 조사결과 자체를 부인할 경우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난과 도덕성 논란의 제기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 구성에 동의했고, 환경단체측 추천인사들이 조사단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어긋나는 결론이 도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대를 할 경우에는 환경단체측이 져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결국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새만금사업 계속 추진’을 위한 ‘명분’은 확보됐지만 반대주장에 대한 완벽한 방어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기획
  • 황재운
  • 2000.06.30 23:02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 활동 일지

새만금 민관 공동조사단이 지난해 5월 구성된 이후 29일 11차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약 4백일간의 활동을 마무리지었다.새만금 담수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유종근지사가 지난해 1월 전격적으로 구성을 제의하면서 출발한 조사단 구성 논의는 관계부처 국장회의와 물관리 정책조정 민간위원회, 관계부처 차관회의(99.4.19) 등을 거쳐 구체화됐다.지난해 5월 11일에 이상은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환경영향분과(위원장 양재삼교수), 수질보전분과(위원장 김정욱교수), 경제성분과(위원장 임재환교수) 등 3개 분과에 30명의 조사단이 확정됐다. 30명의 조사단은 환경단체 추천인사 10명을 포함한 21명의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9명으로 구성됐다.1년이 넘는 활동기간동안 민관공동조사단은 11차례의 전체회의와 50여차례의 분과위 모임을 가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수질개선분과는 20여차례 자체 회의를 가졌고, 환경과 경제분과도 15차례 이상씩 회의를 가졌다.이들은 지난 5월 21일에 열린 9차 회의에서 회의자료가 유출되는 소동을 빚자 10차 전체회의는 비밀리에 열기도 했고, 회의때마다 환경단체측 학자와 정부추천 학자간에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민관공동조사단은 그동안 새만금사업의 논란이 돼왔던 문제들을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한번 걸렀다는 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크게는 환경, 수질, 경제성분야에 걸쳐 연구가 진행돼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제시됐고, 작게는 그동안 갯벌가치 등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는 등 많은 성과를 도출해냈다.특히 경제성분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여부에 확장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려고 시도한 것은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처럼 성과가 적지 않지만 당초 구성된 취지에는 못 미쳤다는 비난도 있다.민관공동조사단은 새만금사업에 대해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검증을 거침으로써 ‘추진’과 ‘중단’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그만하자는 목적으로 구성됐지만 1년여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불씨가 그래도 남아있다는 것이다.

  • 기획
  • 황재운
  • 2000.06.30 23:02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 최종회의 이모저모

새만금사업 민관공동조사단의 최종(11차)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는 회의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의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때문에 당초 예정보다 늦은 11시 20분경 시작된 회의는 오후 3시30분경 끝났다.◇…회의 시작전 이상은단장이 ‘기자들은 전부 나가달라’고 말하면서 회의는 처음부터 진통. 결국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그린훼미리연합’등 환경단체의 거센 항의끝에 언론에는 비공개로 하는 대신 환경단체측과 찬성측 참관인 각 10명을 입장시키고 회의를 시작.◇…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가운데 일부는 바깥에서 ‘추진’과 ‘중단’을 놓고 장외대결을 벌여 눈길. 특히 이경해도의원(장수)과 신형록회장(부안을 사랑하는 모임)은 회의장 바깥에서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문제에 대해 20여분간 설전을 벌이기도.이날 회의에는 전북에서 이의원을 비롯 김종수도의원(부안)과 환경운동가인 조남수씨 등 10여명이 참관을 위해 상경.◇…점심을 마친 조사단위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즉석토론.일부 위원들은 “서로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전체가 모이는 회의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면서 이상은단장에게 “더이상 전체회의는 그만 하자”고 촉구하는 모습.◇…이단장은 “내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다”고 인터뷰를 사절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그는 “나도 할 말이 많은 데 단장의 위치에서는 말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공개토론회라도 열리면 내 주장을 말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조사단 회의에 아쉬워하는 모습.◇…조사에 참여한 일부 위원이 “결론은 나와 있는데 뭘 이렇게 질질 끄나”라고 말하자 이단장은 “‘결론’이 아니라 ‘결과’가 나와있을 뿐이고 우리는 결론도출을 위해 모인 것”이라고 응답.한 위원은 “이 문제를 조사단에서 명쾌하게 결론내리지 못하면 학자들 스스로가 정치권에 공을 넘겨주는 셈”이라면서 조사단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문규현신부와 김재남간사 등 환경단체측 관계자들은 ‘갯벌 보존’과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장 바깥에서 침묵시위. 이들은 입장이 지연되자 회의장 문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고, 조남수씨 등 사업추진을 주장하는 쪽과 한때 몸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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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용
  • 2000.06.30 23:02

[새만금] 새만금사업 경제적 가치 있다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이 사실상 새만금사업의 계속쪽에 무게를 싣는 결론을 도출했다. 30명의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1년여 동안 조사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종합의견서에서 공동조사단은 새만금사업 계속을 전제로 환경과 수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29일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열린 최종 전체회의에서 공동조사단은 새만금사업 계속 여부에 대한 전체 결론을 내지 않고 30명 위원 전원이 각자 찬·반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그러나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한 종합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공동조사단의 종합의견서가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한 대책 중심의 제안이어서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사업 백지화 주장 등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공동조사단이 정부에 제출할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논란이 많았던 경제성 분야에서도 새만금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위원들간 평가 방법 등의 차이를 반영해 만든 각기 다른 방법의 10개 시나리오 모두 경제적 타당성 기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논란이 심했던 식량안보가치를 제외하고 국토확장효과도 현지지가가 아닌 전국공시지가를 사용하는 등의 시나리오의 경우도 내부 수익률이 19.8%로 순편익가치가 3조8천억원이나 됐다. 여기에다 국토확장효과와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개선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측면을 아예 제외시키더라도 내부 수익률이 9.1%에 순편익 현재가치가 2천9백8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영향분야에서는 새만금사업으로 갯벌이 개발되면 철새들의 도래지가 감소되고 적조 발생 등의 우려를 지적하고,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방안으로 방조제 건설 후 유속감소로 새로 쌓일 미세 퇴적물을 활용해 산란장 역할 등 하구 생태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갑문개폐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제2의 시화호를 우려해 민관 공동조사단이 결성될 만큼 당초 가장 뜨거운 논란 대상이었던 수질보전분야 역시 종합의견은 농업용수로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보전 대책에 중점이 두어졌다. 즉 획기적인 새만금호의 수질개선대책으로 호수의 규모와 형태에 대한 검토, 자연형 인공습지 조성, 호수 수문조작대책의 수립 등이 요구되고, 유역내 오염원인 축산분뇨에 의한 오염부하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함께 선진국에서 처럼 단위 수계에 대해 일관된 수질관리대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새만금유역수질보전대책위원회’(가칭)와 같은 정부내 한시적인 상임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이같은 내용으로 한 종합의견서는 이날 결정된 개인별 찬반 의견과 함께 7월 초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공동 조사단이 종합적인 결론을 내지 않고 정부에 다시 공을 넘긴 것은 불만스럽지만 분과별 종합의견에도 나왔듯이 사업 중단을 해야 할 아무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최종 결정도 이같은 테두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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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용
  • 2000.06.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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