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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지원 업무 공백 없어야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해온 전국 44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일제히 폐쇄 위기에 몰렸다. 현재의 민간위탁 체제를 대신해 정부 기관이 그 역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기능 공백이 우려된다. 지난 2004년 이후 전국 각 지역에 설립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0원이다. 당장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업무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국고 보조금 사업 원점 재검토’와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등이 이유다. 전국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지금껏 고용노동부 위탁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했다. 전북에서는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익산 성요셉노동자의 집이 업무를 맡아왔다. 지원센터는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같은 노무 상담과 질환·주거·범죄피해 등 실생활 고충 상담, 한국어 및 산업안전 교육, 쉼터 제공 등의 업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방 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에 업무를 이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외국인 노동자 지원 업무에 공백이 생길까 걱정이다. 갑자기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될 지역 관공서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지금껏 외국인 노동자 상담 업무가 주로 휴일에 집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휴일에 문을 닫는 관공서가 이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담에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구절벽 시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인력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정부도 지방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 지원업무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껏 별 문제없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쌓아온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폐쇄하고 업무를 이관하도록 한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은 지금보다 확대·강화돼야 한다. 더불어 관련 업무의 전문성도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8 12:33

남원가야 세계유산 등재, 다음은 장수 차례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 사우디 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전북 남원을 비롯해 경남 김해, 함안, 합천, 고성, 창녕과 경북 고령 등 7개소를 세계유산에 올린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유산 16건을 보유하는 국가가 된다. 전북은 2000년 고창의 고인돌, 2015년 익산의 백제역사유적, 2019년 정읍의 무성서원, 2021년 고창의 갯벌에 이어 세계유산 5건을 보유하는 문화강도(强道)로 등장하는 셈이다. 이러한 쾌거는 도민 모두 크게 축하할 일이다. 특히 이번 등재는 가야가 호남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세계가 인정하는 것으로 국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만큼 획기적인 일이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이번에 “가야고분군이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며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를 권고했다. 가야고분군은 1∼6세기 중엽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정치체다. 이 가운데 남원 고분군은 가야의 범위가 5∼6세기에 낙동강 하류 일대에서 서북부 내륙으로 확장했음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그동안 고대사에서 가야의 존재와 연구는 영남이 독점해 왔다. 일찍부터 유물·유적의 발굴과 보존, 활용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전북은 뒤늦게 합류했다. 하지만 남원 운봉고원을 비롯해 무주, 장수, 진안, 완주, 금산 등에서도 가야의 귀중한 유물들이 발굴돼 통념을 뒤엎고 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장수가야의 세계유산 확장등재, 철 테마 국립박물관 건립, 가야 봉수 에코뮤지엄 조성, 루리티지(RURITAGE)프로젝트 추진 등 네 가지를 강조했다. 모두가 중요한 일이지만 장수가야의 세계유산 확장등재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시급한 과제다. 장수가야는 시작이 늦었을 뿐 문화적 가치는 남원 못지 않아서다. 남원 등 7곳이 모두 백두대간 동쪽과 낙동강 유역에 있지만 장수가야는 서쪽과 금강을 끼고 있어 지역성과 유일성이 강점이다. 또한 최상급 가야토기와 철의 왕국임을 증명하는 말편자와 단야구 세트 등이 출토되었다. 거기다 장수가야의 봉화망은 독보적이다. 이제 전북도와 장수군은 장수가야의 세계유산 등재에 힘을 모을 차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7 21:39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정부가 나서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졌던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거 전원시킨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에는 일반 환자들의 외면으로 병상 가동률이 뚝 떨어졌다. 게다가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마저 끊기면서 적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군산의료원과 남원·진안의료원 등 전북지역 지방의료원들도 상황이 심각하다. 군산의료원은 지난 2019년 당기순손익 6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7월 기준 47억 원의 적자를 냈다. 남원의료원은 올 7월 기준 적자가 89억 원이나 된다. 진안의료원도 적자는 마찬가지다. 지방의료원이 경영위기에 처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인력 수급이 더 힘들어지고, 의료진을 믿지 못하는 환자들이 지방의료기관 대신 수도권 병원을 찾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 단단해질까 걱정이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지역 필수의료 제공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지방의료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인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기는커녕 당장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정 지역의 정주 여건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건강한 삶에 대한 보장’을 빼놓을 수 없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살기 좋은’이 아니라 ‘살 수 없는 지방’으로 전락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단지 보건의료체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인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되새겨야 할 때다.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7 18:37

새만금 말고도 전북예산 우려크다

새만금 사업 예산이 무려 78%나 삭감되면서 전북은 온통 새만금 SOC에 관심이 쏠려있는데 더 큰 문제는 전북관련 예산 총액이다. 34년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왔고 현 정부 들어서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조특법 개정으로 세제 혜택 등 여러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올해 많은 기업들을 유인하는 기폭제가 됐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성과도 바로 이런 기반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어렵게 새만금에 유치한 기업들에게 조속한 SOC와 트라이포트를 약속한 것이 공수표가 될 위기에 직면했다. 급기야 기본 계획까지 다시 세워야 하는 막다른 길목에 몰렸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의 길은 멀고도 험할 수밖에 없다. 전북정치권이나 도민들의 결집된 역량은 물론, 향후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에 새만금 SOC의 정상화 여부가 달려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전북의 활로는 오로지 민주당에 달려있다. 다행히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내년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피력해왔기에 막판 심사 과정에서 새만금 SOC 예산은 상당 부분 부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안은 어떻게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 예산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전북은 결과적으로 역대 가장 초라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2024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을 보면 전북과 광주, 대전을 뺀 모든 지자체의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전북은 전년보다 무려 3870억 원이 감소한 7조 9215억 원으로 정부예산안이 편성됐다. 시도중 가장 많이 줄었다. 같은 호남권이라도 광주는 971억 원(3.1%)이 감소했고, 전남은 3878억 원(4.9%)이 증가했다. 전북과는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전북도민은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 무한한 지지와 사랑을 보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게 되돌아왔다. 이제는 민주당이 전북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차례다. 한없이 두들겨 맞는 전북도민 뒤에는 힘 있고 강단 있는 민주당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에 대한 일방적인 짝사랑을 근본적으로 거둬들이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4 15:12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스테로이드를 비롯해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헬스장 등 피트니스 업계에 이미 만연해 있다.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스테로이드 제제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이 단기간에 근육량을 늘릴 목적으로 불법 구매해 투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전주지역 대형 헬스장에서도 스테로이드 사용자가 약물을 투약한 뒤 주사기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례가 빈번해 업주가 ‘쓰레기통에 주사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붙일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일반인들이 운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스테로이드 불법 구매는 자연스럽게 마약 유통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현행 약사법은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총리령으로 정한 일부 전문의약품은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됐다. 이전까지는 온라인에서 해당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판매자만 처벌했지만,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제47조의4)의 ‘전문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에 근거해 구매자도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반인들이 SNS 등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허가사항 외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스테로이드 등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국민 안전, 그리도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관계 당국에서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4 13:22

새만금 송·변전설비 구축, 언제까지 미룰텐가

새만금이 다시 위기다. 국가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SOC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게 뻔하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새만금 내부 송·변전설비 구축사업이 지연되면서 이미 유치해 놓은 대규모 민간투자 계획이 물 건너갈 위기에 놓여 논란이다. 2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약속돼 있는 ‘새만금 SK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이 지난 2020년 SK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 발표 이후 수년째 답보 상태다. 이 사업은 SK컨소시엄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수상태양광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고, 2조10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에 대규모 테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2025년까지 8개 동 규모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오는 2029년 16개 동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수상태양광 200MW 발전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그러나 진즉 착공했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수상태양광 사업자 추가 선정이 늦어지면서 송·변전설비 즉 전력계통망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변전선로 공사를 놓고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청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새만금데이터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송·변전설비 공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껏 진척이 없다. 이처럼 새만금 지역 송·변전설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한전, 한수원의 미온적인 태도도 여전하다. 기업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줄지 의문이다. 이대로라면 당장 투자 철회 카드를 꺼내들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단체가 새만금 국가예산 복원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대외 투쟁에만 전념할 게 아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만금 내부로 눈을 돌려 투자 유치 여건 조성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다. 당장 새만금 송·변전설비 구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예산 복원에 성공하더라도 기업을 붙잡을 수 없게 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3 13:11

새만금예산 해법은 설득과 투쟁 양동작전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사업이 기재부의 SOC 칼질로 인해 중단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역사회의 민심이 흉흉하다. 단순히 일개 사업예산 삭감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나 잼버리 파행 책임론과 맞물리면서 민심은 폭발직전이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12일 전주 전라감영 앞에서 비장한 각오로 출범한 것도 바로 이러한 민심을 반영한 결과다. 도민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본격 투쟁을 선포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잼버리 책임을 전북에 온통 뒤집어 씌우고 이를 빌미삼아 전대미문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자행한 정부여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투쟁 선포식을 가진 전라감영은 상징성이 매우 큰 곳이다. 호남지역 제일성으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도와 제주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최고의 통치기관이 있던 곳이 바로 전라감영이다. 더욱이 동학농민혁명의 혼이 깃든 집강소 총본부가 있던 곳이 아니던가. 진영과 정파, 이념을 떠나 전북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만금 예산지키기에 동참했다는데 이번 출범식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진정한 도민의 목소리가 대변되려면 정파나 이념 등을 떠나 전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전북인이 더 폭넓게 참여해야한다. 그런점에서 재경전북도민회나 4대종단을 비롯한 기관단체들의 외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재경도민회의 경우 출향인들의 집합체인 만큼 백척간두에 선 고향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눈감아선 안된다. 아픔에 공감하고 보다 확실한 참여와 행동이 절실하다. 핵심은 단순히 전북도민들이 분노하고 저항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투쟁과 설득, 양동작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실 전북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새만금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행정부나 국회뿐 아니라 주요 정당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둔 새만금 죽이기를 멈출 수 있도록 보다 현명한 설득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이는 투쟁을 약화시키는 나약함이 아니다. 진정한 국가 백년대계를 향한 발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것과는 별개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사실 투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게 설득이다. 참으로 지난한 과정이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해 화공 양면작전을 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예산 회복의 당위성을 설파하기 위해서는 싸우되 불필요한 정쟁을 지양하고 효과적인 설득 노력을 해야한다. 바야흐로 전북도민의 역량과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3 11:47

사회복지 현주소 드러낸 40대 여성 사망 사건

지난 8일 전주시 서신동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주소를 응축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선정, 위기 가구의 발굴, 그림자 아이(미등록 아동), 급증하는 1인 가구, 고독사, 빈곤 문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발견된 이 여성 사망사건은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문제는 사건이 터져 누군가 죽어야 뒤늦게 호들갑을 떤다. 벼랑 끝 위기가구를 돕는 복지 행정이 늘 한발짝 늦는다는 뜻이다. 이번 사망사건으로 전주시는 1만 여명의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하나의 위기가구라도 구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다만 이 일로 복지관련 인원 전체를 동원하다 다른 업무에 구멍이 뚫리면 안될 일이다. 사실 전주시는 이 여성이 생활고로 시달린다는 것을 숨지기 전에 알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에 행복e음을 통해 파악한 위기가구로 통보해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단전·단수 등 39가지 위기 정보를 토대로 위기의심 가구를 발굴한다. 이중 3가지 이상을 내지 못해 고위험군으로 보이는 20만 명을 가려 조사대상자로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 여성은 건강보험료 56개월 치를 내지 못해 체납액이 118만6350원에 달했고, 공동주택관리비나 가스비·통신비도 내지 못했다. 전주시는 통보를 받고 3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허사였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남기거나 집주인에게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현 전달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사건이 발생한 서신동 주민센터의 경우 위기가구 대상자는 550명인데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단 1명이다. 몇 달간 발품을 팔아도 이들을 만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은 주민센터와 경찰, 소방, 가족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과 우유나 요구르트 배달자, 각종 봉사단체 등 지역사회를 네트워크로 엮어 활용했으면 한다. 또 진짜 취약계층은 복지제도를 신청할 의지도, 정보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또는 재배치와 지역사회 활용으로 눈을 돌리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2 17:56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자정 계기로 삼아야

사회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혼란 그 자체다. 하지만 어지러움 속에서도 일정 부분 질서를 추구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그 변화의 몸부림은 인재육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북교육청이 첫 도입한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지적과 처분 위주의 감사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정과 예방 위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자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선진화 된 상시 자율감사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야말로 신뢰구축과 열린 교육행정을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과 개선 등을 스스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미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됐다.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전문성 향상이나 교육력 제고, 예방및 지도기능 강화 등 대체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의 자율적 진단과 개선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문화 조성 효과도 크다고 한다. 전북교육청은 일단 올해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3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확대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방식은 1차로 업무담당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2차는 학교에 구성된 내부감사관이 점검한뒤 3차는 교육(지원)청에서 최종 확인해 도교육청(감사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학교가 스스로 시정·개선한 사항의 경우 처분의 감경을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을 갖추는게 필요해 보인다. 학교자체 점검을 하는 자율감사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교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나거나 특히 감사의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와관련, 학교에서 업무를 최소화하고 통합업무지원센터로 넘겨서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어쨋든 이번 시책이 교육형장을 더 깨끗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일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2 12:05

원룸에서 숨진 40세 여성…구멍 뚫린 복지

전주시 서신동 한 원룸에서 40세 여성이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 곁에는 네살배기 남자 아이가 반려견과 함께 있었다. 정신을 잃고 발견된 이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 다행히 생명을 구했고 반려견은 동물단체에 맡겨졌다. 5평도 안 되는 원룸에는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가득했다고 한다. 우편함에는 6~8월 석 달치 전기요금 21만4410원이 청구된 영수증이 꽂혀 있었고 월세도 두 달이 밀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세입자가 닷새 동안 연락을 받지 않은데 개 짖는 소리가 난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다. 이 여성은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웠고 지난해 어머니 사망 후엔 가족과도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쓸쓸한 죽음은 아직도 우리의 복지체계가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8월 수원, 11월 서울 신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번 전주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음은 물론 복지전달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첫째, 이번 사망한 40세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었다. 직업도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런데도 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았는지 살폈으면 한다.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만 여명이며,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위기가구의 적극적 발굴 문제다. 숨진 여성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위기가구로 최근 통보한 대상이었다. 행복e음에는 수도·전기·가스 요금이나 건강보험료·세금 등이 두 달 이상 체납된 경우 자동으로 등록되고, 이 정보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된다. 전주시 관계자가 원룸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위기가구 등록 절차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미 죽은 뒤 일이었다. 셋째, 이번에 발견된 아이는 출생신고가 안된 미등록 아동이었다. 정부가 6-7월 미등록 아동을 찾기 위해 진행한 전수조사에도 포착되지 않았다. 출생신고제 또는 보호출산제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1 17:31

교사들의 교단 엑소더스 치유책 마련을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직사회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엑소더스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교권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게 중대한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교대 지원을 꺼리거나 교대에 입학하고서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요즘 우리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교단 엑소더스에 처해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웬만하면 정년을 채우려는 심리와 역행하는게 바로 교사들의 명예퇴직 현상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무려 16곳에서 작년 동기 대비 명퇴 신청자가 모두 증가한 것은 단적인 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유초중고 교사들의 명퇴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한다. 8월 말 기준 교사 명퇴자 수는 전국적으로 1847명이다. 이는 전년(1441명)보다 28%(406명)나 증가한 수치다. 그러려니 했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서울이 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66명, 경기 263명, 경남 136명 등의 순이었다. 유일하게 강원도는 전년 133명에서 99명으로 감소했다. 교사들의 명퇴 증가 추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교권추락이 첫 손에 꼽힌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와 갈등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요즘의 풍토는 우려를 넘어 가히 통탄할 지경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가 더 이상 방관하거나 숨길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됨에따라 교육부는 최근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8월말 기준 전북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한 유초중고 교사는 344명으로 전년비 10명 증가에 불과하지만 유·초등 교사 명퇴비율은 전년비 18%로 높게 나타난게 는길을 끈다. 특히 2019년 유·초등 명퇴자(37명) 수와 비교하면 2배(127%)를 훌쩍 넘겨 최근 5년동안 최대치를 보였다.최근 4년간 전북지역 교원 명퇴자가 300명대에 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이 교단을 등지고 있다는 얘기다. 추락하는 교권과 교단을 등지는 교원들의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가 한쪽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1 16:13

전주·완주 상생협약…행정통합의 발판 돼야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역사랑상품권 상호유통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맺은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8차 협약 내용이다. 여기에는 만경강 상생투어사업과 만경강 청년축제, 파크골프대회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전주·완주 상생협약은 지난해 11월 1차 협약을 맺은 이후 벌써 8차가 되었다. 당초 10차 협약 20여개 사업을 목표로 했으니 이제 두 달 후면 일단 사업을 마치게 된다. 그동안 완주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 수소버스 확대, 공공급식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확대, 도서관 통합 회원제, 전주풍남학사 완주군민 자녀 입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상호적용, 예비군 훈련장 시설개선 등 꽤 많은 시업을 공동으로 펼쳤다. 이중 일부는 시행에 들어갔고 일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치단체간 경계를 허물고 동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된다. 한 발자국 더 나가 전북의 현안 중 하나인 행정통합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전북은 지금 2011년 LH 사태 이후 최대의 위기다.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져있다.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로 정부여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뭐 뀐 놈이 화를 낸다’고 보복을 하는 꼴이다. 기재부가 내년도 새만금 부처 예산의 78%를 깎아 버렸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사업과 관련해 전방위적 압박과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 출신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이 7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삭발하고 전북도민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더 거세질 것이다. 이러한 때 전북을 연고로 했던 KCC 농구단이 연고지를 부산으로 옮겼다. 22년 동안 도민들과 애환을 함께 했는데 구장신설 문제 등 전주시와의 불화가 원인이다. 업친데 덮친 격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결속과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이 절실하다. 그중 하나가 전주·완주 통합이다. 이를 통해 전북발전의 구심력 회복과 성장의 기폭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김 지사와 우 시장, 유 군수는 자신을 내려 놓고 대의에 충실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0 17:05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향 ‘명확하게’

전주시가 10년 넘게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전면 변경하기로 해 관심이다. 전주시는 최근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종합경기장 개발을 기존 기부 대 양여에서 대물변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말 시의회를 통과한 기존 개발안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줘 개발하도록 하고, 대신 민간사업자가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지어 전주시에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었다. 민선 8기 전주시가 추진하는 대물변제 방식은 민간사업자(롯데쇼핑)가 종합경기장 부지 감정가격만큼의 자본을 투자해 MICE복합단지를 건설해주고, 대신 나머지 부지에 백화점‧호텔 등을 지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예견된 일이지만 여전히 혼란스럽다. 시민들은 더 헷갈릴 것이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과 방식이 바뀌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예상치 못한 청사진이 나오고, 용두사미로 사라지는 졸속 행정이 거듭됐다. 예산만 낭비한 채 개발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었다. 전임 시장은 종합경기장을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심 속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표해 관심을 끌었다. 민자유치 계획을 변경해 자체 재원으로 숲과 광장을 갖춘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사업인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조성사업 착공식’까지 개최했다.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은 지난해 취임과 함께 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의 숲으로 재생하는 기존 방향에서 전시컨벤션산업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종합경기장 부지와 함께 또 하나의 관심사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계획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계획으로 설계해서 도시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한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행정의 시행착오로 인한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향 및 개발 방식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0 17:05

청년 실업 대책 최우선 과제다

인구증감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교육과 일자리 등 2가지로 압축된다.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지역을 등지는 것은 한마디로 ‘취업 격차’의 두터운 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청년고용률은 확연하게 떨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지역별 청년(15∼29세)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청년고용률 1~3위는 모두 수도권 지역이 차지했다. 하반기엔 제주가 52.1%로 선두를 차지했고 인천(51.7%), 서울(50.2%)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청년고용률은 46.6%였다. 제주의 경우 코로나19가 주춤하면서 여행이나 관광 수요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론은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구 소멸 여부가 좌우되고 지방붕괴가 가속화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평균 60%를 넘어 전국 평균 대비 약 10%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청년과 지방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우선 해법은 취업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전주)은 이와관련 제403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실업 및 기업 관리 대책 마련을 간절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북 실업률이 지난해 2.2%에서 올해는 2분기 만에 지난 한 해 동안의 실업률을 훌쩍 넘긴 3.2%로 최근 5년 중 역대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에 관한 혁신안 마련이 어느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얘기다.전북 인구는 지난해 약 1만명이 감소했는데 올해는 4월 기준 1만 3000명이 감소할만큼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전북 청년실업률은 12.2%로 전국 평균(6.2%) 보다도 2배에 달한다. 최근 5년간 100대 생활업종 시도별 증가율에서 전북(17.5%)은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17위다. 도내 신생기업은 10개 중 7곳이 6년 안에 문을 닫고 있고 창업률은 2021년 –10.6%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전북도의 비전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07 15:11

‘전주 풍패지관’ 복원·정비사업 서둘러야

시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로도 친숙한 문화관광도시의 거점 ‘전주 풍패지관’(전주 객사)이 좀처럼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3년간의 서익헌 해체보수 공사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5월 풍패지관을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2016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 부속건물인 서익헌의 기둥이 기울고 목구조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돼 2018년부터 3년여에 걸쳐 해체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정밀 발굴조사에서는 풍패지관이 고려시대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관심을 끌었다. 당시 전주시는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과 협의해 보존 및 정비복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풍패지관을 본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철저한 복원·관리를 통해 후손들에게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남겨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전주시는 올 4월부터 풍패지관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계획대로 오는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문화재청 승인 절차를 거치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나 본격적인 정비·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랜 보수작업을 거쳐 지난해 다시 공개된 풍패지관의 현재 모습은 역사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다. 건물 보수공사는 마무리됐지만 주변 환경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도심 속 외딴섬으로 남아 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을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들다. 문화재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원도심의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인근 주민들의 실망도 크다. 시민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도 익숙해진 전주 풍패지관이 지금처럼 박제된 문화재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와 복원사업을 통해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야 한다. 지난 1975년 보물(제 583호)로 지정된 풍패지관은 전주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 공간이다. 게다가 민선 8기 전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왕의 궁원’사업의 거점이기도 하다. 문화재청과 전주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풍패지관을 하루빨리 더 온전한 모습으로 시민 품에 돌려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07 12:59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지자체가 나서야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환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적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겠지만 전북도 등 지자체의 능동적인 대처 역시 요구된다. 우선 야간 및 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의 확충이 필요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지원이 절실하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 9월 공모 형식으로 도입했다가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병의원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되는 어린이 진료센터다. 이 병원에서는 평일에 오후 11시, 휴일에 오후 6시까지 경증 소아환자를 진료한다. 전국적으로 34개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100곳으로 늘리기로 했으나 신청이 저조하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수가 일부를 지원해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낮은 수가와 소아과 전문의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도내의 경우 전주 대자인병원과 부안 엔젤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등 2개소가 운영 중이며 10월부터 전주 다솔아동병원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아 환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군산, 익산 등 12개 시군에는 이마저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 익산시의회가 도내 처음으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자체 지정 및 운영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소아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함 해소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병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익산으로서는 잘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에 그쳤으며 올해는 0.6명대에 진입할 공산이 커졌다. 세계 최저이며 인구 재앙이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 소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업 등 일자리 문제도 있으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소아환자의 불편 없는 진료도 그중 하나다. 밤 늦게 혹은 공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부모들은 어쩔 줄 모른다. 24시간 가까운 곳에서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지자체가 나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06 18:45

전북도민 총궐기, 결집된 힘을 보여줄 때다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와 보복성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계속되는 정권의 폭거를 보다 못한 전북지역 정치권과 사회단체가 마침내 울분을 토하고 나섰다. 정권의 폭거에 맞서 짓밟힌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고, 국책사업 새만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장외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먼저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5일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하는 삭발투쟁을 통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어 7일에는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정부 규탄집회를 연다. 또 오는 12일에는 전북애향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도의회 및 각 시·군의회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출범한다. 비상대책회의는 범도민 궐기대회 등 대규모 상경투쟁을 통해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권을 향해 성난 민심을 분출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그간 지역 정치권의 대응에 아쉬움이 많았다. 정권의 졸렬한 억지 주장과 전북·새만금 죽이기 행태에도 온몸으로 저항하지 않고 시늉만 내면서 머뭇거렸다. 다시 상실감에 빠져 무기력해진 도민의 감정이 여기저기서 분노로 표출됐는데도 이를 모아내 힘 있게 분출시키지 못했다. 이제부터다. 분노로 들끓는 지역 민심을 결집해 새만금 예산 복원과 차질 없는 국책사업 추진 등 전북도민의 요구를 제대로 관철시켜야 한다. 또다시 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져 머뭇거리거나 성난 민심에 등 떠밀려 어설프게 싸워서는 안 된다. 지역민의 의지를 장외로 결집시키는 일은 예전보다 훨씬 어렵다. 게다가 맞서야 할 상대는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정권이다. 전북의 미래를 외쳤던 선출직들이 사심 없이 앞장서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도민 총궐기 투쟁을 이끌 수 있는 내부 역량과 의지부터 다져야 한다. 또다시 도민의 분노를 한데 모아내지 못하고 속울음과 하소연에 그치고 만다면 패배의식과 체념에 익숙해져 앞으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이번에야말로 정권의 폭거에 맞서 전북, 전북인의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06 12:42

새만금MP 핑계로, 2년간 사업 중단할텐가

새만금사업 예산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대폭 삭감되자 전북출신 원로들이 나섰다. 고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동영 전 민주신당 대선후보, 김덕룡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은 4일 서울에서 만나 새만금사업 정상화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이들 원로들은 △국회의 제대로 된 정부 예산안 심사 △여당의 새만금 사업 국책사업 명심 △야당의 새만금 국책사업 예산 정상화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정상복구 등을 호소했다. 또한 원로들은 잼버리 진실을 전파하고 거짓 선동에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 도의원들은 5일 도의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 전면삭감에 대한 궐기를 위해 릴레이 삭발 투쟁을 벌였다. 이처럼 재경 및 도내 정치권이 분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예산에 대한 보복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부처 반영액 6626억원 중 78%인 5147억원을 삭감해 버렸다.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폭거요, 예산 학살인 셈이다. 이로 인해 새만금 SOC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새만금 신항만은 2026년 개항이 물 건너갈 처지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달 17일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사업자 선정을 중지시켰다. 인입철도와 지역간 연결도로사업도 재검토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새만금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기본계획(MP)을 새로 짜겠다는 것이다. 말이 좋아 ‘빅 피쳐(큰 그림)’이지 새만금사업을 축소 또는 지연시키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을 2024년 용역을 착수해 2025년 12월 확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병행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그 기간 동안 SOC 투자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막 활성화되어 가는 기업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정부는 먼저 기본계획 수립 동안 새만금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게 순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05 17:41

과감한 이민정책이 전북 인구소멸 막는다

이민에 성공한 나라는 강국이 되었고, 이민을 외면한 나라가 홀로 살아남은 전례가 없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입증된 실제 사실이다. 자칫 후손들에게 물려줄게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금 전북이 가장 고민해야 할 지점일 수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뿐만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난민도 필요하면 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등장했다. 하물며 인구소멸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전북의 경우는 더 말해 무엇하랴. 이런 상황속에서 이주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외국인을 환대하고 이웃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인구소멸 위기에 빠진 전북이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이남호 원장이 부임한 이래 전북연구원은 최근 매우 눈에 띄는 정책 하나를 제시했다. 전북의 급격한 인구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면 각 유형별 광역단위 이민정책의 실행이 필요하다는 거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유학생 유치로 신기술 분야 노동수요에 대응하고 청년 인구의 댐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대학생 확대 및 지역 정착 유도가 필수적이라고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전북의 외국인 인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등록외국인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96.1%로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민정책이 전북의 고령화 현상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앙정부는 이민청의 설치, 유학생 규제 완화, 지역특화형비자 등의 이민 확대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데 지방정부인 전북 또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이민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전북연구원은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춘 특례법안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국제학교 유치, 외국인 대학생 확대, 광역지역특화형비자 도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새만금 유치를 계기로 전북지역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 해외유학생의 유치-맞춤 기술교육- 졸업 후 취업까지 연계한 프로그램과 시설마련은 매우 긴요하다. 대학의 경우, 외국인 학생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정착을 돕기위해 유치부터 정착, 사회통합 등 각 단계별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인구소멸 위기를 타개할 마땅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외국인의 이민은 이제 열린 마음으로 도입해야 할 시점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시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05 15:34

불난 건물서 노부부 구한 ‘장한 중학생들’

중학생들이 불이 난 상가건물에 들어가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를 구출했다. 앳된 얼굴의 중학교 1학년들이 장한 일을 해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아 흐뭇하다. 화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완주군 봉동읍의 4층 건물에서 일어났다. 이 건물 1층에 위치한 식당 주방에서 튀김기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이 건물 3층 놀이시설에 있던 봉서중 1학년 장수인·전도영(13) 학생은 요란한 화재 경보음을 듣고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그때 인근 주민이 다급하게 4층에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다고 소리쳤다.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은 주저없이 매케한 연기가 차오르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한 학생은 급히 할머니를 등에 업고, 다른 학생은 할아버지를 부축해 신속히 건물을 빠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연기를 흡입해 호흡 불편과 오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노부부도 무사했다. 이후 소방관들이 도착해 불은 20분만에 진화됐다. 완주소방서는 노부부의 생명을 구한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해 격려하기로 했다. 우리 주변에는 화재, 폭우, 지진 등 재난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 어쩔 수 없는 때도 있지만 인재인 경우도 많다. 이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목숨을 구하는 평범한 이웃들의 소식을 접한다. 우리는 이들을 의인(義人)이라 부른다. 지난해 말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는 154명이, 지난 7월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작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지만 현장에서는 평범하면서도 의로운 사람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다. 전북에서는 해마다 연말이면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거액을 기부해온 얼굴 없는 천사가 있어 훈훈하게 해준다. 또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상가 통학로를 내준 부부도 있다. 이들이 있어 세상은 살만한지도 모른다. 지금 전북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실패와 KCC 농구단의 부산 이전으로 뒤숭숭하다. 무기력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이러한 때 중학교 1학년생의 용기있 행동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이들의 선한 행동이 이웃으로 널리 퍼져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