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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빠진 아파트, 특별 안전점검 서둘러라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서 철근이 빠진 사례가 적발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에도 이같은 공법이 도입된 아파트가 있어 특별 안전점검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난 29일 장수군에서 3.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전북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면서 지진에 취약한 구조인 무량판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강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가운데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는 총 9곳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곳은 준공해 입주를 끝냈고, 나머지 3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LH 아파트는 1곳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 아파트며 지역별로는 전주시 5곳, 익산시와 군산시가 각각 2곳이다. 무량(無梁)판 구조는 대들보(beam)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구조다. 보나 벽 없이 수직 자재인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지지하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건설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반면 대들보가 없다 보니 수평 하중에 취약해 주변에 전단보강근을 충분히 넣는 등 치밀한 시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잘 모르거나 고의로 누락시켜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하중이 집중되면 슬래브에 구멍이 뚫리면서 붕괴되는 펀칭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같은 무량판 공법으로 붕괴사고가 일어난 곳은 이번에 문제된 인천의 검단신도시 자이 안단테와 지난해 1월 무너져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그렇다. 또 1995년 붕괴돼 150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삼풍백화점 사고도 무량판 공법이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공법이 적용된 민간아파트는 293개소 25만 가구에 이른다. 이 공법은 공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단보강근을 넣지 않는다든지, 무리하게 구조를 변경하면서 사고가 발생한다. 이번 인천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서 비롯된 소위 순살아파트 부실공사 문제는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발주-시공-설계- 감리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과 담합, 불법 하도급, 전관예우 등이 종횡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에게 아파트는 유일한 재산인 경우가 많다. 수억원을 주고 들어간 아파트가 부실이라면 등골이 오싹할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06 17:15

새만금,전세계 이차전지 메카로 육성을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8,402억 원 규모를 투자해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전북에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 중 가장 액수가 크다. 새만금잼버리 참석차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해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차전지 초강대국 실현은 새만금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임에 틀림없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새만금 투자유치는 총 6조6000억원에 이른다. 1, 2년 전만 해도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LS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사업 확장이 용이한 대규모 부지, 우수한 기반시설,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갖춘데다 신속한 일괄․통합 서비스가 이뤄진 점 등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고 한다. LS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 국산화에 나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기대한다. LS그룹 회장은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핵심 비철금속, 전구체, 양극재까지 공급망을 한국에서 순수 국내자본과 국내 기술로 공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핵심 전략자산으로서 전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때문에 이차전지는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되는게 매우 중요한데 새만금이 그 중심지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올해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했다. 윤 대통령이 "더 많은 첨단기업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이고, 외국기업 투자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큰 기대를 갖게한다. 하지만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다. 새만금의 경우 긍정적 측면이 많은게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인프라가 풍부한 국내외 첨단 산업단지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물 들어올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천재일우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지금은 배가 부른게 아니고 한참 배가 고픈 상황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것없이 이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 산업을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세계를 통틀어 새만금이 명실공히 이차전지 메카가 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지금 이 순간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달려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03 14:17

새만금신항 정온수역 확보, 외곽시설 급하다

새만금지역 최대 물류거점인 새만금신항은 배후부지 개발을 비롯해 항만 활성화를 위해 풀어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새만금신항은 오는 2040년까지 총 3조2476억원을 투입해 부두 9개 선석, 부지 451만㎡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0년까지 1단계로 5만톤급 6개 선석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우선 2개 선석이 2025년까지 건설돼 2026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항만 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 현재 외곽시설이 속속 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항만 ‘정온수역’(파도가 없는 잔잔한 수역) 확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항만 분야에서도 안전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박의 정박과 화물 선적 및 하역작업 등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해로부터의 파랑과 강풍을 막아 항만 내 정온수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외곽 안전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새만금신항은 외곽시설 가운데 해마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을 막아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채 2026년 개항을 해야만 한다. 강한 서풍에 대비할 수 있는 방파제가 2016년 완공된 데 이어 북풍을 막아줄 북측 방파호안도 3.1km 규모로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남서풍에 대비하는 남측 방파호안은 2040년 이후 장래 계획에 포함돼 있어 축조 시기가 불투명하다. 오는 2026년 항만 개항 이후 강한 태풍이 불어올 경우 대책 없이 재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은 더 강해지고 있다. 항만에서 정온수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화물 선적과 하역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정박한 선박이 안전을 위해 다른 항만으로 이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새만금의 물류 거점으로 기대를 모은 새만금신항이 제때 개항한다고 해도 정온수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항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당연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새만금신항 기본계획을 변경해 남측 방파호안을 조속히 축조해야 한다. 새만금신항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를 꿈꾸는 새만금의 핵심 시설로, 환황해권 거점 항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파도와 강풍을 막아줄 필수 외곽시설을 서둘러 축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03 12:17

무법천지 정치 현수막, 도민을 바보로 아나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현수막으로 도배돼 있는 걸 볼 수 있다. 특히 사거리나 대로 등에는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으로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다. 이들 현수막은 자극적인 표현과 원색적인 비방으로 채워져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도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 출퇴근 시간에 이들 현수막을 보게 되면 가뜩이나 무더운 날씨에 짜증이 절로 난다. 이러한 일이 지난 1일부터 더 심해지고 있다. 정당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제한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정당에서 내건 독설과 선전 선동성 현수막과 함께 각종 단체나 개인이 만든 공해 수준의 벽보나 인쇄물까지 봐야할 판이다. 이렇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국회가 처리시한인 7월 31일까지 보완입법을 하지 않은 탓이다. 당초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은 정치인들이 유권자와 최대한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현안 관련 현수막은 사전신고나 허가 없이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좋은 취지를 악용해 현수막을 선전 선동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으로 진영 간에 서로를 원수보듯 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상대 진영을 깎아 내리고 비방하는데 혈안이 된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부인, 일본 원전 오염수, 지역감정 등에 대한 문구가 경쟁하듯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각 정당의 중앙당과 도당, 지역구에서도 더 자극적인 현수막 게재를 내부적으로 권장해 기름을 붓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갈라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정치 혐오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치권이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저질스럽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 교육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정치권이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본데서 비롯된다. 한 마디로 국민 수준을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또 문제는 이처럼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 비용이 모두 국민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판단을 어지럽히고 국민의 감성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입법을 통해 부작용이 큰 현수막을 규제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02 17:21

‘교육활동 보호’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한탄 섞인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최근 20대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심각한 교권침해 실태가 새삼 부각되면서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 교육부에서는 이달 말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교권 확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교권보호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흔들리는 교권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며 교권확립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교권보호를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상담예약시스템 도입과 피해 교사들에게 상담 및 법률·심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권보호 긴급보호단’ 구성 등을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교권보호에 무게를 둔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강력한 교권확립 대책 추진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교권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맞춰 정부와 각 교육청에서 속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만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이 수립돼 조만간 본격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과 ‘교원 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을 서둘러 논의·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교육활동 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한 치유·회복 지원, 교권침해 예방 교육 등 전방위적인 교권확립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학습권도, 학생인권도 보장될 수 없다. 교권보호 대책은 사실 오래전부터 교육 현장에서 울린 목소리고, 필요성도 인정됐다. 하지만 이제껏 우리 사회가 그 절박함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사회적 요구가 한때의 이슈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대계( 百年大計)’라 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02 13:05

전주농협의 과다한 부동산 매입 의혹

전주농협이 과다한 부동산 매입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뒷거래 등 다른 의혹이 있는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졌으면 한다. 지난 1972년 문을 연 전주농협은 창립 51주년을 맞아 임직원 314명에 조합원 7100명 등 전북을 대표하는 지역농협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점포 21개와 경제사업장 1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금융 3조2000억원, 경제사업 1282억원 규모를 달성했다. 조합원들에게 전국 최초로 영농비를 지원하고 농사연금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임인규 조합장이 취임한 2015년 이후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의혹에 휩싸였다. 3선에 성공한 임 조합장이 재임중 취득한 부동산은 29건에 436억8500만원에 이른다. 이중 몇몇 부동산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호성주유소의 경우 오일필드주식회사가 2017년 7억6400만원에 매입한 것을 2년만인 2019년 전주농협이 27억7700만원에 사들였다. 여기에 리모델링과 보강토 옹벽공사 등을 위해 8억4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정식감정도 거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 계약일 조차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철거 대상인 저장탱크와 주유기 등까지 자산으로 잡아 계획적인 거래금액 부풀리기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 금암동 마중지점도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했다. 또 35억원 이상이 들어간 전주 모래네 지점의 경우 영업점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수년째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매입 등으로 경영등급이 낮아지고 유동성과 자산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농협 측은 “이사회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조합 집행부를 음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는 등 의혹이 일고 있어 수사 당국의 명쾌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쉽지 않은 일이나, 지역농협은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주력하는 게 본연의 임무다. 전주농협이 신용사업이나 부동산 매입 등 돈장사에 열중하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 안타깝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01 18:09

새만금잼버리 찾은 손님은 봉 아니다

새만금잼버리대회가 본격 개막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전북을 찾을 예정이어서 이들 외지인들이 전북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사소한것 같아도 악마는 늘 디테일에 있기 마련이다. 극히 일부의 사례이기는 해도 타 시도에서 전북을 찾은 관광객들이 봉을 썼다는 느낌을 갖게해선 안된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이런 인상을 준다면 이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다. 10년, 20년 또는 수십년 후에 한국을 방문할 외국인들이 바로 잼버리 참가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잼버리 기간중 공식 참가자만 무려 4만 명이 넘는다. 직간접적 관광객을 합친다면 상상을 초월한다. 핵심은 젊은 외국인들이다. 대부분 한국을 처음 찾는 이들 10대, 20대는 전북에서 느낀 인상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로 평생 간직될 것이다. 숙박, 요식업소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과 한차원 높은 서비스가 절실한 이유다. 제주도나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관광지에서 얼마전 바가지 상술로 국내 여행객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남의 일이 아니다. 잼버리대회를 전후한 시기에 전북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다. 1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158개국에서 4만 3232명이나 참가하는 초대형 국제행사다. 전북을 전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양날의 칼이다. 바가지 상혼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와 만18세 이상 국민 1037명을 대상으로 한 ‘농촌관광 대국민 인식 조사’결과 오히려 도시보다 높은 관광지 물가가 농촌관광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농촌관광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관광 인프라 부족(27.0%)’ ‘불편한 교통 접근성(18.1%)’ ‘바가지요금 등 높은 물가(17.7%)’를 꼽았다. 전국적으로 잘해야 하지만 우선 잼버리가 열리는 전북에서만큼은 바가지 라는 말이 아예 없어야 한다. 가뜩이나 휴가철 극성수기를 맞아 일부 얌체업소의 바가지 요금이 문제인데 만일 이게 전북의 이미지로 새겨진다면 결국은 다 죽는 길이다. 실망해서 발길을 돌린 관광객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새만금잼버리를 찾는 손님은 결코 봉이 아님을 명심, 또 명심하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01 15:22

새만금 잼버리 개막, 안전이 최우선이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일 개막했다. 지구촌 청소년의 모험과 도전의 장인 이번 대회는 세계 158개국에서 4만3000여 명이 참가해 12일까지 열리게 된다. 역대 잼버리 참가 인원 중 최대 규모다.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제17회 대회 이후 32년만에 한국에서 열리게 되며 주제는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다. 전북도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들이 오랫동안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만큼 성공적인 대회가 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전북과 새만금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대회로 치러졌으면 한다. 이번 대회의 관건은 알찬 내용과 함께 얼마나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느냐 여부다. 세계는 지금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하루가 멀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대회도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각국 지도자들이 상당수 방문할 예정이어서 테러 위험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끝나는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고 있어 감염병 전염에도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대부분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 폭우와 폭염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폭염에 대비해 조직위 측에서는 7.4km에 걸쳐 넝쿨식물로 터널을 만들고 내부에는 안개분사 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2만2000개에 달하는 개인텐트까지 냉방시설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회 기간이 연중 가장 더운 때인데다 32도 이상의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열병환자 대책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대회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세계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수준 높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K팝 콘서트 등 영내 48종 143개 프로그램과 영외 9종 31개 프로그램이 알차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회가 열리는 새만금 현지 뿐만 아니라 도내 14개 시군에도 잼버리의 열기가 확산되고 전북도민들도 모처럼 도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인 만큼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새만금 지역에 기업유치와 투자가 이어지면 금상첨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31 19:12

전주시의회 오해살만한 출장 없게끔해야

지방의원들의 출장이 오해를 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쾌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한 집행이 필요하다.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의 경우 일반 시민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않는 게으른 의원 보다는 좀 잘못을 하더라도 뭔가 성취하기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는 지방의원의 모습이 더 바람직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본래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시각으로 봤을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12대 전주시의회 출범이후 나홀로 국내 출장이 20건이나 된다.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10대때 당시 서난이 전주시의원은 혼자 해외 출장을 가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국내 출장을 불투명하게 다녀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문제다. 큰 돈은 아니지만 공무원 출장급여 기준 맞춰 출장비를 받으면서도 출장보고서 하나 없다는 것은 효율성이 의문시될뿐 아니라 자칫 바람 쐬러 다녀온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제12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의원들이 국내 각 지역으로 혼자 출장을 간 건수는 모두 20건이었다. 김동헌,김윤철, 최서연 의원이 각 3건으로 가장 많이 나홀로 출장을 다녀왔고 다음으로 송영진, 박혜숙, 이보순 각 2건, 최명철, 최지은, 최용철, 양영환, 이성국, 최용철 의원 각 1건이었다. 11대때 의원 혼자서 출장을 다녀온 경우는 전무했는데 12대때 1년만에 20건이나 된다는 것은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한 단면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자칫 오해의 소지도 없지않다. 의원들은 국내 출장의 경우에도 교통비와 숙박비,식비 등 체재비를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받는데 대략 하루 평균 10~20만원 정도다. 물론 출장 기간이 길수록 액수는 더 커진다. 의원들이 홀로 출장을 다니면서 과연 무엇을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20건의 국내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하겠으나 혼자 출장을 다녀왔다는 해명에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공식적인 출장이라면 당연히 보고서가 제출돼야 하고 적어도 시의회나 시청에서는 공유돼야 한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폄훼됐다면서 억울해하는 의원도 있겠지만 향후 사소한 문제로 인해 잡음이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전주시의회는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31 13:16

새만금 특별지자체, 정치권 역할에 달렸다

전북도가 지난해 말부터 새만금을 끼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을 묶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새만금 인근 지자체간의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좀처럼 진척이 없다. 오히려 새만금 신항만 등의 관할권을 놓고 지방의회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제199조)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별지자체는 법인 형태로 설치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과 탈퇴, 그리고 해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구역 통합과는 다르다. 지난달 말 새만금지구에 조성될 첫 번째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가 마무리됐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분양을 시작해 오는 2027년에는 첫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북도민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장밋빛 미래도시가 새만금에 들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냉철하게 따지면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런데도 지역사회가 완전히 갈라져 관할권 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도 분쟁을 중재하거나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어정쩡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역구 입장을 대변하면서 갈등을 키우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새만금 수변도시가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을 통합한 ‘새만금 메가시티’로 가야 한다. 새만금 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다. 지역에서 추진동력을 먼저 만들어내야 한다. 당장 어렵다면 특별지자체를 설치해 지역 분쟁의 불씨를 없앤 후 새만금의 미래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같은 당 소속인 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함께 천명한다면 지방의회 간의 이견과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북이 30년 넘게 매달린 새만금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30 18:15

국민의힘, 진정으로 전북의 ‘볼매’가 돼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북을 자주 찾고 있다. 지난 25일 익산의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린데 이어 27일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개막을 앞두고 군산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3월, 전주을 재선거 직전에 김경민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바 있다. 전북에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해 준 국민의힘 지도부를 크게 환영하며 이러한 행보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물론 이러한 행보는 집권 여당으로서 낮은 지지율의 진원지인 호남민과의 접촉을 통해 이를 회복하려는 뜻이 없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민심을 추스리려는 속내도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여당 대표의 빈번한 방문과 주민과의 스킨십은 좋은 일이다. 진심어린 말 한 마디가 돌부처도 돌아앉게 한다지 않던가. 사실 여당이나 야당의 영호남 방문을 통한 화합 제스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여당은 한나라당 시절 서진(西進)정책을 통해 호남 껴안기에 적극 나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열린우리당 시절 ‘대구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등 동진(東進)정책을 통해 영남에 구애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 정당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예전보다 옅어지긴 했으나 아직도 밑바닥에 깔려있는 지역감정을 희석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호남에 현역의원을 배치해 지역현안을 챙기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정치적으로 전북은 그동안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국회의원 선거는 1988년 13대 총선부터, 지방선거는 1991년 첫 출발부터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매너리즘에 빠져버렸다. 지금 전북은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무기력에 불신과 피로감이 높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선뜻 마음을 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전북도민에게 다가오느냐 여부다. 김 대표의 말대로 국민의힘이 전북의 '볼매(볼수록 매력있는 사람)'가 돼, 더 가까워졌으면 한다. 전북도민들도 진정으로 이를 바라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30 17:44

중소기업 자금지원 한점 의혹도 없어야

전주시가 대출이자의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특례보증 사업을 펼치자 신청이 폭주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다.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의 상담·신청을 받은 결과 단 9일 만에 총 1151건의 상담이 접수돼 올해 예정된 48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지난 4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처리로 잡음이 일기도 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 하루 전날, 당초 공고에도 없던 대기자 신청을 받은 것이다. 더욱이 접수 기간도 지키지 않아 의문이 일었다. 그 자금은 고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연금리가 1.6%밖에 되지 않았는데 선착순 방문 접수 형식으로 진행됐다. 접수를 시작한지 단 2시간 만에 조기 마감되면서 기업인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결국 전북도는 융자 재원 약 1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접수 절차상 문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구제했다. 또한 각종 잡음을 불식시키기 위해 접수 방식도 모두 온라인 접수로 바꿨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않는 일처리가 우리 주변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결국 전북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해 자금 간 중복 지원, 기업당 융자 한도 등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운전자금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를 막기위해 제한할 방침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자금 간 중복 지원을 막음으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가 위해서다. 기업당 융자 한도 역시 조정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자금 지원을 받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사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나는데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자금지원 전반에 걸쳐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해 의혹을 사는 경우가 종종있다. 정형화 된 시스템에 맞춰 누가보더라도 보편 타당한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상실케 하는 일이다. 늦게나마 전북도가 민생경제 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차제에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사무 전반을 잘 살펴서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7 14:43

역대급 폭염 대비, 피해 예방 대책에 만전을

전국에 물폭탄을 쏟아부은 긴 장마가 끝났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 ‘극한 호우’에 이어 ‘극한 폭염’이 예상된다. 실제 올여름 미국과 중국·남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야말로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원인이다. 전 세계가 비상이다. 우리나라도 올여름 더위가 심상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구촌을 덮친 역대급 폭염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질환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폭염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자연재난이다.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독거노인과 빈곤층·장애인·야외노동자·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이 걱정이다. 이들이 불볕더위에 방치돼 불상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관리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특히 고령의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영농철을 맞아 논·밭에 나간 어르신들이 땡볕에 쓰러지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온열질환 예방 요령 알림 서비스와 드론을 활용한 논·밭작업 현장 예찰활동 등 맞춤형 대책을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 폭우로 삶터를 잃고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재민들이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수해복구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일선 지자체의 촘촘한 대책과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우선 폭염기간 중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수요에 맞게 늘리고, 기존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무더위 쉼터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시스템도 재정비해 어르신들이 뙤약볕에서 쉼터를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늘막과 같은 폭염 저감시설 확충 등 피해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한다. 농·축산업 및 수산업 분야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폭염 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행여 지역사회에 폭염 대응 사각지대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7 12:30

도의원·체육회 갑질공방, 의정활동 달라져야

전북도체육회 신준섭 사무처장과 윤영숙 도의원(익산3) 간에 예산 증액과 기념품 납품을 둘러싸고 갑질과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상호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이번 사안이 그동안 심심치않게 불거졌던 지방의원의 갑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의정활동인지는 점차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예산 증액을 위한 지방의원과 피감기관의 만남이나 식사 대접, 체육회장 취임 시 기념품의 도 예산 사용, 선거를 도와준 업자와의 물품 수의계약, 도의원의 무리한 자료 요구, 인격 침해성 발언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이 중 핵심은 도의원의 물품 구입 관련 청탁과 자료 요구 및 질의 과정 등에서의 갑질 여부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신 처장은 사직 의사를 밝혔고, 1984년 LA 올림픽 복싱 미들급에서 우리나라 복싱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유명 선수 출신이어서 파장이 컸다. 우선 도의원의 청탁 여부에 대해 신 처장은 “올 1월 체육회 기본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삼은 윤 의원을 만나기 위해 윤 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이자 지인인 A씨를 통해 식사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이 ‘A씨를 도와주라’고 말해 A씨에게 1500만 원 상당의 민선2기 체육회장 취임식 기념품으로 체중계 500개(개당 3만 원)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수의계약을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도의원의 갑질 여부다. 신 처장은 납품 받은 체중계가 문제가 있어 이를 항의했고 이후 윤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체육회에 자료를 요구하고 도정질문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의원은 자료를 3차례 요구했고 신 처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질타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오비이락일지 몰라도 도의원의 갑질행위는 지난 5월에도 터졌다. 모 의원이 지역구 활동에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상습적으로 동원하고, 도청과 교육청에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라는 압력을 넣은 내용이다. 피감기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앞세운 갑질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2019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갑질을 금지하고 있다. 도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만큼 지방의원의 행태도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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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26 18:00

전북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버스 재정비를

세계의 유명 도시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의 지리와 정보에 어두운 외지 관광객들이 지역의 관광명소를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과 제주를 비롯해 관광도시에서는 대부분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의 ‘남도한바퀴’ 등 광역순환버스도 곳곳에서 인기를 끌면서 지자체의 투어버스는 관광도시의 필수 인프라로 여겨졌다. 낯선 도시를 찾은 관광객들이 전담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관광명소와 함께 지역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버스는 분명 매력적인 여행상품이다. 전북도에서도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한번에 돌아볼 수 있는 전북순환관광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도내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행상품이다. 이와는 별도로 익산과 임실·순창·김제 등 각 시·군에서도 시티투어버스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순환관광버스 사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471개 코스 가운데 62%인 290개 코스는 아예 운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북순환관광버스를 알리는 홍보비는 6000여만원으로 전년(430여만원)보다 10배 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은 또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주 등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코로나19 이후 투어버스 운영체계 개편에 나섰다.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과 시간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하지만 전북지역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자화자찬식 홍보 뿐이다. 냉정하게 말해 전북순환관광버스나 도내 각 시·군의 시티투어버스가 제주나 부산·전남 등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수년간 이용자가 한 명도 없는 코스가 수두룩한 상태에서 신규 코스 개발과 홍보에만 몰두할 일이 아니다.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 시점에서 전북순환관광버스와 시·군 시티버스 사업을 냉철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운행노선별 이용현황과 문제점 등을 꼼꼼히 분석하고, 폭넓은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6 12:51

군산·김제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해야

연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져 비상이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사건을 비롯해 인적 물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도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8월 1일부터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도 걱정이다. 지난 13일 이후 전북지역에는 6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져 논과 밭, 비닐하우스 등의 농작물 1만7000ha가 침수되고 2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지난 19일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 등 전국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물폭탄이 쏟아진 군산시와 죽산면을 제외한 김제시가 빠져 주민들의 실망이 크다. 시의회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전북도에 조사 기간 연장과 함께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이번 폭우로 벼와 논콩, 시설원예 등에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논콩의 경우 도내 전체적으로 5000ha를 넘는 지역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논콩은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재배면적을 크게 늘리면서 피해도 늘었는데 이들 지역이 주산지다. 정부는 지난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 받는다. 문제는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느냐 여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대책본부장이 건의하고 이를 대통령이 선포한다.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지수를 기반으로 피해액 합산기준에 따르며,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피해액이 초과해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등은 피해액을 면밀하게 산정해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5 16:47

에코힐링, 전북 동부권 활성화 해법이다

전북도가 도내 동부권의 풍부한 생태환경자산·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에코힐링 1번지 전라북도’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낙후된 동부권 발전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점으로 분산됐던 생태자원을 선과 면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인데, 10년 이나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너무 속도가 느린게 아닌가 여겨지는데 지향점은 맞다.그동안 전북의 발전축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에 쏠려있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군산, 김제, 부안 권역이 관심사가 됐을뿐 무주, 진안, 장수, 남원 등의 동부권은 잊혀질만하면 한번씩 개발계획을 발표했을뿐 실제 추진된 것은 전무하다시피했다. 최근 현안이 됐던 새만금특별시나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비롯해서 수소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등등 제법 규모가 있는 것은 대부분 서부권에 치중됐다. 이런 상황속에서 엊그제 김관영 도지사와 이병철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전춘성 전북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장(진안군수), 동부권 시·군 단체장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힐링 1번지 전라북도’ 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한 것은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지만 바야흐로 전북 동부산악권 발전의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간 ‘점’으로 조성된 생태관광 자원을 ‘선’으로 연결하고 ‘면’으로 확대함으로써 체류형 생태탐방을 활성화시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인데 핵심은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동부산악권을 1단계 대상은 일단 오는 2033년까지 5개 분야 28개 사업에 총 1조 1,344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인데 가능하면 추진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355억원, 동부산악권 대표사업 4,100억원, 3대강 발원지 명품화 1,858억원, 생태치유 트래킹 분야 4,988억원, 마을상생 트레일 43억원 등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전북1300km(동부권 591km)를 잇는 에코캠핑 삼천리길이다. 특정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른바, 생활 인구를 백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만큼 전북의 동부 산악권이 국내외 치유 관광 중심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5 15:19

전북갈등관리심의위, 타이밍 놓치지 말라

전북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도의회에서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위원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기대는 그동안 전북발전에 발목을 잡아온 각종 사안에 대해 조금이나마 개선 기미가 보였으면 하는 것이요, 우려는 과연 위원회나 사업별 갈등조정협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갈등은 ‘개인과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의 차이로 서로 적대시 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갈등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를 통합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침체된 조직이나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 컨센서스를 모으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다. 문제는 위원회나 협의회가 첨예하고 고질화된 갈등 사안에 대해 협상·중재·조정을 통해 과연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여부다. 그러기 위해선 갈등 조정에 대한 시간적 여유와 함께 전문성·중립성을 갖춘 인적 구성과 강제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모두가 쉽지 않은 일이다. 대개 지역의 명망가로 구성되는데다 법적 구속력도 없어 자칫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가 2007년 민관공동의 전북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활동했으나 큰 성과 없이 끝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도내의 경우 가장 큰 갈등문제로 새만금 관할권 다툼과 전주 항공대대 이전, 옥정호 개발 등을 꼽는다. 이중 군산 김제 부안 간에 벌어지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 다툼의 경우 위원회나 협의화 차원의 수준을 훨씬 넘어버렸다. 이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오간데 이어 또 다시 신항만을 둘러싸고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초기에 진화했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이러한 갈등을 상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5명의 갈등조정관을 두고, 인천시는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와 함께 500명의 숙의시민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갈등관리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갈등은 오래 끌수록 해결이 어렵고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 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민관의 지혜를 모아 성과를 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4 16:53

새만금 기업 성패 송변전 설비에 달렸다

최근들어 새만금 일대가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3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개발사업이 지난해부터 탄력이 붙기 시작하더니 굵직굵직한 대기업체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고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로까지 지정되면서 한층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새만금뿐 아니라 포항 등 전국적으로 4곳이나 특화단지로 지정됐기에 본격적인 경쟁은 지금부터다. 명실공히 최고의 이차전지 중심지로 새만금이 비상하는가 여부는 지금부터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송배전 등 전력문제는 새만금의 비상을 가로막을 수 있는 손톱밑 가시로 작용할 소지도 크다. 새만금산업단지내 전력망 공급 안정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기 공급 관련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18일 산자부 주관으로 열린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와 데이터센터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수요 확대, 중장기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도 그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전북도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SK데이터센터는 전력 문제로 인해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SK가 2025년까지 2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건설하기로 한 SK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전력수급 문제가 걸림돌이 돼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SK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200MW)을 약속받았으나 송변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아 진척이 안되고 있다. 한전은 새만금 비응2 변전소 준공을 2026년까지 1년 단축시키고 내년 상반기까지 비응 변전소 변압기 2대를 증설하는 한편, 2028년까지 비응3 변전소 착공 및 새만금 수변도시 변전소를 설치해 전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나 기업들은 전력공급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있다. 기존 계통연계로는 전력수급이 턱없이 부족하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뒤 전기수송 설비 증설 검토가 이뤄질 경우 수년의 시간이 소요돼 1조원을 들여 구축하는 데이터센터의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게 SK컨소시엄 측의 입장이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전력을 운반하는 송변전설비 사업도 제자리 걸음이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결단을 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4 12:15

문화재 복구, 이상 기후에 능동적 대응을

장마철 집중호우로 문화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700mm가 넘게 쏟아진 물폭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국가사적 등 문화재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재는 서양 문화재와 달리 흙과 나무 등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조다. 아직 장마철이 끝나지 않고 8월까지 폭우가 예상돼 피해 문화재에 대한 시급한 복구와 함께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2일까지 파악된 국가지정문화재 피해는 65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사적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국가민속문화재 12건, 천연기념물 10건, 명승 8건, 국가등록문화재 6건, 보물 4건, 국보 2건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0건, 충남·전남 각 9건, 충북 7건, 전북 6건, 강원 4건, 경기 3건, 부산·경남 각 2건, 서울·광주·대전 각 1건씩 집계됐다. 또 지방문화재와 사찰 등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전북의 경우 국보인 김제 금산사 미륵전에서 최근 내린 비로 막새기와 2장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막새기와는 지붕의 처마 끝을 장식하는 장식용 무늬기와를 말한다. 또 익산 웅포면에 위치한 국가사적 입점리 고분군도 법면 일부가 유실됐고 탐방로의 배수로 석축 일부도 붕괴됐다. 미륵사지 문화재 구역과 왕궁리 유적 등도 일부 피해를 입어 익산시가 문화재청에 긴급보수 예산을 신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1597년 정유재란 때 남원성을 지키다 순절한 의인들을 모신 남원 만인의총의 경우 배수로 일부 구간과 바닥부가 유실됐으나 국가사적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관심을 갖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지금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었다.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는 물론 태풍, 폭설 등의 피해도 언제든 직면할 수 있다. 문화재청이 비교적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실핏줄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역별로 상시 모니터링과 보수팀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안 마련도 시급하다. 수백∼수천년 동안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빚어낸 자랑스런 문화유산들이 폭우 등 재난으로 한 순간에 훼손돼선 안될 일이다. 문화재는 한 번 파괴되면 영원히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한다.